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2022. 9. 30.

	교 육 부 (교원정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교육활동 보호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민·현장 의견	3
Ⅲ. 추진 방향	6

Ⅳ.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7

1.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7

2.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8

3.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10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11

5.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13

Ⅴ. 추진 일정	15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현황	16

붙임 2.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17

붙임 3.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 발의안	18

붙임 4. 강화 방안 적용 전-후 비교	19

Ⅰ. 추진 배경

□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협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 되는 등 학교 교육력 불안 요인으로 작용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19)2,662건 → (’20)1,197건 → (’21)2,269건 → (’22.1학기)1,596건
(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확대 필요

□ 지도 불응, 수업방해 행위가 증가하나 대응 제도 미흡

○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수업방해 행위* 등 기존 침해 유형과는 다른 다양한 사례가 증가하나,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미흡

* (조선일보) 교단에 드러눕고 수업 여교사 ‘찰칵’... “이게 학교냐” “교권 실종”(’22.8.29.)

○ 교사에 대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빈도와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침해 행위로 조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발의 : 이태규 의원(’22.8.18.), 강득구 의원(’22.9.5./’21.7.5.)

□ 학생의 인권·학습권과 교사의 권리 불균형 개선 필요

○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강조*된 반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균형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 대두**

* (2007)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보장” 신설 / (2010)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최초 제정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교사 권리 균형 필요(전문가간담회, ’22.9.14.)

○ 아동학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정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도 편향된 모습으로 적용되어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위축

※ 수업 중 잠 깨웠다고 아동학대 신고, 교사들 "참는게 유일한 방법"(서울경제, ’22.9.12.)

⇒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추진 경과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수립 추진 경과

•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정책포럼 개최(’22.5.11.)

• 정책연구(수업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22.8.~10.)

• 국회 이태규의원실, 강득구의원실 발의안 검토(’22.8~9.)

• 교육활동 보호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22.9.6.)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간담회 개최(’22.9.14.)

※ 교원단체·노조, 변호사, 장학사,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참여

• 교육활동 보호 학생·학부모 간담회 개최(‘22.9.21.)

※ 4개 시도교육청 중·고등학생, 학부모 참여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부내 관련부서 협의(’22.9.23.)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시안) 발표(‘22.9.30.)

□ 교육활동 보호제도 추진 경과

• (2012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강화, 피해교원 치료·상담 지원, 단위학교 차원의 예방 역량 강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 (2013년)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신설’,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의무화

• (2016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화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보고 의무화,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 운영(4개 교육청, 2017년 전국 확대), 침해학생 특별교육 조치 근거 마련

•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미참여 보호자 과태료 부과, 피해교원 특별휴가, 연1회 예방교육,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근거 마련

• (2021년) 원격수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침해유형 신설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행위

-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피해교원 지원 확대, 신속·엄정한 대응을 위한 규정 정비 등

Ⅱ. 교육활동 보호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민·현장 의견

1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요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등

○ (정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무단 배포 등

○ (침해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일반인

○ (침해 대상) 교육활동 중인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 생활지도 경력 교원, 학부모, 변호사, 관할지역 경찰 등으로 구성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심의

○ (시도교육청) 시·도 의원, 교육청 국장급 관계자, 생활지도 경력 교원, 학부모, 변호사, 관할지역 경찰 등의 위원으로 구성

-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학교에서 조쟁되지 않은 분쟁 조정, 교권보호위원회가 미설치된 유치원의 분쟁 조정 심의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및 조치 사항

○ (사안처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여 사안 심의 후 피해교원 지원, 침해학생 조치

○ (피해교원 지원) 침해 인지 즉시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 시도교육청에 설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법률·심리상담·복귀지원 등

○ (침해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행위 정도에 부합하는 학생조치* 실시

* ①학교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

2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특징 <자료 : 교육부ㆍKEDI, 2021>

○ (발생 건수)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년, 21년을 제외하고, 연 2,500여건 이상 지속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추세

※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 고려 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중학교의 침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

○ (유형)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가장 많이 발생,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순

-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11%), 성폭력 범죄(3.1%) 등 위중한 침해 사건 증가

※ [상해·폭행] (’19)9.9% → (’20)9.8% → (’21)11% / [성폭력] (’19)1% → (’20)2.8% → (’21)3.1%

- 코로나 19 이후 원격수업 도입 영향으로 수업 영상을 편집·유포(교사 얼굴의 캡처‧유포 등)하는 등 새로운 침해 유형 발생

○ (침해 주체) 학생(92.4%)이 대부분이나,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 증가 추세

※ [일반인에 의한 침해] (’17)4.6% → (’18)8.6% → (’19)8.5% → (’20)9.7% → (’21)7.5%

○ (가해학생 조치) 출석 정지(45.1%)가 가장 높은 비율, 교내 봉사(14.1%), 특별교육 이수(10.7%), 전학(9.2%), 사회봉사(7%), 퇴학(1.9%), 기타(8.4%)

○ (피해교원 조치) 심리상담(30.2%), 특별휴가(20.8%), 조언(20.7%),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6%), 법률상담(0.3%), 기타(21.7%)

3		국민 및 현장 의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21, 성인남녀 4,000명 대상)

○ (인식) “교권 침해 심각하다” : 44.5%

○ (발생 원인)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26.2%)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5%)

○ (교육활동 보호 과제) 침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13.3%)

□ 한국교총 교원 인식 설문조사(2022,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 대상)

○ (인식)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55.8%

○ (교권 하락 원인)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8.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20.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7.3%)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4.1%)

□ 현장 의견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22.9.6.)

- (A장학사)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교권 침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존 제도의 꼼꼼한 검토 필요

▪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간담회(‘22.9.14.)

- (B교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과잉 입법되어 현장에 고충이 많고, 그에 비해 「교원지위법」은 과소 입법되어 법률간 균형이 필요

▪ 학생·학부모 간담회(‘22.9.21.)

- (C학부모) 일부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 모두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 필요

Ⅲ. 추진 방향

Ⅳ.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1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 (기존)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 부재

⇒ (개선)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및 학생 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신규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교원이 적극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시

※ (현행)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신설>

-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해외에서도 교사의 수업권, 교실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

(자료 : 해외교육동향, 수업방해 행위 관련 교육활동 보호 정책 연구(2022, KEDI))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에 따르면 교실에서 퇴장시킬 권리, 학생의 폭력기록에 대해 알 권리,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고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영국) 학습자를 훈육할 수 있는 교사의 법제적 권한이 부여됨. 학습자에게 구금 선고, 부적절한 물품 압수, 제재를 위해 합당한 물리력을 사용 등의 권한을 명시함

□(일본) 학교의 질서 유지와 다른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석 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품행불량으로 교육에 방해가 되면 학생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음

□(독일)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학교법에 따라 보장됨. 교사는 수업, 학생 훈육, 상담, 평가, 감독, 돌봄에 관한 자율권을 지니고 있음

□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신규

○ (침해유형 신설)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와 이에 따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독립된 침해 유형으로 신설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고시’에 추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1.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2. 성폭력범죄 3. 불법정보 유통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1. 공무방해, 업무방해 2.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부당하게 간섭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추가) 5. 교원의 영상·사진 등을 촬영·합성하여 무단배포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침해유형 확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추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 반영

※ SNS 등 온라인상의 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21.10.)

2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 (기존) 학생 학습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교원 보호 미흡

⇒ (개선) 침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등 피해교원 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신규

○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원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학생과 분리하고 있으나,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사안에 대해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설

※ (현행)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출석정지 실시

「교원지위법」제15조 제3항(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추가>

- 학교의 장은 중대한 침해 사항이 발생하고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조치*, 학교봉사, 출석정지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른 공간 이동, 별도의 학습자료 제공

□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강화

○ 시도교육청의 피해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 교원 배상책임보험이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표준모델 제공 및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교원의 교육활동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금액, 법률상담 지원범위가 각각 상이함

* 서울교육청은 서울안전공제회, 16개 교육청은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하는 법률상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비용 등 보상

→ (개선) 보장 범위가 넓은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통해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

「학교안전법」제18호(공제회의 사업) <예시>

8. 「교원지위법」제15조에 관련된 사업 수행 <신설>

※ (중장기) 학교안전공제회 고유 사업으로 피해교원 보상 및 소송 지원

□ 피해교원 요청시 교권보호위원회 적극 개최

신규

○ 학교장 외에도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만,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갑질신고센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기준 마련

「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회의 소집 요건 추가

(현행)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개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추가)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보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 (기존)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 부족

⇒ (개선)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및 조치 사항 이행 강화,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학교생활기록 작성(검토) 등 침해 학생의 책임성 강화

□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

신규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조치 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여 문제 행동 치료 등 교육적 조치 강화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교원지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개정>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 및 제6호(전학)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특별교육·심리치료는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에 부가하여 조치하고 있고, 제6호 전학 조치 전에만 의무화하여 학부모와 함께 참여 중

→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고, 미참여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旣추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

신규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교원지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교원지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신설>

- 제1항제1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속 검토

○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교원지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신설>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조치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간 소송 증가 등 학교내 갈등발생 우려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 예정

※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조치사항 미이행시 또는 2차 침해시부터 기재, △경중을 고려하여 기재 등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 (기존) 피해교원 치유 중심의 지원체계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한계

⇒ (개선) 교육활동 침해의 사전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신규

○ (전담 지원기구) 한국교육개발원 내 설치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연구 수행 및 시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

※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권 침해 실태조사 분석 연구,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우수사례 보급 등 지원

○ (온라인 지원센터) 교원단체 교권담당자와 협업하여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확대

신규

○ (교육활동보호센터)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 사안조사를 위한 인력풀 지원 등 원스톱 학교 지원체계를 마련

※ (A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분쟁 발생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지원 등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사안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지원

「교원지위법」제17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개정>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책수립) 국가 및 지자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교권-학생인권 담당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교권-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교원지위법」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신규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연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

- 교육활동 보호 관련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간 연계·협력 기반의 의사결정 기구의 체계화

※ (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개선)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병행 설치·운영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구분>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조치 •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 교보위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관련 분쟁 조정 • 학교 침해 사안 심의 지원 •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교육지원청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지도 전문성 지원

신규

○ (학교 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향상 지원

※ 연수 동영상 개발(’22. 하반기) → 시도 배포(’23. 1월~)

○ (연수 지원) 교원들에 대한 생활지도 전문성 함양 연수 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및 수업방해 행위에 대응 역량 강화

○ (맞춤형 지원) 수업 및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를 활용하여 교권침해에 취약한 저경력 및 여성 교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2020년) 여성 교원일수록, 저경력 교사일수록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다수

5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 (기존) 교육활동 보호가 법제화되었으나 학내 구성원간 인식 부족

⇒ (개선)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 문화조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교육활동 보호 정부-민간 협의체 구성 및 교육공동체 협약 체결

신규

○ (국가) 중앙·지방정부, 관련단체 및 민간이 함께하는 (가칭)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추진력 확보

- (구성) 정부(교육부 실장)-민간 공동위원장, 교육·복지 등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자체), 경찰청,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역할) ①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11월), ②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간 조화 방안, ③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발굴·추진, ④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공동 개발 협의

○ (시도, 학교) 시도 및 학교단위로 학생·학부모·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공동체 협약 마련 및 협약식 체결 등 문화 조성

- (시도) 관련 협약 내용을 토대로 교권보호 조례 신설(개정)

※ (교권 조례 제정 현황)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후 학교규칙에 반영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강화

○ (홍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UCC 공모전, 대국민 참여 캠페인 등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영상 콘텐츠 배포
: 초·중·고등학교용, 학부모용, 공익광고용, 뮤직비디오 등 총 6편 제작

공익광고 캠페인	갈등중재 캐릭터	학생조치사항 안내	캠페인송 뮤직비디오

○ (학교방문·소통) 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하며 방문·상담·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방문 및 전화·문자·어플·SNS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홍보

※ (교육부) 가이드라인 개발 → (교육청, 학교) 학부모 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활용

○ (통화연결음)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로 전화 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연결음 설정 추진

(전화 안내문구 예시) 학교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교육활동 보호 협업 추진

강화

○ (학부모) 최근 증가하는 보호자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예방교육 확대

※ 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 On누리 사이트)에 예방교육 영상, 카드뉴스 자료 탑재

○ (시민단체) 범사회적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공론화

Ⅴ. 추진 일정

구 분	중점 과제	일 정
1.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22.하반기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22.하반기
2.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 학생 및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22.하반기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23.하반기
	□피해교원 요청시 교권보호위원회 적극 개최	’22.하반기
3. 침해 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	’22.하반기 ~23.상반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	’22.하반기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속 검토
4.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23.하반기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확대	‘23.상반기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23.상반기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지도 전문성 지원	‘23.상반기
5.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교육활동 보호 정부-민간 협의체 구성 및 교육공동체 협약 체결	’22.하반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22.하반기~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 등과 교육활동 보호 협업 추진	’22.하반기~

붙임1		교육활동 침해 현황 (최근 3년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 연도별 침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1학기
침해 심의 건수	2,662	1,197	2,269	1,596

□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건)

학년도	초			중			고			합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계
2019	185	102	287	1,394	77	1,471	856	48	904	2,435	227	2,662
2020	50	44	94	488	36	524	543	36	579	1,081	116	1,197
2021	149	67	216	1,158	64	1,222	767	36	803	2,098	171	2,269

□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단위: 건)

학년도	침해 대상	상해 폭행	모욕 명예 훼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 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하게 간섭	기타	합계
2019	학생	240 (9.9%)	1,345 (55.2%)	205 (8.4%)	126 (5.2%)	82 (3.4%)	14 (0.6%)	24 (1.0%)	28 (1.1%)	238 (9.8%)	133 (5.5%)	2,435 (100%)
	학부모등	8 (3.5%)	112 (49.3%)	1 (0.4%)	16 (7.0%)	21 (9.3%)	1 (0.4%)	0 (0.0%)	6 (2.6%)	42 (18.5%)	20 (8.8%)	227 (100%)
2020	학생	106 (9.8%)	622 (57.5%)	107 (9.9%)	69 (6.4%)	38 (3.5%)	12 (1.1%)	30 (2.8%)	23 (2.1%)	34 (3.1%)	40 (3.7%)	1081 (100%)
	학부모등	7 (6.0%)	46 (39.7%)	3 (2.6%)	6 (5.2%)	10 (8.6%)	0 (0.0%)	1 (0.9%)	4 (3.4%)	33 (28.4%)	6 (5.2%)	116 (100%)
2021	학생	231 (11.0%)	1,203 (57.3%)	200 (9.5%)	80 (3.8%)	60 (2.9%)	19 (0.9%)	65 (3.1%)	67 (3.2%)	93 (4.4%)	80 (3.8%)	2,098 (100%)
	학부모등	8 (4.7%)	68 (39.8%)	7 (4.1%)	15 (8.8%)	19 (11.1%)	3 (1.8%)	1 (0.6%)	3 (1.8%)	29 (17.0%)	18 (10.5%)	171 (100%)

붙임2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 교사에게 톱을 던지면서 협박

□수원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에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함(’22.6월)

□ 교단 위에 누워 수업 방해

□충남 중학교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이 무단으로 온라인에 유포됨(’22.8월)

□ 휴대전화로 교사 불법 촬영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 몰래 촬영하였고, 학생 휴대전화에서 수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됨(’22.9월)

□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욕설 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21.11월)

□경남 고등학교 학부모가 전화, 메시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자녀교육 관련하여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21.9월)

붙임3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 발의안

□ 이태규의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22.8.18.)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지체 없이 분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 강득구의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22.9.5.)

□학생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의 ‘지도’ 권한 명시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21.7.5.)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근거 마련

□침해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거부시 징계 조치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로 명확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비밀 및 자료를 누설할 수 없는 근거 마련

붙임4		강화 방안 적용 전(AS-IS)-후(TO-BE) 비교

구분	AS - IS		TO - BE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수행
	▪수업방해 행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 없음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고시 개정)
피해교원 보호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 행위 발생시 교사가 조퇴, 특별휴가로 우회적으로 회피	➡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침해학생 즉시 분리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상이하고 불충분		▪시도별 편차없이 충분한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전학 조치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학생도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시 징계 근거 없음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지원체계 고도화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 부재	➡	▪전담 지원기구 설치로 연구·정책 수행 및 시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에 중점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침해 예방에 중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미설치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병행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원 부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사회적 협력 확대	▪범사회적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 기반 부족	➡	▪정부-민간-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으로 개선 과제 발굴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부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추진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업 부족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협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