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2022. 7. 29.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핵심 추진과제 2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2 2.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3 3.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5 4.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6 5.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7

Ⅰ. 일반 현황

□  기구 및 조직 현황 (3실 14국·관 52과)

□  인원 현황

(단위 : 명)

직급별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타
합계		정 원	960	3	25	18	42	53	225	373	221
		현 원	948	3	25	19	42	53	229	369	208
	본부	정 원	655	2	19	17	35	48	198	240	96
		현 원	662	2	19	18	35	49	201	240	98
	소속 기관*	정 원	305	1	6	1	7	5	27	133	125
		현 원	286	1	6	1	7	4	28	129	110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계(총지출)	76,464,481	83,133,089	89,625,111	100,495,362	13,160,630	17.2
◦예산	70,819,026	77,378,993	83,814,972	94,685,223	12,995,946	18.4
1. 일반회계	65,779,655	72,339,622	78,721,237	89,591,488	12,941,582	19.7
2. 특별회계	5,039,371	5,039,371	5,093,735	5,093,735	54,364	1.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22,600	1,122,600	1,264,689	1,264,689	142,089	12.7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829,046	3,829,046	△87,725	△2.2
◦기금	5,645,455	5,754,096	5,810,139	5,810,139	164,684	2.9
1. 사학진흥기금	254,661	254,852	205,572	205,572	△49,089	△19.3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390,794	5,499,244	5,604,567	5,604,567	213,773	4.0

Ⅱ. 핵심 추진과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투입 중심 관리		성과창출형 조직		결과 중심 관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관행적 업무 수행	▶			창의적·혁신적 업무 수행	▶
						미래교육 아젠다 선도
공급자 관점				수요자 관점

□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에 집중

➊ 정책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

- 학생·학부모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

➋ 사회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 및 미래 아젠다 선도

- 신산업 인재양성을 주도하고, 미래교육 방향((가칭)미래교육 비전 2040)을 제시하며 새로운 미션(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도 발굴

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더욱 과감히 지원

- 교육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에 보다 집중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 보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

➊ 국민을 위한 정책성과에 몰두하는 조직체제로 전환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➋ 전면적 인사·조직쇄신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

-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

□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혁신 뒷받침

➊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

-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 활용,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➋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 집중 투자

- 예산당국, 국회 등과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지속 논의 추진

취임후 100일 내	’22.말	’23~
□1차 조직개편안 마련(8월) * 국교위 설립 연계, 교육과정 부서 폐지	□전면 조직개편(’22.下) * 조직진단(행안부 주관) 이후 실시 □특별회계 관련 법령 제･개정(12월) □미래교육 비전 2040(안) 마련(’22.下)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한 신규업무 발굴(계속)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단계 (유보통합)	+	초등학교 진입 단계 (학제개편)	+	초·중등 교육 단계 (기초학력 보장)
▸모든 영·유아 대상 교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		▸초등 입학연령 하향 등으로 격차 없는 성장 지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결손·학습부진 해소

□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

➊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책임영역 확대

-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

- 특히,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여,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 해소

※ 생애단계별 동일한 교육비 산정 시, 영유아기가 지원 대비 교육효과 최고(Heckman, OECD 등)

-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강화

➋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개편 추진

-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

□ 체계적인 학제개편을 이끄는 추진동력 마련

➊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한 유보통합의 실행력 확보

-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 마련·추진

*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되, 유보통합 이후 추가 소요비용은 교부금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 기관별 교육-돌봄 기능 강화

- 취학연령 하향 등 학제개편 추진 시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마련

➋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학제개편 방안 수립

-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및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취학현황 등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학제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 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등 분석

-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 마련

※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도출

□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➊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책임 지도·지원

- ’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 제공

※ 평가 대상 확대 : (’22) 초6, 중3, 고2 → (’23) 초5·6, 중3, 고1·2 → (‘24 이후) 초3∼고2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 - 학교 - 지역사회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

* (교실) 1수업 2교(강)사 배치, (학교) 다중지원팀 운영, (지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➋ 코로나로 누적된 학습결손을 신속히 회복

- 방과후·방학 중 소규모(1~5명) 교과보충(’22. 200만명) 및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상담 지원(’22. 10만명) 등으로 결손 회복에 집중

➌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26. 3교), 다문화 한국어학급(’22. 444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2. 50% 이상) 등 특성에 따른 지원 지속 확대

취임후 100일 내	’22.말	’23~
□학제개편 TF 구성 및 운영(8월~) □학제개편 정책연구(8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추진(8월~)	□학제개편 추진방안 시안 마련(’22.下)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9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23~) □유보 관리체계 통합방안 마련(’23) 및 일원화(’24~) □유치원-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마련·추진(’23~’26)

□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부족 + 이해관계에 따른 공급자 중심 정책	▶	【고교체제】 ▸다양한 학교유형 마련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	▷	학생의 다양한 학교선택권 보장
		【교육과정·대입제도】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수요자 의견 정책과제화	▷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구현

□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교체제 구현

➊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하는 개편방안 마련

-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22.12)

-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

➋ 일반고의 교육역량 제고 병행

-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온라인 학교 신설(’23. 3교 시범)을 통한 강의 공유, 교육과정 개정으로 디지털 역량 함양* 등 추진

* 고교 정보교과·과목 신설 및 AI 융합교육 중심고(57교) 등 운영

□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대입제도 마련

➊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견수렴 실시

- 미래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의견수렴

※ 학생‧학부모(각 1만명) 대상, 현행 대입정책 관련 인식 및 향후 대입개편 방향 수요 등 설문조사

➋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정책 발표·추진

- 국민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4.2)에 반영하여 발표

※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도 중·장기 로드맵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과제화

취임후 100일 내	’22.말	’23~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각론 시안 마련(~8월)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 마련(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수요조사(~11월) 및 최종 개정안 고시(12월) □대입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9월~)	□토론회·공청회(’23.上) 및 고교체제 개편 방안 확정(’23.6)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마련(’23.上), 최종안 확정(’24.2)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분야		특징		대책
반도체	▷	글로벌 경쟁 속 초격차를 확보할 최고급 인력 필요	▶	“초격차를 이끌 핵심인력 집중 육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월)
디지털	▷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인재·소양 요구	▶	“수준별 인재양성 + 전 국민 역량 제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월)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	▷	각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화된 인력수요 존재	▶	“맞춤형 인재 양성·공급” 분야별 범부처 대책(9월~)

□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교육시스템으로 대전환

➊ 수준별 디지털 전문인재 육성(’22~’27 목표 : 고급(7만)+중급(72만)+초급(21만))

- 석·박사급 선도인력을 위한 대학원 지원부터, (전문)대학의 디지털 신산업 맞춤형 교육 강화 및 SW·AI분야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 (고급 : 석·박사) 디지털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22. 205개)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
(중급 : 학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22. 8개),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22~’27. 135교)
(초급 : 고졸·전문학사) 신산업 특화 전문대(‘22. 12교), SW·AI 마이스터고(권역별 1~2교)

➋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 적극 지원

- 공교육을 통해 기초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 정보수업 2배 확대(초 34시간, 중 68시간 이상), 코딩교육 필수화 등 추진(2022 개정 교육과정)

- 다양한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 부여

□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체계 강화

➊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융·복합인재 양성

-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3~4학년 학부생의 연구활동 지원, 학-석-박사 통합과정(5.5년) 도입으로 신속한 인재배출 유도

*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계약정원제 도입 등

- 대학·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속성과정인 ‘첨단분야 부트캠프’(’23~) 및 마이크로학위 확대 등 첨단분야를 접목한 융·복합역량 개발 지원

➋ 기술혁신·산업전환에 발맞춘 재교육·직업전환교육 지원

-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재직자를 위한 학습경험인정제 확산 및 대학의 질 높은 평생교육과정 제공(’23~)

□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인재양성 총괄 기능 강화

➊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22.下~)

※ 인재양성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중요 사안은 대통령 주재)

➋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지원체제 구축

- 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적정 공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및 취업·경력 등 분석 정교화 추진(고용부 협업)

취임후 100일 내	’22.말	’23~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월)	□인재양성 전략회의 운영(’22.下) □｢인재양성기본법｣ 마련(12월)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계속)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23.上)

□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획일적 평가 + 나눠주기식 지원	▶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	▷	자율성 확대	대학규제 혁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	지역협력 강화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	▷	국가·지역 책무성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	경영진단 후 구조개선 이행 → 정상화 / 통폐합 / 전환 / 폐교

□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 : 자율 혁신 선도

➊ 대학규제 혁파와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자유로운 혁신 도모

- 대학 자율을 위해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기반 강화

* 「특별회계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22.下)

➋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분야 연구의 거점화

- 선도·특화분야 고급인재 양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분야 연구 등 우수 교육·연구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공유·확산* 유도

* (예시)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를 연구장비 공동 활용, 산학연 공동연구의 거점으로 확대(’23)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 지역 맞춤형 성장

➊ 지자체-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인재투자협약 신규 추진*(‘23)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비수도권 전역)

*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투자협약 제도 근거 마련(’22.下 개정안 국회 제출)

- 지방대학 발전 및 정책 소통을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22.下~)

➋ 지역대학의 변화를 위한 지역협력기반 재정운용 확대

-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 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교육청 재원과 지자체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 : 국가·지역 지원

➊ 국가 전략분야 집중 육성 및 기초‧보호학문 진흥

-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국가 전략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특성화(국립대학 육성사업(’18~’22) 38교, 연간 1,500억원)

➋ 국가와 지역을 잇는 국립대의 지역 구심점 역할 강화

- 지역인재양성의 중심으로서 타 대학과 교육과정·시설·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가·지자체 간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 부여

※ 「국립대학법」 제정(‘23)을 통해 국립대의 국가·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 규정

□ 한계 대학 : 구조개선을 통한 체계적 관리

➊ 경영위기대학을 위한 정상화, 통폐합 등 다각적 지원

-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재산처분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간 통폐합 지원(매뉴얼, 컨설팅 등 제공)

※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22.下 의원발의)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➋ 회생불가 대학에 대한 기능전환 등 퇴로 마련

- 회생불가 대학은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허용 추진

취임후 100일 내	’22.말	’23~
□대학규제 상시발굴체계 운영(8월)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마련(12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발의(12월) □특별회계 관련 법령 제･개정(12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개정(‘23.上) □지역혁신사업 비수도권 전역 확대(’23~)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