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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1. 20.(수) 배포
보도일	2019. 11. 21.(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21.(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관	원용연 김범수	(☎ 044-203-6539) (☎ 044-203-6898)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3)

◦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관련 재심조항 삭제(안 제24조)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학교폭력 축소·은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그리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2020년 1월 경)할 예정이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는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참고】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5. 2019.1.30.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주요내용

붙임1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8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위원으로”를 “위원(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제1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으로”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로 한다.

제7조제4항제8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에”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를 “학교의 장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교의 장”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를 “시ㆍ군․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호선(互選)하며”를 “교육장이 지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제14조제4항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를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참여하는 각종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를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장에게”로, “경우에는”을 “경우 교육장은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학교의 장으로부터”를 “교육장으로부터”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를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을 “심의위원회를”로,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자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를 “분쟁당사자가 소속한 학교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제1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 학부모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 심의위원회 ---------------------------------- 학부모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학교의 장이 ----------------------------------------------------.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심의위원회--------------------------------------------------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 시ㆍ군․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 설>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교육장이 지명하며-------------------------------------------------------------------------------------.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 ---- 심의위원회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심의위원회------------------------------------------------------------------------------.
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⑦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위원회----------------------------------------------------------. --------------------------------------------------------------------------------.
⑧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체해결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참여하는 각종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신 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장--------------------------------------------------------------.
<신 설>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장에게 ------------------------------------------------ 경우 교육장은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 교육장으로부터 ------------------------------------------------------- 교육장에게 --------------.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삭 제>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 심의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심의위원회를 -------------------------------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에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 심의위원회 ---------------------------------------. ------ 심의위원회 -----------------------------------------.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1. ------------------------------ 심의위원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 분쟁당사자가 소속한 학교의 장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심의위원회-------------------------------------------------------------------------------------------------------.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

붙임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후단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적지 않는다.

③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의 경우 3년 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2.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3.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6.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신 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적지 않는다.
<신 설>	③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의 경우 3년 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ㆍ관리한다.	⑤ ------------------------------------------------------------------------.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⑥ ------ 제5항----------------------------------------------------------------------------------------------------------------------------------------------------------------------------.

붙임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징계의 가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0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또는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징계의 가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0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또는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붙임4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0항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축소 또는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징계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0항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축소 또는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붙임5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주요내용 (‘19.1.30 발표)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강화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대처 및 자치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추진

○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교원에 대한 징계 가중 방안 마련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 학교 자체해결제(교육적 해결) 도입 ]

○ 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처 학교장이 교육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①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 은폐·축소 방지대책 마련

- 학교의 장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다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시 자치위원회 개최

* 가해학생측의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 미이행,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폭력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요구 가능

- 학교 자체해결 즉시 자치위 및 교육청 보고 의무화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대한 조건부 학생부 미기재 추진 ]

○ 가해학생 조치(1~9호)* 중 1~3호 조치에 한하여,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 미기재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 대책 마련

-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이행과 무관하게 학생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