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0. 5.(수) 12:00 (지 면) 2022. 10. 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5.(수) 08:3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429)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기	(044-203-6924)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주요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내 학생 예상사례 >
대전·세종·충남 지역 ㄱ대학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오씨(21)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 ㄱ대학을 포함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24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자율주행 분야의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3·4학년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관련 전공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학교 밖 수업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운용해보는 실습수업 등 여러 강의가 개설되고 수업 방식도 다양해진다. 또한 지역 내 위치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연구소와 연계한 현장실습 기회도 많아진다고 하니, 자율주행 전문가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ㅇ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규제특례의 효과는 관보 고시를 거쳐 2023년 3월 1일(수)부터 적용 예정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 >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2021.12월 지정, 2022.3.1. ∼ 2026.2.28.(4년간 적용)) - (공통)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영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지역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2023년 1학기부터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 - (광주·전남) 참여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2분의 1 이내 → 4분의 3 이내)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 → 공동 교육과정 참여대학의 학칙을 개정하였으며, 완화된 학칙에 근거하여 졸업 기준이 적용될 예정

□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차마)은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도심공원 내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과정 운영 예정

실증 교육과정 운영 범위	실증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로봇(안)

-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현장실습비의 25%까지만 지원 가능(차액은 기업 부담)

-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현행 2분의 1 이내 → 4분의 3이내)한다.

□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ㅇ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 (현행) 강사와 겸임교원 채용규정 동일(1년 이상 임용기간, 공개채용) →
(개선) 겸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학기단위 임용) 및 채용절차(특별채용) 특례

-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 겸임교원을 활용한 강의 예시(제약바이오제조실무 과목)

구분	1주~3주	4주	5주~13주	14주	15주
강의내용	제약바이오산업 현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현장사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	제약바이오산업 현장견학	기말고사
강의자	㈜OO소속 겸임교원	외부 강사 특강	㈜OO소속 겸임교원	㈜OO 음성공장	㈜OO소속 겸임교원

ㅇ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5개교→15개교)한다.

□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2. 특화지역별 규제특례 적용사항
3.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4.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주요 질의사항

붙임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추진배경

◦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제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도입(’21.6.1.~)

⇒ (행·재정 복합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연계하여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혁신모델 수립·추진 지원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21.12.28.)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 >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21.12월 지정, ’22. 3. 1. ∼ ’26. 2. 28.(4년간)) - (공통)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 (광주·전남) 참여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2분의 1 이내 → 4분의 3 이내)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신청자격)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가 구축된 지역

②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규제특례 적용 대상기관) 지역 내 전담기관 및 고등교육혁신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진단 미참여대학 제외 / 소재지는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및 지정절차) ①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의견수렴 30일 이상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연계한 고등교육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대상 및 정도 등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 소관 부처(부서)별 규제특례 타당성 등 검토

▪ 교육부 소관 규제

- 규제 소관부서별 검토 및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 타부처 소관 규제

- 교육부장관은 타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장관에게 3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함

③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심의·의결, 특화지역계획 확정 및 특화지역 지정 고시

※ 지정일로부터 최대 4년간 규제특례 적용,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제한사항)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 △사실상의 제한(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지역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기한
광주·전남	○ (현행)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 *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 (개선) 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2022.3.1.~ 2026.2.28. (4년)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내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만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 (개선)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타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인정 학점을 4분의 3 이내로 완화
충북	○ (현행)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 *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 (개선) 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	강동대, 건국대(글로컬 캠퍼스),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 (현행)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겸임교원 채용 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용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개선) 겸임교원과 강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겸임교원의 경우 1년 미만 학기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 허용
울산·경남	○ (현행)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 *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 (개선) 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인제대, 영산대
대전·세종·충남	- (현행)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고, 국고에서 현장실습 지원비를 25%까지 지원 가능 → (개선) 지역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사업비(국비+지방비)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비 비율 확대(25%→50%) *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	건양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충남대, 충남도립대, 한국영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2023.3.1.~ 2027.2.28. (4년)
	- (현행) 외부카메라 부착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려 하나 현행 관계 규정 상 그 기준·규격·요건 등이 불명확하거나 불가능함 → (개선) 외부카메라 부착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지역‧도심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필요
	○ (현행)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 * 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수업가능 지역, 시설·설비기준, 신청시기 등을 규정 → (개선) 이동수업 운영 승인주체를 변경(교육부장관→지역협업위원회)하여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내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만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 (개선)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타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인정 학점을 4분의 3 이내로 완화

붙임 2		특화지역별 규제특례 적용 사항

※  신규 지정된 규제특례 내용

붙임 3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

□ 개요

◦ (지원대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총 6개(2,440억원)

- 계속지원 플랫폼(4개, 1,740억원) + 신규지원 플랫폼(2개, 700억원)

지자체	핵심분야				대학	지역 혁신기관	국비 지원
광주·전남 (‘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	49개	480억 내외
울산·경남 (‘20년 선정)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	41개	480억 내외
충북 (‘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	48개	300억 내외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	68개	480억 내외
강원 (‘22년 선정)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강원대(총괄), 연세대 미래(중심), 강릉원주대(중심) 등 15개 대학	60개	300억
대구·경북 (‘22년 선정)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경북대(총괄), 영남대(중심) 등 23개 대학	214개	400억

◦ (지원내용)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대학-산업 간 협업과제 수행 등 지원

- 지역의 핵심분야는 지자체·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주력산업, 지역현안 등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소수 선정

- 핵심분야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22년 사업기간) ’22. 5. 1. ~ ’23. 3. 31.  ※ 선정시부터 5년(3+2) 간 지원

◦ (’22년 사업비) 국고 2,440억원    ※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 대응

□ 2021년 주요 성과

◦ 정보통합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인재양성 총괄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기제 마련

	< 정보통합관리망 개요 및 사례 >
▪(개요) 중앙부처·지자체의 대학 관련 사업 및 지역 내 기관들의 보유자원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의 취합·공유, 사업 간 연계 등을 촉진 ▪(사례-충북)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데이터*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역량강화 등 지원 *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의 인력·장비·핵심기술·취업 및 창업정보 등 제공 ▪(사례-울산·경남)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정보를 4개 분야(대학정보관리시스템, 수요관리시스템, 신규사업정보관리, 성과관리시스템),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

【 충북 】	【 울산·경남 】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 모델 마련

- 공유대학 구축·운영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환경 개선 등 공유대학 운영 본격화

구분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명칭	iU-GJ 공유대학	DSC 공유대학	USG 공유대학	Bio-PRIDE 공유대학
참여인원	206명	359명	800명	834명
참여대학	11개 대학	24개 대학	6개 대학	15개 대학
융합전공	6개 융합전공	8개 융합전공	8개 융합전공	5개 융합전공
교과목	100개 교과목 개발·운영	172개 교육과정 개발·운영	174개 교과목 개발·운영	132개 교과목 개발·운영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제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도입(’21.6월) 및 지정(’21.12월)을 통해 지역별 고등교육혁신에 필요한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 >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21.12월 지정, ’22. 3. 1. ∼ ’26. 2. 28.(4년간)) - (공통)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 (광주·전남) 참여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2분의 1 이내 → 4분의 3 이내)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

◦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기여

- 지역혁신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랩,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창업 지원

	< 관련 사례 >
■ (울산·경남-NHN 아카데미) ICT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NHN Track(기초과정) - NHN Academy(전공과정) - NHN 채용’까지 연계하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충북-기업트랙)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과 지역대학 학생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및 채용과 연계한 트랙 운영 ※ CJ제일제당,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35개 기업 모집하고 표준형 현장실습 350명, 채용 300명 약정 ■ (광주·전남-산학연계 오픈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 산업거점에서 대학 간 실험/실습시설 공유, 대학-기업 교육과정 공동설계, 기업체 전문가 강사 활용 등을 통해 핵심분야별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전·세종·충남-창업 생태계) 모빌리티 소부장 관련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 발굴-아이템 검증-고도화-후속지원’의 생태계 구축 지원

- 지역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대학-기업 공동 과제 등을 수행하여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성과 창출

※ 2021년 지역별 대학-기업 공동 R&D과제, 논문, 특허 등 수

구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대학-기업 공동 R&D 과제	39개	103개	130개	56개
논문 수	34건	124건	93건	306건
특허 수	40건	86건	100건	116건
기술이전 수	125건	32건	26건	16건

-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내 혁신공간(국토부 도심융합특구 등) 간 연계 추진

※ (예시) 지역 내 산업·문화·주거를 복합 지원하는 혁신공간 조성(국토부) + 특구 내 오픈캠퍼스 운영을 통해 학생·재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지역혁신플랫폼)

붙임 4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주요 질의사항

질문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개념?
답변1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지역에 한해 최대 6년동안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방대육성법｣ 제21조 ~ 제2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답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가 구축된 지역 ※ (지역협업위원회)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지자체 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 등 지역구성원의 대표들로 구성 (전담기관) 협업체계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기관 ② (계획)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구비

질문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
답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의견수렴(30일 이상)과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규제 소관부처(부서)별 규제특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질문4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되는 경우 그 효과?
답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최대 6년(4+2년) 간 지역에서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담긴 규제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질문5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
답변		■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성이 있는 고등교육분야 규제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이나,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재정적 부담, 공정성 논란, 안전관련 등)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은 규제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질문6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과 변경 지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 신규 지정이란 새롭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변경 지정은 기존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규제특례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질문7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답변		■ 규제특례는 지역 내 전담기관 및 고등교육혁신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과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 규제별로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8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특화지역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1회에 한해 1년 또는 2년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4+2) 동안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