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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 7. 29.(금) 브리핑시 (지 면) 2022. 7. 29.(금) 브리핑시	배포 일시	2022. 7. 29.(금) 08:3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대림	(044-203-6636)
	기획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638)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

주요 내용

□ 국민이 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7월 29일(금) 14시 30분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ㅇ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②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③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④첨단분야 인재양성, ⑤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교육정책의 관점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ㅇ 또한,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간다.

ㅇ 이어서, 학생·학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교체제와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미래형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육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인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 먼저,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에 보다 집중한다.

ㅇ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대상의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

ㅇ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는 등 미래 의제(아젠다)를 선도해 나간다.

ㅇ 아울러, 교육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한다.

ㅇ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

□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ㅇ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재정당국,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ㅇ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 기관별 교육-돌봄 기능 강화

ㅇ 아울러, 학제개편 추진 시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 또한, 현 정부 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간다.

ㅇ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집중 숙의 과정 추진

□ 이와 함께,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ㅇ 먼저,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평가 대상 확대 : (2022) 초6, 중3, 고2 → (2023) 초5·6, 중3, 고1·2 → (2024~) 초3~고2

ㅇ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1수업 2교(강)사)-학교(다중지원팀)-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2022.12.)한다.

ㅇ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2023. 3개교 시범 운영)를 통해 강의를 공유하며,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 고교 정보교과·과목 신설 및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고(57개교) 등 운영

□ 또한,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20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024.2.)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 교육부는 첨단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선도적으로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

ㅇ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수)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8월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첨단분야별 특화된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ㅇ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상황, 인재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조정해나간다.

※ 인재양성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중요 사안은 대통령 주재)

ㅇ 또한, 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적정한 인재 공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고도화하고 취업·경력 등의 분석도 고용부와 협업하여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ㅇ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우수 교육·연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국립대학은 국가 전략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 38개교, 연간 1,500억 원)한다.

*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 신규 추진(2023) 및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ㅇ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 통폐합, 기능전환, 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있을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ㅇ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과제별 담당자 명단

【별첨】교육부 업무보고

붙임		과제별 담당자 명단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대림	(044-203-6636)
<총괄>	기획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638)
<교육부 혁신>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6062)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진홍	(044-203-6063)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기혁	(044-203-6199)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효	(044-203-6528)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주	(044-203-6501)
<출발선 국가책임>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학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영	(044-203-6450)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6)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동진	(044-203-6946)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445)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은	(044-203-6444)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교육기회보장과	담당자	연구관	방희중	(044-203-6523)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학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영	(044-203-6450)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권지영	(044-203-6276)
	고교교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강 현	(044-203-6894)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신진수	(044-203-6433)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최영선	(044-203-7029)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368)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44-203-6367)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상은	(044-203-6835)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현규	(044-203-6838)
	교육부	책임자	팀 장	이상범	(044-203-7180)
	미래교육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박봉서	(044-203-7181)
<고등교육 혁신>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송근현	(044-203-6917)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민선	(044-203-6918)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429)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한성태	(044-203-6923)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우정	(044-203-6804)
	국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양주	(044-203-6807)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2)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3-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