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 별도 문자 안내	배포 일시	2022. 9. 27.(화) 08:3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총 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ㅇ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ㅇ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ㅇ 그러나,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ㅇ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임에도 그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 및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재직자 등 학습자들은 다양한 실무경험 연계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감염병 확산 대응 등 학교 현장의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아울러,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였다.

ㅇ 또한,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ㅇ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통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9.27.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책임자	팀 장	구본억	(044-203-6776)
		담당자	사무관	최현정	(044-203-6312)
<초‧중등 교육법>	학교혁신정책관 지방교육자치팀	책임자	팀 장	박진하	(044-203-7080)
		담당자	주무관	권정은	(044-203-7081)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담당자	사무관	황혜경	(044-203-6520)
	학교혁신정책관 학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담당자	교육연구관	박남정	(044-203-6203)
	학교교육지원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책임자	팀 장	유상범	(044-203-6433)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혁연	(044-203-7143)
<고등교육법>	평생직업교육국 이러닝과	책임자	과 장	안상훈	(044-203-6428)
		담당자	사무관	황현정	(044-203-6421)
<교육 공무원법>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688)
		담당자	사무관 교육연구관 사무관	윤현아 이상모 김아름	(044-203-6940) (044-203-6483) (044-203-6970)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책임자	과 장	조재익	(044-203-6369)
		담당자	사무관	권지은	(044-203-6467)
	고등교육정책관 대학교원지원팀	책임자	팀 장	홍수영	(044-203-6665)
		담당자	사무관	박수민	(044-203-6927)
	국가교육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보경	(02-2100-3310)
		담당자	사무관	황오일	(02-2100-33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학교혁신정책관 교육협력팀	책임자	팀 장	이진화	(044-203-6466)
		담당자	사무관	유재명	(044-203-6179)

붙임 1		9.27.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명	주요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김철민, 9765 김병욱, 17366	ㆍ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 ㆍ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ㆍ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2	초·중등교육법 주호영, 14161 김철민, 14698	ㆍ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 ㆍ사전협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고등교육법 박진, 6788 강득구, 8773 조명희, 14746 조경태, 13691	ㆍ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ㆍ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ㆍ법 문언 중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
4	교육공무원법 정부, 5834 김병욱, 7139 유기홍, 15086	ㆍ가사휴직 사유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ㆍ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교육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ㆍ마약류 중독자를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포함 ㆍ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유기홍, 12271 정찬민, 12548 서동용, 14822	ㆍ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공단 내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 ㆍ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붙임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등)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함을 규정한다.

ㅇ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한다.

ㅇ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등)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ㅇ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구본억(6776), 최현정 사무관(63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개선하기 위하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 ---------------------------------------------------------------------------------------------------------------------------------지원부서를----------------------------------------------.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지원부서로--------------------------------말한다. 이하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각종학교까지 확대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운영위원회)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사전협의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자치팀	팀장 박진하(7080), 권정은 주무관(7081)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고영훈(6746), 황혜경 사무관(6520)
학교정책과	과장 강전훈(6506), 박남정 교육연구관(6203)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장	팀장 유상범(6433), 김혁연 교육연구관(7143) 하세종 교육연구사(70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 박사학위과정이 가능한 일반 및 전문대학원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박사학위과정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에 인력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실무경험 연계 계속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이러닝과	과장 안상훈(6428), 황현정 사무관(642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생 략)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② (생 략)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키며-----------------------------------.--------------------------------------.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지켜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가사휴직을 위해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게 하였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교육공무원 간 겸임 범위 확대를 통해 유연한 인사 운용과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였다.

ㅇ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교육공무원의 휴직을 확대하여 권익을 증진하고, 인사제도의 공정성 및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교육공무원의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받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최보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이상모 교육연구관(6483) 김아름 사무관(6970)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조재익(6369), 권지은 사무관(6467)
대학교원지원팀	팀장 홍수영(6665), 박수민 사무관(6927)
국가교육위원회	과장 김보경(02-2100-3310), 황오일 사무관(331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 채용될 ----------------------.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0조의4(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필요한 자격요건------------------------------------------------------------------------------------------.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 공개경쟁 채용시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 사람을 ----------- 채용------------.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② (생 략)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겸임) ① -----------------------------------------------------------------------------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인------------------------------------------------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연수) ① ∼ ④ (생 략)	제40조(특별연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본인-------------------------------------------------------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휴직)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 -------------------------------------------------------------------------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5. (생 략)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 -----------------------------------------------------------------------------------------------------------------채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ㆍ② (생 략)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30조---------------------------------------------------------------------------------------------------------------------------------------.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급여심의회’에 유족급여 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추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ㅇ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환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사학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협력팀	팀장 이진화(6466), 유재명 사무관(617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생 략)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 9. (생 략) ⑤⋅⑥ (생 략)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 3. ∼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