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8. 30.(화) 06:00 (지 면) 2022. 8. 30.(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8. 29.(월) 15:30

담당 부서	교육안전정보국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25)
<총괄>	교육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아	(044-203-6656)

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데이터 공유‧활용 방안 모색하다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개 검토절차 마련 제안

□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법령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새 정부 국정과제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국정과제 11)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8월 30일(화)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채널에서 전 과정(개회, 발제, 전문가 토론회 등) 온라인 생중계

ㅇ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요
◾ (일정/장소) 2022. 8. 30.(화) 14시 / 서울 삼경교육센터(현장), 유튜브 생중계 ◾ (주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 주최 ◾ (주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발제)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향 - (전문가 토론) 발제자 포함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토론 - (좌중 토론)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 실시 등

□ 이번 포럼은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교육데이터 개방·공유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를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좌중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 수요자 개별 맞춤의 역량 중심 교육, 대입실패에 대한 해결책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분권화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ㅇ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의 공유 가능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보호부 부장은 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교육데이터 개념과 용어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교육데이터 관련 법령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예 >

문제점	⇨	개선방향
법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교육기본법상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연령*을 개보법과 일원화 * 교육기본법(미성년자), 개보법(만 14세)
교육데이터 전반에서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령과 추진체계의 한계
		대면교육데이터 수집 등 처리에 관한 근거 법령 필요성 논의, 데이터 “수집”이란 용어의 대체 필요성 검토, 비식별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데이터 개방 및 공유의 법현실적 한계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기반하여 수집‧처리하는 데이터 개방
마이데이터 관련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마련 필요
		교육마이데이터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추진체계 구축 필요

ㅇ 이어서 법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 및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발제 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근태 교수가 발제자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 후 유튜브를 통해 좌중과의 실시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과학적인 국정 운영,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점검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데이터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교육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ㅇ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적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등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요
2. 전문가 발제 내용

담당 부서	교육안전정보국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25)
<총괄>	교육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아	(044-203-6656)
담당 부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자	부 장	정광훈	(053-714-1226)
	AI빅데이터부	담당자	연구원	정승하	(053-714-0333)

붙임 1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요

□ 개요

○ (목적)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2. 8. 30.(화) 14시 / 삼경교육센터(서울역 인근)

○ 참석자(안)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통계과장, 실무자 등 6명 내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부장, 실무자 등 10명 내외

□ 세부 내용

○ (주제)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병행(유튜브 생중계)

※ 현장 참여규모는 교육부, KERIS 참석자 및 발제자, 토론자 포함하여 30명 내외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10	(’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환영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축사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사회 : 정광훈 부장(KERIS)
14:10 ~ 14:25	(’15)	발제 1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권헌영 교수(고려대)
14:25 ~ 14:40	(’15)	발제 2 : 교육데이터의 개방‧공유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향	정순원 부장(KERIS)
14:40 ~ 15:40	(’60)	전문가(발제자 포함) 토론 * 김근태 교수(고려대), 박성호 실장(KEDI), 최인봉 연구위원(KICE)
15:40 ~ 15:55	(’15)	좌중 토론 및 질의응답
15:55 ~ 16:00	(’5)	마무리 및 폐회

□ 포스터 시안

붙임 2		전문가 발제 내용

□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권헌영)

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교육 디지털전환

- (디지털 대전환) 산업,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시스템 등이 디지털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 (플랫폼 전략)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의 그룹이 각자가 원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 (정부 혁신)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각자 역할을 맡되 상호 협력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민영화, 전자정부 등의 노력

- (교육 디지털전환)

기존 교육제도의 한계	⇨	교육 혁신의 방향
공급자 위주의 교육		수요자 개별 맞춤의 역량 중심 교육 필요
대입 위주의 교육		대입실패에 대한 해결책 및 평생교육 필요
새로운 환경에 요구되는 역량교육에 부적합(초등, 중등, 고등교육 모두 해당)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분권화 필요
디지털 교육환경의 문제(정책과 현장 간 괴리, 교육수요자와 소통 부족)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필요

② 교육 디지털전환을 위한 데이터 관리 혁신

-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협의회(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등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교육데이터플랫폼 활용 및 데이터 관리

③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관리체계 혁신

- 참여형 교육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참여 중심의 거버넌스(데이터 기반 평가 및 환류 중심의 국민 참여 성과관리)

- 데이터 제공 및 공유를 위한 공식 절차 등 마련(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절차 차등화)

□ 교육데이터 개방‧공유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향(정순원)

① 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과 이슈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발표(관계부처 합동, ’18. 6월) 및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이동권 강조에 따라 데이터특위 신설(’21)

- 데이터 3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 보장(’21~)

* 신용정보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행(’21), 개인정보보호법(계류 중)

- 전송요구권 강화, 공공데이터정책 및 데이터기반행정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국가데이터전략 제안(안)」발표(’22. 2월)

◾ 교육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발표(관계부처 합동, ’20. 7월)

- “미공개 핵심데이터 제공방안-교육분야 데이터” 심의(데이터특위, ’21. 11월)

② 교육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근거
데이터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	데이터기반 행정법 제2조제1호
공공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민간 데이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3호
행정정보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 표현된 것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
마이 데이터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공마이 데이터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행정안전부
에듀 데이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 기록된 사항 초중등교육 7개 분야 : 학교정보공시, 초중등교육통계, 수능자료, 특수교육통계, 나이스자료, 에듀파인자료 고등교육 4개 분야 :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8조의2,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2조
교육마이데이터	교육기관(공공, 민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데이터

③ 교육데이터 개방, 공유 관련 법령 현황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데이터기반행정법),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개방 관련 조항 규정

◾ 교육데이터 관련 법령 현황

-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정보공시) : 법에 특정되어 있는 공시 대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공개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원격교육 과정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를 가명‧익명처리하여 개방 및 활용 가능

④ 법령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개선방향
데이터 관련 법령의 다양성과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		데이터 개방, 공유 등에 관한 일원화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정비 필요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갈등		가명처리 범위 확대(교육적 목적 포함) 및 관련 규제‧법적 의무‧처벌규정 완화
법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교육기본법상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연령*을 개보법과 일원화 * 교육기본법(미성년자), 개보법(만 14세)
교육데이터 전반에서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령과 추진체계의 한계		대면교육데이터 수집 등 처리에 관한 근거 법령 필요성 논의, 데이터 “수집”이란 용어의 대체 필요성 검토, 비식별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데이터 개방 및 공유의 법현실적 한계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기반하여 수집‧처리하는 데이터 개방
마이데이터 관련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마련 필요		교육마이데이터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추진체계 구축 필요

⑤ 제언 및 과제

- 교육데이터 관련 법적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필요

- 교육데이터의 개념과 정의, 종류와 범위 설정

- 교육데이터, 교육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추진체계 마련과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