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6. 14.(화) 10:00 (지 면) 2022. 6. 14.(화) 10:00	배포 일시	2022. 6. 13.(월) 15:30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445)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희	(044-203-671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동 활용의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 교육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 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2020.3.1. 시행) >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통칭
예: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등

ㅇ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되었다.

※ <예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시, (현재)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개선)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전자 확인 가능

ㅇ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교육감) 유치원 설립 및 결격사유 확인 업무, (원장) 유아 모집·선발, 강사 임용,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건강검진 사무, (설립·경영자) 강사 임용 업무 등

□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ㅇ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ㅇ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445)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송지희 박현숙	(044-203-6712) (044-203-6695)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신 설>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 등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신 설>	④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신 설>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⑤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별표 1의3과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금액증명
3.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