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10.05.(수) 12:00 (지 면) 2022.10.0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05.(수) 08:30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팀 장	이현미	(044-203-6218)
	학원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오인택	(044-203-6380)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주요 내용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 】
▪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307분→ 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95천 원 →130천 원)하여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교습비 불법 징수) ▪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습정지 7일 처분(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 처분(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 ○○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대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벌점 처분(거짓‧과대광고)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