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2021. 1. 26

	교육부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7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9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5

【붙임1】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붙임2】'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과제별 담당부처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지원

◦ 전체 초‧중‧고 온라인개학(4.9~)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5.20~),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3.5) 등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학습환경 제공

※ 초‧중‧고 원격수업 설문조사(’20.10~11)

◦ 초‧중‧고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 제공,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에 긴급 재정 지원(1,000억원)

※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지원(’20.8 기준 24.3만명), 교원 노후PC 20만대 신규 교체,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인프라 증설(각 일 300만명 이용 가능) 및 모바일 무상이용 지원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및 원격학습도우미(9,700명)를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교육 부담 완화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19시까지 돌봄 운영 및 모든 참여학생에게 중식 제공
참여 학생수 : [유치원] 약 24만명(’20.5 기준), [초등학교] 약 20만명(’20.9 기준)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통해 초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해 학교 내 전파 차단

* (입국 전) 입국 시기 조정 →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 운영 → (입국 후) 대학‧지자체 모니터링

** (’20.3) 초‧중‧고 학생 중심 웹서비스 개시 → (’20.9)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모바일 앱 → (’20.11) 학원‧교습소 강사까지 사용 확대

◦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 보장(확진자 41명 및 격리자 456명 응시,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음)

※ 시험장 1,383개(전년대비 198개, 16.7% 증가), 시험실 31,291개(전년대비 10,291개, 49% 증가), 관리‧감독관 120,708명(전년대비 21,781명, 22% 증원), 확진자 병상 205개 확보

※ BBC, CNN,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에서 수능 실시 및 학교 방역조치 사항 보도(’20.12)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누리과정 국고 지원, 교육급여 인상 등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확대 등 교육비 부담 완화

◦ 국‧공립유치원 확충*(’18~’20. 2,352학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3) 및 ｢유치원3법｣ 개정**(’20.1)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 국‧공립 입학가능 비율 : (’18) 32% → (’19) 36% → (’20) 39%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교비회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의무화,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 등

- 온라인 접수 및 전자추첨 방식의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모든 유치원이 참여하여 학부모들의 편리한 유치원 입학신청 지원

※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 : (’17) 2.8% → (’18) 61.8% → (’19~’20) 100%

◦ 맞벌이가정 증가에 대응하여 초등돌봄교실‧마을돌봄기관의 지속 확충을 통해 약 42.1만명(’20.말 기준)의 초등돌봄 서비스 기반 마련

※ 초등돌봄교실 : (’17) 11,980실, 24.5만명 → (’20) 14,610실, 28.5만명
마을돌봄기관 : (’17) 4,357개소, 8.6만명 → (’20) 4,836개소, 13.6만명

◦ ‘수업 내 - 학교 안* - 학교 밖’의 촘촘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 등 제고

* 두드림학교 수 : (‘17) 1,822교 → (’20) 4,801교 / 참여 전‧후 학습 자신감(’19) : 2.46점 → 3.61점

◦ 특수교사 3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법정정원 확보율 : ’17. 67.2% → ’20. 79.3%) 및 특수학교(급) 확충(9교, 1,336학급)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입 사전예고제(4년 전 공표) 등 규정을 신설(｢고등교육법｣ 개정, ’19.4)하여 대입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18학년도 5.5% → ’21학년도 4.3%),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23학년도)

*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 / 16교 중 9교는 ’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기 반영하여 조기 달성

※ 고교·학생 정보 블라인드 평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 마련, 공공 사정관 도입 등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개선

◦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16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20. 9교)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사학 투명성 제고

* 법률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 사립교원 징계 제도 정비 시행령 등 : 회계부정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19~) 및 ’25년 자사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으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완화 유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20.2)

** 고입 경쟁률(’18 → ’20) : [자사고] 1.46 → 1.31:1, [외고] 1.57 → 1.49:1, [국제고] 2.29 → 1.97:1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사립교원 징계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준용, 관할청 징계 요구시 사립학교 이행 의무화 등

**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 감축(’20. 20~40일), 학교 체육시설 내 취약지점 CCTV 설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등

□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를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20.3) 및 단계적 시행* 계획 수립

* (’20) 마이스터고 도입 →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5) 전면 시행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20. 732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20. 온라인 809개, 오프라인 3,425개)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 선택 가능 과목수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전 30과목 → 운영 후 50과목(1.7배)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전 5.3과목 → 도입 후 12.1과목(2.3배)

◦ 존중, 자율, 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자투표 도입(’20.2)으로 학부모 참여 보장

◦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원

※ ’17 → ’20 : [1학생 1체육예술활동] 8,727교  → 10,768교, [초등생존수영 ] 81만명 → 135만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12)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CCTV 2,087대, 신호등 2,146개, 옐로우카펫‧노란발자국 등 설치(’20)

- 유‧초‧중‧고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20.3)하고, 전체 석면면적의 50.5% 해체·제거 완료, 대상건물의 53.8% 내진성능 확보

□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신설(’20. 3개 플랫폼 지원)로 대학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경남) 17개 대학, 49개 기관, (광주‧전남) 15개 대학, 32개 기관, (충북) 15개 대학, 44개 기관 참여

◦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모집단위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첨단분야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20.8)

** ’21학년도 첨단‧융합학과 정원 조정(45교, 4,761명) 및 학과 신설(16교, 1,203명) 완료

◦ 양적 구조조정 중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조정 및 질적 도약을 촉진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좌를 실적에 포함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대비하여 자율지표 신설 및 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시설 등 공유·협력 실적 진단

◦ 국립대학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지역인재 양성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의 교육‧연구를 선도하도록 유도

※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 (’17) 16,266천원 → (’19) 17,387천원
국립대학 기회균형선발 학생 비율 : (’17) 13.9% → (’19) 14.4% → (’20) 15.1%

◦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을 산학협력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취업 연계 강화

◦ 4단계 두뇌한국21(’20~’27. BK21)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확대(68개 대학, 578개 교육연구단(팀), 대학원 혁신 20개 대학)

※ 3단계 → 4단계 : [지원규모] 연 17,000명 → 연 19,000명, [월 지원금] 석사 60만원 → 70만원, 박사 100만원 → 130만원, 신진연구인력 250만원 → 300만원 이상

□ 포용국가 사회정책 수립‧추진

◦ 12개 부처 합동으로 현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과제를 발표(’18.9),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로드맵(’19.2)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공정사회 구현, 성범죄 근절 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로 정책 협력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 :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즉각 분리제도 도입 등
사회분야 공정성 제고 방안(‘20.10) : 표준계약서 확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 개최수, 안건수 : (’18) 13회, 35건 → (’20) 22회, 60건 / 방통위‧권익위 등 참여기관 확대

2. 미흡한 점

□ 체계적인 원격수업 및 교육격차 해소 한계

◦ 인프라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사전준비 부족, 기존 수업방식 적용, 교원 간 디지털 역량 차이로 원활한 수업 참여 어려움

◦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교·교사의 지원, 가정환경,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우려에 선제 대응 시급

※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교사) : 커짐 + 매우 커짐 79% [’20.7. KERIS]

□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미래교육 대전환 시급

◦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혁신 등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제고 필요

※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5점 만점) : 초 3.1점, 중 2.9점, 고 2.6점 [’20. KEDI]

◦ 빅데이터‧AI 등 첨단분야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양성 시스템은 한계

* ’22년까지 AI인재 9,986명(석‧박사 7,268명, 학사 2,048명 등) 부족 [’18. SW정책연구소]
‘27~‘28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16,382명, 첨단 신소재 11,475명, 지능형 로봇 20,229명 등 첨단산업 분야 9개 분야, 약 119,597명 부족 [‘19~‘20. 산업부]

◦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에 따라 이‧전직, 직무역량 개발 등을 위해 재교육‧향상교육을 원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에 대응 필요

※ 25세 이상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참여의사 : 76.1% [’18. KEDI]

□ 사회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 강화 필요

◦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새로운 현안 및 사회정책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 및 적시 대응 긴요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코로나19로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학교‧교육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확산

※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시도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육과정, 교수학습, 공간 등 혁신 요구 예상

- 이와 함께, 원격수업 상황이 2년째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학습격차에 대한 획기적 대응책 마련 요구 증대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및 불확실성 심화

※ 지식‧정보 유통기한의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직업군 변화, 기존 학위‧자격의 효용성 상실 등

-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첨단분야 일자리 수요 증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학교‧대학 역할 강조

* 비수도권 → 수도권 인구 순이동 중 20대 78.9%(’19. 균형발전 모니터링)

※ 수도권 인구(만명)  : (’00) 2,175 → (’10) 2,443 → (’20) 2,596 → (’30) 2,648
지역 인구(만명)    : (’00) 2,526 → (’10) 2,512 → (’20) 2,582 → (’30) 2,545

◦ 사회의 다양성‧복잡성 증가에 따라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❶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 지원

❷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한층 더 강화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 준비된 방역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교육의 회복탄력성 제고

□ 철저한 방역안전망으로 배움의 일상 회복

◦ (학사운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하에,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대상별 등교수업일 확대* 추진

* (등교 우선 원칙과 지원)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우선 등교 추진, 이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방역 인력 배치를 우선 지원

◦ (학교방역) 방역물품 비축(학생 1인당 마스크 5매, 손소독제 교실당 3개 이상 등) 및 관계기관 핫라인 유지, 24시간 대응상황반 가동 등

※ 개학 전 방역 물품·인력 점검 및 자가진단 재개, 개학 후 1~2주 특별 모니터링 기간 운영

◦ (과밀학급 해소) 방역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정비 추진

*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모듈러교사,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학습안전망을 통한 집중 학습 지원

◦ (초등 저학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 대상 집중 지원으로 학습격차 완화 및 방역상 안전 확보

※ 초등 1~3학년 30명 이상 학급 수(추계) : 총 2,296개 / 1학년 620개, 2학년 794개, 3학년 882개(’21년 시도 학생수용계획 기준, ’20.12)

-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수업* 실시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급 증설 등을 위해 약 2,000명 교사** 인력 지원

* 수업에 추가 지도인력(교원‧강사‧예비교원 등)을 배치하여 소그룹 활동, 즉각적인 보충지도 등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 / ** 기간제교원 한시 활용

◦ (기초학력) 국가-시도-학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 및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추진

* 기초학력 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 시도교육청 컨설팅단 구성‧운영, 현장교원 참여를 통한 문해력‧수리력‧정서‧사회역량 진단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교원연수자료 개발‧보급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두드림학교*(’21. 5,000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21. 140개소)를 통해 학습‧정서 지원

* 학년초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정, 교감‧담임‧상담교사 등이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행동 상담을 실시하고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 (보충지도)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 강화, 학습지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1.1) 및 EBS 교재 무상지원* 확대

* (’20)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고등학생 8만명 → (’21) 교육급여 포함 약 12만명

- 학생별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1:1 개별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시스템 확대 개발‧보급

※ (’20) 초등 1, 2학년 수학 → (’21~) 초등 1~4학년 수학 및 초등 3~6학년 국어･영어

◦ (종단연구) 코로나19 상황이 학업, 정서 발달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적‧분석(’21~, 3~6년 단위), 생애 누적 결손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교육부-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전국 및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연구 추진

□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책임지는 정서안전망

◦ (학생) 전문가(’21. 145명) 학교방문을 통한 정서적 위기학생 관리‧지원및 상담(교)사-학생 간 화상상담 시범운영(’21.1~), 학교상담 활성화

※ 교육청별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신설 및 빅데이터 기반 AI 문자상담망 고도화(’21.下)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위(Wee)센터 순회상담 우선 지원

- 대학 자체 또는 대학-지역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상담-특성검사-심리 치료 활동을 수행하는 심리·정서 지원체계 마련(’21.上)

※ (대학) 신입생 등 취약학생 대상 우선 특성검사 → (전문기관·병원) 위기군 심층검사 및 치료

◦ (교직원) 방역‧돌봄‧자살사안 발생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다각화*

* 대면‧비대면 교육훈련 등 : (’20) 약 2.1만명 → (’21) 약 10만명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안전망

◦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21. 500학급 확충) 및 참여대상 유아 확대, 운영시간 다양화(아침, 저녁, 온종일 등)를 통해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

※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0인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단독배치 및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대 2개원 공동관리(’21.1.30~) 등 유아 먹거리 안전 확보

-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경험을 반영한 미래형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연구‧시범유치원(약 36개원) 운영

※ 놀이꾸러미 활용 원격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현장지원자료(5종), 교육콘텐츠(80개) 개발

◦ (온종일돌봄)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도입(학교돌봄터 사업, ’21.9), 초등돌봄교실(700실) 및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으로 45.9만명 돌봄 제공

*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교실을 제공(’21~’22. 총 1,500실, 약 3만명 학생 지원)

- ｢정부24｣와 연계한 원스톱 돌봄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통*(’21.下), 학부모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돌봄 질 제고** 추진(’21.上)

* (기 완료) 마을돌봄 → (’21.1) 초등돌봄교실 → (’21.下) 학교돌봄터 사업

** 교원의 돌봄행정업무 경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초등돌봄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장애학생)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 대학 및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돌봄기능을 포함한 교육활동 지원

※ 특수학급의 돌봄 및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하여 대학 연계 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21.3~)

□ 교육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발굴·지원

◦ (위기아동‧청소년) 대면‧비대면 예비소집*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 (~’21.1) 예비소집 → (‘21.1~) 소재 미확인 아동 즉각 경찰 수사 요청 → (’21.3~) 입학단계 이중점검 / **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 신고 등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

- 방학기간 및 신학기 위기아동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중점 실시 하고, 유관부처(복지부‧여가부 등)와 협업하여 위기청소년에 조기 대응

◦ (사각지대 해소)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역할 강화(’21. 13개 교육청, 43개 교육지원청 시범)

- 지원청에 교육복지사 증원(1~3명), 학교와 연계하여 취약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 내‧외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

※ (학교) 대상 학생 발굴 → (지원청) 학생 진단 및 필요서비스 판단, 학교 내‧외 가용자원 연결‧조정 → (학교) 긴급물품지원,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교육비 부담 경감) 유·초·중·고·대학에서 성인학습자까지 생애 단계별 교육비 지원으로 가정의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생애단계별 교육비 지원 현황 >
▪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 2년 연속 2만원 인상(’20. 24만원 → ’21. 26만원) ▪ (초‧중‧고) 고1까지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수준* 확대 및 지원항목 통합으로 활용도 제고 * ’20 → ’21 : [초] 20.6만원 → 28.6만원, [중] 29.5만원 → 37.6만원, [고] 42.2만원 → 44.8만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1.1학기 1.7%),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급여 2,174만원 → 2,280만원), 상환유예·채무감면 등 사회적 배려 기능 강화 ▪ (대학원생)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22년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준비(｢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上)과 연계) ▪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규모(’20. 8천명 → ’21. 15천명) 및 활용처 확대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안전망

◦ (시설 안전관리)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제도 신설(’21.上)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유‧초·중·고 및 대학 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 안전 평가‧점검을 통해 5년 주기로 인증, 학교 내‧외 건설공사 시 안전 위해요인 평가 등

◦ (취약학교 지원) 안전 취약학교 대상 위험 진단·컨설팅 및 개선 지원(’21. 100교),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장 현장 컨설팅 실시(’21. 10개소)

◦ (대학 안전 강화) 대학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21.6)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기준 마련(’21.5) 및 안전교육과정 개발(’21.10)

2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코로나 이후 시대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업 운영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완비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소통 확대

◦ (소통 강화) 원격수업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수업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 및 흥미도 제고

* 실시간 쌍방향 단독,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에서 실시간 채팅, 조·종례 등 다양한 피드백 활성화

◦ (기반 조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21.2)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수업 중 퀴즈 및 풀이결과 제시, 손들기-발언권 부여, 모둠토의 등 기능 추가

□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과감한 규제혁신

◦ (법 제정) 원격수업을 체계화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추진(’21.上~)

* 원격교육 정의, 운영기준, 학교 내 교육과의 연계, 진흥‧협력, 통계조사, 저작물 이용 등

◦ (교육과정)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수립(’21.2)하여 학생의 성취수준, 학습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원격수업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적‧탄력적 운영, 교과별 성취기준 통합 등 주요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하게 조정 가능

- ’20학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규제를 폐지*(’21.3)하고,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등 운영 허용(’21.2학기)

*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20%),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 등 폐지

◦ (평가) 평가 일정, 횟수 조정 등 단위학교의 평가 자율권 보장, 중‧고교 전 교과에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를 허용하여 평가 부담 완화

* (’20) 기초‧탐구교과(군) 제외 → (’21) 전 교과(군) 가능

◦ (대학 운영요건)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시설 등의 대학 학사운영 핵심요건 개선 추진

※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유지 필요성 연구(’21.上)

□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 (교원 역량)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확대(’20. 10개 → ’21. 28개)로 예비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하고, 현직 교원을 위한 연수*도 강화

* 1급 자격연수 등 각종 교원 연수에 디지털 역량 및 원격수업 내용 반영(’21.1~)

◦ (지원인력) 초‧중‧고에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가칭)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21.下, 약 100명)

◦ (관리체계)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21.3~)하고, ‘(가칭)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추진

	< 대학 원격수업의 질 관리체계 >
▪ (수업관리)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 원격교육 관리 ▪ (강의평가)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공개 ▪ (콘텐츠 관리) 외부기관 등에서 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 인정기준 마련

□ 안정적인 수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 (초‧중등) 저작권 문제없이 활용 가능한 교원용 수업자료 제작 플랫폼* 시범 운영(’21.3) 및 장애학생 맞춤형 플랫폼‧콘텐츠** 개발

* 공공‧민간 교육용 공개자료 및 EBS 교육 콘텐츠 약 17,000여 편과 저작도구 제공

** 자막‧수어 지원 등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교과 콘텐츠(288차시) 및 실감형‧체감형(AR‧VR) 콘텐츠(20종) 등 개발

- 상반기 내 일반‧특별교실 등 25.2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완료(신학기 개학 전 70% 구축), 학생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지속 지원

* ’20.8 기준 약 50만대 확보, 약 24만명 학생 대여

◦ (대학)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공용 LMS, 강의 스튜디오 등을 지원하고, 국립대학 디지털 인프라* 대폭 개선

* 인프라 개선(누적, ’20 → ’21) :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71개 → 100개, [노후 전산망 교체] 38교 → 39교, [5G 전산망 시범구축 대학] 5교 → 6교

3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미래학교 전환 본격 추진

◈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 정립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교원 양성체제 개편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 교육혁신의 기반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 (미래학교)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지원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의 전환 추진

※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

- 교육청과 함께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추진한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 도출(’21.2. 비전 선포)

* (교육부) 학교단위 : (’19) 57교 선정 → (’20~) 기획·설계·공사 → (‘21) 순천별량중 등 12교 완성 → (‘22~‘25) 45개교 단계적 완성 / 교실단위 : (’19) 588교 → (’20) 618교

(교육청) 서울 미담학교, 부산 별별공간, 충남 감성꿈틀 등 자체 추진(전북 덕과초, ’21.완성)

-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 전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학교 전환학교를 선정하고, 모델 확산(’21~)

◦ (인프라) 유‧초‧중‧고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K-에듀 통합 플랫폼* 및 지능형 나이스 구축(~’23)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1.6) 및 예비타당성 조사(’21) 실시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 자율성 강화, 교수학습 혁신 등으로 혁신적 포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

※ (’21.下)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 (’21~’22) 국민 의견수렴 및 시안 마련 → (’22.下)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 (’23) 교과용도서 개발 → (’24~) 단계적 적용

◦ (국민 참여) 학생(초·중·고·대)‧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21.9)하고,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국가교육회의와 협업,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견수렴 체제 구축

□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 (제도 기반)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위해 종합계획(’21.2)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 등 기반 조성(｢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22년 일반계고에 제도 부분 도입, 전체 특성화고 도입 등에 대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21.上)하고,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 총 이수학점 적정화, 최소 성취수준 책임교육 등

** (’20) 일반계고 524교, 특성화고 208교 → (’21) 일반계고 937교, 전체 특성화고 520교

◦ (미래형 대입)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8학년도 적용) 논의 착수

□ 미래 변화를 선도할 인공지능(AI)·환경생태교육

◦ (인공지능교육) 초‧중‧고 인공지능 내용 기준 마련(’21.3), 고교 선택과목 적용(’21.2학기 2종) 등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단계적 도입

-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및 거점형 일반고*를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실시

* AI선도학교: (’20) 247교 → (’21) 500교 / 거점형 일반고: (’20) 34교 → (’21) 51교

** 교원양성대학 지원(’21~’23. 5교), 교육대학원 융합과정(’21. 1,000명)

◦ (환경생태교육) 교육과정 목표 및 교육내용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반영하고, 교원 역량 제고* 추진

* 유‧초‧중등교원 대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원격 연수 개설 추진(’21.上)

※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지원 방안」 수립(’21.4분기)

- 학교환경교육 전담기관 지정 및 플랫폼((가칭)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관계기관과 탄소중립 실천행동 협업 강화*

* 기후행동 1.5℃ 앱 운영(환경부 협업), 심리방역 생태교육(대전), 기후위기대응센터(울산) 등

□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수급모델 개발

◦ (양성체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교원의 다교과 역량, 현장 적응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양성체제 개편(’21.7. 발전방안 수립)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안) >
▪ (현장 적합성) 교육실습 내실화, 현장 교원 강의 참여 확대, 인‧적성 검증 강화 등 ▪ (미래 대응) 다교과 지도 역량 함양, 교육대학원의 재교육 기능 강화 ▪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다양화, 예비교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한 개선 추진 ▪ (중등교원 양성) 교과 특성에 따른 양성 경로 정비 및 교원 양성규모 감축

※ 예비교원,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21.2) 및 사회적 논의

◦ (교원수급) 미래 학교 및 교사의 역할 변화,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모델 마련(’21.下)

※ (’21)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개발 → (’22) 교원수급계획 수립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대학 간 경쟁에서 상호 공유와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 조성

◈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진하고,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 집중 양성

◦ (혁신공유대학)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개방,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의 역량 집중(’21. 48교)

* (예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AR/VR 등

-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이 기존 전공과 연계하여 신기술분야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예시) 인공지능 + 재료공학과 → 융복합 소재 개발자 / 인공지능 + 사회복지학 → 상담전문가 / 인공지능 + 컴퓨터공학 → 디바이스 전문가

- 복수의 특화 대학(주관 + 참여대학)을 선정하여 교원‧콘텐츠‧시설을 공유하고, 단기 훈련‧대학원 수준의 각 부처 사업과도 연계

※ 각 부처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컨텐츠 발굴 및 취업, 창업, R&D 연구 등 지원

◦ (공동학과 개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에서 대학 내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21.2)

□ 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하는 대학

◦ (지자체-대학 협력 지원) 지역 인재양성의 거점으로서 지자체,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확대·안착 지원

※ (’20) 경남,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 → (’21) 4개 지역(신규 1개 추가)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혁신파크 등)와 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

◦ (국립대 육성)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 법인 수준의 자율과 책무 확대 및 재정 확충 추진

※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를 위한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21.上)

□ 인문사회 등 학술진흥 생태계 조성

◦ (인문사회)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및 예산 확대, 인문사회 학술 지원체계 구축 및 학술전담기관 설치 등 기반 강화 추진

◦ (학술기반) 신진연구자의 단절 없는 연구 지원, 대학연구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 국제학술 DB 구독 확대(’20. 39종 → ’21. 48종)

※ 신진연구자 : (’20) 3,080억원 → (’21) 3,667억원 / 대학연구소 : (’20) 1,834억원 → (’21) 2,520억원

□ 대학 체질 개선 및 사학 공공성 강화

◦ (기본역량 진단) 대학의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21.8),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

* 진단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평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유지충원율 점검

◦ (사학혁신)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7교) 감사를 완료하고, 자율 혁신 사학 지원*(’21. 5교) 및 회계시스템 고도화(’21. ISP)

*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대학) 자체혁신 평가

※ 감사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종합감사 미수감 중‧소형 대학(94교) 조기 해소 추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강화,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 등 사학운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지속 추진

◦ (한계사학 관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한계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1.上)

※ 청산 융자 지원, 전문기관 위탁 등 청산 지원체제 구축, 대학 통‧폐합, 시설 전환 등

□ 교육한류 확산 및 대학의 국제화 지원

◦ (미래교육 선도) 한국의 미래교육 혁신 정책들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핵심의제 논의 주도

※ ’21년 제4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한국), 제5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베트남), 제8회 ASEM 교육장관회의(태국) 및 OECD·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지역 교육역량 개발*, 한국어교육 확대** 및 한국학 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현지 대학 수요맞춤형 학과 신설·개편(‘21. 25개교), 정부초청장학생(’21. 4,000명) 및 해외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교원·정책가 연수('21. 630명)

** 해외 한국어 운영 학교 수 : ('20) 1,669개교 → ('22) 2,000개교

◦ (대학 국제화) 국내·외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국내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등 교류를 촉진하고, 유학생 유치 전략 다각화 지원

-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21.下)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 국제화 우수 모델 발굴‧확산

□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학-평생학습-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산업계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의 직무 역량 개발 지원

□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평생배움터)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평생학습·훈련 플랫폼을 연계하고, 학습 경로 설계부터 학점·학위 취득 및 취업까지 연계 지원

※ (’21) ISP → (’22) 교육부 평생학습 시스템 통합(K-MOOC, 매치업, 평생학습계좌제 등) → (’22~) 디지털집현전 및 타 부처‧지자체 평생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

◦ (K-MOOC 고도화) 국내‧외 석학 강좌, 신기술분야 강좌 등 우수 콘텐츠 제공(’21. 170개), 인공지능 기반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

※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강좌 추천 서비스, 학습 활동과 연계한 마일리지 제도, 온라인 토론 및 실습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한 강좌 등 도입(’21.下)

□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

◦ (마이스터대)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21. 5교)

-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 및 실습 등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도입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21.上)

◦ (신산업 기술인재)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설(’21. 12교)하여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

□ 중등직업교육 혁신 및 고졸 취업 활성화

◦ (직업계고 혁신)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21. 250교)을 통해 산업 수요 기반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고, 신산업분야 등으로 직업계고 학과개편

※ 학과 개편 지원 : (’19) 125개 학과 → (‘20) 153개 학과 → (‘21) 100개 학과 이상(목표)

◦ (혁신지구)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내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지역대학에서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21. 5개)

	< 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안) >
▪ (직업계고 : 교육) 지역사회의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기업 : 취업) 도제교육, 현장학습, 인턴십 등 현장직무교육 운영 및 지역인재 채용 ▪ (지역대학 : 후학습) 특성화고-대학 연계 교육과정, 지역기업 재직자 전담과정 운영

◦ (취업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21.5),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21.2)하여 졸업생에 대해 지속 지원

※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 (’20) 517명 → (’21) 700명 → (‘22) 1,000명

4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변화·충격에 대비하는 사회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누구나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

□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해 안전사회 구축

◦ (아동학대 방지) 전담공무원 全시군구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21.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上) 등을 통한 전방위적 학대방지 체제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정보 공유,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 등 추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출입범위 확대 등

◦ (성범죄 근절) ｢스토킹 처벌법｣ 제정, 성범죄 교원 교단 배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성범죄 근절 노력 지속

*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 (어린이안전) 신종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책과 ‘이용시설, 보건·위생, 정신·신체건강, 교통, 식생활’ 등 어린이안전 관련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 특혜·불공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공정사회 구현

◦ (채용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 채용시 필기‧구조화된 면접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확산

*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특성(상시‧지속성 등)을 사전검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 (공정한 입시) 수능위주 전형 40%이상 확대(서울 소재 16교), 논술‧특기자(어학 등) 전형 축소 유도,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등

◦ (예술‧체육 공정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확산‧열정페이 업종 조사 등 실시, 스포츠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체육계 비리 근절

◦ (양형기준 개선) 아동학대‧성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고려해 법원에 양형기준 상향 및 양형위 구성 개선 요청

※ 범죄심리학 등 법학 인접분야, 경찰, 교정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

□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으로 포용사회 내실화

◦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주거·보건의료·복지서비스)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사각지대 해소)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방안 마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안전망 강화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 중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21. 연구진행)

□ 인재양성 총괄기능 강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틀 마련

◦ (신기술분야) 인공지능+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부처협력‧규제혁신 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

◦ (고등‧평생) 고등‧평생직업교육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하고, 대학 재정지원 정책 및 정원제도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체계적 인재양성

※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기능 내실화 및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역할·조직과 국가‧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구기능·협력 강화

□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 추진

◦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가칭)｢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고, 미디어 교육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률 제정

◦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플라스틱 저감‧음식물폐기물‧공공폐자원 관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인구구조 변화) 지역활력 증진 대책 등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대상 평생교육,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사회참여 촉진

□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한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속 추진

◦ (교육자치) 유‧초‧중등교육분야 시도교육청 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자치 강화 및 지역교육 생태계 확장 추진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등 유‧초‧중등교육분야 법령 정비 추진(~’21.12)

◦ (부처 협업)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2021 사회정책방향 발표(’21.1), 사회부처 장관 워크숍 개최(’21.上)

※ 인공지능+BIG3 인재양성, 인구구조 변화대응 사회정책,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대책, 장애아동 지원 방안 등 총괄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붙임1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서울 은평구에서 직장을 다니며 만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부 김씨와 이씨는 아이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입학 절차가 해결되니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야 할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유치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니 맘 편히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친구들, 선생님과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의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ㅇ 전북에서 만 5세와 중 3, 고 2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박씨는 2020년  교육비가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되어 사립유치원 원비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교에 납부하던 160만원의 학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누리과정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 하니 교육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중학생인 박군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즐겁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격수업을 하는 오늘은 등교 시간에 맞추어 학습 플랫폼에 접속하여,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출석 확인을 하고 전달 사항을 안내 받았다. 사회시간에는 교사가 만든 환경생태교육 관련 콘텐츠로 강의를 듣고, 실시간 화상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온라인 소그룹 모둠회의를 했다. 궁금한 점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선생님께 질문하고 개인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박군은 환경생태에 대한 보존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실생활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ㅇ  경남 A대학 2학년 임씨(21)는 올해부터 개설되는 USG(Univeristy System of Gyeongnam) 공유대학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USG는 교육부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유대학으로, 1·2학년 때 공통교양을 수강한 후 3·4학년에 여러 대학의 융합전공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USG 학생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에 활용하는 충전카드도 제공되어 이동수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USG 수료 인증을 받으면 도내 기업 취업시 인센티브까지 부여된다고 하니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임씨는 현재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으나, USG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빅데이터 분야를 복수전공하기로 결심하였다.

붙임2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겠습니다’과제별 담당부처

1.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해 안전사회 구축	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 시·군·구 배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보건복지부
	② 스토킹 처벌법 제정, 성범죄 교원 교단 배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③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대책,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교육부 행정안전부
2. 특혜·불공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공정사회 구현	① 공공기관 필기·구조화된 면접 채용,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② 정시 40%이상 확대(서울소재 16개교),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 유도,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교육부
	③ 표준계약서 확산, 열정페이 업종 조사, 체육계 비리 근절		문화체육관광부
	④ 아동학대·성범죄 등 특정범죄 양형기준 상향 및 양형위 구성 개선 요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으로 포용사회 내실화	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볼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②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방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모형 개발		교육부 보건복지부
4. 인재양성 총괄기능 강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틀 마련	① 인공지능+BIG3 인재양성 방안		교육부
	② 고등·평생직업교육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대학재정지원 정책 및 정원제도 조정 기능 강화		교육부
5.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 추진	① (가칭)디지털 포용법 제정,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②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 조성, 플라스틱 저감·음식물폐기물·공공폐자원 관리		환경부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과제 추진(지역활력 증진, 노인대상 평생교육,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6.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② 유·초중등분야 시도교육청 이양 지속 추진, 학교자치 강화, 지역교육 생태계 확장		교육부
	③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