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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9. 20.(금) 배포
보도일	2019. 9. 23.(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 22.(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이성희 (☎ 044-203-6506) 이가원 (☎ 044-203-6441) 맹주민 (☎ 044-203-6316)
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영역 평가 실시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청간 교류 기회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3일(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교육부는 전년도(’18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평가영역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市)지역과 도(道)지역으로 나누어 평가

ㅇ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지역 추천 인사는 도지역 평가, 도지역 추천 인사는 시지역 평가에 참여

□  평가결과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으로 제시되었다.

※ [붙임]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ㅇ 평가영역별 우수사례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정책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ㅇ 교육부는 우수사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도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보고서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교육정책의 발전과 교육자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1부.

붙임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1.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1		공교육 혁신 강화

□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음

ㅇ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혁신학교(지구)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자유학기(년)제 연수,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확대 운영의 경우 전 시도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시지역 우수사례는 광주·부산·인천, 도지역 우수사례는 강원·경북·충북에서 선정되었음(이하 시도명 가나다순)

ㅇ (광주) 혁신학교 도입 3기를 맞아 혁신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음

- 광주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 연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주도 기획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였음

ㅇ (부산) 교원연수 운영을 선순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배움-나눔-적용’으로 구성된 ‘쌤톡(SSAM TALK)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함

- 신규교사 맞춤형 4단계 연수, 예비교원 대상 특별연수 및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였음

ㅇ (인천) 초등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 토론회 정책 제안에 따라 자체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정책소통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ㅇ (강원) 예술교육 향유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 자율기획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 학교와 지역의 악기를 찾아 활용하는 ‘잠자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 등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ㅇ (경북) 직업계고 학생 1인당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음

- 또한 직업계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수학습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직업 교사자격(TVET) 연수를 실시하였음

ㅇ (충북)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행복씨앗학교기획협의회·배심원단·소통지원단 등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교육행정지원팀 구성 등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소외계층 지원 관련 국정과제에 근거를 둔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음

ㅇ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학교 교(원)장 연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성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노력이 전체적으로 우수하였음

-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율의 경우 시도별로 편차가 존재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남

□ 시지역 우수사례는 대구·부산·세종, 도지역 우수사례는 경남·전남·제주에서 선정되었음

ㅇ (대구) 일자리 개혁 현장 착근을 위해 용역근로자의 93.4%(872명)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점, 청소원·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음

- 직고용 전환인력 관리를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직속기관인 대구교육시설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ㅇ (부산)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가족체험 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등으로 다양화함

- 강사 인력풀 구성을 통해 학교의 한국어교육 지원 요청에 대응하고, 중도입국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편입학 상담부터 적응까지 원클릭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ㅇ (세종)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놀이중심 교육과정(세종형 아이다움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선도적인 유치원 모델을 제시함

- 전체 공립 단설유치원에 간호사·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보급하는 등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함

ㅇ (경남)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4개원을 신설하고, 아침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함

- 공·사립유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ㅇ (전남) 용역직 기숙사 사감 100% 직고용 전환, 유치원 기간(시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주 52시간제 착근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전파함

ㅇ (제주) 제주다문화교육포럼을 통해 제주 다문화교육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3		안전한 학교 구현

□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과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법령에 맞추어 구성되었음

ㅇ 전체적으로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와 연계한 학생 성폭력 예방 노력 등은 향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음

□ 시지역 우수사례는 대구·부산·울산, 도지역 우수사례는 경남·충남충북에서 선정되었음

ㅇ (대구) 최근 6년간(’12~’17년) 학교폭력 예방활동 과정을 기록·분석한 ‘학교폭력예방백서’를 발간하여 학교폭력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교 1자문변호사제를 운영함

ㅇ (부산)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원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 성범죄 예방 교직원 수칙을 제작·배부함

- 학교 성범죄 전담 One-Stop 처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함

ㅇ (울산) 학교폭력 예방환경 구축 예산을 적극 확보하였고, 학교폭력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다양하게 지원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고자 외부 전문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징계조정위원회 기각률을 92.3%까지 높임

ㅇ (경남)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 등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시민단체와 스쿨미투 대책 협력체계를 구축함

- 경남형 성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가이드를 통해 피해사례, 유형별 사안처리 등을 적극 안내함

ㅇ (충남) 성폭력 예방교육이 취약한 학교 대상으로 전문강사 등을 지원하여 성인권·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뮤지컬·인형극 공연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지킴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함

ㅇ (충북) ’17년부터 근원적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 중심의 ‘PEACE School’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교육(지원)청-경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시 협업, 경찰청과 연계 기획한 청소년 뮤지컬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영역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로 구성되었음

ㅇ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항목은 수업, 생활지도, 진로·진학, 학생 안전·건강,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반적 행복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수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관련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생활지도, 진로·진학, 안전·건강 관련 문항에 대한 학생 행복도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학부모 만족도 조사항목은 ’19년 평가영역과 일관되게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구성되었음

- 종합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한 학교 구현 관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혁신 등 공교육 혁신 강화 관련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2. 시·도교육청별 총평

1		시지역

□ 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예술교육에 대한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구로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 등 권역별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신설함

ㅇ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확대하고, 부모협동조합형·매입형 등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하였음

ㅇ 평가위원회는 교원연수를 더욱 수요자·학교 중심으로 운영할 것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및 컨설팅 실시 등 담당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부산광역시교육청

ㅇ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업무경감을 지원하면서 다문화 감수성 교실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였음(센터형·학교방문형)

ㅇ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1개 비정규직 인력 대부분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법령개정사항 현장 착근에 노력함

ㅇ 평가위원회는 초등 1학년 한글 책임교육 모니터링 내실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예술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ㅇ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통합동아리를 통해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어교육 지원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함

ㅇ 문화소외지역의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기부 공연을 통한 예술체험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함

ㅇ 평가위원회는 초등 문해력 교육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혁신학교(지구)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ㅇ 한글 책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인 과외교습비 안정화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함

ㅇ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벨트형 다문화 거점학교를 운영함

ㅇ 평가위원회는 생애주기별 교원 연수의 주제 및 교육과정을 명료화할 것과 학교폭력 담당교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ㅇ 혁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정책방향을 명료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함

ㅇ 다문화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예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공교육 적응을 위해 노력함

ㅇ 평가위원회는 직업계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직업계고 교원연수를 맞춤형으로 확대할 것과, 교원양성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대전광역시교육청

ㅇ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효과를 냄

ㅇ 학교현장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활동 중심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함

ㅇ 평가위원회는 혁신학교 관련 정책·인력·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를 제안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ㅇ 학교 내 교원 성비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부모 리더단을 성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학부모 눈높이 성교육을 실시함

ㅇ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담당인력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하였고, 다양한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함

ㅇ 평가위원회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혁신교육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연계 강화를 제안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ㅇ 교육행정기관 혁신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상향식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활용함

ㅇ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유아 단계부터 1:1 한국어강사를 지원하고, 이중언어·기초학력 등 맞춤형 학습을 지원함

ㅇ 평가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예비교원 교육실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2		도지역

□ 경기도교육청

ㅇ 다층적인 혁신학교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연계형 혁신학교를 통해 초·중·고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함

ㅇ 다문화학생의 조기적응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의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중등과정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함

ㅇ 평가위원회는 학부모 대상으로 초등 1학년 한글 책임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업계고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함

□ 강원도교육청

ㅇ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정책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자율기획 예술교육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잠자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함

ㅇ 평가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교원연수 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강원도형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연계해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충청북도교육청

ㅇ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문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업계고 교사 대상으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교육행정기관 혁신계획 수립 시 부서 특성을 고려한 ‘생활협약문’을 제정하고, 관내 시군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체제를 구축함

ㅇ 평가위원회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과, 인식조사 등에 기초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함

□ 충청남도교육청

ㅇ 원격 한국어교육으로 지역적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였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함

ㅇ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글 책임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 운영하고 실태분석을 실시하는 등 초등 문해력 교육을 강화함

ㅇ 평가위원회는 혁신교육 관련 부서 협업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전을 위해 현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함

□ 전라북도교육청

ㅇ 학교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청 내 학습공동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혁신교육 철학 정립을 위한 연구·포럼 등 내실을 기함

ㅇ ‘꼼지락’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문화소외지역 학생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 예술학교 등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함

ㅇ 평가위원회는 지역 여건으로 인한 교원 연수 참여시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과 교원·학부모의 성비위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전라남도교육청

ㅇ 다문화 중점학교에서 일반학교로 확산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중도입국·외국인자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

ㅇ 직업교육프로젝트(MEG) 운영 등으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남형 혁신 직업교육을 활성화함

ㅇ 평가위원회는 학생 주도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교원 연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경상북도교육청

ㅇ 신입생 미충원 직업계고를 집중 지원하여 학생 충원에 노력하였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북형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함

ㅇ 한글 책임교육을 위해 1학년 담임교사가 2학년까지 지도하는 성장책임학년제를 도입하고, 도서벽지 학생을 위한 영어체험버스를 운영함

ㅇ 평가위원회는 농산어촌 소규모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것과,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함

□ 경상남도교육청

ㅇ 전문 예술기관 설립,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예산 확대, 교원 역량강화 지원 등 공교육 중심의 지속적인 예술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함

ㅇ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방과후 한국어교육 수업을 제공함

ㅇ 평가위원회는 학생주도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원양성기관과의 협력을 중등·유아·비교과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ㅇ 교과·비교과 연계 다문화교육을 전체 초·중·고로 확대 시행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함

ㅇ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을 통해 채용단계부터 비정규직 관리를 강화함

ㅇ 평가위원회는 도서지역 유치원 학부모 대상 연수 등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 내실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