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2021 . 7. 29.

교 육 부

(교육회복지원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2

Ⅲ. 추진 방향	4

Ⅳ. 추진 과제	5

1. 교육결손 회복	5

2.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11

3. 교육여건 개선	15

Ⅴ. 추진 체계	21

[붙임1]	과제별 담당 부서 22
[붙임2]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 사례 24
[붙임3]	해외 교육회복 관련 정책 사례 25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온라인 개학’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 지속에 따라 등교일수가 평년(190일)의 50% 내외로 감소*하여 학습결손 우려

* ’20년 평균 등교일수(평년 대비) :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 OECD 회원국 88%가 3개월 이상 등교 미실시(’20. OECD)

	<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교사의 79%(약 5만명 중 4만여명)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20.7.~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사들은 학생 간 학습격차 해소 지원방안으로 ‘등교수업을 통한 오프라인 보충지도’(약 37.1%)를 가장 많이 선택 • 학부모의 62.8%(약 42만명 중 26만여명)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20.10.~11.,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 탐색 연구’, 김혜숙)

◦ 학습결손이 발생 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 취업 등 개인 생애 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부정적 영향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취업전환 비율은 ’19년 73.3% → ’20년 59.9%로 감소

※ OECD는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가 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20. OECD)

□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에도 적신호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위축감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 우려

* ’21.1분기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청소년상담원)

◦ 등교 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형성 어려움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졌고*, 사회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

* 청소년 48.4%, ‘코로나로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 응답(’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부모 85.7%, 교사 87.6%가 학생의 사회성 함양 우려(’20.11. 국가교육회의 설문조사)

◦ 등교수업, 야외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비만율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건강도 악화

* 코로나19 전후 비만 아동의 비만지표가 악화(BMI 26.7→27.7) (’21.4., 서울삼성병원)

□ 단순한 일상복원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 구축

◦ ’21년 2학기 안전한 전면 등교와 함께 학습결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

※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필요(’21.6., 교장단 간담회)

◦ 또다른 팬데믹 등 위기·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시민성 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혁신 추진

※ ’21.3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환경교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중

◦ 그간 원격교육 및 대면·비대면 융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준비

※ 교원 69.3%,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수업 활용 예정(’21.6. 교육부 설문조사)

2		그간 경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제안 : 5.26.

◦ ’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6.2.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 6.20.

◦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 : 6.29.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협의(오산, 송파) : 7.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 결의문 발표 : 7.8.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 7.14.

※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도입

Ⅱ. 현황

【 ’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 확인된 학습‧심리‧정서 결손 】

◦ (교과별 성취 수준) 지난해보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구분

연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9

82.9

61.3

72.6

77.5

65.5

78.8

4.1

11.8

3.3

4.0

9.0

3.6

(0.54)

(0.94)

(0.82)

(0.90)

(1.24)

(0.98)

(0.28)

(0.44)

(0.24)

(0.40)

(0.59)

(0.35)

’20

75.4

57.7

63.9

69.8

60.8

76.7

6.4

13.4

7.1

6.8

13.5

8.6

(0.76)

(1.01)

(1.1)

(1.14)

(1.27)

(1.07)

(0.4)

(0.59)

(0.43)

(0.52)

(0.75)

(0.64)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은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95% 신뢰도)를 표시함

◦ (학교생활 행복도) 전년 대비 중학교는 4.9%p, 고등학교는 3.5%p 감소

※ [중3] (’19.) 64.4% → (’20.) 59.5% / [고2] (’19.) 64.7% → (’20.) 61.2%

【 ’21.2학기 집중지원 희망분야 현장 의견 】

◦ (설문결과) 교원, 학부모의 경우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 학생의 경우 또래활동‧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 역량 보완 순으로 응답

	< ‘21.2학기 등교확대 후 집중지원 희망 분야 답변(’21.6.18.) ※ 복수응답 >

※ ‘21.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21.6.18, 교육부 보도자료)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등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대책이 긴요

Ⅲ. 추진 방향

목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

원칙

적시성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 지원

종합성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 회복 지원

책무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교육회복에 총력

추진 방향

▪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율 추진

▪ ‘21.하반기부터 ‘22년까지 집중지원(1단계)하고 결과 분석 후 ’23년(2단계) 추진 검토

주요  과제

	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 결손 진단 □학습진단 □심리‧정서 등 진단 □ 학습 회복 □학습보충 □기초학력 향상 □ 몸과 마음 회복 □심리‧정서 □사회성·건강				□ 유아 □상담‧발달 지원 □신체건강회복 □ 직업계고 □취업역량 제고 □사회진출 지원 □ 취약계층 □다문화‧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지원				□ 과대‧과밀학급 해소 □해소방안 지원 □제도개선 □ 교원 회복 □심리‧정서 □업무 효율화 등 □ 미래교육 혁신 □미래형 수업혁신 □미래교육인프라

Ⅳ. 추진 과제

□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추진하며, 시‧도교육청별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여 운영

□ 2022년 예산(국고‧특교) 예산은 국회 심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1. 교육결손 회복

◈ (목표)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 학습결손 등 진단에 따른 맞춤 지원 (예시) >

종합진단

결손영역

맞춤 지원

학습진단

심리‧정서진단

건강진단

학습

학습보충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튜터링

학습 컨설팅

기초학력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리정서

사회성

심리

정서

전문상담‧교육-Wee센터-외부기관 연계 상담

치료비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사회성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체‧건강

·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 건강 UP+ 캠페인       · 신체건강 교육자료

□ 학습결손 등 종합 진단

☞ 학기 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및 신체건강 등을 학교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단

☞ 진단 결과는 학생 맞춤형으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활용(대외 비공개)

➊ (유형별 진단) 학습, 심리‧정서, 신체건강 등 지역 및 단위학교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진단

◦ (확대학습진단) 학교‧교사별 진단*, AI 학습진단시스템(EBS 단추)** 등 단위학교별로 자체적 진단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회복 등에 활용

* 교사 관찰·상담, 생활기록부, 교사별 진단도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참고·활용

** 초1‧2(2과목), 초3~6(4과목), 중1~3(6과목), 고1~3(40만 문항) 등 학습을 진단하고 수준을 분석하며 학생 개인이 활용하거나 교사가 문항을 추출하여 EBS온클 등과 연계·평가

- 향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도입하여 자율평가*를 지원하고 교과 역량‧비인지적 정보** 제공 확대 (’22.9.~)

*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자율로 참여(결과 비공개)하며, 대상 학년을 연차 확대(’22. 초6,중3,고2 → ’23. 초5·6,중3,고1·2 → ’24. 초3~고2)

** (현재)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별 정의적 특성 → (추가) 사회적 역량, 정서적 역량 등

※ 예산(안) : (’21.특교) 컴퓨터 기반 평가 개발비 약 56억원 / (’22.특교) 157억원

◦ (신규심리·정서진단)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을 교사 관찰‧상담, 진단도구(정서행동특성검사, PHQ-9 등) 등을 활용하여 진단 실시

※ (현재) 교사 관찰‧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초1‧4/중1/고1) → (‘22.～) 전문 진단도구 개발‧적용(PHQ-9, 교육·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구 개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후 적용)

◦ (건강진단) 단위학교별 학생건강체력평가, 학생 건강검진 및 신체발달 상황 조사* 등 신체건강 진단 실시

* 코로나19 관련 ’20년 건강검진 연기 가능 조치 → ’21년부터 재개

❸ (신규중장기 종단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초‧중학생(초3, 중2)의 학업, 정서 발달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생애 누적 결손 조사 및 맞춤형 방안 지원(’21.~)

※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 조사 연차별 추진 계획 : (‘21.) 기초 설계 및 조사 → (’22.) 2차 조사 및 분석 → (’23.) 3차 조사 및 1주기 종합

※ 예산(안) : (’21.특교) 5.7억원(경기‧대구‧충북) → (’22.특교) 15억원(기존+희망 교육청)

□ 학습결손 회복 지원

☞ 학생 수준‧희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학습결손 회복 및 기초학력 강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안팎, 방과후‧방학중 전방위적 지원 추진

➊ (학습보충)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방학 중 ①교과보충, ②튜터링, ③학습컨설팅 등 지원

☞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방과후학교 포함), 튜터링, 학습 컨설팅은 방역기준 준수 범위 내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대면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블렌디드 수업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신규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교사 진단‧추천 및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결손해소를 위해 교사가 학생 맞춤형으로 수업 프로그램 운영(수강료 전액 지원, ~‘22년, 3학기)

* 학습결손 집중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1:1 대응투자 추진

※ 교과보충 시 소‧중규모 등으로 운영 가능

※ 사례 : 방과후에 담임‧교과전담교사가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 예산(안) : (’21.특교) 약 2,200억원 → (’22.특교) 3,500억원

☞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학습결손 해소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이 방과후‧방학중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과수업을 집중 보충하여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

☞ 수혜학생 수 추산(예시, 특교 기준) : (‘21.하) 약 69만명(초‧중‧고 학생의 약 12.9%) → (’22년) 약 109만명(초‧중‧고 학생의 약 20.5%)

※ 산출기준(‘19년 방과후학교, 학생 1인당 2.1강좌 평균이수 적용) : 학생 1인당 16주(4개월) 지원(주당 2차시, 강좌당 학생 4명으로 구성하고 강사비는 차시당 4만원 기준)

- 기존 방과후학교(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한시 지원 권장(’21.2학기, 겨울방학 포함)

◦ (신규튜터링) 교‧사대생 등 대학생, 지역 교수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생 3~5명) 학습보충‧상담 및 피드백 지원 (교육청-대학 MOU 추진)

※ 교‧사대생은 근로장학금 지원 및 교육봉사(최대 60시간)를 인정하며, 농어촌 등 교·사대생 참여 곤란 지역은 강사 등 지역 교수자원 활용 권장

※ 튜터링 장소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활용

※ 예산(안) : (’22.국고) ‘대학생 튜터링’ 1,057억원(교·사대생 등 약 2만명 )

☞ 수혜학생 수 추산(예시, 국고 기준) : (’22년) 약 24만명(초‧중‧고 학생의 약 4.5%)

※ 산출기준 : 학생 1인당 16주(4개월) 지원(월 40시간, 튜터당 학생 4명으로 구성하고 튜터비는 시간당 1.1만원 기준)

◦ (확대학습 컨설팅) 고등학생 대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학습컨설팅’ 제공

- 교육(지원)청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습의지는 있으나 학습결손 또는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중등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지도 유경험 교사 등이「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컨설팅 가이드라인‧사례집」을 활용해 학습 컨설팅‧상담 지원(’21.)

※ 예산(안) : (’21.특교) 10억원(1,700개교 x 학생 5명 이상, 학생 1인당 5회 내외 실시)

☞ 수혜학생 수 추산(예시, 특교 기준) : (’21.하) 약 1만명(고교생의 약 0.8%)

※ 산출기준 : 1,700개교, 고등학교 1교당 학생 5~6명

➋ (확대기초학력 향상) 시도·학교 여건에 따라 ①협력수업 운영교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②두드림학교 전면 운영

◦ (협력수업) 초등학교 1수업에 2교(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중 즉각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을 하는 협력수업* 운영교 확대 추진

※ 초등 협력수업(시도 자체지원 포함) : (’21) 1,700개교, 3,900명 → (’22) 약 2,200교, 4,900명

※ 예산(안) : (’21.특교) 8.95억원(92교×약0.9억) / (’22.특교) 125억원(500교×0.25억)

◦ (두드림학교) 학교단위 다중지원팀*을 통해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습지도 및 정서행동 상담 등 지원 강화

* 교감,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습지도·정서행동 상담을 실시하고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목표 : (’21.) 5,193교 → (’22.) 희망하는 모든 학교(약 6,000교)

※ 예산(안) : (’21.특교) 89억원(5,193교×1.7백만원) / (’22.특교) 300억원(6,000교×5백만원)

➌ (확대지원센터) 학교 역량만으로 도움이 어려운 학생의 집중지원을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확대

* 읽기곤란 학생, 전문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청 여건에 따라 학습코칭, 심층상담, 병원 등 지역기관 및 전문가 연계 등 실시

※ 목표 : (’21.) 142개소(교육청 11개 + 교육지원청 131개) → (’22.) 193개소(교육청 17개 + 교육지원청 176개)

※ 예산(안) : (’21.특교) 73.55억원 → (’22.특교) 193억원

□ 몸과 마음 회복 지원

☞ 일반학생, 고위험군 학생 모두에게 상황에 맞는 심리·정서 등 지원

☞ 사회성 함양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의 총체적 회복 도모

➊ (확대심리․정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①상담·교육을 제공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②맞춤 상담·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상담·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학생군 : 정상군(95%), 관심군(결손 발생, 5%)

◦ (상담·교육) 전문상담(교)사, 담임·교과교사 등이 협력하여 집단 상담, 상호이해교육 등 학교·학급 단위 자율적 심리지원 실시

※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미배치교 : (’21.) 위(Wee)센터 중심 순회상담으로 우선 지원 → (’22.)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한 지역 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심리지원

-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21.) 및 활용 연수 추진(’22.)

※ 예산(안) : (’21.특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연수 5억원(5개 프로그램 x 1억원)

◦ (맞춤 지원) 학생 맞춤형 종합 상담‧치료를 위해 ①위(Wee)센터 및 외부상담기관 상담, ②치료비, ③방문 의료서비스 등 제공

- 위(Wee)센터 상담 및 외부상담기관 연계 맞춤 서비스 제공*

* (예시) 가족간 갈등을 겪는 학생의 경우 가족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지원

-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자살시도·자해학생 등)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 (방문서비스) 의료취약지역 학교에 정신건강전문가(소아정신과 등)가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상담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 예산(안) : (’21.‧’22.) 각 특교 212.5억원(중앙 센터 8.5억+지역 센터204억)

➋ (사회성)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등교 축소로 인한 사회성 결손 회복

* 기존 단위학교 내 학교운영비로 이루어지던 학생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지원을 통해 사회성 결손 해소 추진

※ 예산(안) : (’21.특교) 48억원

◦ (또래활동) 또래 멘토링, 자율‧동아리 활동 등 교우 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소모임 활동 운영 지원

◦ (교외체험학습)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소 무상제공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타부처 협업* 추진

* (예시) 지자체에서 학생 대상으로 지역 문화체험시설 관람료 할인 등

➌ (확대신체‧건강) 건강 및 체력회복을 위해 신체활동 확대 운영, 바른자세 및 식습관 개선 예방교육 등 학교 생활 속 실천 지도 강화

◦ (신체활동) 저체력 학생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참여**확대, ‘건강 UP+ 캠페인’ 실시***등 추진

* ('21) 학교 300개, 마을‧지역 200개 리그 등 → ('22) 학교 580개, 마을‧지역 373개 리그 등

** ’21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학생 수(예상) 16개 종목, 초중고 27,000여명

*** 조·종례, 점심시간, 등·하교시간 등을 활용하여, 건강 스트레칭, 365 걷기 등 활성화

※ 예산(안) : (’21.특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50억원 / (’22.특교) 124억원

◦ (예방교육) 바른자세‧척추이상(척추 측만·만곡, 거북목) 예방, 눈 건강, 식습관 등 신체건강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습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자료·프로그램 개발

※ 예산(안) : (’21.특교) 영양교육‧상담 약 1.5억원 / 바른자세, 척추이상 예방 약 0.4억원

2.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 (목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핀셋’ 지원

□ 유아 맞춤형 지원

☞ 신체·언어·정서·사회성이 발달하는 주요 시기에 코로나19 위기를 만난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에 신속·종합 지원

➊ (확대상담 지원) 유아행복감 감소, 학부모 양육스트레스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을 진단·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부모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

➋ (신규발달 지원) 코로나19로 저해된 유아 행복감 회복 및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과정 모델* 운영

* 언어‧정서‧신체발달 지원 및 방과후 과정 학부모 대상(맞벌이 가정 등) 놀이코칭 등

※ 예산(안) : (’22.특교) 42억원(전국 유치원 약 600개)

➌ (확대신체건강 회복)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아의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 유치원의 놀이환경 조성

※ 놀이와 쉼 중심의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 지원

➍ (확대교원 정서 지원) 수업 외에 방역·돌봄 등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대상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코로나19로 불안·우울 등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원장의 인식 질문 : 교원의 불안·우울 등 증가 80%이상(｢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최윤경, ’20)

➎ (확대교육환경 조성)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등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교사별 노트북 등 기기 제공 및 무선망 구축 지원

* 유치원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원격수업 운영 형태 중’ 놀이꾸러미+콘텐츠 제작·활용이 1위이며, 전체의 23%가 원격수업 관련 ‘기기·환경 개선’ 요구

□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졸업생 포함)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채용연계 지원 확대

➊ (확대원격수업 지원) 원격수업 지원단을 구성(20개팀×4명)하여 전문교과 실습 동영상을 포함한 수업자료를 매월 개발·공유

- 17개 교과군별 실무과목의 능력단위 중 활용도가 높은 실습요소를 선별하여 원격수업 등에 활용하도록 교수학습 콘텐츠 500종 개발

※ 예산 : (’21.특교) 25억원(17개 교육청 x 147백만원)

➋ (신규취업역량) 기능사 자격시험(18개) 추가 검정 및 자격취득 교육 응시료 지원 및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

◦ (자격취득 지원) 취업역량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18개) 추가(연간 4회→5회) 및 자격취득 교육 응시료 지원

※ 예산(안) : (’21.국고(추경)) 60억원(시도교육청 1:1 대응투자 포함 시 약 120억원, 학생 24,000명 x 50만원)

◦ (실습수업 보조강사) 미취업 졸업생이 취업 전까지 업무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

※ 예산(안) : (’21. 국고(추경)) 약 20.9억원(시도교육청 1:1 대응투자 포함 시 약 42억원, 580명 x 1.8백만원 x 4개월)

➌ (신규사회진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및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를 통한 지역 중점 산업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 (채용 연계 직무교육) 지역별 공동훈련센터(전국 7개)에 사전 직무교육 및 취업 후 기업 적응프로그램 개설·운영

※ 예산(안) : (’22.국고) 67억원(센터별 약 9.6억 )

◦ (혁신지구 확대) 직업계고(교육청)-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지역 우수기업 취업-근속-후학습까지 사회 진출 지원

※ 예산(안) : (’21. 특교) 5개, 20억(지구별 4억) → (’22. 특교) 13개, 90억(지구별 5∼10억)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다문화·탈북·장애학생을 위해 맞춤형·단계별 프로그램 확대 및 장애학생 가족 통합 지원

☞ 경제적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및 멘토링 등으로 성장 지원

➊ (확대다문화·탈북학생) 다문화·탈북학생의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과 심리·정서 및 진로 지도까지 학생 상황별 맞춤형 집중 지원

◦ (다문화학생)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학생별 상황에 따라 맞춤 지원

* ①진입형(한국어교육 등 초기 지원), ②적응형(교과학습 지원, 멘토링 등), ③성장형(이중언어 및 진로지도) 등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운영

※ (사례) 서울, 다문화 학생에게 멘토링 및 학습 등을 제공하는 ‘다가치 토요 멘토링’ 운영

※ 예산(안) : (’22.특교) 54억원(20개 프로그램 x 프로그램별 2.7억)

◦ (탈북학생) 보다 많은 탈북학생의 결손 회복을 위해, 「탈북학생 1:1 멘토링」을 확대*하여 추진

* ①정착지학교 학생‧교사 멘토링(전체 탈북학생의 50%이상), ②장기멘토링(33명→100명), ③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27명→50명)

※ 예산(안) : (’21.특교) 약 15억원(학생 1,300명 x 약 1.2백만원) → (’22.특교) 약 15억원(학생 1,100명 x 약 1.4백만원)

➋ (장애학생) 장애유형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가정-학교 연계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확대맞춤 프로그램)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단평가 내실화 및 학생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①(시각장애)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②(청각장애) 학교 수업 문자·수어통역 지원을 통한 학력 향상, ③(지체 및 발달장애) 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장애특성별 집중 지원

※ 예산(안) : (’21.특교) 약 100억원(17개 시도교육청 x 5.88억원 )

◦ (신규체험 프로그램) 고교 장애학생에게 대학 입학 후 안정적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사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 예산(안) : ('21. 특교) 32억 → (’22.특교) 32억

◦ (신규취업 지원)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직업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예산(안) : (’22.특교) 4.14억원(학생 690명 x 0.6백만원)

◦ (확대가족 지원) 가정-학교 연계, 학부모단체‧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모상담,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지원 강화

* (사례) 대구, “다정다감 패밀리(가족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장애학생 가족 지원 / 공주대-한국임상동작학회 합동, “장애학생 심리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산(안) : (’21.특교) 6.08억 → (’22.특교) 11억원( 학생 1,100명 x 1백만원 )

➌ (확대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지속 지원

◦ (교육비) 교육급여 인상* 및 저소득층 학습(교재비 등) 한시 지원(‘22) 추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확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21년 평균 24%인상에 이어, ’22년 평균 20%이상 인상 추진)

◦ (장학금)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발굴‧지원(대학 졸업 시 까지)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10개월 한시)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원

※ 학업장려금 및 맞춤형 멘토링, 진로·진학컨설팅, 멘토링 캠프 지원 / (’21.) 3,317명

➍ (확대지역 연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마을돌봄 등), 학습(학습지원단 파견 등), 상담(지역상담센터 연계 등)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미래‧혁신교육지구 등)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21.하~) 후 전국 확산(’22.~)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돌봄) 지역사회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하여 돌봄 부족 해소(충북 진천) ❖ (학습) 가정방문, 학교방문, 지역거점 활용 등 취약계층 학습돌봄(경기 시흥) ❖ (상담) 지자체와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학교 부적응, 관계 맺기의 어려움 등 호소 학생들에게 ‘토닥토닥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서울 용산)

※ 총 27개 지구(미래교육지구 22개,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혁신교육지구 5개)

※ 예산(안) : (’21.특교) 약 14억원(27개 지구별 50백만원) → (’22.특교) 약 44억원(176개 교육지원청별 25백만원)

3. 교육여건 개선

◈ (목표) 학생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원 심리지원 등 교육여건 회복 추진

□ 과밀학급 해소 방안

☞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별 맞춤형 교육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 2학기 등교확대, 유사 팬데믹 등 고려 학급 내 밀집도 완화와 함께, 신도시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 추진

➊ (신규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에 대해 지역별로 다양한 과밀해소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정소요,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 고려하여 기준 설정

◦ (추진 방식) ‘21년 및 향후 3년(’22.~‘24.) 간 시·도교육청에서 학급현황*, 지역적 여건 및 학교구성원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

* 과밀정도, 중장기 학생 수 추이, 여유 부지·교실 등 학교의 물리적 여건 등

- (‘21년 2학기) 지역별로 시급성·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학교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2학기 내 우선 추진

- (’22년~) 지역별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기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신규 개발지역도 적정한 학교배치를 통해 과밀학급 최소화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축 등 추진방식 >

※ 개발사업 등에 따른 새로운 유발학생 수, 인근 학교 분산배치 가능성, 통학여건 및 지역별 건축기준(건폐율·용적률) 등 고려하여 검토

※ 특수학교도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과밀학급 해소계획 상 포함

- (다양한 해소방안)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예시：과밀 유형별 해소 방안 적용 >

과밀 유형		해소 방안
일시적 과밀	→	모듈러 교실 배치
지속적 + 대규모 과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
		학교 신설(지자체 공유 부지, 도심 내 폐교 활용 등)
지속적 + 통학 여건 불리	→	분산 배치 + 통학 차량 지원

◦ (추진대상·재정소요)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20년 기준, 40,439학급, 전체학급의 18.6%)을 대상으로, 3년(’21.하~‘24.) 간 연 1조원 수준의 투자 지원

- ‘21년 2학기에 우선하여 총 1,155교에 대한 추가 학급 확보

<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계획(안) >

* 특별교실 전환+모듈러 교실 또는 수평 증축, 수평+수직 증축 등

※ ’21.2학기 우선 추진 대상 총 1,155교는 시·도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름(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21년 물량 변동 가능)

※ 소요 예산 : (기존) 연 1.45조원 학교 신·증설비 교부 → (’21.하) 약 1,500억원 추가 편성(예정) → (’22.～’24.) 학급 신·증축 및 인건비 등 연 1조원 추가 소요(추정)

➋ (제도 개선) 학교신·증축 재정지원 확대 및 투자심사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 (재정지원) 학교신·증축교부금 인상*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모듈러교사 배치 교부기준을 마련(~‘21년)

* (신설비) 990명 규모 학교신설 시, 건축비 250억원 → 276억원(+10%) 인상

(증축비) 학급당 1.2억원 → 학급당 2억원(+67%) 인상

◦ (투자심사)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3회 → 4회) 및 투자심사 기준 개선*(‘21년)

* 인근 배치할 학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학교용지법 개정) 통학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 마련(~‘21년),

- 시·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증축경비 지급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증축재원 확대(‘21년)

◦ (모듈러교사) 모듈러교사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속‧간편하게 구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모듈러교사의 내화·내진 등 안전요소에 대해서도 조달기준에 일반학교에 준하는 요건을 정하여 학생들의 시설안전 확보(‘21년)

➌ (교원 수급) 단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

◦ 학급 증축 등에 따른 교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적극 활용(특수교사 포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사 추진(’21년)

※ (’21.)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활용하여 채용 → (’22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한시적 지원(’22.～’24.)

◦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마련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및 인력 재배치 추진

➍ (신규공동추진 실무기구 운영) 과밀학급 해소 관련 추진현황 점검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실무기구 구성·운영(‘21년~)

□ 교원 지원을 통한 통합적 교육회복

☞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학습결손 등 해소 집중을 위한 학교 업무 효율화 지원

➊ (확대심리·정서 치유) 학생 자살(자해) 경험, 장기간 방역업무 등으로 인한 교원의 심리·정서 소진에 대한 회복 지원

※ 예산(안) : (’21.특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17억원 → (’22.특교) 17억원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 침해, 코로나 상황,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

※ ① 상담·치유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하고 관련비용 지원
② 심리치유, 관계회복, 의사소통,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심리치유캠프) 학생 자살(자해), 코로나19 우울·불안, 방역 업무 직무 소진 등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중 심리치유캠프* 운영

* 대상 및 트라우마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호지지, 공감 형성

◦ (확진·완치자 지원) 코로나 완치 교직원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교육부 ‘심리지원단(정신과전문의 구성)’의 비대면 상담 제공

◦ (심리회복 프로그램)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지원 중 발생한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트라우마 집중 심층 회복을 위한 4회 상담

➋ (업무 효율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시스템 구축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는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추진

※ 예산(안) : (’21.특교) 19억원(17개 시도교육청) → (’22.특교) 36억원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 등의 혁신적 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 (6개 교육청)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➌ (제도개선) 학교현장과 밀접한 교수학습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검토

*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에 배치되어 수업자료 제작,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현장 업무 지원

**「교육공무원법」,「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미래교육으로의 혁신 준비

☞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 복귀가 아닌 그간의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 유사 팬데믹 대비를 위한 혁신 기반 조성

➊ (미래교육)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재설계하고 학습경험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 마련

◦ 교사의 원격수업 운영경험, 인프라 구축 등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형 수업혁신 방안 모색

※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및 AI 활용 수준진단‧학습특성을 분석하여 개별학습 제공, 학습경로 설계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과정 개정 관련 추진 일정(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 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1.하)	개정 교육과정 고시(`22.하)	교육과정 후속지원 (해설서, 평가기준 등)	초등학교 적용 시작	중학교‧고등학교 적용 시작
고교 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 (’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부분 도입			전체 고교 본격 시행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기초연구 추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22.하 )	교과용 도서개발	초등학교 보급 시작	중학교‧고등학교 보급 시작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 발행체제 개선 추진

➋ (확대환경‧생태‧민주시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생태 교육 및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할 민주시민교육 강화

◦ 탄소중립 중점학교 등을 통해 환경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 모델 확산 및 기후․생태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자료 보급

※ 예산(안) : (’21.특교) ‘학교 환경교육 지원’ 약 34.7억원 → (’22.특교) 55.3억원

◦ 대면 및 비대면의 ‘블렌디드 교육’에 활용가능한 학생자치 자료*,  토의‧토론 교육자료를 보급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지속

* 온라인 학급회․학생회․동아리 구성 방법 및 운영 사례 등

※ 예산(안) : (’21.특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0억원 → (’22.특교) 26억원

➌ (창의교육)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활용한 선도모형 개발과 교원연수 추진으로, 지능정보기술 활용도 제고 및 교수학습방법 혁신 지원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 거꾸로 수업(Flipped-learning),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게임기반 학습(Game based Learning), 말하기‧토론식 수업 등

◦ 창의교육 선도모형 실천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 수업 적용 및 현직 교원 대상 컨설팅 실시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21. 국고) 18억 → (’22.국고) 16억

➍ (확대디지털 인프라)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 등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이 원활하도록 교실환경 구축

◦ (학교 무선망) 기존 목표보다 1년 앞당겨 학교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고(’22.→’21.), 무선망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유선망 개선 지속

※ (기존) ’22년까지 35.2만실 구축 → (변경) ’22.2월까지 38만실 구축

※ 예산(안) : (’21.특교) 151억원

◦ (공공 LMS) e학습터(초‧중), 온라인클래스(중‧고) 기능 개선* 및 화상수업의 안정성 제고 등 원활한 학교 원격수업 지원

* LMS의 화질 개선, 튕김 방지, 초대링크로 화상수업 접속, 판서내용 저장, 모둠 협업‧소통 기능 등 기능 개선

◦ (스마트기기) 장기적으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가 되도록 학교에 비치하여 희망학생에게 무상대여 및 수업에 활용

※ 대여 및 교육용도 스마트기기 : 72만대(’21.6. 현재)

➎ (확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노후 학교시설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 스마트교실환경 구축 등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확대 추진

◦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현행 20%에서 상향 검토**

* (‘21.) 그린스마트 대상(702동) → (‘22.～) 부속건물까지 확대

** (‘21.) 에너지자립율 20%(최소등급) → (‘22.～) 학교 여건에 따라 20%이상 상향 검토

Ⅴ. 추진 체계

◈ 중앙·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국가·지역단위 추진체계 구축

➊ ((가칭)교육회복위원회) 국가 단위 교육회복을 위한 과제 발굴, 지역 추진위원회 지원 등 교육회복 총괄(’21.8.~)

◦ (구성) 총 20명 내외

- (공동위원장)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위원) 교육감협의회 임원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 추천자, 교원, 학부모, 정신과전문의 등

➋ ((가칭)교육회복추진단) 시도교육청 단위 과제 발굴·관리, 추진 및 학교 운영 지원 등 추진(필요시 설치)

※ 이미 운영 중인 ‘일상회복추진단’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붙임 1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 과제			담당부서	시기
교육결손 회복
□ 결손 진단	학습진단		교육기회보장과 이러닝과	계속
	심리‧건강 진단	심리‧정서진단	학생건강정책과	’22.~
		건강진단		계속
□ 학습결손 회복	학습보충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교육회복지원과 방과후돌봄정책과	’21.하~
		튜터링	교육회복지원과	’22.~
		학습 컨설팅	고교교육혁신과	계속
	기초학력 향상	협력수업	교육기회보장과	계속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육기회보장과	계속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조사		학교정책과	’21.~
□ 몸과 마음 회복	심리‧정서	상담‧교육	학교생활문화과	’21.~
		맞춤 지원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21.~
	사회성	또래활동	교수학습평가과	계속
		교외체험학습
	신체‧건강	신체활동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계속
		예방교육	학생건강정책과
2.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 유아 맞춤형 지원	상담 지원		유아교육정책과	계속
	발달 지원			’22.~
	신체건강 회복			계속
	교원 정서 지원
	교육환경 조성
□ 직업계고 취업 지원	원격수업 지원		직업교육정책과	’21.~
	취업역량	자격취득 지원		’21.하~
		실습수업 보조강사
	사회진출	채용 연계 직무교육		’22.~
		혁신지구 확대		계속
□ 취약계층 교육향상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교육기회보장과	’22.~
		탈북학생		계속
	장애학생	맞춤 프로그램	특수교육정책과	’21.하~
		체험 프로그램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21.하~
		취업 지원		’22.~
		가족 지원	특수교육정책과	계속
	저소득층	교육비	교육복지정책과	계속
		장학금
	지역사회 연계		학교정책과	계속
3. 교육여건 개선
□ 과밀학급 해소 방안	과밀학급 해소		지방교육재정과	’21.하~
	제도개선
	공동추진 실무기구 운영
	교원 수급		교원정책과
□ 교원 지원	심리‧정서 치유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정책과	계속
		심리치유캠프	학생건강정책과	’21.~
		확진‧완치자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업무 효율화		교원정책과 정책협력팀	’21.하~
	제도개선		교원정책과	’21.하~
□ 미래학교 조성	미래교육		교육과정정책과	계속
	환경‧생태‧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과	‘21.~
	거점센터		교수학습평가과	계속
	디지털 인프라	학교 무선망	교육회복지원과	계속
		공공 LMS
		스마트기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1.~

붙임 2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 사례

□ (교실 안) 1수업 2교사 협력수업 운영

❖ [유형1] 학습주제를 구분하여 상호 교수 지원 (담임교사) 쓰기, 셈하기 영역 (협력교사) 읽기, 듣기·말하기, 도형, 측정 영역)		❖ 초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서 담임교사는 주 수업을 담당하고,
❖ [유형2] 수업 단계별 역할을 정하여 협력지도 (도입) 담임교사 - (전개) 블렌디드 러닝 협력지도, 팀티칭 - (정리) 담임교사) * ‘21년 부산 다깨침 협력교사제		- 협력교사는 진행되는 학생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학생참여 관찰, 수업 중 기기조작 등 실시간 지원 (‘20.7. 세종 수학협력수업)

※ [서울] 강사(초등 563교, 중등 388교, 2000명 이상), [광주] 예비교원(초 43교, 326명), [대구] 기간제교원(초 156교, 300명), 강사(중 79교, 127명) 등

□ (학교 안) 두드림학교 운영

❖ (다중지원팀) 팀장을 교감으로 하고 월2회 다중지원팀 협의(강원), 팀 중심으로 학교 안의 유사사업 연계 및 원인별‧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경남)

❖ (이력관리) 느린학습자 지원 맵핑제(울산), 학생이력관리를 위한 협력컨설팅(전북)

❖ (컨설팅‧연수) 교장‧교감 연수(인천, 전남), 지원청별 컨설팅단 운영(대전)

□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교지원 강화) 기초학습지원단(200명) 순회교육, 학생 학습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강원), 찾아가는 1:1 맞춤형 학습지원단 운영으로 방과 후 지원, 수업협력(충북)

❖ (지원대상 확대) 난독･복합다요인 지원대상에 초등 1학년 포함(부산, 울산, 경남),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고1까지 확대(경북)

❖ (전문지원) 난독치유 전문기관(11개), 경계선지능 치유기관(10개) 연계(서울), 전문의, 학습심리지원관 등이 포함된 ‘도 ᄒᆞᆫ디거념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운영(제주)

□ (방학중 집중지원) 여름방학 중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집중지원

◦ (서울) 지역학습도움센터(‘21.7.1.기준 11개소) 활용한  ’학습-정서-심리‘ 통합 지원

※ (사례) 중부: 챌린지 캠프(초,중,고, 60명) / 성북강북: 탄탄 캠프(초2~중3, 50명) 등 프로그램 운영

◦ (부산) 담임교사의 개별 맞춤지도 ‘다깨침 썸머스쿨’ 확대(초1~6, 1,000학급, 4,000명)

◦ (대구, 경기) 온라인 튜터 등 1:1 밀착 지원 및 ‘(대구)1일 1시간 스스로 공부’, ‘(경기)111 여름방학 프로젝트’(1일 1시간 튜터 선생님과 공부하고, 1시간 스스로 공부하기) 운영

◦ (인천) 전문학습상담사 활용한 초‧중학생(139팀) 집중 프로그램 ‘e-끌림’ 운영

◦ (충남) 예비교사와 초‧중학생 연계 비대면 1:1 학습도움단 운영(주2~3회)

붙임 3		해외 교육회복 관련 정책 사례

□ OECD 국가 정책 동향

◦ (교육투자 확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다수 국가에서 초중등 교육투자가 확대되는 경향

※ OECD 국가 중 전년 대비 교육투자 증액 국가비율 : (’20.) 65% → (’21.) 71%

◦ (학습격차 해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격차 완화 정책 추진

※ 60% 이상 국가에서 취약계층 학생 지원, 40% 국가에서 이민자‧소수민족 지원정책 추진

□ 주요국 정책사례

◦ (미국) 교육투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 가족계획’을 추진, ’22년 교육분야 예산 전년 대비 41%(298억 달러, 약 33.5조원) 증액 요구

- (유아) 3~4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주에 연방 예산 지원(2,000억 달러)

- (초·중등) 저소득층 학교 교부금 확대(362억달러, 200억달러↑), 멘토링‧리더십 프로그램, 교사 처우개선* 및 상담‧보건 등 비교과직원 충원

* 예비교사 장학금 증액, 현직교사 이중·특수언어 등 추가자격 획득 지원, 교사 멘토링 지원 등

◦ (영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캐치업 프리미엄*과 전국 튜터링 프로그램** 등에 총 10억 파운드(약 1조5천억원)를 투자

* 소규모 과외, 보충수업 등   **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 소그룹 학습, 조기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 (일본) ’19년 말에 발표한 ‘GIGA 스쿨’의 사업 종료시기를 ’23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서 추경 예산 편성*

* '19년 2,318억엔, '20년 2,292억엔 확보, 국고(50%)와 지방비(50%)로 재원 마련

※ 학교 인터넷(와이파이존 확대) 개선, 1인 1기기 보급, 교수학습도구 개발 및 교무 전산화, ICT 능력 향상(디지털리터러시) 추진

◦ (아르헨티나) 라디오 교육방송 송출 및 온라인 교수‧학습자료 보급을 통한 학습권 보장, 취약계층 의무‧직업‧고등교육 및 학교밖 청소년 복귀(’21. 5만명) 지원

◦ (터키) 교사 1,400여명이 참여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심리, 학업, 진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공공플랫폼 학습자료 맞춤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