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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20.(금)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서기관	차영아		(☎ 044-203-6318)
				사무관	박종필		(☎ 044-203-6380)
				사무관	김성회		(☎ 044-203-6392)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 체결

◈ 업체당 최고 1억 원 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5일 이상 휴원한 학원·교습소 대상, 휴원증명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협(중앙회장 이성희), 신용보증재단(회장 김병근)은 3월 20일(금)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늘부터 출시하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도 동석하였다.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이며,

ㅇ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20.3.19.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ㅇ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월 19일(목)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교육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매출 10% 감소 입증을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로 대신함

** 학원업 등은 휴업권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입증 가능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ㅇ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체결 계획

2. 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안내

붙임1		업무협약식 체결 계획

1. 업무협약식 개요

◦ (목적)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한 교육서비스 업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상품 개발 업무협약

◦ (일시) 2020. 3. 20.(금) 10:50∼

◦ (장소) 서울정부청사 301호 회의실

◦ (참석자) 부총리, 농협중앙회 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학원총연합회 회장 등

- 농협중앙회 회장(이성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김병근),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행장직무대행 장승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유원) 등

◦ (내용)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등 지원을 위해 협력

2. 업무협약식 체결 순서

※ 사회 : 평생학습정책과장

시 간		내 용	비고
10:50 ～ 11:10	20’	◾ 참석자 소개, 인사말
		◾ 협약문 낭독
		◾ 업무협약 체결
11:10 ～ 11:15	5’	◾ 기념촬영 및 폐회

붙임2		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안내

① 휴원 영세학원 대상 특례보증, 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③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④ 지역신보 특례보증 상품 간에는 중복수혜가 불가 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원 영세학원 대상 특례보증

➊ 취급은행 : 농협은행

➋ 신청대상 : 2020.2.4.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인해 총 5일 이상 휴원*한 교육서비스업체**

*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는 휴원증명서 증빙

** 소기업(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대상 / 온라인보습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제외

➌ 지원규모 : 총 450억 원 /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 업체별 한도는 CB등급&업력, 매출액 규모, 자체신용평가시스템 등의 방법 중 선택 적용

➍ 금리 : 대출실행일(또는 기한연장일) CD금리(91일) + 1.5% 가산금리 (‘20.3.19. 기준 연 2.64%)

➎ 특례 :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0.5%,

➏ 보증기간 : 최대 5년 (기본 1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➐ 판매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➑ 문의 : 농협은행 영업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➊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➋ 신청대상 : 소상공인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➌ 신청요건: ①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 또는 ② 학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 제출로도 신청 가능

➍ 융자조건 : 1.5% 고정금리 / 2년 거치 3년간 상환 / 최대 7천만원 한도

※ 금리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1357을 통한 확인 필요

➎ 융자방식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리대출

➏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 온라인을 통한 확인서 발급 가능(www.sbiz.or.kr/ols)

▪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

▪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➐ 문의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붙임1】연락처 참조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통해 확인 가능

※ 자금 사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시기 결정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➊ 취급은행 : 기업은행 (www.ibk.co.kr)

➋ 신청대상 :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개인사업자

➌ 대출조건 : 3년간 1.5% 내외, 4년 이후 정상금리 적용

※ 금리나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인근 IBK 은행 확인 필요

➍ 판매기간 : ’20년

➎ 문의 : 콜센터(☎1588-2588, 1566-2566),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누리집(www.ibk.co.kr) 통해 확인가능

□ 지역신보 특례보증

➊ 주관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➋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매출액 1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무관

➌ 지원내용 : 7,000만 원 이내 100% 전액 보증/보증료율 0.8%이내/ 5년 보증기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➍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➎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➏ 문의 및 상담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붙임2】참조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 통해 확인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➊ 신청기관 : 전국 고용복지지원센터

➋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학원업 등은 휴업권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입증 가능

➌ 신청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 휴직계획을 사전에 신청한 사업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참조

➍ 지원내용 : 사업주 지급 인건비 중 최대 3/4 지원

※ 1일 상한 6.6만 원, 연 180일 이내

➎ 지원(신청) 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

➏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