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9. 28.(수) 06:00 (지 면) 2022. 9. 28.(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9. 27.(화) 15:3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근현	(044-203-6917)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민선	(044-203-6809)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

주요 내용

□ 핵심적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로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출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ㅇ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ㅇ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022년 연내 발의 추진

□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하였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붙임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목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학 규제를 개선하여 역동적인 대학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학규제개선 추진체계 마련

○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대학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기능) 4대 요건,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규제, 대학에 대한 범부처 규제개선과제 등 핵심적 규제개선 사항 발굴‧심의

□ (구성) 위원장 포함 18인으로 구성

□ (임기) 2년(연임 가능)

□ (운영) 매월 1회 정례 회의 개최

※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 개최 가능

<협의회 구성>

			위원장
간사 : 고등교육정책과장
위원(17명)
산업계 (2명)			지자체 (2명)			대학‧교육계 (10명)					국회 추천 (2명)			당연직 (1명)
▪ 경제단체 추천 인사			▪ 광역/기초 지자체 추천인사			▪ 규제 전문가, 대학생, 직원 포함 ▪ 일반대(국/사립), 전문대 포함					▪ 여/야 추천 인사 각 1명			▪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