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8. 22.(월) 10:00 (지 면) 2022. 8. 22.(월) 10:00	배포 일시	2022. 8. 22.(월) 08:30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6)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31)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

ㅇ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근거 마련

□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ㅇ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기학생 긴급물품지원, 의료비 지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2021. 44개→2022. 114개)

	< 코로나19 상황 교육복지안전망 주요 활동 내용 >
◦ (점검(모니터링)) 취약학생 1:1 유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한 돌봄‧안전 상황 확인(교육복지사-담임교사 협력, 교내 긴급 통합지원팀 구성‧운영 등) ◦ (가정방문) 맞춤형 긴급 물품* 지원, 온라인 수업‧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건강‧위생상태 확인(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등 *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생필품‧학습 꾸러미 등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가용 자원 파악‧연계, 생계 곤란 등 긴급복지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심리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학업 중단 예방 강화】

□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
2.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설명자료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자료
4.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6)
<총 괄>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31)
	학생지원국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교육기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황혜경	(044-203-6531)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등의 밀집 학교 지원’에서 ‘학습부진아 등’으로 확대하였다.

ㅇ (학업 중단 예방 강화)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기존의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지원청의 직접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업 중단 숙려제 등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너지가 예상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7. ------------------------------- 방법, 학업 중단 예방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노력해야 ----.
제47조(휴업일 등) ① ∼ ④ (생 략)	제47조(휴업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⑤ --------- 제4항-------------------------------------------------------------------------------------------------------------------.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ㆍ② (생 략)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 실시해야 ----.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1. 교육ㆍ복지ㆍ문화 ------------------------------------------------------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
⑤ㆍ⑥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붙임 2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설명자료

□ 추진 목적

◦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지원 기회가 부족한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학생의 학습‧돌봄‧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교육청 역할 강화

사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 학생(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교육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 (’21.6.) 전체 11,777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1,539교(13%), 미배치교 10,238교(87%)

주요 추진내용

◦ (개요) 시‧도 교육청이 관내 교육지원청을 선정, 각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여 취약학생 적극 발굴 및 종합 지원

※ [시범 사업] (’21) 특별교부금 예산 18억, 44개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사 47명 증원

→ [사업 확대] (’22) 특별교부금 예산 48억, 110개 안전망 , 복지사 69명 증원

- 교육복지사 인력(센터당 1~3명) 증원 및 운영비*(센터당 3~5천만 원) 지원

* 위기학생 긴급물품지원,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등

[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방식 예시 ]

			시도교육청																	‣총괄 ‣광역지자체 연계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사업학교 컨설팅(A~E) ‣미배치교 취약학생 지원(C,D,E) ‣지자체·지역시민단체 네트워크
교육복지사 배치교 A			교육복지사 미 배치 연계학교 B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C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D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E			‣담당부서지정, 교육복지실 운영 ‣학생발굴 관리 ‣사례관리 협의회·전담부서 조직

	[ 코로나19 상황 교육복지안전망 주요 활동 내용 ]
□(모니터링) 취약학생 SNS 상담 등 돌봄‧안전 상황 확인(교내 긴급 통합지원팀 구성‧운영 등) □(가정방문) 맞춤형 긴급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생필품‧학습 꾸러미 등) 지원, 온라인 수업‧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건강‧위생상태 확인(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학습‧정서‧건강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붙임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자료

□ 목적

◦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 추진경과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 시작(’03∼)

◦ 지방사업으로 이양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1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11년)

◦ ’03년 79교(169억원)에서 ’21년 4,213교(1,258억원)로 사업 확대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

*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지원학교 선정**, 예산지원 → (학교)지원대상 학생 발굴·선정, 지원

**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 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학교

◦ (사업내용) 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및 연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 지원

-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붙임 4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주요내용

□ 학업중단숙려제 준비 단계

◦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하고 상담 실시

◦ (숙려제 참여 대상)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원인 등을 파악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우선 활용

◦ (숙려제 안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방식, 참여 기간 결정

* 학교,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멘토링, 진로직업 체험, 부모상담, 심리검사, 기초학습지원, 예체능 활동 등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단계

◦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숙려기간은 최소 2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

*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시 1주로 운영 가능

-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하며, 숙려기회 부여 횟수(학년당 1회, 학기당 1회 등)는 각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 (프로그램 선정)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선정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학교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 구축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권장

◦ (학생관리)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 (출석인정) 각 시도교육청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되며,

- 각 시도교육청별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결석처리

◦ (성적처리) 각 시도교육청별 출석인정 기준 및 성적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중 성적처리 산출방식 마련

◦ (수업료 반환) 숙려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 및 학생 출결처리 결과에 근거하여 수업료 반환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숙려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름

□ 학업중단숙려제 마무리 단계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복귀 시 학교적응 지원,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으로의 중단학생 연계 강화

- (학업 복귀)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지속

- (학업 중단) 학생·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기관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노력

*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청소년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지원을 위한 것임을 적극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