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9. 14.(수) 12:00 (지 면) 2022. 9. 15.(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9. 14.(수) 08:30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담당자	장 학 관	방희중	(044-203-6523)
			교육연구사	김상민	(044-203-65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본부	책임자	본 부 장	이경언	(043-931-0357)
		담당자	센 터 장	오상철	(043-931-0371)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현장 교원, 학계,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논의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적 책무성 강화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의 장으로 구성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9월16일(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기초학력 보장법」제5조*에 근거하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수준의 종합계획이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개요】
ㅇ (일시) 2022.9.16.(금), 14:00 ~ 16:30 ㅇ (주요 내용)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안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책무, 토론 및 의견수렴 ㅇ (방법) 온라인 실시간 중계 ( https://youtu.be/zzkUnV0S-NU ) ㅇ (참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및 의견제시 가능

□ 이번 공청회는 그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현장교원과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참가자들의 종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간 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왔으며, 향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후략)

** 위원장(교육부차관)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초학력 보장의 여러 과제들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며,

ㅇ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9월 말 발표 예정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1.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개요
2.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안)

3. 행사포스터(별도 파일)

별첨1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개요

□ 개 요

◦ (목적)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일시) 2022. 9. 16.(금), 14:00~16:30 < 2.5시간 >

◦ (방법) 온라인 실시간 중계

◦ (참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및 의견제시 가능

◦ (주요내용)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안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책무, 토론 및 의견수렴 등

◦ (시청주소) https://youtu.be/zzkUnV0S-NU

실시간 중계 바로가기 QR코드 ☞

□ 세부 일정

일정	내용	비고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 (10’)
14:10～14:40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안내 (30’)	교육부
14:40～15:20	• 주제발표: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과 책무 (40’) - 발표자1 : 충남대학교 교수 반재천 - 발표자2 : 청하초등학교 교감 양은숙
15:20～16:30	• 지정토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현장사례 (30’) - 토론자1 : 능곡고등학교 교사 임혜정 - 토론자2 : 대하초등학교 교사 성경민 - 토론자3 : 충청북도 학부모 이요셉 - 토론자4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김동렬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40’) - 좌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서순식

별첨2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 주요 내용(안)

➊ 최소한의 성취기준 제공

◦ (범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읽기‧쓰기‧셈하기 및 이와 관련된 교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성취기준 제공

➋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도구의 고도화

◦ (초기 진단) ①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②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등을 활용하여 초기 진단

◦ (통합 진단)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AI 기반 학습 진단‧지원 체계 구축(25. 下)

* (Computerized Adaptive Test) 개별학생의 초기 문항 응답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별 시 저난도 문항(기초학력 판별 문항 등) 제시 → 영역별 정밀한 수준 파악 및 학습 동기 향상

➌ 체계적인 학습지원교육 강화

◦ (협력수업을 통한 즉각적 지원)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 배치하여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

◦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한 종합적 지원)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마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전문적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배치,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습 및 심리･정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교 단위 지원의 한계 극복

➍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및 업무 환경 개선〕

◦ (담당교원 연수) 학습지원교육 숙련도(경력)및 경력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을 신규개발(‘23.~)하고 연수 운영(‘24.~)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분석 및 맞춤형 연수 교육과정 개발(’23.상) → 연수 콘텐츠 개발(’23.하) → 원격연수시스템 탑재 및 시‧도교육청별 연수 실시(’24.~)

◦ (교원 수급) 단위학교의 원활한 학습지원대상학생 관리 및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초‧중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증원 추진

〔예비교사 학습지원교육 역량강화〕

◦ (교직과목) 예비교원의 학습지원교육 지도역량 함양에 필요한 교직과목 내 학습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의 협업 추진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분석 및 교직과정 학습내용 개발(’23. 상) → 교원양성기관 협의를 통한 시범 운영 추진(’24~’26)

◦ (실습 연계) 튜터링 사업-교육실습-교육봉사 간 연계를 통해 기초학력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교사 참여율 제고 유도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정책 연구, 실태 분석 및 성과관리(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등을 통해 국가수준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도출

◦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역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게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가능

➎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지원

◦ (교과보충) 교(강)사가 방과후(방학 포함)에 학생의 수준‧희망에 따른 1:1 또는 소규모(1~5명) 맞춤형 교과 학습보충 지도(수강료 전액 지원)

◦ (학습지원 튜터링) 교원자격 소지자, 대학생 등 학습지원 튜터가 기초학력 및 학습보충 지도,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을 지원

◦ (심리‧정서 회복) 안정, 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참여 기제 형성을 위한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