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1. 8. 9.(월) 배포
보도일	2021. 8. 9.(월) 브리핑 시(14:30 예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8. 9.(월) 브리핑 시(14:30 예정) 보도 가능
담당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사무관	신진용 김희준	(☎ 044-203-6729) (☎ 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서기관	조명연 정희권	(☎ 044-203-6877) (☎ 044-203-6547)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사무관	안웅환 정예영	(☎ 044-203-6249) (☎ 044-203-6252)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추진 - (개학 시점~) 거리두기 4단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중심 부분등교 - (9월 2주~) 거리두기 3단계 전면등교 가능 및 4단계 학교급별 2/3 내외 ◈ 학교방역조치 강화 및 신속대응 협조체계 구축 - (백신접종) 9월 초순까지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접종 완료 예정 *(8.8. 현재) 교직원, 고3 1차 접종률 90%대, 유치원/초1‧2/특수학교/돌봄 담당자 접종완료단계 - (방역지원) 개학전후 총 4주 방역집중주간 운영, 방역인력 최대 6만 명, 자가진단 및 급식 등 방역지침 추가보완 - (협조체계) 방역당국‧전문가, 교육청,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및 신속대응 ◈ 등교확대 집중을 위한 학교·교육청 업무부담 경감 추진 - 9월 하순까지, 불요불급한 공문‧출장‧행사 지양 및 교육부 사업 축소‧조정(2학기 22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일정 연기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향 유지 및 학사지원 강화 - 강의 시간·공간 분산 및 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 대학 특별방역기간(~9월) 동안 지자체 합동 학교 밖 시설 점검 등 방역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8월 9일(월)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교 상황 분석 】

□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작년 등교율 대비 증가하였다.

* ’20년 평균 등교일수(평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 대비) :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 현황(7.16. 기준)>

학교급	등교율	학교급	등교율
유치원	89.6%	특수학교	85.1%
초등학교	74.6%	각종학교	76.9%
중학교	63.8%	합계	73.1%
고등학교	72.0%

□ 등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 학교 방역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ㅇ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2021.3.~7.)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 26.5~81.1명 대비 학생 17.9~6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ㅇ 또한,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감염병 전문가 분석결과 세부내용 요약 ≫
▶ 2021년 1학기 학생 발생률은 10만명 당 17.9~61.5명으로 지역사회 유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초-중-고 순으로 증가 (※ 전체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26.5~81.1/10만 명) ▶ 올해 상반기 감염경로 분석결과 가정 내 감염(48.7%), 지역사회 감염(22.6%)이 높게 나타나며, 비율도 작년 하반기와 유사함. ▶ 2021년 1학기 개학 후 4차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의 증가와 고연령 성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학생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님

□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특히 4단계 시 전면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유·초 1·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 측면의 성장발달을 우려하면서 등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백신접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 공간은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 등교 수업의 중요성 】

□ 지난 1년 반여 기간의 원격·등교수업 병행 속, 원격수업 질 제고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등교수업을 통한 교육회복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였다.

□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의 질은 높아졌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

ㅇ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 증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4.), 학교생활 행복도 감소(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6.)가 보여주듯, 교육과 학생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다(UNESCO, WHO, 2021.6.).

□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지만(8.5.기준),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참고 : 등교확대 관련 국제현황 ≫

▸(개요) 전 세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이나, 학습 결손, 정서문제 등에 대응한 등교수업 확대 추세는 지속

국가	주간 일평균 확진자* (6.17. → 8.5. 기준)	2학기 등교 방침 (개학 시기)	교직원 백신 접종 현황
영국	8,234명 → 25,975명	전면 등교 방침 유지 (9월 초)	대부분 접종 완료
프랑스	2,835명 → 21,950명	전면 등교 목표 (9월 초)	우선접종 대상 (’21.5.~)
독일	1,293명 → 2,280명	등교 수업 권장 (8월 초~9월 중)	우선접종 대상 (’21.3.~5.)
일본	1,555명 → 11,201명	등교 수업 원칙 (8월 말~9월 초) ※지역 및 학교별 결정	일부지역 우선접종 대상
미국	12,294 → 96,036명	전면 등교 목표 (8월 중~9월 중) ※지역에 따라 원격 병행	우선접종 대상 (’21.2.~5.) ※지역별 상이

* The New York Times Coronavirus World Map : Tracking the Global Outbreak (8.5) 참고

【 현장 의견 수렴 】

□ 교육부는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학교 현장의 의견 또한 충실히 수렴하였다.

ㅇ 교육감 간담회(8.4.)를 포함한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교원단체 간담회(8.3.), 학부모 단체 간담회(8.4.)를 통해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ㅇ 교원단체의 경우, 방역적인 판단과 교육적·사회적 관점,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등교 수업 진행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등교수업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ㅇ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또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초·중등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

집중방역주간 (개학 전 1주~ 개학 후 3주, ~9.3.)			9월 2주 (9.6.~)
개학 전 1주	개학~
학사운영 계획 마련 및 학교 방역 점검‧준비	3단계	(초) 3~6학년 3/4 등교 (중) 2/3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가능	전면등교 가능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4단계	(초) 1·2학년 등교 (중) 1/3 등교 (고) 고1·2 1/2 등교	(초) 3~6학년 1/2 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 고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개학>1~3단계 전면등교 가능 → <9월2주>1~4단계 전면등교 가능

□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ㅇ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8.8. 기준 접종률 96.8%)되었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ㅇ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ㅇ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 예시: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

□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2주(9.6.)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하여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ㅇ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하여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ㅇ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 방역 강화 조치 및 지원사항 】

□ 2학기 전면등교 대비를 위한 각종 방역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추가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 고3 학생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며, 유치원, 초 1·2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지도하는 교원과, 고3 및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 단계에 있다.

ㅇ 아울러 학부모 연령대 접종도 지속 추진됨에 따라, 가정(학생 감염경로의 48.7%) 등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나아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분야 백신 접종으로 학교 내외 감염 위험요소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별 백신 수급 및 관내 상황에 따라 세부 접종 대상 및 접종 시기는 수시 변동

※ 학원종사자 예약자는 33.8만 명으로 1차:7월~9월. 2차:8월~10월 예정 (’21.8.4 기준)

≪ 참고 : 교육 분야 백신접종 현황 ≫

구분 (접종 기간)	접종대상 현황		접종률(8.8.기준)
	총 대상자	실 예약자	1차접종	2차완료
유치원, 초 1·2, 돌봄(어린이집 포함) - ①차 7.13~7.17. ②차 8.3~8.7.	31.3만	31.1만	99.0%	95.4%
초 3~6, 중학교 교직원(방과후강사 포함) - ①차 7.28~8.7. ②차 9.1.~9.11.	58.4만	54.5만	92.9%	9.11. 완료예정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 ①차 7.19.~7.30. ②차 8.9.~8.20.	64.9만	63.3만	96.8%	8.20. 완료예정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 30세 이상 (① 4.2~5.2. ② 6.28.~7.18.) - 30세 미만 (① 7.5~7.17. ② 7.26.~8.7.)	4.1만	3.9만	96.3%	92.9%

※ 기타 대입 수험생 9만여명은 1차 8.10.~8.14. 2차 9.7.~9.11. 예정

※ 미예약·예약취소 등으로 미접종한 교직원에게 추가 기회 부여(7.28.～8.7. 접종)

□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검사(PCR) 이동 검체팀 운영을 지속하고,

ㅇ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 변이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하여, 1차로 방역 인력 5만 명을 지원(6.18. 확정 안내 → 8월 2주 교부)하고, 학교 내 취약시설(급식실·보건실·기숙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총 6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 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을 개학 1주 전부터 재개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완, 학교․학원 방역 실천 영상 제작·배포* 등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현장 방역 지원 조치들이 지속된다.

* 학교방역 실천 교육영상 5편*(학생용 3종, 학부모, 교직원용) 제작·안내(8.5.) 및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홍보영상 배포(7.29.)

□ 또한, 학교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가이드라인)을 담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지침｣을 개정(제5-1판, 8.9.)하여, 최근 델타변이의 특성·감염사례·시사점 전파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기(맞통풍)·마스크 착용·소독, 신속 검사 등을 지속해서 강조해 나간다.

※ 주요 개정사항 :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근거한 원격수업 최소화 방침,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①즉시 별도시설 분리 또는 ②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시 등교 가능 등 ③방역인력 가이드라인 마련

ㅇ 아울러,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급식 운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했으며, 침방울(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 유형(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7.1.)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을 추가로 제시(7.5.)하였다.

≪ 참고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안)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급식 방법	식사 환경	칸막이有	모든 자리에 착석 가능		식탁칸막이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착석가능	식탁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無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환기		급식 전‧후 수시 환기 ※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제공식단		일반식		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에서 일반식으로 전환)
			· (학기 초 준비기간, 2주) 간편식 등 식단 조정(음식의 온도‧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 (1·2단계)일반식 → (3·4단계)단계적 급식*(조리‧배식‧식사 시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간편식 등에서 일반식 전환) * 예: 대체식(1~3일, 빵/떡 및 음료‧후식) → 간편식(1~2주, 일품요리 또는 덮밥류) → 일반식

※ 위의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필요시 수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급식시간 추가 확보 가능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전후 4주(8.9.~9.3.)를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조치할 예정이다.

ㅇ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예방수칙 집중 교육을 비롯하여, 방역체계 점검 및 보완, 학부모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환기 실태 점검,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집중방역주간 운영 등 등교 수업 확대에 대비한 각종 학교 방역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또한 강화한다.

ㅇ 방역분야에서는 방역상황 모니터링, 델타변이 확산 등 감염병 위험도 상시 점검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재 2주 주기로 실시 중인 교육부-질병청 간 회의도 지속하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의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및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또한 지속운영하여 방역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교원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사항도 병행한다.

ㅇ 우선,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대상 사업(각종 조사, 행사, 연수 등)을 축소‧조정(1학기 8개 → 2학기 22개)한다.

ㅇ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을 변경(8월→10월)한다.

ㅇ 시도교육청에서도 교무행정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학교업무 총량 경감을 추진한다.

	≪ 참고 : 시도별 지원사례 ≫
① 기간제 교원, 강사 등 학교 인력채용 지원 시스템 마련(서울, 대구, 광주 등) ② 정수기 수질검사, 놀이시설 관리 등 학교 안전관리 업무 직접 수행(울산) ③ 학교 요청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고도화(충북) ④ 학교의 반복 업무 이관, 학교 상시 지원 콜센터 등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경남)

【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

□ 대학은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의 순차적 추진, 대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4일(목)에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다.

ㅇ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ㅇ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참고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 【기본 방향】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활동 확대 ◦ 【1차 접종 완료 이전】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 소규모 수업 외 활동 중심의 대면 활동 ◦ 【1차 접종 완료 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반적인 학내 대면활동 확대 가능 ◦ 【준비사항】 강의 시·공간 분산 등 통한 캠퍼스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

□ 방역 관리의 경우 방역 당국 및 교육부 방역 지침에 근거하여 학내 방역을 관리하되, 특히 강의 시간 및 공간 분산 등을 통한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6㎡당 1명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교육부는 보다 안전한 2학기 대학 학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1. 방역 관리 >

ㅇ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한 채용 인력*을 대학 내 방역관리에 우선 배정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다.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관내 대학에 배정, 교당 3~12명

ㅇ 개강에 맞춰 9월 한 달간은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대학-지자체가 함께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ㅇ 8월 9일(월)부터 40대 이하 국민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백신접종 예약 방법을 홍보하고, 백신 접종 학생 대상 ‘백신 공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ㅇ 그 외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각종 방역 경비 등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사 운영 >

ㅇ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2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인력 고용을 지원한다.

* ’21년 예산 41,852백만 원, 총 3,000명, 고용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 예정(기존 ~2021.12월 → 변경 ~2022.2월)

- (인력 활용 범위) 교원의 수업 혁신을 위한 원격수업 모형 연구 개발, 수업 콘텐츠 제작, 원격수업 운영 및 대학교육개발센터(CTL) 지원 등

ㅇ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이미 구축된 공유 기반시설(인프라)과 공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운영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ㅇ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3학기 동안 취업에 필요한 현장실습이나 실기 수업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졸업을 앞둔 전문대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각종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2021년 예산 21,500백만 원, 총 30,000명, 1인당 최대 70만 원 지원(2021.8~2022.2, 한시)

- (지원 대상) 전문대 ’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및 금액) 자격시험 및 어학검정 응시료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소요 비용 인당 70만 원 한도 내 지원(초과분 자부담)

ㅇ 아울러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교당 300만 원)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장애대학생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 215백만 원)

□ 교육부는 위 지원 방안들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속적인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하여 9월 초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서 향후 학기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 ‘방역 및 학사관리 전담팀(TF)**’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나간다.

* (구성) 부총리(위원장), (전문)대교협 회장 및 (전문)대학 총장 등/ (일시) 9월 초 2차 회의 예정

** (구성)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전문)대학 교무·학생처장, 대학생, 전문가 등 / 상시 운영

【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협조 】

□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학원 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 점검과 조치를 위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학교‧학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최초 확진된 학생은 470명(’21.3~)으로,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태권도장·축구클럽 등 체육시설 > 피시(PC)방·노래연습장 > 아동·청소년센터’ 순

ㅇ 이에, 교육부는 개학 전후 집중방역주간(개학 전후 4주) 동안 학교 밖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유관 부서와 지자체에 합동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학기 학사운영방안

붙임		2학기 학사운영방안

2학기 학사운영방안

-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2021. 8. 9.

교 육 부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주요 경과	1

Ⅱ. 학교상황 분석 및 등교확대 필요성	1

Ⅲ. 유·초·중등·특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5

Ⅳ. 방역 조치 강화 및 지원사항	6

Ⅴ. 대학 2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관리 방안	11

Ⅰ. 추진배경 및 주요 경과

□ 추진배경

◦ 2학기 개학 준비 시점에서 4차 유행이 진행되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정서·심리상 결손 등 문제 지속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21.7.8.~8.22.) 및 비수도권 3단계(’21.7.8.~8.22.)

◦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학습권 보장, 정서·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간의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필요

⇒ 3·4단계에서 등교수업을 추가 실시하고, 각종 지원 조치 병행

□ 주요 경과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21.6.20.)

◦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21.6.24.)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21.7.29.)

◦ 방역당국 정례 협의(’21.1.~) 및 방역전문가 간담회(7.30.)

◦ 6개 교원단체 협의회(8.3.) 및 학부모단체 간담회(8.4.) 개최

◦ 시·도교육감 간담회(8.4.)를 포함한 교육청 상시협의

Ⅱ. 학교상황분석 및 등교확대 필요성

□ 1학기 등교율 현황

◦ (등교율) ’21.1학기 평균 등교율 73.1%로, 작년 대비* 증가(7.16. 기준)

* ’20년 평균 등교일수(평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 대비) :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 현황>

학교급	등교율	학교급	등교율
유치원	89.6%	특수학교	85.1%
초등학교	74.6%	각종학교	76.9%
중학교	63.8%	합계	73.1%
고등학교	72.0%

□ 감염 상황분석

◦ (감염 추세) 학생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증감 추세와 연동되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 대비 약 30% 낮은 수준

※ 전체인구: 10만명당 26.5~81.1명 / 학생: 10만명당 17.9~61.5명 (’21.3~7./월단위)

◦ (감염 경로) ’21.1학기 학생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의 감염경로 분포

- 4차 유행 등 지역사회 감염 증가로 학생 확진자는 증가하였으나,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발생률로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님(2021학년도 1학기 학생감염추세 분석 결과, 8.5.)

- 학교 내 감염 발생 시 5인 이상 전파로 이어진 경우는 91교(전체학교의 0.44%)로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은 미미(’21.1학기 기준)

※ 발생학교 수는 중복 집계(동일교에서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 2개교로 집계)

	≪ 참고 1 : 감염병 전문가 분석결과 세부내용 요약(8.5.) ≫
▶ 2021년 1학기 학생 발생률은 10만명 당 17.9~61.5명으로 지역사회 유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초-중-고 순으로 증가 (※ 전체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 26.5~81.1/10만명) ▶ 올해 상반기 감염경로 분석결과 가정 내 감염(48.7%), 지역사회 감염(22.6%)이 높게 나타나며, 비율도 작년 하반기와 유사함. ▶ 2021년 1학기 개학 후 4차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의 증가와 고연령 성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학생의 발생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님

□ 등교 수업의 중요성

◦ (학습결손 회복)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 대비 낮아진 학업성취수준 확인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1.6.)

※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또한 전년 대비 낮아진 경향

- 누적된 학습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

※ OECD는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가 GDP의 1.5%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OECD, ’20.)

◦ (정서·사회성 함양) 등교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미형성,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등 정서적 결핍 및 사회성 저하 우려

※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지원 필요 부분으로 학생들은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최다 선택(66.4%) (2학기 등교확대 설문조사, 교육부, ’21.6.)

-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휴업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불안·기타 정신건강 문제 발병률이 크게 증가

※ 학교는 학생·가족·지역사회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 건강 사이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 (UNESCO, WHO, ’21.6.)

◦ (균등한 교육기회) 학습결손 및 정서·사회성 결손 등 부정적 영향은 취약계층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교육격차 심화 우려

※ 코로나19 대유행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노출시키고 심화시키며, 취약하고 소외된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UNESCO, ’21.3.)

- 거리두기 4단계 시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기능은 수행하나, 사회적 필수 기능(교육·돌봄·사회성 함양 등)을 수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

※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운영시간이 제한될 뿐 전면 폐쇄는 미실시

◦ (해외 경향) 전 세계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습결손, 정서문제 등에 대응한 전면등교 등 등교수업 확대 기조 유지

≪ 참고 2 : 등교확대 관련 국제현황 ≫

▸(개요) 전 세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이나, 학습 결손, 정서문제 등에 대응한 등교수업 확대 추세는 지속

국가	주간 일평균 확진자* (6.17. → 8.5. 기준)	2학기 등교 방침 (개학 시기)	교직원 백신 접종 현황
영국	8,234명 → 25,975명	전면 등교 방침 유지 (9월 초)	대부분 접종 완료
프랑스	2,835명 → 21,950명	전면 등교 목표 (9월 초)	우선접종 대상 (’21.5.~)
독일	1,293명 → 2,280명	등교 수업 권장 (8월 초~9월 중)	우선접종 대상 (’21.3.~5.)
일본	1,555명 → 11,201명	등교 수업 원칙 (8월 말~9월 초) ※지역 및 학교별 결정	일부지역 우선접종 대상
미국	12,294 → 96,036명	전면 등교 목표 (8월 중~9월 중) ※지역에 따라 원격 병행	우선접종 대상 (’21.2.~5.) ※지역별 상이

* The New York Times Coronavirus World Map : Tracking the Global Outbreak (8.5) 참고

	≪ 참고 3 : 현장의 목소리 ≫
① 감염병 전문가 ▸현행 4단계에서도 유·초 저학년·특수학교(급) 학생 등은 성장발달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측면에서 등교 필요하며, 나머지 학년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률·감염상황 추이 등 분석을 거쳐 점진적 등교 확대 가능 ▸감염경로별 예방조치 강화*를 제안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예: 해당 학급 또는 학년만 원격)로 학교 지속 운영 필요 * ①가족: 학부모(성인) 백신접종, 개인방역 실천 ②학교: 교직원 접종, 전파위험 재점검, 기본원칙에 충실한 방역관리 ③학원: 학원종사자 접종, 학원밀집도 관리 등 ② 교원단체 ▸방역적·전문적인 판단과 교육적·사회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취약계층 등을 위한 등교 수업 진행 필요성에 공감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등교수업 집중 환경 조성 필요 ③ 학부모단체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교육격차 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등교확대 공감 ※ 경기도 초등 학부모 90.3%, 중학교 학부모 93.9%, 고교 학부모 93.1%가 전면등교 희망하며, 이들 중 54.2%가 일상생활과 학습 등 규칙적인 생활 기대 (경기도교육청 설문조사, ’21.7.) ④ 시·도 교육청 ▸모든 지역이 등교 확대 동의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요청

Ⅲ. 유·초·중등·특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확대 방향 유지

◦ (방향) 학교 감염상황 분석 및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 유지

- 여름방학 이후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추진

□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

◦ (개요) 거리두기 3단계 전면등교 가능 및 4단계 부분등교 가능하며,  9월 2주(9.6.) 기준으로 단계적 등교 확대 사항 적용

≪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

집중방역주간 (개학 전 1주~ 개학 후 3주, ~9.3.)			9월 2주 (9.6.~)
개학 전 1주	개학~
학사운영 계획 마련 및 학교 방역 점검‧준비	3단계	(초) 3~6학년 3/4 등교 (중) 2/3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가능	전면등교 가능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4단계	(초) 1·2학년 등교 (중) 1/3 등교 (고) 고1·2 1/2 등교	(초) 3~6학년 1/2 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가능

* 고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개학>1~3단계 전면등교 가능 → <9월2주>1~4단계 전면등교 가능

◦ (확대 범위) 거리두기 ‘3단계 전면등교 및 4단계 부분등교’ 가능

※ 거리두기 2단계 시 ‘전면 등교 가능’을 ‘전면 등교’로 변경하고, 고3은 백신접종 완료에 따라 학교 밀집도 제외 가능하며 지역·학교 자율로 등교 여부 결정 가능

- 개학 시점 3단계 시 고교 전면등교 가능, 4단계 시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유·초1,2·특수) 중심 부분 등교

※ 개학 시점과 9월 2주 사이 “집중방역주간” 운영(~9.3.)으로 단계적 등교확대 준비

- 9월 2주~ 3단계 시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 가능, 4단계 시 앞선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급별 2/3 내외 등교 가능

◦ (시점·방식) 4차 대유행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9월 2주(9.6.)부터 본격 확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적용 시점·방식 탄력 적용

- (시점) 집중방역주간 일부 확대 → 9월 2주(9.6.)부터 본격 확대이나,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 본격 확대 적용 시점은 시도 자율 판단 가능

※ 예시 : ‘3단계 전면 등교 가능’ 적용 시점을 9월 2주가 아닌 개학과 동시 적용

- (방식) 각 단계별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 예시 : 학교 준비 여건에 따라 4단계 시 개학 첫 주 원격수업 운영 가능

□ 가정학습 일수 확대

◦ (현황) 시·도별 지침 차이는 있으나 40일 내외 가정학습 일수 부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가정학습” 포함(’20.5.~)

◦ (조치) 등교 수업 추가 확대로 가정학습 활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업일수(190일)의 30% 수준인 57일 내외로 확대 권장

※ 21학년도 현재 경북 초·중등 60일, 서울 초등 57일 운영 중이며 유치원은 전국 60일

Ⅳ. 방역 조치 강화 및 지원사항

※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보완

□ 교육 분야 백신접종 지속

◦ (학교) 학교 내 감염 위험요소 축소를 위한 교직원 및 고3 접종 실시

※ 학생·교직원 확진자 중 교직원 감염자 약 12%, 고3 약 10% (’21.3.~7.기준)

- 유치원, 초1·2, 돌봄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지도하는 교원과, 고3 및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 단계

- 학부모 연령대 접종도 지속 추진됨에 따라, 가정(학생 감염경로의 48.7%) 등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 하락 예상

◦ (학원) 여름방학 중 학원 등원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

* 지자체별 백신 수급 및 관내 상황에 따라 세부 접종 대상 및 접종 시기는 수시 변동

※ 학원종사자 예약자는 33.8만명으로 1차:7월~9월. 2차:8월~10월 예정 (’21.8.4 기준)

≪ 참고 4 : 교육 분야 백신접종 현황 ≫

구분 (접종 기간)	접종대상 현황		접종률(8.8.기준)
	총 대상자	실 예약자	1차접종	2차완료
유치원, 초 1·2, 돌봄(어린이집 포함) - ①차 7.13~7.17. ②차 8.3~8.7.	31.3만	31.1만	99.0%	95.4%
초 3~6, 중학교 교직원(방과후강사 포함) - ①차 7.28~8.7. ②차 9.1.~9.11.	58.4만	54.5만	92.9%	9.11. 완료예정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 ①차 7.19.~7.30. ②차 8.9.~8.20.	64.9만	63.3만	96.8%	8.20. 완료예정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 30세 이상 (① 4.2~5.2. ② 6.28.~7.18.) - 30세 미만 (① 7.5~7.17. ② 7.26.~8.7.)	4.1만	3.9만	96.3%	92.9%

※ 기타 대입 수험생 9만여명은 1차 8.10.~8.14. 2차 9.7.~9.11. 예정

※ 미예약·예약취소 등으로 미접종한 교직원에게 추가 기회 부여(7.28.～8.7. 접종)

□ 선제 코로나19 검사(PCR) 지속 운영

◦ (학교)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으로 전파 가능성 조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검사(PCR) 이동 검체팀 운영 지속 추진

※ 6개 시도 약 43,000명 검사 결과 양성 4명(0.009%) 발견

- 학생 및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포함 6개 시도 운영 예정(2학기)

※ 서울·인천·경기·부산·강원·경남 6개 시도 약 6.6만 명 추가 검사 목표

◦ (학원) 지자체 협의를 통한 학원 종사자 대상 주기적 코로나19 검사(PCR) 실시

- 2021.7월 이후 약 10만 명 검사 완료 및 16명 확진자 선제 발견(8.4. 기준)

※ 코로나19(PCR) 검사 행정명령 현황: 서울 : 7.8～8.21. / 경기(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의정부) : 7.5.～7.26. / 부산 : 7.27.～8.7. 대전 : 7.28.～8.4. / 강원 : 7.20.～8.2.

□ 학교 방역 및 현장 지원 강화

◦ (방역 인력·물품) 1차 5만 명 지원(6.18. 확정 안내 → 8.9.교부) 및 등교 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 고려 2차 추가 지원(최대 6만 명 지원)

- 변이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 학교 내 취약시설(급식실·보건실·기숙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수요조사 진행 중

※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량 충분하며, 필요 시 학교·교육청 가용 예산 활용

◦ (자가진단 보완) 가정·학교에서 자녀(학생)의 건강 상태를 적극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학 1주 전부터 자가진단 시스템 재개

- 학교방역지침 개정판에 맞춘 내용 보완 완료(8월 1주) 및 변이바이러스 특성 등 충분한 데이터 축적 후 자가진단 시스템 보완 추진

◦ (교육·홍보) 학교방역 실천 교육영상 5편*(학생용 3종, 학부모, 교직원용) 제작·안내(8.5.) 및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홍보영상 배포(7.29.)

* (내용) 실제 감염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영상 구성

- 학교(보건교사‧관리자)‧교육청 담당자 등 역량강화 연수 진행(~8월 2주)

※ 모든 교직원을 위한 ‘2학기 학교 방역지침’ 동영상 제작 후 유튜브 등 탑재(8.17.~)

□ 방역지침 추가 보완

◦ (학교)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지침｣ 개정(제5-1판, 8.9.)

※ 주요 개정사항 :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근거한 원격수업 최소화 방침,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①즉시 별도시설 분리 또는 ②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시 등교 가능 등 ③방역인력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델타변이의 특성·감염사례·시사점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및 환기(맞통풍)·마스크 착용·소독, 신속 검사 등 지속 강조

-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현장 안내

* 4단계 등교학생 급식제공, 환기 강조, 칸막이 설치 등

≪ 참고 5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안)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급식 방법	식사 환경	칸막이有	모든 자리에 착석 가능		식탁칸막이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착석가능	식탁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無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환기		급식 전‧후 수시 환기 ※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제공식단		일반식		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에서 일반식으로 전환)
			· (학기 초 준비기간, 2주) 간편식 등 식단 조정(음식의 온도‧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 (1·2단계)일반식 → (3·4단계)단계적 급식*(조리‧배식‧식사 시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간편식 등에서 일반식 전환) * 예: 대체식(1~3일, 빵/떡 및 음료‧후식) → 간편식(1~2주, 일품요리 또는 덮밥류) → 일반식

※ 동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필요 시 수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급식시간 추가 확보 가능

◦ (학원) 비말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 유형(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7.1.)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 추가 제시(7.5.)

※ 일3회 이상 환기 및 개별 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실시 등

□ 집중방역주간 운영 및 현장점검

◦ (개요) 개학 전·후 4주(8.9.~9.3.)를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설정

◦ (학교) ①학생·교직원 예방수칙* 집중 교육, ②학교별 자체 방역체계 점검 및 보완 ③학부모 홍보(자녀지도, 접종 홍보, 사모임 자제 등)

* 변이바이러스를 고려해 보완한 ‘학생·교직원 5대 준수사항’ :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KF80, KF94)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사모임 자제하기 /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4.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 5.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학교 애로사항 해소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집중방역주간을 활용, 유·초·중·고·특수학교 650개교 점검 추진(교육부 50개교, 수도권 교육청 60개교, 비수도권 교육청 30개교 이상)

◦ (학원) ①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②환기 실태 점검, ③학원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 실시

- 시‧도별 방역 취약 교습분야 중점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 최소화

□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 관리

◦ (현황) 학교·학원 제외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최초 확진된 학생은 470명(’21.3.~)이며, 학생 감염 주요 경로 중 하나

* ‘태권도장·축구클럽 등 체육시설 > PC방·노래연습장 > 아동·청소년센터’ 순

-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이 학교와 가정으로 전파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수 발생  ※ 분석 기간 : ’21.3.1.~8.4.

≪ 참고 6 : 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을 통한 학생 감염현황 ≫

월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아동· 청소년센터	기타	소계
	태권도장	축구클럽· 검도관 등	체대 입시	댄스 연습소	소계
3	9	22	0	0	31	2	11	0	44
4	14	16	0	15	45	4	0	0	49
5	10	6	9	1	26	3	1	0	30
6	3	1	28	0	32	7	0	0	39
7	137	33	7	0	177	19	18	27	241
8	43	2	0	9	54	5	6	2	67
합계	216	80	44	25	365	40	36	29	470

◦ (조치) 등교 확대를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밖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전 부처, 지자체 방역 점검 및 협조 요청

- 교육부 주관 집중방역주간와 연계한 유관 부처·지자체 합동 점검 추진하고, 학교·가정을 통한 생활지도 및 이용자제 강조 병행

	≪ 참고 7 : 학교방역 협조체계 구축 ≫
‣ (체계) 방역당국을 포함한 유관기관(관계부처·지자체), 교육청·학교와의 상시 점검 - (방역분야)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 정례화 및 교육부·질병청 회의(2주 주기) 지속 개최,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 협력 및 중대본을 통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조 체계 유지 - (교육분야) 시도교육청과의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지속 운영 * 교직원, 고3, 수험생 등 중증이상반응 등에 대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속 ‣ (조치) 방역상황 모니터링, 델타변이 확산 등 감염병 위험도 등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시 학사운영·학교방역 신속 조치

□ 학교 및 시·도 교육청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수업 집중기간 운영)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생활지도‧방역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 지양

※ (지정 기간) 2학기 개학일 ～ 9월말 / 필요시 연장

◦ (사업 축소) 교육부 추진 학교 대상 사업(각종 조사·행사·연수 등) 축소·조정(1학기 8개→2학기 22개)으로 학교의 수업 외 업무 부담 완화

◦ (행정업무 지원) 학교 내 교무행정지원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역량강화 등 지속 지원

* 학교 관리자 중심, 행정실장 중심 등 시·도 자체유형으로 여건에 맞게 운영

※ 특히,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

◦ (학교지원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시도별로 학교 업무 총량 경감 및 효율화 추진

	≪ 참고 8 : 시·도별 지원사례 ≫
① 기간제 교원, 강사 등 학교 인력채용 지원 시스템 마련(서울, 대구, 광주 등) ② 정수기 수질검사, 놀이시설 관리 등 학교 안전관리 업무 직접 수행(울산) ③ 학교 요청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고도화(충북) ④ 학교의 반복 업무 이관, 학교 상시지원 콜센터 등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경남)

◦ (감사 개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사·행정 운영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 불이익 배제 및 적극행정 면책 추진

- 아울러,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일정 변경(8월→10월) 및 교육청 주관 단위학교 감사일정 변경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용 요청

※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11월로 조정 협의 예정

Ⅴ. 대학 2학기 방역 관리 및 학사 운영 방안

□ 대학 학사 운영 방향

◦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임에 따라 旣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 유지

-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

※ (서울대) 9월 한 달 간 실험·실습·실기 등 과목 이수를 위해 대면이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수업 운영, 10.1.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업 운영방식 결정
(건국대) 중간고사 이전은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2/3 이하)수업 중심 대면 운영, 중간고사 이후 강의 유형 및 인원 고려하여 결정
(인덕대) 실습이 필수적인 소규모 강좌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운영 예정

	≪ 참고 9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 【기본 방향】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활동 확대 ◦ 【1차 접종 완료 이전】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 소규모 수업 외 활동 중심의 대면 활동 ◦ 【1차 접종 완료 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반적인 학내 대면활동 확대 가능 ◦ 【준비사항】 강의 시·공간 분산 등 통한 캠퍼스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

□ 대학 방역 관리 방향

◦ 방역 당국 및 교육부 방역 지침에 근거하여 학내 방역 관리

- 특히 강의 시간 및 공간 분산 등을 통한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

≪ 참고 10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6㎡ 당 1명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방역 관리 지원

◦ (학내 방역인력 배치)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21년 2차 추경, 3,587억원)을 통한 채용 인력*을 대학 내 방역관리에 우선 배정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관내 대학에 배정, 교당 3~12명

- 현재 지자체별 방역인력 채용 진행 중(8월 2주~)으로, 학기 개강 전 각 대학에 배치 추진

◦ (대학 집중 방역기간 운영) 학기 초 한 달(9.1.~9.30.) 간 교육부·대학·지자체 합동 집중방역기간 운영

- 지자체-대학 간 PC방, 유흥시설 등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 합동 점검 추진 및 협업 방역 사례* 공유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 활용 대학 교직원 백신 접종 추진, 관내 대학 대상 방역 물품 협조 등

- 기숙사*, 식당 등 감염이 취약한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 신규 입소생 대상 선제검사 실시, 유증상자 또는 의심 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등 기숙사 내 세부 방역 관리

◦ (백신 접종 지원) SNS 등을 통한 백신접종 예약 방법 홍보 강화 및 백신 접종 학생 대상 백신 공결제 도입 권고

※ 특히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8.6., 영문 번역본 포함)’ 활용 홍보 및 독려 강화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활용)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대학별 사업 계획에 우선 편성

	≪ 참고 11 : ’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중점 편성 필요 항목 ≫
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방역 필요 경비 우선 지원 ②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 원격수업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비용, 물품 및 라이선스 비용, 대면-비대면 혼합수업이 가능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③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 코로나우울 등 예방을 위한 대학 차원의 학생 심리·정서 지원

□ 학사 운영 지원

◦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2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인력 고용 지원

※ ’21년 예산 41,852백만원, 총 3,000명 지원, 고용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예정(기존 ~’21.12월 → 변경 ~‘22.2월)

- (인력 활용 범위) 교원의 수업 혁신을 위한 원격수업 모형 연구 개발, 수업 콘텐츠 제작, 원격수업 운영 및 대학교육개발센터(CTL) 지원 등

◦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기 구축된 공유 인프라 및 강의 콘텐츠 제공

- (공유 인프라) 권역별 공동 활용 LMS 구축 및 활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유 스튜디오(종합·셀프스튜디오 등 82개소) 구성 완료

- (공유 강의 콘텐츠) 기초교양교육 콘텐츠 및 플립드 러닝을 위한 선행학습 이론 콘텐츠 등 활용 가능(‘20년 기준 47개 콘텐츠 개발)

◦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코로나19로 취업 및 수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 졸업(예정)자 대상 교육비 등 지원

※ ’21년 예산 21,500백만원, 총 3만명,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21.8~‘22.2, 한시)

- (지원 대상) 전문대 ’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및 금액) 자격시험 및 어학검정 응시료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소요 비용 인당 70만원 한도 내 지원(초과분 자부담)

◦ (장애대학(원)생 지원)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교당 300만원) 및 원격수업 수강지원 거점대학 선정을 통한 보조기기 지원*

* 원격수업 수강 보조기기가 없는 대학의 재학생도 거점대학의 보조기기 활용 가능

□ 지원 및 점검 체계

◦ (대학 교육회복위원회*) 학기 초 코로나19 상황, 학내 백신접종률 및 방역 상황 등에 기반한 향후 학기 운영 방향 논의

* (구성) 부총리(위원장), (전문)대교협 회장 및 (전문)대학 총장 등/ (일시) 9월 초 2차 회의 예정

◦ (위원회 산하 방역 및 학사관리 TF*) 각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 상황 공유 및 개선 사항 도출(상시 운영)

* (구성)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전문)대학 교무·학생처장, 대학생,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