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7. 28.(목) 12:00 (지 면) 2022. 7. 29.(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7. 28.(목) 08:30

담당 부서	학교혁신지원실	책임자	과 장	권지영	(044-203-6276)
	고교교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강 현	(044-203-6894)

고교학점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한다

-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전문가, 시도교육청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구성

□ 고교학점제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ㅇ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ㅇ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하여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을 구성하고, 7월 29일(금),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구성

- (정부‧교육청) 교육부(추진단(TF) 단장 : 학교혁신지원실장), 시도교육청

- (현장교원)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 교사 등

- (전문가) 교육 분야 교수, 입학사정관, 진로진학 전문가 등

- (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학점제 제도 설계 및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먼저, 점검 TF 운영을 통해 학점제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추진단(TF)에서는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특히, 2025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미이수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추진단(TF)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 점검 과제(예시) >

①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②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③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④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⑤ 원활한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방안 등

ㅇ 교육부는 추진단(TF)과 병행하여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협의회(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한다.

ㅇ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 교원단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이날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제1차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점검‧보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ㅇ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면서,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고교학점제 점검 TF 1차 회의 개요

붙임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제1차 회의 개요

□ 고교학점제 점검 TF 개요

◦ (목적)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방안 논의

◦ (구성)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교원(4), 교육 분야 전문가(4), 연구기관(2), 시도교육청(2)으로 구성

□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 7.29.(금) 14:00 ~ 15:30 / 서울 코리아나호텔

◦ (참석자) 교육부 차관, 학교혁신지원실장, TF 위원 12명 등

◦ (안건)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보고 후, 주요 점검 필요과제에 대해 논의 진행

□ 세부 일정

시간(90분)	내용	비고
14:00~14:05(5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15(10분)	• 차관 인사말
14:15~15:25(70분)	• 안건 보고 및 논의	비공개
15:25~15:30(5분)	• 정리 및 폐회

※ 차관 인사말까지 공개 / 사진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