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8건)

□ 유아교육 분야 (1건)

정책명		현행 (’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 (’21년)	문의처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 초․중등교육 분야 (3건)

정책명

현행 (’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 (’21년)

문의처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 2·3학년 88만 명 대상 무상교육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고등학교 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 교육급여 지원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지원항목	학교급	2020
부교재비	초	134,000원
	중	212,000원
	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 고	83,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38.8%, 중27.5%, 고6.1% 인상)

지원항목	학교급	2021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000원
	중	376,000원
	고	448,000원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9

□ 고등교육 분야 (2건)

정책명		현행 (’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 (’21년)	문의처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20년 대비 1,500만원 증)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90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0.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174만원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원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71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4.9만명, 1,765억원 지원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2,407명, 195억원 지원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571명, 49억원 지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0년, 연간 1,000명, 71억원)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Ⅰ유형(3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7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원, 15.8억원↑)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전문대학지원과 ☏044-203-6406 ☏044-203-6140

□ 평생․특수교육 분야 (2건)

정책명		현행 (’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 (’21년)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바우처 지원(총 10,374명 지원)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원 지원)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48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신규)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원)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044-203-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