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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0. 31.(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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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박지혜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 (2021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예정【붙임】참고2-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현재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와 대학이 합의하여 추진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

◦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되었다.

-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효력을 연장하였다.【붙임】참고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개정되어 사립특수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참고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가스 관련 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 소청심사 건수가 증가(2013년 487건 → 2018년 776건)함에 따라 소청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하여 구성한다.

-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고,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학점은행기관에 대해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였다.【붙임】참고2-

【참고】1.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별첨]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초·중등교육법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6199), 김정원 사무관(651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구본억 서기관(65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6308), 전수문 사무관(6302)
고등교육법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성미정 사무관(6973)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6445), 김효라 사무관(6497)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6569), 김종무 장학관(65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우성헌 사무관(694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과장 최보영(6799), 최근승 사무관(679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협력과	과장 김 석(6466), 홍수영 서기관(6495)
평생교육법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정윤경(6345), 신동진 사무관(63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팀장 양신호(7089), 권대훈 사무관(7074)

참고 1		10.31.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김태년(민) 84 박홍근(민) 376 유은혜(민) 7821 채이배(바) 8218 노회찬(정) 9048 서영교(민) 15173	ㆍ고교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규정 마련 - (대상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제외학교) 대통령령으로 위임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시기) (’20) 고 2학년 및 3학년 → (’21) 전학년 ㆍ의무교육 비용 범위 명시 ㆍ공민학교 설치‧운영 근거 규정 삭제 및 정비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서영교(민) 19826	ㆍ증액교부금 근거 설정 -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 일부를 국가가 증액교부 형태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보통‧특별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설정(안 제3조제4항)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민) 9865 조승래(민) 19381 김현아(한) 19517 이장우(한) 2435 이장우(한) 2436	ㆍ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 정립 및 교육시설 중·장기 종합 관리의 법적 토대 마련 교육시설의 ‘최소환경기준’ 마련으로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 조성 가능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으로 구조, 화재, 환경, 재료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유지관리 가능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제’ 도입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 교육시설 내⋅외부의 공사장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으로 교육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가능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으로 시설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제고가 가능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안전의식고취, 안전인프라 구축·운영 등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강화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의 설치·운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가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 가능
4	고등교육법 노웅래(민) 147 김병욱(민) 894 박경미(민) 976 안민석(민) 2591 박주민(민) 4077 윤소하(정) 7834 채이배(바) 8208 이인영(민) 16566	ㆍ(입학금 폐지)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ㆍ(등록금 분할납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조승래(민) 20698	ㆍ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6	사립학교법 조승래(민) 19028	ㆍ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및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개정함 ㆍ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개인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하고, -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김민기(민) 20172	ㆍ(가스관련 시설용량의 총량 규제)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 ㆍ(기존시설의 경과기한·예외규정)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에 대한 경과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경우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박경미(민) 13470 김정우(민) 16783	ㆍ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위원을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구성 ㆍ위원 자격으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신설하고, 교원 경력이 있는 위원은 50% 이내로 임명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민석(민) 1073 심재권(민) 15326	ㆍ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ㆍ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3년의 중등교육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명시 ㆍ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 수업료를 감면 ㆍ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교과용 도서 등의 무상 공급을 의무화
10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조승래(민) 18304 이종배(한) 18936	ㆍ한국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 ㆍ‘결의’를 ‘의결’로 용어 변경
11	평생교육법 김병기(민) 19277 안민석(민) 11526	ㆍ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ㆍ평생교육법상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종배(한) 18830	ㆍ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위반 시의 벌금 상한을 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