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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 5. 3.(화) 06:00 (지 면) 2022. 5. 3.(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5. 2.(월) 15:3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최흥윤	(044-203-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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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 코로나 대응 2년 조치사항 요약정리 및 추후 매뉴얼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배포

-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대응내용을 포함한 방역, 학사운영·원격교육, 교육회복 등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학교방역대책 등 보완사항 담아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월 3일(화)에 발간한다.

ㅇ 이번 백서는 2020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총괄 정리한 자료이다.

ㅇ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간백서인 ‘2020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중간백서 영문·국문요약판을 통해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학교 현장과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다.

ㅇ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에는 기존 자료의 주요 내용과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 최신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전체 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루어지면, 교육부는 보완 필요사항과 현장 사례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시기 학교 방역 대책을 종합 정리하여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발간되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백서는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도 탑재하여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은 간결한 설명과 가독성 높은 도표들로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교육 영역별 대응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영역별 목차(총 12개) : 대응 체계, 학사운영, 원격교육 인프라, 학교방역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돌봄지원, 각종시험,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국제협력, 교육회복, 미래교육

ㅇ 특히,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와 주요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연표와 통계를 제시하였다.

< 백서 표지 및 내지(일부)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표지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교육분야의 주요 코로나19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 및 전국학교 원격수업 도입】

ㅇ 2020년 4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하였다.

- 모든 학교에서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의 동시접속 가능 규모를 확충하였고, 실시간 화상수업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단시간에 대규모 원격수업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로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었지만,

-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으로 점차 원격교육 기반이 안정화되어 2022년 3월 오미크론 비상 대응 상황에서도 접속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 원격수업 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비율 향상(’20.1학기 14.8%→’21.1학기 77.6%), 교사 원격수업 콘텐츠 4,732.8만 개 탑재(’21년), ｢원격교육법｣ 제정(’21.9월), 학교 학습공간 38.6만 실에 무선망 구축 완료(’22.3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

ㅇ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선접종 대상*을 결정해 2021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2~17세 소아·청소년과 5~11세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도 각각 2021년 9월, 2022년 3월에 발표되어 시행되었다.

* 특수교육·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고3 및 고교 교직원, 돌봄 인력 등

- 교육부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학교단위 예방접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ㅇ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발표(’22.1.18)하였다.

※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소아·청소년이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국가 보상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를 지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비상 대응】

ㅇ 2022년 초,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면서, 교육 분야도 비상체계를 갖추고 오미크론에 대응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정상등교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 제공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선제검사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하였다.

□ 교육부는 그동안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전 교육분야와 함께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과 아쉬움도 있었다.

ㅇ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2년 이상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결손이 발생했으며,

ㅇ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최대한 신속히 방역 지침을 배포하고 인력·물품 등 방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 현장에서는 변경된 지침을 반영한 수업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학교현장에 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있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코로나 대응백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록인 동시에, 교육현장이 헌신한 기록”이라고 설명하며,

ㅇ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대응을 기록하며 그 이후의 감염병 위기까지 대응하는 지침(매뉴얼) 체계를 정비하여,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 교육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2.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별첨】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붙임 1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붙임 2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2020~2022.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