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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7. 21.(수) 배포
보도일	2021. 7. 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7. 21.(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이지현 한성태 이유림 오명준	(☎ 044-203-6429) (☎ 044-203-6923) (☎ 044-203-6924) (☎ 044-203-6929)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 7월 22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신청서 접수 후, 연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내년도 1학기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개념) 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대상규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특화지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의 내용 및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부는 10월 7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일정>
특화지역 지정 공고(7.22) → 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지역, 7~10월) → 접수(7.22.∼10.7) → 선정(12월 말) →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 이행 및 다음 연도 적용준비(지역)

□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화지역 지정 이후 예상되는 혁신 사례>
▪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등 마련 ▪ 지역혁신과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학과설치 등) 규제 개선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교지 등) 규제 개선 등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절차도

붙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절차도

협 업체계 구축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전담기관, 지역협업위원회 등)															*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특화지역 지정신청 이전에는 전담기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함
		전담기관 지정 (교육부장관)									지역협업위원회 구성(30명 이내)
		관보 고시・인터넷 누리집 게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와 사전 업무협의 가능
			특화지역계획 공고 ・ 주민 의견 청취(30일 이상)														* 공고 시 공보 및 인터넷 누리집, 일반일간신문 활용
			특화지역 지정 신청
		교육부 소관규제							타부처 소관규제
		교육부 규제완화 위원회 검토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 (30일 이내 회신)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특화지역계획 확정・ 특화지역 지정(교육부장관)														* 특례 적용기간 : 4년 이내 (2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관보 고시・인터넷 누리집 게시
			관계서류 사본 송부 (교육부장관 → 지역협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