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2018. 10.

교육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4

Ⅳ. 주요 추진과제	6

【즉각 추진과제】

□ 유아의 학습권 보장	6

□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8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11

【제도 개선과제】

□ 학부모 참여 강화	12

□ 투명한 회계 운영	14

□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17

[참고1] 법령 개정 사항	19

[참고2] 유치원 현황	21

Ⅰ. 추진배경

◇ 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에 따른 방지 대책 요구

◦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91.6%)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 적발

<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13～’17) >

□감사 운영 : 부산 등 15개 교육청 정기종합감사(3～5년), 일부 특정감사 중심

□감사 유치원수 : 2,576개원(공립 620개, 사립 1,956개)

□처분 유치원수 : 2,108개원(공립 317개, 사립 1,791개)

(처분:변상·징계·시정·주의·경고·개선)   * 범죄 혐의시 수사기관 고발

□감사결과 공개 : 공공기관 감사법에 따라 공개원칙(단, 11개 교육청은 기관명 제외)

◦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의 부재로 예산 유용을 방기하는 시스템 개선 요구

* 유치원 회계에서 명품, 피부관리 등 교육용 아닌 지출 다수 적발

◇ 국가재정 투입 확대 및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 요구

◦  ’12년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이후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됨에도 예산이 잘 쓰이는지에 대한 확인 시스템 미흡

* ’18년 예산 : 누리과정 지원금 1.6조 원, 교사 기본급보조 2,500억 원, 학급운영비 800억 원, 교육청별 급식비·보조교사비 등 별도 보조사업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외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되어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 강화 필요

◇ 유치원 양적 확대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질적 혁신 긴요

◦  ’13년 누리과정 전면도입(만 3~5세)으로 유치원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유치원 설립・운영의 투명성 및 질 관리 보장 제도 미흡

◦  기존 유치원의 양적 확충 중심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 제도개선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원 현황

◦ (재원 유아) 만3~5세 유아의 약 50%(67.6만명)가 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이 중 75%인 50만명의 유아가 사립유치원 재원 중

* 만3～5세 유치원·어린이집 취원 현황(’18.3 기준)

만3～5세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136만명	67.6만명	49.5%	59만명	43.5%	125.6만명	93.2%

* 공·사립유치원 현황(’18.3 기준)

구 분	원 수	원아수	평균 원아수	교원수
국·공립	4,801	17.2만명	36명*	15,869명
사 립	4,220	50.4만명	119.3명	39,023명

※ 공립은 대부분 병설(1～2학급) 유치원 형태로 원당 유아수 적음

◦ (설립 형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개인 설립이 허용되어 전체 사립유치원 중 87%(3,675개원)가 개인 설립 형태

* 사립유치원 설립 유형별 현황(’18.4)

개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3,675개	130	360	44	11

◦ (운영 재원) 사립유치원 운영재원은*(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및 일부 교육청 보조금으로 구성, 원비는 인상률 상한제(3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제

* 학부모 부담금 20만원 내외

※ 어린이집 보육료 규제 : 지자체별 표준보육료 책정(보육료 상한제 운영)

◦ (지도·감독)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공・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하며, 대부분 교육청이 종합감사, 유치원평가 등 실시

◇ 문제점

◦ (학교로서 정체성 미흡) 사립 초‧중‧고와 달리 대부분 사인(私人)이 운영하며, 유치원회계(교비회계)와 설립자 개인 생활 간 구분 미흡

* 유치원 체크카드로 개인 생활용품 구입,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유치원회계 처리 등

- 유치원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시스템 없이 ‘13년 누리과정 전면도입으로 개인투자 목적*의 대형 사립 유치원 증가

* 토지・건물의 기회비용 회수를 위해 공적사용료(임대료 성격) 임의 예산편성 또는 설립자 가족 고액채용 및 허위 직원등록 등 불법 조장

◦ (지도·감독 미흡) 유치원은 법적 사립학교로서, 공공감사법* 대상이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유치원의 감사 비협조

*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공공감사법’의 대상으로 정기적 종합감사 대상 (어린이집은 민간 사회복지시설로 공공감사법 미대상)

- 교육감 권한인 정원기준, 변경인가권(교지·교사 변경), 유치원 수급상황을 고려한 신규인가 판단 등 유치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실행 부족

* △정원기준보다 많은 정원 운영 △옥상수영장 등 불법건축물 등

◦ (제도 미비) 유치원 회계의 개인적 사용에도 유치원회계로 반납명령 이외 처분할 수 없는 등 법령위반의 제재 규정 미흡

- 행정처분 관련 교육청에 폭넓은 재량을 두어 온정주의식 지도·감독을 유발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고려치 않은 제재규정*으로 실효성 부족

* 운영정지 및 폐원 명령시 유아들의 학습권 문제제기로 학부모 반발

◦ (집단 행동) 일부 사립유치원단체 중심으로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회계투명화, 국공립 확충)에 공청회장 점거, 집단 민원, 집단 휴원 등의 행동으로 반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계

☞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로

모든 유아 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 주요 과제 >

	과제		추진방안
즉각 추진	학습권 보장		▪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 운영개시 명령 등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국·공립 확대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 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 다양화 ▪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 확립 ▪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관리・감독 강화		▪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 추진 ▪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운영
제도 개선	학부모 참여 강화		▪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정보공시 내실화 ▪ 학부모 안심유치원 등 확대
	투명한 회계 운영		▪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 처벌 강화 ▪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교육 질 관리		▪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Ⅳ. 주요 추진과제

1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즉각 추진)

◦ (위기상황 지원체제) 교육청별 유치원 운영 관련 위기상황 집중 모니터링 체제 구축, 학습권 피해 우려 시 긴급 조치로 학습권 보호 철저

-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 등으로 교육권 침해 우려 시 관할청 현장지원단 급파, 정상화 지원

* 일부 유치원에서 유아모집 보류, 폐원 위협 등으로 학부모 불안 가중

[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 시스템 ]

위기상황 모니터링	⇨	위기지역 현장지원단* 운영	⇨	유치원 정상화 유아 학습권 보호
(교육부·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유치원)

* △유치원 정상화·안정화 지원 △유아배치 지원(인근 시설 확보) △민원 처리

◦ (유치원 시설 긴급 확보) 모집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 방안 마련(현장지원단)

- 필요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 등을 통한 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비(신축 또는 임대비, 운영비·교원 인건비·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긴급 예산 투입

◦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등에 대한 조치) 모집 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위기 시 각 단계별 교육지원청 엄정 조치

모집 보류·중단 위기시		임의 폐업 위기시
1단계	행정지도(현장지원단 지도)	1 단계		행정지도(현장지원단 지도)
2단계	시정명령(유치원 자체규칙에 모집 일정 있는 경우)	2단계	폐원신청시	조건부 인가 (유아 전원 분산 배치 완료 조건)
3단계	행정처분(정원감축 등)		임의폐업시	경찰고발 (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 (집단 휴원 대응)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및 엄중 제재(공정위)

* 지역(지부) 단위 단체행동 시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에서 신속한 조사 예정

□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제도 개선)

◦ (운영개시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하여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 운영개시 명령 거부 불가 및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및 불이행자에 대해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아교육법 개정

* (유사 입법례) 의료인의 집단휴업·폐업 우려 시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벌칙

◦ (폐원 시 학습권 보호) 폐원 시 유아가 다른 기관에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 규정 및 폐원 희망 시 학운위 자문 의무(유아교육법 개정)

- 폐원 신청 시 ‘유아전원 계획서’ 제출의무와 공무원의 확인의무,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안착  (즉각 추진)

◦ (참여 유인)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추첨‧등록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 학부모들의 입학 편의성 및 입학관리의 공정성 제고, 교육청별 홍보, 재정지원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를 유도

* (서울) 참여의무 조례 근거, 참여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연계, 불참 시 우선감사

* 17년 참여 유치원 : 국‧공립 100% 참여,  사립 2.8%(115개원 참여)

◦ (모집보류 유치원 참여) 10.31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등록기간이므로, 현장모집을 보류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적극 참여 권유

* 감사의 취지 및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시정사항 등)하고 향후 개선방향 논의 등 유치원-학부모간 신뢰회복 노력 병행

2		국․공립 유치원 확대

□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 ‘19년내 1,000개 학급 신설 (즉각 추진)

◦ (‘19.3월, 500개 학급) ’19.3월부터 운영 목표로 국·공립 학급 신·증설 및 교육환경 조성,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18.11.1)

* 시도별 추가학급수(잠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학급수	78	17	10	25	5	7	23	18	158
총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립
500	12	31	11	18	8	31	34	11	2

◦ (‘19년 연내 추가 확보)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마련

□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점 추진)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신증설	<기존 개인 설립자>
	폐원 희망자			교육목적 지속운영
⇩	⇩		⇩	⇩
국‧공립 신증설 + 초·중·고 유휴 부지 + 공공기관 시설 임대		· 매입 · 장기임대	용도 변경	학교법인 유도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신규설립
				· 공영형 사립유치원 · 부모협동형 유치원

* 국공립 확충 예산 : ‘19년 5천억원(교부금) + 필요시, 예비비 투입

◦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부모·교원 협동) 유치원의 도입 촉진

-  부모협동 유치원 걸림돌이 되는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되, 학습권 보장을 감안하여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18.11)

*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18.10)

** 협동어린이집(’15.12, 155개소)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음(2015 보육실태조사)

◦ (공영형 유치원 지원)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으로서,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 시범 운영

* ’18년 11～12월 중 추가 공모로 공영형 유치원 확대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등, 특교 지원)

* (선정 조건) 법인(전환)으로서 정원충족율이 높은 유치원 및 저소득 밀집지역 중심 선정

(공공성 측면)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방이사(2인)를 포함한 이사회, 저소득층 우선입학 및 특수학급 운영, 학부모 부담금의 국공립 수준(1만원)

(지원 사항) 운영비 50% 내외

◦ (매입형·장기임대형)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등 국‧공립 형태 다양화

* 매입 또는 장기임대 대상 시설 선정 시 특혜시비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청별 우선지역, 유아수 추이, 기관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 제한)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원칙

□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제도 개선)

◦ (공립 설립의무 확대) 택지개발 지역 등에 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의무 기준을 초등정원의 “1/4±30%”(17.5%~32.5%)에서 “1/4”로 조정

-	일부 교육지원청이 최소기준인 17.5%를 최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바, 초등정원의 25%로 재조정(교육부 고시), 준수 상황을 시도평가지표 반영

◦ (용지 우선 매입) 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의무(유아교육법 제9조의2)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의 매도 청구권 도입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실효성 강화 방안  >

․(현행) 택지 개발사 등의 유치원 용지 매도 공고시 교육지원청과 사인(私人)간 경쟁 →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신설에 따른 사전절차(투자심사위원회 등) 기간 소요로 유치원 용지 매입 실기(失期)

․(개선) [단기]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업무협약(MOU) 방식

* 시도지사 등 지자체 장이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폭넓은 재량권)시 교육감의 공립 설립의무지역의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청 우선 매입협의 조건

[장기]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 (학교용지 적용) 장기적으로,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향후 개발사업 시 유치원 용지 확보와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을 확립

※ (현재)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초․중․고만 해당되어, 개발사업 시 유치원 용지 확보 의무가 없고 용지 확보 시 막대한 비용 소요

→  (개정)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 유치원 용지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용지 확보에 따른 교육청 비용부담 경감

□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제도 개선)

1단계 학교법인 유도			➡	2단계 개인설립 제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	학교법인 특례

◦ (학교법인 유도) 기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 제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

*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1/2 이상으로, 사립유치원 평균 4억 원 내외(6학급 기준) 금액으로 학교법인 전환에 걸림돌

※ 개인과 법인 유치원 설립・운영 차이

구 분	장점	단점
개인형 유치원	쉬운 진입, 쉬운 퇴로 (유치원 부족 시 공급 용이)	상업적 목적 진입 용이 목적외 사용시 처벌 弱 (횡령·배임죄 성립 어려움)
법인형 유치원	교육 목적의 진입, 안정적 운영 (설립자 재산 출연 전제) 예산 유용 가능성 낮음 (횡령, 배임죄 성립)	신규 설립 어려움(재산 출연)

◦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 신규 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정책연구 후 추진, ~’19.상)

- 교육(지원)청별 취학수요조사와 사립유치원 공급을 고려하여 ‘19년 중 사립유치원 설립 불가 지역 공고(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충북, 학부모 취학수요조사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신규인가 제한 공고(’18.10)

3		유치원 관리ㆍ감독 강화

□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즉각 추진)

◦ (감사결과 공개) 시·도교육청별 과거 유치원 감사결과(‘13~’17)를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10.25) 및 향후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에도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원칙

[ ‘감사결과 공개’ 배경 ]

• (공개 현황) 교육청 감사결과는 공개원칙이나 공개범위(기관명 포함여부, 전문여부)는 차이

• (공개 근거) 공공기관감사법 제26조에 따른 감사 및 결과 공개

• (공개배경) 언론에 공개된 감사결과는 지역별 공개범위 차이, 위반 경중(단순착오·업무미숙↔중대 위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대상 유치원’ 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됨에 따라, 학부모 불안 야기 및 유치원 입학 지원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 가중

⇨ 학부모가 경중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 제공, 유치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

◦ (사립유치원 우수사례 공유) 건전하게 운영되어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사립유치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도별 공유

□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즉각 추진)

◦ (상시감사체제) 시도별 주기를 갖는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 및 감사기간·방법 공유 등으로 시·도간 유치원 감사 운영 편차 축소(‘19~)

- 감사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전담팀 구성 인력 충원, 교육지원청 협조, 시민감사관 확대 등 추진(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자 배제, 교차감사 등 고려)

* 감사인력 추가 확충 필요시 총액인건비 내 반영

◦ (집중감사 운영) 시정명령 미이행, 비리신고, 대형·고액 원비 유치원, 다수 유치원 운영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감사(～’19.상)

* 어린이집・유치원 동시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청・지자체 합동 점검, 시·도 감사결과 교구재업체·시설업체 대상 페이백 등 세금탈루 의심시 국세청 통보

◦ (신고센터 운영) 교원, 학부모 등의 비리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10.19~) 및 중대비리 즉각 조치

* 내부고발자 등의 신원보호 철저 및 신원 노출시 관계자 중징계 추진

□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구성·운영  (즉각 추진)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별 전담팀 구성

*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TF (10.22～, 법령 개선 및 시스템구축·운영)

* 시도별 전담팀 : 감사·조사, 신고센터 운영, 종합컨설팅, 위기상황 모니터링·개선

4		학부모 참여 강화

□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강화 (제도 개선)

◦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도록 구체적인 예·결산서 제공, 회의록 공개 의무 등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자문 역할 강화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 구성, 5～11명) :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보건·안전관리 자문

- 학부모 위원 연수 등 역량강화와 병행하여 운영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운영위 미운영, 부실 운영 시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추진(‘19.상)

∙사립 운영위	역할 자문	회의록 공개의무 없음	심의·자문사항은 유사
∙공립 운영위	역할 심의	회의록 공개

◦ (유치원급식) 사립유치원의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해 학부모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참여 보장

-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19.하)

□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시 내실화 (제도 개선)

* 유치원 알리미(정보공시) 주요정보 :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정보, 급식·보건 관리·환경 위생 및 안전관리 등

◦ (공시 前, 학부모 검증) 공시정보 입력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대표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 (현행) 담당자 1명이 검증 없이 입력‧확인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 입력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발생

⇒ (개선) 공시절차 : 담당자 입력 → 학운위 검증(추가) → 원장 확인 → 담당자 제출

- 교육청은 유치원 수합정보에 대해 시스템 검증과 함께 오류가 많은 특정항목에 대한 집중 검증을 위해 ‘전문검증단’ 운영 추진

◦ (공시 後, 지도감독) 허위공시 사례 적발 시, 시정 조치 미이행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상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 정보공시 부실에 따른 정원감축 제재기준(안)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인 경우	시정명령	10% 모집정지	10% 정원감축

◦ (지침기준 정비)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1회 요구 시에도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 기재(’18.12)

* (현 정보공시 매뉴얼) 유치원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관련 현행 지침은 시정완료 시 공시 제외

- 현행 예・결산서 공시 실태 점검 후 구체화 방안 마련(~‘19.2)

□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중점 추진)

◦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한 ‘학부모안심유치원’을 시범운영(’18~’19)을 거쳐 ’20년부터 전국 확대

※ 학부모가 가장 우선시하는 안전 분야 및 시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모델 연구(～’19.3)

◦ 인증을 받지 못한 유치원 가운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하여 현장컨설팅과 연계하여 개선 유도

5		투명한 회계 운영

□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 적용 (중점 추진)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 국가 예산·회계 제도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거래 사실을 반영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 (‘19.3월, 1단계 도입) 일정규모(200명) 이상 유치원(약 600여개*)은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하여 에듀파인 우선 사용

* 시도별 여건에 따라 200명 이하의 유치원도 희망하는 경우 에듀파인 사용 확대

** ’08년 에듀파인 도입 이후 장비 노후화, 용량 및 성능 부족 등으로 현재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중(’20.3월 회계분야 개통 예정)

□ 유치원 여건에 따라 회계 시스템 운영비 지원(특교)

□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지침 강화하여 보완(상세 예결산서 미공시시 행정 제재)

< 에듀파인 도입 사전준비 >

∙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18.10월~)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병행 추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스템 교육 실시(～‘19.2월) 및 숙련인력 멘토 지정

- 인근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멘토로 지정하여 예산편성 등 전반적인 컨설팅 및 상시 지원체제 구축(공립수준 회계역량 강화 추진)

- (’20.3월, 2단계) 모든 유치원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에듀파인 활용 집중연수(1~2월), 소규모 유치원 공동회계 실무지원 등 안착

□ 목적외 사용시 처벌 강화 (제도 개선)

◦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

* △ 다른 용도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보고, 자료 미 보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목적외 사용 처벌 강화)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학교회계 목적외 사용 위반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목적외 사용금의 교비 반납)

◦ (목적외 사용 시 정원감축) 예산 목적외 사용 시 행정처분으로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19.2.)

< 정원감축 제재기준(예시안) >

現

시정명령 이후 정원감축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 없음

개정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부정사용 금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5% 모집정지 10% 모집정지	5% 모집정지 5% 정원감축 10% 정원감축

◦ (과징금 도입) 운영정지 등 제재처분(유아교육법 제30조)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신설로 학습권 보호 및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운영 중인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명령 시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습권 침해로 학부모 민원 발생, 행정처분의 실효성 낮음

◦ (징계 실효성 강화) 셀프징계 방지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겸임 금지(사립학교법 개정) 및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이행

* 미이행 시 교육청 내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유치원 회계기준 준수 강화 (제도 개선)

◦ (유치원 회계 명시)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회계 인식 강화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신설)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한다

◦ (회계기준 준수) 유아교육법상 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

※ 사립유치원의 회계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일부 유치원은 회계규칙에 없는 항목(공적사용료)을 임의 편성·집행

※ (입법례) 의료법 제62조 회계기준 준수의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회계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제재규정 명시

◦ (재무‧회계규칙 개선) 재무·회계 규칙 현장 적합성 검토, 유치원 현장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통한 회계규칙 일부 조정* 추진

* 수입-지출 비교 용이를 위한 항목 조정, 회계일반 원칙에 따른 항목 위치 조정 등 예결산서 항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중점 추진)

◦ (영세 유치원 중점지원) 행정인력이 미비한 유치원 중심으로 법령 위반 사전 예방과 개정된 회계규칙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 강화

* 유치원 정상적 운영 도모를 위해 가급적 유치원 현장 방문 시 ‘회계·인사·복무·급식·위생 및 교육과정·방과후과정’을 종합 컨설팅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

◦ (취약분야 집중 컨설팅) 회계, 복무‧인사 관리, 급식 등 교육청 지도‧감독 시 주로 지적되는 영역에 대한 추가 교육‧컨설팅* 실시(~‘18.하)

* 대상 선정 시 유치원 유형, 시급성을 고려하고, 분야별 기 감사 적발 대상 필수 실시

6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제도 개선)

◦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현 행	신 설
결격사유 없음	‧금고 이상 형인 경우 5년 제한(아동학대 범죄자 20년 제한)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자(2년 제한) ‧유아교육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자(5년 제한)
	‧영유아교육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자(5년 제한)

* 임의폐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격사유 신설 시 해당 설립자의 재설립 불가

◦ (폐쇄명령 유치원의 인가 제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곳에서는 1년 이내 사립유치원 재인가 금지(유아교육법 개정)

- 폐쇄명령 받은 설립자가 자녀 등을 설립자로 해당 유치원을 다시 운영하는 ‘간판갈이’로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행태 방지

* (유사 입법례) 학원법 제6조제6항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사항을 관할청이 인지・조사 중인 경우 설립자가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폐쇄인가 신청 시 반려, 조사완료 후 인가심사

◦ (원장 자격기준 강화)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 방지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현행 ‘7년 이상’, ‘9년 이상’인 교육경력기간을 ‘9년, 15년 이상’으로 상향, 인정 범위를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신설)

** 원장자격 부여 후 기준 기간(시도별 적용, 최소 5년) 미경과, 기 자격 부여 시 이수조건 미이행 유치원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신청 제한

□ 설립자 변경(상속·증여·양수·양도 원인) 시 질 관리 강화 (중점 추진)

◦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 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

*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을 별도 심사하지 않고 종래 규정을 적용하는 관행

◦ (현장컨설팅 강화) 설립자 변경된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을 우선 실시하여 유치원 운영 건전화 도모

◦ (행정제재처분 승계 확인) 설립자 변경 시 기존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승계사항을 양수인에게 사전 확인

* 관할청의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고지 의무규정을 유아교육법에 신설

◦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유치원 신규인가 또는 설립자변경 후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 학급정원 단계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중점 추진)

◦ (단계적 정원 감축)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 기준 준수(미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및 여건에 따라 추가적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급당 정원 감축

* (현 시도별 정원범위) 만3세 15명～18명, 만4세 19명～26명, 만5세 23～28명

◦ (유치원별 보수기준표)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를 두도록 하여 교직원간 급여 차별 등 해소

* 일부 유치원은 자녀인 교사는 고액 연봉, 일반 교사는 최저임금 수준 등 차별 해소 필요

◦ (교원 처우개선)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 (대체교사 지원 확대) 시도별 교원의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 및 대체교사 인력풀(pool) 제도 확산

* 전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사업으로 ‘보결기간제교사’ 13명을 채용․운영

참고1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내용

법률개정사항

□ 유아교육법  (3법안 포함내용)

< 회계시스템 관련>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도입

◦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운영

◦ 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설립 및 폐원 등 관련>

◦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 폐쇄명령 받은 장소에서 1년 이내 사립유치원 재인가 금지

◦ 행정처분 승계 규정

◦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 운영 개시 명령 및 미이행시 벌칙

◦ 운영정지·폐쇄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신설

◦ 필요시 유아 보호조치 의무

◦ 유치원 용지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 설립하는 방안(정책연구 후 추진)

◦ 폐원 희망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의무화

□ 사립학교법

◦ 교육 목적외 사용시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학교법인형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겸임 금지

◦ 관할청의 해임·징계요구 설립자 이행의무

- 미이행시 교육청 내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내 유치원 포함(일정 규모 이상)

시행령 개정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기준 구체화

◦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 폐원 신청시 ‘유아지원 계획서’ 제출 및 공무원의 확인의무, 학기 중 폐원 불가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포함

◦ 사립유치원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 기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 제외

□ 교원자격검정령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조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항목 조정 및 회계일반 원칙에 따른 항목 위치 조정)

고시 및 훈령 개정사항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규정(교육부훈령)

◦동일 유치원 내 일정 기간 이내 추가 원장 자격 발급 금지

□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매뉴얼)

◦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대표 검증 공시

◦ 시정명령요구시 위반사항 공시

□ 교육부고시

◦ 택지개발 지역 등에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의무 기준을 “1/4”로 조정

참고2		연도별 유치원 현황

전체(개)		2016	2017	2018
유치원수	전체(개)	8,987	9,029	9,021
	국공립(개)	4,696	4,747	4,801
	국공립(비율)	52.2%	52.6%	53.2%
	사립(개)	4,318	4,282	4,220
	사립(비율)	47.8%	47.4%	46.8%
학급수	전체(개)	35,790	36,469	37,749
	국공립(개)	9,810	10,395	10,896
	국공립(비율)	27.4%	28.5%	28.9%
	사립(개)	25,980	26,104	26,853
	사립(비율)	72.6%	71.5%	71.1%
원아수	전체(명)	704,138	694,631	678,296
	국공립(명)	170,349	172,521	172,553
	국공립(비율)	24.2%	24.8%	25.4%
	사립(명)	533,789	522,110	505,743
	사립(비율)	75.8%	75.2%	74.6%
교원수	전체(명)	52,923	53,808	54,892
	국공립(명)	13,412	14,183	15,869
	국공립(비율)	25.3%	26.4%	28.9%
	사립(명)	39,511	39,625	39,023
	사립(비율)	74.7%	73.6%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