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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6. 20.(일) 배포
보도일	2021. 6. 20.(일) 중대본 브리핑 시(16:40 예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6. 20.(일) 중대본 브리핑 시(16:40 예정) 보도 가능
담당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사무관	신진용 김희준	(☎ 044-203-6729) (☎ 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서기관	조명연 정희권	(☎ 044-203-6877) (☎ 044-203-6547)
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 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학 전 전수 점검 실시 - (검사) 학교 이동형 검체팀 운영 및 방학중 학원종사자 유전자증폭(PCR)검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6월 20일(일)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진단 】

□ 1년 반여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ㅇ 우선, 작년 대비 등교수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 초등 1·2학년 등 매일등교를 진행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운영의 결과로 보인다.

※ 2020.6.15.(월) 등교율 57.4% → 2021.6.16.(수) 기준 전국 등교율 79.2%

ㅇ 또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 등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형) 비율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비율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

	≪ 참고 : 원격수업 운영 현황·설문조사 결과 ≫
▸(개요) 2021.5.6.(목)~5.18.(화) / 전체 학교 및 2021학년도 원격수업을 운영한 초3·초5·중2·고2 교과 지도 교원 대상 ▸(응답 수) 학교단위 응답 11,283개교 및 교원단위 응답 89,629명 ▸(주요 결과)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형) ②교사제작 콘텐츠 활용비율 증가, ③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활용 지속 의향(4점 척도) - ① : 14.8%(’20.1학기) → 55.7%(’20.2학기) → 77.6%(’21.1학기) - ② : 20.3%(’20.1학기) → 25.3%(’20.2학기) → 73.5%(’21.1학기) - ③ : 초등학교 교원 64.4%, 중학교 72.4%, 고등학교 71.3%가 긍정 답변

□ 학교 방역에 관해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ㅇ 학교 내 감염위험요소 축소를 위해 기본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집중방역기간 운영 등 방역강화 조치가 있었고,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 전국 평균 등교율 72.3%, 10만 명당 감염자 일평균 0.76명(’21.3월~5월 기준) →
등교율 91.7%인 A지역은 10만 명당 학생 확진자 0.27명으로 전국 최저,
등교율 96.1%인 B지역 또한 학생 10만 명당 확진자 0.38명으로 전국 최저수준

ㅇ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고*,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는 적은 편이지만, 학생·교직원 감염추세와 지역사회 확진자 증감추세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교직원 등 백신접종 완료 이후에도 학교 내 유입차단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2021.3월~5월 기준) : 전체인구 1.06명 vs 학생 0.76명
학생‧교직원 감염(3~5월, 4,780명)중 가족 감염이 가장 많은 것(54.3%, 2,487명)으로 추정

≪ 참고 : 등교확대 관련 국제현황 ≫

▸(개요) 학습 결손, 정서문제 등에 대응한 등교수업 확대 추세

※ 미국: 9월 가을학기에 모든 학교 수업 정상화 의지 발표(연방교육부 장관, 5.7.)
일본: 대면교육을 전제로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므로 원격교육은 신중해야(문부과학상)
프랑스: 전면통제 기간에도 등교수업 유지한 것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자평(교육청소년부 장관)

국가	주간 평균 확진자(6.17. 기준)*	등교 상황	전면 등교 여부**
영국	8,234	전면 등교	전면등교 지속
프랑스	2,835	[초] 전면 등교 [중·고] 등교·원격 (지역별 상이)	9월 전면등교 계획
독일	1,293	등교·원격 (주별 상이)	7~9월 전면 등교 권고
일본	1,555	등교·원격 (지역별 상이)	등교 원칙
미국	12,294	등교·원격 (주별 상이)	9월 전면등교 목표

* The New York Times Coronavirus World Map : Tracking the Global Outbreak (6.17) 참고

** 각국 정부 누리집과 언론보도 등 참고

【 현장의 목소리 】

□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온라인, 6.3.~6.9.)하였고, 총 1,650,217명이 응답하였다.

ㅇ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65.7%)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77.7%), 교원 70.3%(52.4%), 학생 69.7%(49.7%)로 나타났다.

-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부모와 재직 교사 또한 72.3%(55.7%)가 등교확대에 긍정의견을 보였다.

※ 괄호 안의 수치는 ‘매우 긍정’과 ‘긍정’ 응답비율의 합

ㅇ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 아울러, 교원들은 ‘학교별 방역인력 지원(44.9%)’을 작년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았다.

□ 두 차례에 걸친 교육단체 간담회(교장단 6.8./교원단체 6.11.)에서의 의견 또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ㅇ 교육계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공감하며, 학사운영상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정상화, 축적된 원격수업 경험의 지속적 활용, 교원의 업무경감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ㅇ 학교 방역 부분에서는 급식 운영과정 상 취약요소 보완,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방역인력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 방역전문가 간담회(5.17.)에서는 전면 등교를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 보완사항에 대한 제언을 얻을 수 있었다.

	≪ 참고 : 방역전문가 주요 의견 ≫
▸(지침 보완) 방역 지침 세분화(자가진단, 환기, 심리 방역 등), 학생동선 최소화 수업 방안 검토, 확진자 발생 시 학교 개폐 기준 등 정비 ▸(학원, 다중이용시설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 학원, 피시(PC)방‧노래방 등에 대한 단계별 강화 조치 방안 포함 필요 ▸(방역인력 지원) 전면 등교에 따른 단위학교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기존 방역인력 활용 및 방역인력 확대 검토

【 단계적 등교 확대 이행방안 】

□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방학 중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조치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방안>

우선 확대 (1학기)	⇒	전면등교 준비 (방학)		⇒	전면등교 실시 (2학기)
▸수도권 中 등교 확대 - 밀집도 원칙 변경으로 전교생 2/3 등교 확대 ▸직업계고 전면 등교 - 방역조치 강화 전제, 1·2단계 전면 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준비 - 전 교직원·고3 등 백신접종 - 급식 방역 관리 강화 -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 방역지침 보완·홍보 등 - 선제적 진단검사 활성화 - 심리 방역 지원			▸개학 전·후 집중방역 및 적응주간 운영 ▸거리두기 1·2단계 시 전면등교 가능 -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
			집중방역 및 적응 총 3주 운영

<1. 우선 확대>

□ 우선 본격적인 전면 등교에 앞서 지난 6월 14(월)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의 1/3 → 2/3 상향 조정을 통해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세로 인해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유도하였다.

ㅇ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기존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ㅇ 그 결과 6월 14일(월) 기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67.5%로 올해 3~5월 평균 46.3% 대비 21.2%p가 증가하였고, 전국 583개 직업계고의 약 80%인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2. 전면등교 준비>

□ 여름방학 중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한다.

□ (백신)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질병청, 6.17.)에 따라 7·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 : 교육 분야 백신접종>

2021. 2분기까지 우선 접종실적	2021. 3분기 계획
- 특수교육 종사자(4.12~5.2) - 유초중등 보건교사(4.12~5.2)	- 유·초·중 교직원 및 돌봄인력, 어린이집(7~8월) -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7월 3주~) - 초·중·고 방과후 강사(7~8월) - 대입 수험생(8월 초) -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질병청 협의 중)

□ (급식)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ㅇ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ㅇ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한다.

<참고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조정 기준(확진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급식 방법	식사 환경	칸막이 有	모든 자리에 착석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 앉기 병행)	원격수업 전환 (급식중단)
		칸막이 無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제공식단		일반식 ※ 전면등교 적응주간 간편식 등 식단 조정		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 식단 조정)

□ (방역 인력) 작년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ㅇ 총 1,61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 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확정하였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총 6만 명)도 계획 중이다.

ㅇ 학교 현장에서 방역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 (방역 일상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으로 감염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지침 보완과 집중방역주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방역이완을 방지하고 전면 등교를 대비한다.

ㅇ 실제 발생했던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학교 방역지침에 포함하여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등교·출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

ㅇ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별 방역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 사항을 담은 교육영상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있었던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개학 전후 3주에 걸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 집중방역기간(4.21.~5.11.) 前 3주: 학생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0.92명 → 방역기간 3주 0.82명
같은 기간 전체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1.18명 → 1.19명으로 소폭 증가

□ (유전자 증폭(PCR) 검사)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한다.

ㅇ 우선,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하여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7~8월) 중 연속추진(1차 4~6월 실시)한다.

□ (심리방역)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을 지원한다.

ㅇ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치료비 지원(신체·정신 각 3백만 원)도 확대한다.

□ (대응체계)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ㅇ 현재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핫라인)를 유지하여 학교 및 학원의 방역체계를 관리하고 방역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 또한 학교 등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 발견한 취약요인을 전국에 공유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한다.

<3. 전면등교 실시>

□ 이 같은 방역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이자 사회회복의 시작점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ㅇ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ㅇ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 초 적용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7.12.~7.16.)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학교별로 방역 준비나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주의 적응기간을 통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하면서 점진적인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21.2학기~)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기존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기존 2.5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기존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신설 단계
밀집도 기준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가능)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3단계 유치원‧초등 1‧2 밀집도 제외가능
		2·3단계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ㅇ 1학기와 같이,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밀집도 제외를 통한 유치원 재원생 및 초등 1·2학년의 매일등교와, 소규모학교·특수학교(급) 등의 전면등교도 변경된 거리두기 2·3단계에서 가능하다.

□ 예측가능성과 학사 운영 자율성도 더욱 제고한다.

ㅇ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밀집도 원칙 간 연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단계 조정 시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학교 현장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예측가능성 증대를 도모한다.

ㅇ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대·과밀학교(급)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담은 사례집 보급과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예시 ①: 거리두기 2단계 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3/4 운영 가능
예시 ②: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 기준 변경 가능

□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신도시 등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또한 병행하며,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 예시 :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수업시간 탄력적 조정 등 다양한 운영 가능

□ 전면 등교를 통해 학교 일상의 회복은 물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도 함께 진행한다.

ㅇ 학기 초 철저한 방역조치 운영을 거쳐, 약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 모둠활동, 실험·실습 등 기자재 활용 수업, 소규모·학급단위 체험활동 등

ㅇ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공문·출장, 불필요한 행사 등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교로 유입되는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노력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ㅇ 또한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과 기반(인프라) 구축 등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이 연계된 미래형 수업혁신으로의 도약을 지속한다.

※ 교육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평가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021.하),미래형 수업 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ㅇ “교육계 전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별첨】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자료집

붙임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2021. 6. 20.

교 육 부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경과	1

Ⅱ. 코로나 상황 속 학교진단	2

Ⅲ. 현장의 목소리	3

Ⅳ.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방안	6

1. 우선 확대 : 수도권 중학교, 직업계고 등	6

2. 철저한 방역으로 전면등교 준비	7

3.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10

Ⅴ. 향후 추진계획	13

붙임 1. 2학기 학교방역인력 시도별 지원계획	14
2. 등교수업 시 활용가능한 원격수업 운영유형	15

Ⅰ.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학습결손 우려) ’20년 등교일수는 평년(190일) 대비 50%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학습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

* ’20년 평균 등교일수: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 OECD는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가 GDP의 1.5%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

◦ (심리·정서 결손) 코로나19로 청소년 정신상담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의 우울·불안 심화에 따른 우려 존재

*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21.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30.)

◦ (사회성 저하) 등교 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형성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졌고*, 사회성 형성도 우려되는 상황

*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던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는 ’20년 기준 전년대비 중학교 4.9%p, 고등학교는 3.5%p 감소한 59.5%, 61.2% 기록(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주요 추진경과

◦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21.1.28.)

◦ 방역당국 협의 및 방역전문가 협의회(’21.1~)

※ 방대본-교육부 정례협의, 중대본 상시 논의 및 방역전문가 간담회(1.28. 5.17.)

◦ 학부모(4.25.), 교장단 대표(6.8.), 교원단체(6.11.) 간담회 및 현장 방문*

* 총리(중, 6.14.), 부총리(초, 6.4./중, 6.14.), 차관(특수,5.31./직업계고, 6.9. 6.14.) 등

◦ 원격수업 운영 현황 조사(’21.5.) 및 등교확대 설문조사(’21.6.) 실시

◦ 2단계 밀집도 완화(1/3→2/3) 및 직업계고 등교 확대(’21.6.)

⇒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습·심리·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준비를 거쳐 2학기 전면등교를 통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

Ⅱ.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진단

□ 학교 일상

◦ (등교수업) 초 1·2, 장애학생 등 매일등교 진행, 확진자가 적었던 일부 지역의 적극적 등교확대에 힘입어 작년 대비 등교율 상승

※ ’20.6.15.(월) 등교율 57.4% → ’21.6.16.(수) 기준 전국 등교율 79.2%

- 다만 비수도권 대비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 적용된 수도권과 초·고교 대비 중학교 등교율이 낮아 단계적인 등교확대 유도

※ ’21.3~5월 수도권 중학교 평균 등교율 46.3%

◦ (원격수업)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의 확충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 등 기능 고도화, 교원 노후 PC 교체 지원, 일반교실 등 기가급 무선망 구축 지속 및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추진

* e학습터 만족도 69.6%(보통포함 93.2%), 온라인클래스 43.0%(보통포함 81.0%) (’21.5.)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 질 제고 지속

* 단독+혼합 운영비율 : 14.8%(’20.1학기) → 55.7%(’21.2학기) → 77.6%(’21.1학기)

□ 학교 방역

◦ (긍정) 방역당국·전문가 등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리며, 교직원 백신접종*, 집중방역기간 운영 등을 통한 학교 내 감염위험요소 감소

* 특수·보건(4월~) → 유치원, 초1·2, 돌봄전담사(7월~) → 이외 교원 8월 중 예정

-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현재까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전국 평균 등교율 약 73%, 10만명당 감염자 일평균 0.76명(’21.3월~5월 기준) →
등교율 91.7%인 A지역은 10만명당 학생 확진자 0.27명으로 전국최저,
등교율 96.1%인 B지역 또한 학생 10만명당 확진자 0.38명으로 전국 최저수준

◦ (잠재위험) 여전히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은 편*이나, 등교 확대 이후 학교 내 감염자(집단감염 포함)는 지속 발생

*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21.3.1.~5.31. 기준) : 전체인구 1.06명 vs 학생 0.76명
학생‧교직원 감염(3~5월, 4,780명)중 가족 감염이 가장 많은 것(54.3%, 2,487명)으로 추정

- 학생·교직원 감염추세는 지역사회 확진자 증감추세와 유사하며, 교직원 등 백신접종 완료 이후에도 학교 내 유입차단 노력 필요

≪ 참고 : 등교확대 관련 국제현황 ≫

▸(개요) 학습 결손, 정서문제 등에 대응한 등교수업 확대 추세

※ 美 : 9월 가을학기에 모든 학교 수업 정상화 의지 발표(연방교육부 장관)
日 : 대면교육을 전제로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므로 원격교육은 신중해야(문부과학상)
佛 : 전면통제 기간에도 등교수업 유지한 것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자평(교육청소년부 장관)

국가	주간 평균 확진자(6.17. 기준)*	등교 상황	전면 등교 여부**
영국	8,234	전면 등교	전면등교 지속
프랑스	2,835	[초] 전면 등교 [중·고] 등교·원격 (지역별 상이)	9월 전면등교 계획
독일	1,293	등교·원격 (주별 상이)	7~9월 전면 등교 권고
일본	1,555	등교·원격 (지역별 상이)	등교 원칙
미국	12,294	등교·원격 (주별 상이)	9월 전면등교 목표

* The New York Times Coronavirus World Map : Tracking the Global Outbreak (6.17) 참고

** 각국 정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 참고

Ⅲ. 현장의 목소리

□ 등교확대 설문조사

◦ (개요) 등교확대 인식조사 및 학교 지원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학부모, 교원, 초3~고3 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21.6.3.~6.9.) 실시

- 총 1,650,217명(교원 142,775명, 학부모 946,227명, 학생 561,215명) 응답

◦ (결과) ①등교확대 추진에 대한 의견, ②등교확대 대비 필요한 방역강화조치, ③교육회복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 사항 질의

※ 문항 ①은 단수 응답, 문항 ②,③은 복수응답 가능

- ① : 학부모 90.5%(77.7%), 교원 70.3%(52.4%), 학생 69.7%(49.7%)로 등교확대에 긍정 의견이 다수  ※ 괄호 안 수치는 긍정+매우긍정

· 초등에서 등교확대 요구가 특히 높았고,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 학교의 학생·교원·학부모도 긍정의견이 과반(55.7%, 보통 포함 72.3%)

<참고 : 등교확대 관련 학교급별 보통 이상(매우 긍정+긍정+보통) 응답 비율>

구분	교원	학부모	학생	계
초	75.6%	91.9%	93.7%	91.1%
중	65.4%	89.9%	65.7%	79.2%
고	64.6%	86.8%	44.8%	65.3%
유·특	87.8%	96.0%	미 조사	94.5%
계	70.3%	90.5%	69.7%	81.4%

- ② :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추진(59.5%), 학교방역지침 보완(45.4%), 급식운영방안 개선(41.9%) 순으로 방역조치에 대한 수요 표출

<참고 : 학교급별 2학기 등교확대 대비 필요한 방역조치 응답 비율>

구분	교직원 백신 접종	방역지침 보완	급식운영 방안 개선	방역 도우미 지원	집중 방역 주간 운영	PCR 이동 검체팀 활성화
초	61.7%	52.3%	48.7%	28.3%	25.9%	21.2%
중	57.5%	41.5%	38.3%	22.5%	25.5%	20.7%
고	57.6%	36.8%	33.0%	19.7%	29.3%	22.4%

· 아울러, 교원들은 작년부터의 코로나19 대응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학교별 방역인력 지원(44.9%)을 선택

- ③ :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습결손 해소(60.4%), 또래활동 등 학생활동 활성화(49.6%), 심리·정서지원(31.9%) 순으로 중요도 제시

□ 교육단체 간담회

◦ (개요) 교장단(6.8.) 및 교원단체(6.11.)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 (논의사항) 2학기 등교확대 대비, ①학교현장의 학사운영 자율성 보장, ②과대·과밀학급 해소, 급식 관리 등 방역강화 필요사항 논의

구분	건의 내용
학사	▸(자율성 강화) 급식시간 확보, 학교 밀집도 관리 등을 위해 수업시간 단축, 등교·원격수업일수 조정 등 학교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요청
	▸(교육활동 정상화)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해 교수방법, 시설 사용 지침 상 ‘지양·자제’ 등 제한 표현 완화 요청
	▸(원격수업) 전면 등교 확대 이후에도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학사, 인프라, 교수학습 지속 지원 필요
	▸(업무경감) 공문 축소, 행사·출장 지양 등 등교수업 운영을 위해 업무경감 필요
방역	▸(급식) 방역 취약요소 보완 및 지원(배식시간, 지원인력, 가림막 의무화 등)
	▸(과밀학급) 모듈러 교실, 기간제 교원 충원 등 적극 조치 및 지원확대 요청
	▸(인력) 등교 확대에 맞는 방역인력 확대 요청

□ 방역전문가 간담회

◦ (개요) 2학기 전면등교 대비 방역관리 준비사항 등 논의(5.17.)

◦ (논의사항) 전문가들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학교 내 전파는 낮은 편이나, 전면등교 준비를 위해 방역조치 보완 필요성 제시

	≪ 참고 : 방역전문가 주요 의견 ≫
▸(지침 보완) 방역 지침 세분화(자가진단, 환기, 심리 방역 등), 학생동선 최소화 수업 방안 검토, 확진자 발생 시 학교 개‧폐 기준 등 정비 ▸(학원, 다중이용시설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 학원, PC방‧노래방 등에 대한 단계별 강화 조치 방안 포함 필요 ▸(방역인력 지원) 전면 등교에 따른 단위학교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기존 방역인력 활용 및 방역인력 확대 검토

□ 원격수업 현황조사

◦ (개요) 운영 현황 및 현장 개선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초·중등·특수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교원 대상 조사 실시(’21.5.6.~5.18.)

- 총 11,283개교, 초3·초5·중2·고2 원격수업 운영교원 89,629명 응답

◦ (주요 결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 운영비율 지속 증가 및 학생 만족도가 높은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비율* 또한 증가

* 20.3%(’20.1학기) → 25.3%(’20.2학기) → 73.5%(’21.1학기)

-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수업 활용 지속에 대한 교원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편(초 64..4%, 중 72.4%, 고 71.3%)

<참고 : 실시간 쌍방향(단독+혼합형) 수업 비율>

원격수업 형태		활용 비율(%)
		’20. 1학기	’20. 2학기	’21. 1학기	증감폭 (’20.2학기 대비)
단독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6.0%	19.3%	44.9%	25.6%p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45.1%	22.8%	15.1%	△7.7%p
	과제수행중심 수업	8.0%	4.4%	2.4%	△2.0%p
혼합형	콘텐츠+과제수행	32.1%	17.2%	4.3%	△12.9%p
	쌍방향+콘텐츠	4.3%	23.1%	22.2%	△0.9%p
	쌍방향+과제	2.3%	6.9%	5.3%	△1.6%p
	쌍방향+과제+콘텐츠	2.2%	6.4%	5.2%	△1.2%p
실시간 쌍방향 수업비율		14.8%	55.7%	77.6%	21.9%p

Ⅳ.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방안

≪ 요약 ≫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 방안

우선 확대 (1학기)	⇒	전면등교 준비 (방학)		⇒	전면등교 실시 (2학기)
▸수도권 中 등교 확대 - 밀집도 원칙 변경으로 전교생 2/3 등교 확대 ▸직업계고 전면등교 - 방역조치 강화 전제, 1·2단계 전면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준비 - 전 교직원·고3 등 백신접종 - 급식 방역 관리 강화 -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 방역지침 보완·홍보 등 - 선제적 진단검사 활성화 - 심리 방역 지원			▸개학 전·후 집중방역 및 적응주간 운영 ▸거리두기 1·2단계 시 전면등교 가능 -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
			집중방역 및 적응 총 3주 운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7월 예정)

- 동 방안은 코로나19로부터의 교육 회복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업 지원책

우선 확대 : 수도권 중학교, 전체 직업계고 등 (6.14.~)

◦ (중학교) 거리두기 2단계 밀집도 원칙 1/3 → 2/3 변경 및 시차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을 통한 등교확대 유도

- 6.14. 기준,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은 67.5%로, ’21.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

◦ (직업계고)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제고 등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전제로 거리두기 1·2단계에는 전국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 6.14. 기준, 전국 583개 직업계고의 79.4%인 463개교 전면등교

	≪ 참고 : 직업계고 전면등교 대비 강화된 방역수칙 ≫
▸(건물별 밀집도) 2개 학년 이상의 학생 수가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수업하지 않도록 동별 밀집도를 고려한 수업 시간표를 운영 ▸(실별 밀집도) 교실 수업은 25인 미만으로 운영, 실습실별 수용 인원은 15명 이내로 분반하여 실습 실시 (25인 이상 학급은 전체 11,454학급 중 229학급, 2.0%) ▸(동선 관리) 쉬는 시간 이동 수업 또는 점심시간 중 학생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 지도 실시

◦ (지역별) 감염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일부 지역 중심,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등을 통해 전면등교에 준하는 학사운영 실시

철저한 방역으로 전면등교 준비 (방학 중)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질병관리청 6.17. 발표)로 학교 내 집단면역 강화

<참고 : 교육분야 백신접종>

‘21. 2분기까지 우선 접종실적	‘21. 3분기 계획
- 특수교육 종사자(4.12~5.2) - 유초중등 보건교사(4.12~5.2)	- 유·초·중 교직원 및 돌봄인력, 어린이집(7~8월) -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7월 3주~) - 초·중·고 방과후 강사(7~8월) - 대입 수험생(8월 초) -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질병청 협의 중)

◦ (급식방역 관리강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에 따른 운영과 조리공정별 집중 방역, 개학 전 자체 전수점검 추진 등 관리강화

- (급식방법) 칸막이 설치 확대 등 식사환경 개선* 및 식단 조정**,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한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

* 급식실 내 개인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밀집도 개선을 위해 교실 배식 전환‧병행 검토(반별 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필요)

** 전면등교 적응기(2주) 및 거리두기 3단계 시, 조리·배식·식사시간 단축을 통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체식·간편식 등 식단 간소화하여 제공

- (전수점검)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학교급식 방역관리 계획 수립, 식사 환경 조성 및 방역 준수사항 등

≪ 전면등교 대비 학교급식 방역관리 방안 주요 내용(안) ≫

▸(식사환경) 식탁 칸막이 설치 확대, 좌석 조정(띄어앉기‧지정좌석제 운영 등), 시차배식 등

※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 전환‧병행 검토(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추가 등 준비 필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조정 기준(확진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급식 방법	식사 환경	칸막이 有	모든 자리에 착석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 앉기 병행)	원격수업 전환 (급식중단)
		칸막이 無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제공식단*		일반식 ※ 전면등교 초기 간편식 등 식단 조정		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 식단 조정)

* (전면등교 적응기, 2주) 제공되는 음식의 온도‧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간편식 등 식단 간소화 → (1‧2단계) 일반급식 → (3단계) 식단 조정을 적용한 단계적 급식(예:대체식(1~3일, 빵/떡 및 음료‧후식 등) ☞ 간편식(1~2주, 일품요리 또는 덮밥류 등) ☞ 일반급식)

※ 동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필요 시 수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급식시간 추가 확보 가능

▸(방역관리) ①소독·환기(급식 개시 이전 특별소독, 접촉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수시 환기), ②공정 관리(검수·보관·조리·배식·세척 등 전 과정상 위해요소 관리), ③방역인력 활용(급식 전 과정 업무증가를 고려해, 방역인력 적극활용 또는 추가 배치 검토)

◦ (방역 인력) 내실 있는 활용을 위해, 2학기 추가 필요인력* 수요조사(조사 후 예산교부 예정) 및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7월 초)

* 보건교사 지원, 급식 소독·환기·배식 등 지원

**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수칙, 결격사유, 방역활동 시 유의사항 등 포함

- 총 1,617억원을 투입하여, 1차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1학기 수준 이상의 약 5만명(49,942명) 지원 확정 [붙임 1]

※ 2차 수요조사 후 필요 시 약 1만명 추가 지원 가능 (총 6만여명)

◦ (방역 일상화) 전면등교 대비 ①방역지침 보완, ②｢집중방역주간｣ 운영, ③홍보 강화 및 ④자가진단 철저 추진으로 방역 일상화

- ① <학교>실제사례 기반 방역취약부분 강조, 세부 내용 명확화 <학원>비말감염 우려가 높거나, 구조적으로 환기가 어려운 학원(연기·관악기 등) 관련 사항 보강 등 학교·학원방역수칙 추가 보완(7월 초)

※ 학교방역지침 개정사항 등에 대한 관리자·보건교사·교육청 담당자 연수(~8월 말)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안)≫
<학교 감염사례 및 시사점 전파로 경각심 제고> ▸학교에서 발생했던 집단감염, 시사점 등을 정리하여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 <학교별로 자체 여건에 맞는 방역계획 마련> ▸등교확대 상황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체 방역관리 계획 보완 (학생 동선관리, 시차등교, 급식관리 등 방역적 측면과 학사 운영 등 고려) <환기 및 소독, 공용공간 등 학교환경 관리 강화> ▸환기(창문 수시개방), 소독(공동 접촉면 표면소독 강화), 공용공간 이용 시 예방 관리 <학교 급식과정 관리 강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운영 세분화, 조리공정별 집중 방역, 개학 전 자체 전수 점검 등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등교중지, 원격수업 방안>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 조정 현실화 방안 마련 <등교(출근) 기준 명확화> ▸학생·교직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유증상, 격리해제 등 관련 세분화 안내 : 등교 확대상황, 방역당국의 규제 방향 등을 고려하여 혼란 예방

- ② 개학 전·후 3주 간(개학 전 1주~개학 후 2주)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학원 교습분야별 집중 방역주간* 운영으로 방역이완 방지

* 매주 점검 필요 교습분야 선정(예: 7월 1주 음악→7월 2주 연기→7월 3주 댄스)

- ③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대상별 방역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을 위한 교육영상 및 학원방역수칙 관련 영상 보급(7월 4주~)

	≪ 대상별 학교방역 실천 교육영상 개발(안) ≫
‣(형태) 학교구성원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영상(10분~20분) 총 5종 * 학생용 3종(유‧초1~2학년:1종 / 초3~6학년:1종 / 중‧고등:1종), 교직원용 1종, 학부모용 1종 ‣(내용) 실제 학교 내 감염사례 원인에 따른 방역 강조사항 및 하루 일과로 보는 기본 방역수칙, 심리방역 내용 등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제작 ‣(활용) 여름방학 기간 개인 학습자료, 전면 등교 시 학교 교육자료 등

- ④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출근 전 자가진단 참여를 강화하고, 조사항목·내용 등 현실화(방역당국 협의, 7월 확정)

◦ (PCR 검사)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학교 PCR 이동검체팀 운영 활성화(6·7월), 운영 효과성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교육청 협의)

※ <5월 시범운영> 서울·울산·인천지역(11,782명 검사, 양성 1명) →
<6·7월> 서울·인천·울산·경기·경북·경남지역 시행(총 검사 목표인원 : 45,700명)

- 학원 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21.4.～’21.6.) 1차 종결 후, 방학 대비 제2차 PCR 선제 검사 실시 추진(’21.7.～’21.8.)

◦ (심리방역) 학교 구성원 대상 우울, 후유증 불안 등 치유 지원

- 확진·완치 학생의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 제공(’21.6. 기준 97명 이용)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심층상담 제공 및 정신건강위험군 병·의원 치료비 지원 확대(신체·정신 각 3백만원)

◦ (대응체계) 현장점검·역학조사 강화 등 교육부·교육청 대비체계 강화

- 각급학교 및 학원의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운영(교육부·교육청)

※ 2학기 개학 준비상황 집중점검(8월~, 교육부·교육청), 기관 간 핫라인 재 정비 및 강화

- 24시간 상황실 지속 운영(교육부·교육청), 핫라인 유지(교육부-방대본, 교육청-지자체, 학교-보건소 등)하에 신속한 상황 공유, 현장지원 등 대응

- 학교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 심층 역학조사 실시 지원 및 취약 요소 신속 보완하고, 전국 사례공유를 통한 재발 방지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실시 (2학기)

◦ (원칙)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기준 제시

◦ (적용시점)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4단계 개편안은 7월 초 적용 예정이나, ①7월 중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는 점, ②학교 현장 준비기간 필요 등 고려

※ 초·중·고 모두 방학 시작은 7월 3주(7.12.~7.16.)에 가장 많고, 2학기 개학일정의 경우 초등은 8월 4주(8.23.~8.27.), 중·고는 8월 3주(8.16.~8.20.)

※ 2학기 시작 이후에도 방역 준비도, 지역 감염상황 등을 고려, 학교 자체적으로 점진적인 전면등교로의 확대가 가능한 2주 내외의 적응·준비기간 운영 가능

◦ (세부내용) 거리두기 1·2단계에는 전면등교 가능

≪ 학교 밀집도 원칙 ≫

변경 전 : 거리두기 5단계 체제 (’20.11.~, ’21.6.2. 일부수정)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인원 기준	수도권 100↓ 타권역 30↓	수도권 100↑ 타권역 30↑		전국 300명↑		전국 4~500명↑		전국 800~ 1000명↑
밀집도 기준	밀집도 2/3~ 전면등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2/3 원칙, 1/3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기타 사항	2단계까지 유치원‧초등 1‧2학년 밀집도 제외가능
	2.5단계까지 소규모‧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 등교 자율 결정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변경 후 :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2학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기존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기존 2.5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기존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신설 단계
밀집도 기준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가능)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3단계 유치원‧초등 1‧2 밀집도 제외가능
			2·3단계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소규모학교: 1학기와 같이 300명 이하+301명~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농산어촌학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학교

※ 단계 조정기준 충족 시, 지자체(교육청 포함)·중앙정부 간 사전협의 거쳐 단계조정

- (예측가능성) ①거리두기 단계와 학교밀집도 원칙 간 연계 지속, ②단계 조정 시 준비기간 부여 명문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증대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내외 준비기간 부여(단, 단계 상향시에는 신속 조정)

- (자율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대·과밀학교(급) 여부 등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 실시 [사례집 별첨]

※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자료집｣ 개발 및 신청학교 대상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컨설팅 지원 (’21.4.~필요 시)

· 아울러,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 교육청별 세부 기준* 설정가능

* 예시 ① : 거리두기 2단계 시 학생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수 평균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3/4 운영 가능
예시 ② :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 기준 변경 가능
예시 ③ : 거리두기 1단계에도 지역 내 확진자 등 다수 발생 시 밀집도 조정가능

◦ (과대·과밀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추진

* 학교별로 물리적 여건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학교 신·증설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방안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포함 (7월 중 발표)

- 아울러,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운영 적극 실시

※ 예시 :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수업시간 탄력적 조정 등 다양한 운영 가능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흐름도>

시·도교육청		→	과밀학급지역의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	통학구역 조정
								교실 전환
								증설(모듈러 포함)
								학교 신설
		↑					↑
	▪ 재정지원 확대 - 학교 신·증설교부금 확대 - 모듈러교사 배치 지원					▪ 투자심사 제도개선 -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등
	▪ 학교용지법 개선 - 적정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경비 전출 확대

≪ 참고 : 전면등교를 통한 회복과 도약 ≫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회복

- 학기 초 철저한 방역조치 운영 후, 전 국민 백신접종 상황 등에 따라 10월부터 교과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

※ 모둠활동, 토의·토론 등 소통수업, 실험·실습 등 기자재 활용 수업, 소규모·학급단위 체험활동 등

- 정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문·출장, 불필요한 행사 등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9월까지 추진

▸미래형 수업혁신으로의 도약

- 교사의 원격수업 운영 경험, 인프라 구축 등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형 수업혁신 확산 지원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시간, 차시 단위의 탄력적 운영으로 원격·등교수업을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 가능

-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공공LMS 기능 개선, 교사의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등으로 원격수업 활용 여건 지속 조성

※ 에듀테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미래형 수업·평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1.하)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수업혁신 사례 (인천 청라중 사례 재구성)

원격수업					등교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기반 피드백 활성화,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온라인 교수·학습 전략 활용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구현
원격·등교수업을 연계 수업혁신 사례*(학급단위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오전 1교시, 영어) 교사 제작 콘텐츠 학습을 통해 해당 차시 본문 해석 및 어휘 습득 (오전 2교시, 기술·가정) 온라인 협업도구 활용 수업으로 생활 속 픽토그램 찾아보기					(오후 1교시, 영어) 본문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로 영어 포스터 제작·발표 (오후 2교시, 기술·가정) 생활 속 픽토그램 개선점을 토의하고 재구성하기
			✚
원격·등교수업을 연계 수업혁신 사례**(교과별 차시단위 탄력적 운영)
(1차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글의 제목을 바탕으로 내용 예측 및 발표하기 (2차시) 교사 제작 콘텐츠를 통해 읽기전략 학습 및 환경보호 실천방안 토의하기					(3차시) 조별 활동으로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적합한 읽기전략 발표·투표하기 (4차시) 읽기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시민으로서의 생활 서약문 만들어 발표하기
			✚

* 오전·오후 등교 시 수업시간 45분을 오전 원격수업(15분), 오후 등교수업(30분)으로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수학습 활동 운영

** 1주일 단위 원격·등교수업 학사운영 시 원격수업(3일) 및 등교수업(2일) 기준으로 교과별 차시단위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수학습 활동 운영

Ⅴ.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7월 중)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개정·안내(7월 초)

□ 2학기 전면등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교직원 및 고3, 대입 수험생 백신접종 지원단 운영(8월)

※ 교육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분야 백신접종관련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원활한 접종 시행 및 혼선 예방 등 지원

◦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업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지속 운영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인포그래픽>

붙임 1		2학기 학교방역인력 시도별 지원계획

□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6.10. 기준)

(단위: 명, 천원)

시도	지원 인원		지원예산
	1학기배치	2학기 지원계획	국고보조 (20%)	교육청 분담액 (80%)	계(100%)
서울	7,316	9,804	9,358,462	37,433,848	46,792,310
부산	2,220	2,439	165,200	660,800	826,000
대구	2,577	2,581	1,471,170	5,884,680	7,355,850
인천	3,292	3,297	1,870,718	7,482,871	9,353,589
광주	1,448	1,451	907,092	3,628,368	4,535,460
대전	1,694	1569	1,192,440	4,769,760	5,962,200
울산	1,932	1,300	724,520	2,898,080	3,622,600
세종	521	525	373,800	1,495,200	1,869,000
경기	9,560	7,722	4,297,077	17,188,307	21,485,384
강원	2,140	1,876	2,026,080	8,104,320	10,130,400
충북	2,319	1,830	1,087,020	4,348,080	5,435,100
충남	2,105	2,216	1,154,250	4,617,000	5,771,250
전북	2,967	2,054	1,416,073	5,664,291	7,080,364
전남	2,213	3,300	1,188,000	4,752,000	5,940,000
경북	2,792	3,440	1,960,800	7,843,200	9,804,000
경남	3,510	3,678	2,795,280	11,181,120	13,976,400
제주	851	860	361,000	1,444,000	1,805,000
계	49,457	49,942	32,348,982	129,395,925	161,744,907

붙임 2		등교수업 시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 유형

◈ 2학기 전면등교 이후에도 다양한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교수업 중 학생활동 활성화 등 창의적인 학생 중심 수업 운영

□ 원격·등교수업 연계를 통한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

◦ (밀집도 조정) 지역 감염 발생, 과대·과밀학교(급) 밀집도 완화 등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대응하여 원격·등교수업 연계 학사운영 실시

- 원격수업 인프라, 원격수업 운영 역량 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원격수업 전환·연계를 통해 중단 없는 배움 지속 가능

□ 온라인 협업도구 활용으로 학생 참여 수업 운영

◦ (교수·학습 다양화) 농산어촌 학교 간 온라인 공동 프로젝트 수업, 에듀테크 활용 토의·토론 등 창의적인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운영

- 원격수업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에듀테크를 등교수업에서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학생활동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장

◦ (대체학습 제공) 교실수업 실시간 전송, 교사 제작 교과 콘텐츠 제공 등으로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권 보장

≪ 등교수업과 연계한 학생 중심 원격수업 운영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		□(인천 용현초) 원격수업을 통해 주요 교과개념 학습 후 등교수업에서 실제 체험활동 운영하여 과대학교 밀집도 조정
학생 중심 교수·학습 활성화		□(경북 온정중)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적용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간 프로젝트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연계 운영 □(강원 사대부고) 짝 토론 수업 설계로 대화 인원을 최소화하고 토론 후 온라인 협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발표 운영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장		□(서울 사대부초) 실시간 교실 현장수업 전송 및 e알림장으로 학습지 발송을 통한 과제 제시로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장

참고		체제 개편안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중수본)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서울	97미만	97이상/174.6	194이상	389이상	9,729,107
경기	132미만	132이상/151.3	265이상	530이상	13,239,666
인천	30미만/15.0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57,026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5,543,161
대전	15미만	15이상/16.4	30이상	59이상	1,478,870
세종	3미만/2.0	3이상	7이상	14이상	340,575
충북	16미만/15.6	16이상	32이상	64이상	1,600,007
충남	21미만/6.3	21이상	42이상	85이상	2,123,709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44,130
광주	15미만/2.9	15이상	29이상	58이상	1,456,468
전북	18미만/2.9	18이상	36이상	73이상	1,818,917
전남	19미만/4.6	19이상	37이상	75이상	1,868,745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03,867
대구	24미만/14.9	24이상	49이상	98이상	2,438,031
경북	27미만/4.9	27이상	53이상	107이상	2,665,836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7,924,413
부산	34미만/11.3	34이상	68이상	137이상	3,413,841
울산	11미만/7.3	11이상	22이상	46이상	1,148,019
경남	34미만/10.0	34이상	67이상	135이상	3,362,553
강원	15미만/7.7	15이상	31이상	62이상	1,541,502
제주	7미만/6.9	7이상	13이상	27이상	670,989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 표 內 파란 글씨는 지난 1주일(6.12.~6.18.)간 지역별 일 평균 확진자를 의미

⇒ 동 기준에 따를 경우 6.18. 기준, 2단계 지역은 서울·경기·대전 3곳 이며 나머지 14개 시도는 1단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