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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13.(금)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연장흠 장수용		(☎ 044-203-7080) (☎ 044-203-708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법령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팀장 양신호(7089), 사무관 장영희(7087)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6445), 교육연구관 문복진(6556)

붙임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률상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후단 중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의10의 제목 “(심의결과의 시행)”을 “(심의결과의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을 제22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조의13) 제4항 전단 중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을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9, 제2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립유치원"으로”를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④ (생 략)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 --------------------------------------------------------------------------------------------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생 략)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2 (생 략)	제22조의13 (현행 제22조의12와 같음)
제22조의13(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④ --------------------------------------------------------------------------------------------------------------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9, 제2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 --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