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 무상교육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 (시행방안)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2,3학년, 2021학년도 이후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에 따라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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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6526), 김정원 사무관(6517)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구본억 서기관(652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제2조(학교의 종류)----------- -----------------------------------------------.
1. 초등학교·공민학교	1. 초등학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① ∼ ③ (생 략)	제12조(의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1. -----------------고등학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4절 초등학교
제40조(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ㆍ② (생 략)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③ --------------------------------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③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하여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 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제정 배경 및 목적

◦ 그간, 교육시설은 교유의 법령이 없이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학교 안전사고 : (’13)105,088건→(’14)116,527건→(’15)120,123건→(’16)116,077건→(’17)116,684건

- 지진, 건물붕괴 및 외벽 마감재탈락 등의 재난□사고와 노후학교의 증가로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고조

- 미래 교육과정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현황자료를 구축·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종합관리 체계 필요

< 교육분야 안전관련 주요법령 현황 >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주요 내용

< 주요체계도 >

안전한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정기관설립·전문기관지정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교육시설의 중·장기 관리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교육시설의 조성 강화
▪ 기본계획(5개년) 등 수립·시행 ▪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 정립 ▪ 교육시설 관리 평가·점검 ▪ 교육시설안전기금 설치·운영		▪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시행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의무화 ▪ 교육시설 전문인력 양성		▪ 교육시설 디자인 진흥 ▪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설정 ▪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 (법정기관 설립 및 전문기관지정) 교육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층적 구조형태로 기관을 구분·관리

※ ❶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국가차원)  ❷ 전문기관(민간단체)

○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교육시설 재난·안전업무 지원 및 현황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② 교육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중□장기 관리 강화

○ (계획수립) 교육시설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계획수립 체계 >

○ (안전･유지관리기준) 설계·유지관리, 내진설계·보강, 화재안전, 환경·재료 안전 등 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기준 준수여부 점검

○ (평가·점검) 교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검 실시

○ (기금 설치·운영) 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교육시설의 적기 개선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③ 교육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중□장기 관리 강화

○ (안전인증제 시행)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증제 시행

< 건설단계 교육시설점검⋅관리체계 >

○ (안전관리체계 정립) 모든 학교 시설 및 생활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되도록 체계적□종합적인 점검 실시

< 운영단계 교육시설점검⋅관리체계 >

○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설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④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강화

○ (디자인 진흥) 학교 공간혁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최소 환경기준 설정)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최소 환경기준 마련

○ (안전문화 진흥) 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등의 안전인프라 구축·강화

기대 효과

◦ 교육시설에 맞는 법적토대 마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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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6308), 전수문 사무관(6302)

제정안 조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제1호 각 목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 내에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다만,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 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육시설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6.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4. 임원의 임면

5. 예산 및 결산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45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시설을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제7조(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 이사(회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회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3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학금 폐지) 현재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대학간 합의에 의해 추진 중인 바,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분할납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입학금 폐지에 따라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등록금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성미정 사무관(697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안은 안정적인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특회계 효력 연장)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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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6445), 김효라 사무관(649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22년 12월 31일----------------.

5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및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여 사립특수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및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개정하였다.

- 다만, 기득권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은 최초로 임용되는 특수학교장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현재 재임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및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여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6569), 김종무 장학관(656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3條(학교의 장의 임용) ①⋅② (생 략)	第53條(학교의 장의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 부 칙 >
< 신 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한 차례만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각 시설용량의 총량규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허가 대상 이하의 가스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 그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ㅇ (기존 금지시설의 경과기한·예외규정)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에 대한 경과규정을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허가 대상 이하 시설의 다수 설치로 법적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서 교육환경의 보호 강화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현행과 같음)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4.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15. ∼ 29. (생 략)	15. ∼ 29. (현행과 같음)
	< 부 칙 >
< 신 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스쿨미투 등 소청심사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위원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위원을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구성한다.

ㅇ (구성비율 규제) ‘교원이었거나 교원인 자’를 50%이내로 임명하여, 교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으로 소청위원회를 구성한다.

ㅇ (위원자격 신설) 소청위원 자격으로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등을 신설하여 법적 전문성을 제고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증가하는 소청심사에 대해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교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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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우성헌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9명 이상 12명--------------------------------------------------------------------------.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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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과장 최보영(6799), 최근승 사무관(679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생 략)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다만,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9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회원 자격 확대) 기존 회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신설

-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법인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향후 교육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ㅇ (용어 수정) 결의 → 의결

-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모두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개인 회원이 소속된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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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협력과	과장 김석(6466), 홍수영 서기관(6495)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결을-------------------------------------.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 ①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회원자격) ① (생 략)	제7조의2(회원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2. -------------------의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8조(대의원회) ① ---------최고의결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의결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결을-------------------------------------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예산) ----------------------------------------------------------------------------------------------------------의결을------------------------------------------------.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의결을------------------------------------.

신·구조문대비표

10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법」개정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며,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그 자격의 대여 시 자격취소 외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ㅇ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평생교육사 자격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점은행기관의 위상과 질을 향상시켜 평생교육의 기반강화와 현장 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정윤경(6345), 신동진 사무관(63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 2.-------------------------- ----------------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신 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