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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9. 24.(목)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박지혜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등 재난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더불어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하였다.

【붙임】참고 1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3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수업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5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으며,

-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 하였다.

【붙임】참고 6

[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

◦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7

【참고】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과장 최우성(6285) 성미정 사무관(6973) 과장 안웅환(6249) 이규성 사무관(6252) 과장 조훈희(6368) 최인성 사무관(6365)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 (6912), 박현득 사무관(6933)
초중등교육법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6729), 최원휘 사무관(647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과장 최보영(6799), 정상명 연구관(67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종무(6569), 김선미 연구관(6563)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사무관(6547)
학교체육 진흥법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최윤정(6635), 김허중 연구관(6641)

참 고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의 지원)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ㅇ (등록금 면제‧감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단위별 위원은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시 에는 학교와 학생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회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등심위의 자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등심위 위원 정수 2/3 이상 의결로 회의록 비공개가 가능하다.

ㅇ (원격수업)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ㅇ (대학입학전형계획) 대학입학전형계획 공표시한 예외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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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과장 최우성(6285) 성미정 사무관(6973) 과장 안웅환(6249) 이규성 사무관(6252) 과장 조훈희(6368) 최인성 사무관(636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⑪ 제10항-----------------------------------------------------------------------------------------------------------------------------------------------.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 등) ①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
<신 설>	②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을 통해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적립금 사용 용도 변경을 위한 예산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난상황 시 학생들을 위해 시의적절한 재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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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6912), 박현득 사무관(69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
第74條(過怠料) ①⋅② (생 략)	第74條(過怠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2조의2제5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초·중등교육법」제24조를 개정하여 제2항에는 운영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기존의 조항에서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하고,

ㅇ 제24조 제3항을 신설하여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방법 기준)을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 이 경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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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6729), 최원휘 사무관(64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 --------------------------------------------------시간제수업 등----------.
<신 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ㅇ 제8조의2 제2항에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수업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 초‧중등학교와 같이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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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교육담당관	과장 최보영(6799), 정상명 연구관 679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 제2항을 수정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 제3항에는 국립특수학교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시행 주체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한다.

ㅇ 또한, 제25조 제6항을 수정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장애정도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정도·특성을 고려한 수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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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종무(6569), 김선미 연구관(656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생 략)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순회교육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학교 휴업 등의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으며,

-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정비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더욱 더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ㅇ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감염병에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사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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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사무관(654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등교 중지) -------------------------------------------------------------------------------------------------------------------- 또는 ----------------------------------------------------------------.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1. 「검역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염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을 통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주기적인 감독 의무가 신설된다.

◦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 설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학생선수가 훈련하는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스포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최윤정(6635), 김허중 연구관(66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생 략)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