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19. 11. 26.(화) 배포
보도일	2019. 11. 27.(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27.(수) 09:3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미래교육기획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사	김태형 (☎ 044-203-6377) 최종찬 (☎ 044-203-6342)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최하영 (☎ 044-203-6345) 김성회 (☎ 044-203-6392)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매치업 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 11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의2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 기준(시설․설비, 교․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그리고,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또한,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개정)

◦ 이외에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3.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개요

4. 학점은행제 개요

5.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개요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 않을 -------.

붙임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습비) ①ㆍ② (생 략)	제4조(학습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수납 및 반환-------------------------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준수해야 ------.
제13조(적용의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적용의 배제) ① -------------------------------------------------------------------------------않는다.
1.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 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의2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3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개요

□ 개요

ㅇ (개념)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 (예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 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ㅇ (운영)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핵심직무 제시 및 이수결과 평가·인증,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매치업(Match業)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운영 분야 발굴

ㅇ 상설자문단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SC/ISC* 등에서 조사한 산업계 인력 수요 분석 결과등을 심층분석하여 매치업 운영 분야 발굴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

ㅇ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중, 매치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서 제안하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운영 분야 확대

- 기관 규모, 역량이 검증된 기 대표기업에서 추가로 참여·제안하는 분야

- 상설자문단이 추천*한 분야별 선도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 분야

* 해당 분야의 인력수요, 기술·연구 개발 성과, 운영 역량 등 고려

□ 대표기업 선정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기업이 기업 단독, 기업 간, 기업·교육기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신청

※ 공모 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교육기관 컨소시엄’ 유형 신설(’19년~)

ㅇ 상설자문단이 추천한 분야별 선도기업 및 기존 대표기업은 협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정방식을 신설, 우수기업의 참여 유도

ㅇ 선정된 대표기업에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과정 당 25백만원(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교육기관 선정

ㅇ 기업이 개발한 핵심직무의 강좌 개발·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단독, 교육기관 간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신청

ㅇ 기존의 교육기관* 외에도 개별법상 대학, K-MOOC 기관, 기업(산업별 협의체, 산업협회 포함) 내 인력개발 기관 등 참여 허용

* (기존) 대학ㆍ전문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ㅇ 선정된 교육기관에 과정 당 강좌개발비 50백만원(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기존) 과정당 20백만원, 유료강좌 운영 → (변경) 과정당 50백만원, 무료강좌+유료강좌 운영

□ 매치업 강좌 운영

ㅇ 매치업 강좌는 교육기관 학습시스템에서 자체 운영하고, 매치업 종합정보시스템(www.matchup.kr)*에서 통합 관리

* 인증평가 신청 및 결과 관리(합격자 발표ㆍ조회, 이의제기, 결과 보관 등), 인증서 발급 등

< 매치업 운영 분야 및 참여 기관 현황 >

운영 분야	대표기업	교육과정	교육기관
인공 지능	KT	영상	전남대학교 / 코리아헤럴드&엑셈
		음성	전남대학교
		자연어처리	전남대학교
		학습추론	코리아헤럴드
빅데 이터	엑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코리아헤럴드
		빅데이터 분석_R 머신러닝	고려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분석_파이썬 머신러닝	포항공과대학교
		빅데이터 분석_텐서플로우 딥러닝	한국능률협회&데이타에듀
스마트 물류	하림 그룹	신선 물류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대학교
		사료 물류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대학교
		유통 물류	멀티캠퍼스
		해운 물류	중앙대학교

붙임4		학점은행제 개요

□ (개념)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제도

※ ’95. 5월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제안 → ’97.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국가무형문화재, 국가(공인민간) 자격, 독학학위제, 학점인정대상학교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절차) 학점인정을 위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운영(출석, 수업, 시험 등) → 학력 인정 및 학위 수여

- (학습과정 평가인정) 교육훈련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학 등)

** 교육훈련기관의 교․강사, 학습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학습자 모집 및 등록,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 실시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규정 준수여부를 정기, 수시 점검 실시 → 위반 시 벌점부과,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학위수여

※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 기준 : 학사(140학점), 전문학사(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

< 관련 통계 현황>

△ (학위취득자) 학사 405,926명, 전문학사 375,647명(총 781,573명, ’99～누계)

- 교육부장관 수여 721,690명, 대학의 장 수여 59,883명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현황

(단위: 개)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가인정 기관 수	323	307	355	342	318
평가인정 과정 수	6,552	5,990	8,478	8,333	8,053

붙임5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개요

□ (개념) 교육-군-취업 단절 해소, 군 장병의 복지 보장 및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보를 위하여, 학습자가 군 복무 중 특기병 교육훈련 이수 시 학점은행제의 학점 취득이 가능한 제도

※ 군 특기병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 (’17) 94개 → (’18) 128개 → (’19) 105개

※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19년 평가인정 학습과정 감소

□ (학점인정 체계)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 이수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아 소속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

<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의 학점인정 체제 >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학점인정기관
학습과정 평가인정	▷		군 교육훈련 이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신청	→	소속대학 제출		▷		소속대학 학칙에 의한 학점인정 ※근거 : 고등교육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출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근거)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병역법」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등

※ 군 특기병 학점인정 증명서 발급 현황 : (’16)1,651 → (’17)1,742 → (’18)2,294

□ (개정내용) 학점은행제 출석 학습과정의 경우 4주 이상 운영해야 하나, 군 훈련과정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하위 행정규칙**에서 수업기간을 3주로 완화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교육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