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

2022.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계획	6

1.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체계 확립	7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	8

3.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11

4.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14

Ⅳ. 추진일정	17

Ⅰ. 추진배경

□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교육·문화·여가·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 반면,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행사에 미숙

[ 유명인 셰어런팅 논란 사례 ] ※ 서울신문(‘22.5.2.)	[ 청소년 64%,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험 있다 ] ※ 문화일보(‘20.12.13)

□ 또한, 아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견적 보호 뿐 아니라 역량 함양도 중요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수적

○ 아동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이용행태*가 달라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

* 스마트폰 앱 이용 선호도(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1) : 초등(메신저>게임>사진·영상), 중등(메신저>사진·영상>게임), 고등(메신저>사진·영상>미디어)

⇒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1		법·제도 현황

□ 해외 :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강화 추세

○ (UN)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위해 국가가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1.3월)

※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열람권,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의 통제권 보장 권고

○ (EU) GDPR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 및 잊힐 권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통지 의무 규정(’18.5월)

* 개별 회원국별로 기준 연령을 16세에서 13세까지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처리자의 삭제의무, 해당 개인정보의 링크·사본 등을 처리하는 타 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사실 고지의무, 잊힐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 등 규정

○ (영국)「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 DPA) 제123조에 근거하여 ‘연령 적합 설계 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 AADC) 제정(‘20.1월)

- 아동(0~17세)의 연령을 총 5개 단계로 나누어 연령별 보호 조치 규정

※ (DPA) 아동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위원회(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마련 의무 규정
(AADC)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연령 범위에 따른 투명성 준수 방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기본값 설정, 자녀 보호기능 설정 시 준수사항 등 15가지 원칙 표준 제시

○ (미국*)「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COPPA)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보호자 고지, 명확한 처리방침 게시 등 규정(’11.9월)

※ 미 연방 상원에서 아동 연령 상향(16세), 삭제버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21.5월)

- 일부 주법(캘리포니아, CBPC)에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규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을 별도 제정

○ (중국)「개인정보 보호법」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취급하고 처리 시 보호자 동의 및 별도 처리규칙 마련 의무 부과(‘21.11월)

□ 국내 :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 규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 확인 의무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또한 개인정보 관련 고지 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의무, 정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등 규정(보호법)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해외 동향 및 처분 사례

참고

1. 주요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

- 주요 글로벌 기업도 전세계적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규범 강화 추세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자체적인 보호정책 마련 노력

• (구글)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 정책 발표(‘21.8월)

-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해당 이용자의 이미지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는 기능 제공, 맞춤형 광고 금지, 아동용 동영상(유튜브키즈 등)을 시청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사용 제한 등

• (메타)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조치 발표(’21.7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18세 미만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금지, 18세 미만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가입 시 프로필 ‘비공개’ 자동 설정 등

• (틱톡) 16세 미만의 경우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 및 영상 ‘전체공개’ 설정 비활성화, 13~15세 이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의 다운로드 제한 등 연령별 차등 보호 설정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해외 주요 처분 사례

구분	대상	사유	처분 내용
미국	틱톡 (‘19.2월)	•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 음성, 위치정보 등 수집, 부모의 삭제 요구에 불응	과징금 570만 달러
	유튜브 (‘19.9월)	• 부모에 대한 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아동의 영구 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s) 수집	과징금 1억7,000만 달러
네덜란드	틱톡 (‘21.7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영어로만 제공(네덜란드어 미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명확·충분한 고지의무 불이행	과징금 75만 유로
스페인	민간학원 (‘21.3월)	• 외국어 학원 교실에서 15세 미성년자의 사진을 부모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위챗에 공유	과징금 3,000 유로
벨기에	공공기관 (‘20.6월)	•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	과징금 23,585 유로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미비

○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

-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미숙한 청소년에 대한 고려 부족

※ 아동 규율 범위 : (EU) 16세 미만, (영국) 18세 미만, (미국) 13세→16세로 상향 추진 중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고, 개인정보 중심 기본설계(Privacy by Design)를 반영한 연령대별 규율체계 미흡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필요

개선방향

□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 ‘권리’ 보장 미흡

○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미흡하고 권리 행사 한계

* 잊힐 권리, 프로파일링 시 안전조치 사항, 개인정보 관련 내용 알림제도 등

○ 현행 법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제도 등 실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 미흡

[ 일반 처리방침 ]	[ 청소년의 동의서 확인 여부 및 미확인 이유 ] ※ 2021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실질적 권리 강화 및 행사 지원 필요

개선방향

□ 개인정보 주권 행사를 위한 교육 및 인식 부족

○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은 인지(92.8%)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노력 부족*

- 획일적 교육, 참여형 콘텐츠 부족으로 교육 참여도 저조(36.5%)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노력(‘21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 앱 설치 시 접근권한 내용 확인(23.3%), 처리방침 확인(15.7%) 등

○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다수 발생

-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동의 사진·정보 등을 SNS 등에 공유(셰어런팅)등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부족

[ SNS 상 자녀 사진·영상 업로드 경험 ]		[ 셰어런팅 사례(예시) ] ※ 세이브더칠드런(2021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 필요

개선방향

□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 거버넌스 부재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처리되고 있어 기업의 자율보호 활동이 필수적이나,

- 그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에 대한 민·관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부재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는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주관 부처와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범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부재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추진력 미흡

민·관 협력 기반의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환경 조성 필요

개선방향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1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 (기본 원칙 정립)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중심 보호체계’ 확립

원칙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존중
②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모든 활동에서 어떤 것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최선인지를 고려(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③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권리 행사 지원
④ 연령대별 특성 고려	•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의 역량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 설계
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서비스·기기 등의 기획·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적용

□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 확대

○ (보호 범위 확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신장

-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이 활발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하여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의무, 맞춤형 광고 제한 등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개인정보 알림 확대, 프로파일링 제한 등 안전조치

○ (연령 확인 의무 도입)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도록 명시

√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시·청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앱·웹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델·캐릭터 등이 아동 지향적인 경우

√ 아동·청소년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는 서비스(SNS, 메신저, 게임, 포털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권리 강화

○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법제화*(’24년)

-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우선 실시(’23년), 삭제 대상 게시물 확대(본인→제3자, ’24년)

*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제3자의 법익(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 요건 및 제한사유(범죄수사, 법원 재판 진행, 법적 의무 준수) 규정

구분	잊힐 권리 지원 대상 게시물 유형(안)
자기 게시물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 정보주체가 게시한 글을 제3자가 공유(링크, 복제 등)한 경우
제3자 게시물	•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린 경우(셰어런팅) •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비난·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사이버 폭력)

-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 개발(R&D) 추진(’23년)

○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 시 동의 대행 제도 도입 및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 제한방안 마련

- (대행) 법정대리인 부재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어려워 교육·행정 등 아동의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경우 실질적 보호자(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도서관 회원가입, 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홈페이지·앱 가입 시 학교장 동의,
병원 진료를 위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위탁부모의 동의 허용 등

- (제한)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아동학대자, 연락두절 등) 권리 행사 제한*

*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한 시 실질적 보호자의 권리 대행 허용

□ 권리 행사 지원

○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및 평가제 도입)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산

- (표준안) 어휘·문장 수준 등을 검증*한 아동용 처리방침 표준안 마련·배포 및 그림·영상·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우수사례 확산(’22년)

* 국어교육 전문기관의 언어 수준 검증을 거친 아동용 처리방침 표준안 마련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례(카카오, 네이버) ]

- (평가제 도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토록 하고, 평가제를 통해 준수여부 확인(’24년)

○ (알림제도 확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알림 제도 확대(~’24년)

- 실제 이용·제공내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출처 알림 등 의무화

[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

○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확대)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포털,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 자율규제단체 중심 보급·확산(’22년~)

○ (침해신고 신속 대응) 개인정보 침해 시 쉽고 빠르게 상담·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침해신고센터* 내 아동 전용 페이지 신설**(’23년)

* 개인정보 침해 시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privacy.kisa.kr)

** (현행) 일반인용, 외국인용 → (개선) 아동·청소년용 페이지 추가

<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계획 >

1.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4년)

- 특별한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구분	현행	개선(안)
		14세 미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기본원칙 정립	-	아동 최선의 이익, 권리 실현 지원, 연령대별 특성 고려,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 등
보호범위 확대	14세 미만	- 18세 미만까지 확대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행사	- 본인 및 법정대리인 행사 - 제3자 대행, 권리 제한 등	- 본인 행사
권리 강화·지원	-	-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맞춤형 광고 제한
		- 잊힐권리 명문화, 지원 근거 - 개인정보 실제 이용·제공 내역, 수집출처 등 알림 - 프로파일링 시 안전조치 등
교육 등 지원	-	- 교육,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 근거 마련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22년)

- 법 제정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안내

단계	주요 내용
기획·설계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 (적절한 연령 확인, 높은 수준 기본값 설정 등)
수집·이용· 제공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 부적절한 넛지 사용 기술 사용 제한
보관·파기	√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 수집한 법정대리인 정보는 동의 확인 후 파기
권리 보장	√ 명확하고 알기 쉬운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고지 √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권리 행사 적극적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교육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개인 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➊ (학교 현장교육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수업 시수 확대 및 디지털 소양 함양 강화 등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 내실화 (’22.하, 고시)

- ‘실과’(초등), ‘정보’(중‧고등) 등 정보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양으로서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 각론에 ‘개인정보 보호’ 반영 추진

※ 정보수업 교육시수 확대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이상 등), 과목 신설(고등), 범교과 학습주제(창의적체험) 등에 포함

➋ (찾아가는 교육 확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찾아가는 교육 확대

- 도서·산간 등 교육 취약 지역 중심 현장 교육 확대(’21년106회→’22년130회→‘27년200회)

- 청소년 쉼터 등 대상 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추진(여가부)

➌ (교육 콘텐츠 개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22년~)

- 게임 등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개인정보 교육·가상체험 등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교육 환경 구현으로 참여도·만족도 제고

※ 현행 초‧중‧고등학생용(3종), 미취학 아동용(1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 실감교육 강화사업*(’19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감콘텐츠 개발 및 찾아가는 초‧중‧고 체험학교 운영(과기정통부, ‘23년 ~)

* 진로체험 및 교과연계 콘텐츠 총 83종 개발, 총 55개 학교 1,200명 체험학교 참여

○ (보호자 교육 확대)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아동 시기 특성을 고려, 보호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경각심 고취(’22년~)

-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중심 가정통신문, 교내 학부모 교육 등 확대

[ 보호자 대상 아동 연령대별 교육 내용(예시) ]

구분	주요 내용
유아기 (만3세~만6세)	• 보호자의 SNS 등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셰어런팅 자제 • 아동이 이용하는 기기나 서비스의 기능·옵션을 아동 연령에 맞게 설정
초등학교 저학년 (만7세~만9세)	• 아동과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 장소 등에 대한 규칙 정하기 •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초등학교 고학년 (만10세~만12세)	•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고 대화하기 • 개인정보 침해 시 대처 방법 교육
중·고등학생 (만13세~만18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내용 확인하는 방법 교육 •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교육

- 보호자의 셰어런팅으로 인한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및 위험성, 자녀의 의사 존중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셰어런팅 방지 교육 동영상(예시) ]

○ (교사 등 교육 확대) 교원·공무원 연수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사·교육공무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양성)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집단 내 개인정보 보호 전파자로서 역할 수행(’22년~)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체험 및 교육 등 지원,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 (‘22년) 서울 소재 20개교 대상 시범 실시 → (‘23년~) 권역별 대상 학교 및 인원 확대

배우기		체험하기		참여하기		공유하기
ㆍ개인정보 이슈 및 보호 교육		ㆍ유관기관 등 견학 ㆍCPO와의 만남		ㆍ정책 제언 ㆍ캠페인 등 참여		ㆍ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 (실천문화 확산)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홍보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22년~)

-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다양한 방식(동영상, 포스터)의 아이디어 선정·홍보(교육부)

- 유관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연령대별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동권리보장원, 학부모 단체 등

[ 개인정보 관련 콘텐츠 공동 제작·홍보 예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 매년 개인정보 인식주간 운영 시 ‘아동·청소년’ 테마 운영*, 주요  주제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환기하는 홍보·캠페인 등 실시(’22년~)

* 유관부처, 민간기업 등과 함께 ‘내 정보 지킴이’(온라인), 학교 방문 캠페인(오프라인) 등 실시

○ (아동 권리 인식 강화) ‘아동권리포럼’, ‘아동총회’ 등 아동 참여의 장(場)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등 아동 권리에 관한 홍보 강화(복지부)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및 보호 등 전문가와 아동이 함께하는 정기적 ‘아동권리포럼’을 개최(’22.7.~9., 매년)하여 아동권리 인식 강화 추진

- ‘대한민국 아동총회*’ 정례적 개최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등 아동 권리에 관한 아동 스스로의 제도개선 참여의 장 마련

* 아동이 직접 아동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하는 참여의 장(‘04년~)

○ (통계조사 확대) 개인정보 보호 통계조사의 범위를 아동까지 넓히고, 설문 내용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제도 등에 반영(’22년~)

구분	현행		개선
대상	• 만 12세 이상 만 19세 이하	⇒	•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설문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목적, 교육여부 등		•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인지도, 열람등요구권 행사여부, 인식 등 추가

4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3대 분야(게임, SNS, 교육)를 중심으로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민·관 협력 기반 자율보호 확대

[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목적(‘21년) ]

○ (주요 3대 분야 안전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 SNS,
교육)를 중심으로 앱·웹사이트
이용 실태조사*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 환경 조성 추진(’22년~)

* 게임 사이트 회원가입 방식 및 개인정보 수집 항목, 아동의 부모 계정 이용률 등

➊ (게임·오락)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노출이 많은 게임 채팅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 입력 시 이를 자동 차단*하여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협력방안(MOU) : 개인정보·인권 관련 ‘말뭉치DB'(17만건) 구축하고 넥슨·넷마블·카카오 등 게임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 자동 차단, 공동 홍보 등

- 아동·청소년의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메타버스 이용자 연령대 조사결과(닐슨코리아, ‘21년)

- (제페토) 7∼12세(50.4%), 13∼18세(20.6%) / (로블록스) 7∼12세(49.4%), 13∼18세(12.9%)

➋ (SNS)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 권장

- SNS 계정 비공개, 영상·사진 등 업로드 시 ‘전체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권장

-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안내

※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불가 사이트는 제3자 제공이 사전 차단되도록 기본 설정 권고

➌ (교육·학습) 학교·학원·인터넷강의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 확립

- 원격수업, 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교육부)

< 교육 관련 개인정보 보호 사례 >

√ 학교 홈페이지 내 단체사진 게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신청 시 동의여부 및 방법

√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위한 앱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 위탁 방법

√ 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사 계약 후 단체보험 가입 시 학생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 학원·교습소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배포·확산 및 교육·홍보

○ (자율보호 확대)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추진(’22년~)

- 아동·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분야(게임, 온라인 포털, 학원 등)의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대 및 협업·MOU 등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기준에 아동이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반영* 및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권고·지원

* (현행)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 (개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여부(§39의3⑤) 추가

○ (제조사 책임 강화)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수집·전송가능한 디지털 기기* 제조사의 책임 강화(’23년~)

* 말하는 인형, 피트니스 밴드, 사진촬영·녹음이 가능한 장난감 컴퓨터, AI 스피커 등

- 기획·설계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 반영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도입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22.5~9.)를 바탕으로 우선 적용방안 마련

< 아동용 완구 제조 시 권장사항(예시) >

√ 사용 시작 전 아동·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

√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음성, 불빛)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 아동의 개인정보 전송·저장 시 암호화, 안전한 파기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반영

[ 아동 맞춤형 광고 제한 사례(구글) ]

□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

○ (맞춤형 광고 제한) 서비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활용 제한

- 제한 권고(’22년, 가이드라인),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제한 근거 마련(~’24년)

※ 비로그인 상태의 이용자에게 성인 대상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

○ (불법거래 방지) 인터넷 상 ID 판매(SNS·게임 등의 계정) 등 불법거래 게시물을 신속 탐지·삭제하여 아동·청소년의 접근 방지(’22년)

- 불법거래 키워드 검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콘텐츠가 검색결과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도모

※ (현행) 일반 웹 대상 탐지 → (개선) 다크웹·딥웹 등으로 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법 위반 제재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점검 및 법 위반 사업자 엄정 처분(’22년~)

< 주요 위반사례 >

√ 아동의 개인정보(연령 포함)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연령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범국가적 이행 관리체계 구축

○ (협의회 구성·운영) 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력 확보

- (구성)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위원장), 교육·복지·여가·문체·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 서울시 교육청,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

- (기능) ①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②민·관 협업과제 발굴·추진, ③공동 홍보 등       ※ 반기별 정기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Ⅳ. 추진일정

구 분	과 제 명	추진기관	시기	조치사항
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체계 확립
원칙 정립	• 기본 원칙 정립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보호대상 확대	• 보호 대상 확대, 연령 확인 의무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
권리 강화	•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위	’23~	예산 확보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행사 지원	• 알림제도 확대, 아동용 처리방침 의무화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 아동용 침해신고센터 마련	개인정보위	’23
3. 개인정보 역량 강화 지원
교육 확대	• 교육과정 내 개인정보 내용 확대	개인정보위, 교육부	’22~
	• 찾아가는 교육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개인정보위, 여가부	’22~	예산 확보 필요
	• 보호자 및 교사 대상 교육 확대	개인정보위, 복지부	’23~
인식 제고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양성	개인정보위, 서울시 교육청	’22.하~
	• 공모전, 홍보·캠페인 등 인식 제고	개인정보위,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등	’22.하~
	• 개인정보 통계 조사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22~
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민·관협력 자율보호 확대	• 주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 교육부, 관련 기관 등	’22.6~	가이드라인
	• 자율규제단체 등 자율보호 확대	개인정보위	’22~
	• 제조사 책임 강화	개인정보위	’23~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맞춤형 광고 제한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 불법거래 방지	개인정보위	’22~	예산 확보 필요
	• 법 위반 단속 강화	개인정보위, 관계부처	’22~
이행체계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정책 협의회 구성	개인정보위, 관계부처, 관련 기관 등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