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9. 19.(월) 13:30 (지 면) 2022. 9. 19.(월) 13:30	배포 일시	2022. 9. 18.(일) 15:00

담당 부서	교육과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433)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혁연	(044-203-7143)
			교육연구사	전은희	(044-203-6866)

국민의 소중한 의견, 새 교육과정에 담겠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

주요 내용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에 총 7,860건의 국민 의견 수렴

□ 역사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 확인,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수정·보완 요청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서,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을 지난 8월 30일(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요 내용을 9월 19일(월) 발표한다.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8.30.~9.13.)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로,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이루어졌다.

□ 이 기간에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학부모 포함)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고,

ㅇ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 총론 및 교과목별 주요 국민 의견은 [붙임 1] 참조

□ 교육부는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지난 9월 16일(금)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였고, 국민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8월 31일(수)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ㅇ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ㅇ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많아, 역사 교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사회)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ㅇ (한국사)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ㅇ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 한편,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여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ㅇ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 9월 28일(수)부터 10월 8일(토)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할 계획이다.

※ 총론 및 교과(목)별 공청회 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은 [붙임2] 참조

ㅇ 다만, 국민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목)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ㅇ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

2. 공청회 일정 및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433)
<총괄>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혁연	(044-203-7143)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은희	(044-203-6866)
<역사>	교육부	책임자	팀 장	김주영	(044-203-7040)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	교육연구사	정유석	(044-203-7047)
<전문교과>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398)
	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유병구	(044-203-6992)
<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책임자	팀 장	강병호	(041-537-1550)
	교육과정정책팀	담당자	교육연구관	오영석	(041-537-1541)
<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자	부 장	백성희	(053-714-0468)
	교수학습지원부	담당자	선임연구원	천미경	(053-714-0541)

붙임1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

구분	주요 의견
총론 (1,523건)	‣ 학교 자율시간 관련 프로그램 및 후속지원 필요 ‣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반영 요구 ‣ ‘일과 노동의 가치 및 권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동교육 명시’ 요구 ‣ ‘6.25 남침, 8.15 광복절, 자유민주주의 명시’와 같이, 역사 교과에 제안된 의견 다수 중복
사회 (1,361건)	‣ (초등 ‘사회’ 역사 영역) ‘광복에 8.15를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지 마세요’ 등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6‧25.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 포함 요구 ‣ (중학교 ‘사회’) 배정된 시수에 비해 학습량 과다, 사회교과군 4개 영역의 시수 균형 배분, 중학교 사회교과서 지리, 일반사회 분책 ‣ (고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명시된 성소수자 삭제
도덕 (1,078건)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등 성(性)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 ‣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국어 (886건)	‣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새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 요구 ‣ 매체 영역 신설로 인한 학습량 증가 해결
역사 (715건)	‣ (고교 ‘한국사’) ‘역사적 사실인 6‧25 남침을 수록해야’, ‘자유를 삭제한 것 수정’, ‘좌편향 교과서 중립을 지켜야’ 등 관련 사항 수정‧보완 요구 ‣ (고교 ‘한국사’) ‘연구진 공개안에 찬성’, ‘교과교육을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현행 교육과정 유지 지지’ 등 의견 제시 ‣ (고교 ‘한국사’) ‘역사과 선택과목 추가 개설’, ‘기독교 업적 서술’ 필요, ‘동학농민운동 용어 변경’ 등 의견 제시 ‣ (중학교 ‘역사’) ‘이슬람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많아’ 등 이슬람사 미화 등을 우려하며 관련 내용 비중 축소 요구 ‣ (고교 ‘세계사’) ‘이슬람을 옹호하고 편파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 전부 삭제’ 등 이슬람사 미화를 우려하며 관련 내용 비중 축소 요구 ‣ (고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연구진이 제안한 역사과 선택과목(역사콘텐츠와의 대화) 추가 개설 요구
보건 (619건)	‣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보호되지 않는 성,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삭제’ 등 성(性) 관련 용어 및 문장 기술에 대한 수정 요구 ‣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 등 시안에 기술된 성(性) 관련 용어 및 문장 기술에 대한 동의 ‣ ‘초등 보건 과목 신설, 고교 보건 과목의 일반선택 이동, 심화 보건 과목 신설’ 등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체계적 보건교육의 이행을 위한 여건 마련 요구
실과 (기술·가정) (530건)	‣ ‘초등 정보 과목 신설’ 등 초등 정보교육 강화 요구 ‣ 총론의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중 ‘실과교과 내 정보교육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를 ‘편성‧운영한다.’로 수정 요구 ‣ 초등 ‘실과에 포함해 제시하고 있는 정보교육 관련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영역을 중학교 ‘정보’ 과목과 연계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요구 ‣ 초등 ‘실과’ 내 정보교육의 수업 확대 시 활용되는 성취기준을 ‘부록’ 등의 별도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영역에 통합 제시 요구 ‣ ‘성인지감수성, 젠더(gender), 정상가족신화 단어 삭제해야’ 등 성교육 관련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
정보 (361건)	‣ 총론의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중 ‘정보 과목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를 ‘편성·운영한다.‘로 수정 요구 ‣ ‘중학교 정보 과목에서 수업 확대 시 활용하는 영역별 성취기준(학교자율시간 활용 34차시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표 안에 통합 제시할 것’ 요구
초등통합 (230건)	‣ ‘문화다양성 교육은 고유의 전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 요구 ‣ ‘생명 존중의 권리에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낙태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문제점 포함’ 요구
전문교과 (195건)	‣ ‘인쇄·출판 교과(군)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교과(군)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 ‘용접 관련 과목을 기계 교과(군)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수학 (156건)	‣ ‘수학 교과 내용을 더 늘려야’, ‘지능정보·디지털 사회 대비를 위해 수학적 역량 함양에 필요한 핵심 개념 도입’ 등 학습 내용 확대 요구 ‣ ‘행렬 등의 새로운 요소 학습보다는 기존 교과 내용을 더 축소해야’와 같이 학교자율시간(초·중),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 감축되는 수업시수를 고려한 수학과 학습량 감축 요구
과학 (97건)	‣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축소에 따라 수능 등 변별력 확보를 위해 최고난도의 문항 출제가 우려’ 의견 제시 ‣ ‘과학고 설립 및 과목 개설 취지를 고려하여 통합과학의 탄력적 축소 편성 가능하도록 명시’ 요구
영어 (55건)	‣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소리와 철자 학습 등 기초 영어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문법 위주 수업방식의 변화 필요
특수 (14건)	‣ 장애 정도 및 수준에 맞는 성취기준 마련 요구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 및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국어과에 ‘수어’교육내용 포함 요구

※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은 빠짐없이 소관 정책 연구진에 전달되었으며,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공청회 일정 및 국민참여소통채널 2차 운영 기간

구분	공청회 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2차 운영기간
	일시	장소
도덕	9.28.(수) 14:00~17:3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강당	9.28(수) 09시~ 10.3(월) 18시
제2외국어	9.28.(수) 15:00~18:00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 국제회의실
교양	9.28.(수) 15:00~18:0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합동강의실
한문	9.28.(수) 15:00~18:30	단국대학교 글로컬산업협력관 B105호
국어	9.30.(금) 14:00~18:0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교원연수관 1층 합동강의실	9.30(금) 09시~ 10.5(수) 18시
사회	9.30.(금) 14:00~18:00	[1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 [2부] 한국교원대학교 국제연수관 105호 강당(일반사회)
체육	9.30.(금) 14:00~18:00	한국교원대학교 교양학관 104호
미술	9.30.(금) 14:00~18:00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 국제회의실
진로와직업	9.30.(금) 14:00~18: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17A호(화상회의실)
역사	9.30.(금) 15:00~18:00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소강당
예술계열	9.30.(금) 17:30~19:30	서울역 비즈센터 2호점
특성화고 (전문교과)	10.5.(수) 14:00~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10.5(수) 09시~10.10(월) 18시
특수	10.5.(수) 14:00~18:00	• 대전역 회의실 우암홀 (통합교과) • 단국대 사범관 (과학), • 유원대 창조관 (예술) •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 (선택교과)	10.5(수) 09시~10.12(수) 18시
	10.6.(목) 14:00~18:00	• 백석대(천안) 본부동 (체육, 지체(체육)) •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 (일상생활, 직업·생활)
	10.7.(금) 14:00~18:00	• 대전역 회의실 우암홀 (총론), • 위덕대 공덕관 (수학) • 백석대 백석비전센터(서울) (국어, 사회, 창체 , 시각 (체육,미술,시각장애인자립생활,점자),이료) • 강남대 9층 시청각실(실과, 진로와직업 • 대구대 1호관(청각(국어,농인의생활과문화,수어))
수학	10.7.(금) 15:00~19:0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7호	10.7(금) 09시~ 10.12(수) 18시
과학	10.7.(금) 15:00~19:0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8호
정보	10.7.(금) 15:00~19:0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7호
환경	10.7.(금) 15:00~18:0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3호
초등통합	10.7.(금) 14:00~17:30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1층 강당
창의적 체험활동	10.7.(금) 14:00~17:30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소공연장
영어	10.7.(금) 14:00~18:00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 국제회의실
보건	10.7.(금) 15:00~17:30	한국교원대학교 국제연수관 105호 강당
실과 (기술‧가정)	10.7.(금) 15:00~19:00	한국교원대학교 학생회관 소극장
총론	10.8.(토) 15:00~19:0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	10.8(토) 09시 ~10.13(목) 18시

※ 음악과 공청회 일정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