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 2023 ~ 2027 )

2022. 10.

교육기회보장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5

Ⅳ. 세부 추진 방안	6

1.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6

2.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12

3.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17

4.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19

Ⅴ. 기초학력 보장 추진 체계	22

Ⅵ. 정책 기대 효과	23

Ⅶ. 과제별 추진 일정	25

Ⅰ. 추진 배경

□ 개인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학력 중요성 부각

◦ 기초학력은 개인이 존엄을 지키며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 전제 조건,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 부각

※ “자유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이 중요”

대통령 취임사

◦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원 사각 지대 해소 등 국가 및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 필요

※ 미국, 州정부별 읽기ㆍ수학 등 평가→ 보충수업, 튜터링, 학교운영 등 지원

해외사례

영국, 국가수준 읽기‧수학 평가 → 코로나19 이후 개인 맞춤형 교육 강화

※ 17개 시도교육감(’22~’26) 공통 공약사항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 제시

교육감 공약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지속적 증가

◦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국민적 우려 증대

【 2017년 ‧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매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3% 대상 표집평가(국어ㆍ수학ㆍ영어)를 시행하여 4(우수)~1(기초학력 미달)수준으로 진단

❖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2009~2022)

➊ 시도교육청‧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을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09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12~) 개발‧운영

➋ 시도교육청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도입(’12~)

➌ 학교 내 학습결손요인 종합적 진단‧지원 사업(두드림학교) 추진(’14~)

➍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개정(’16)

➎ 1수업 2교(강)사제 등 협력수업 모델 시범 도입(’19)

➏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2. 3.)

□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결손 심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제한은 수업참여도, 학업 및 학교만족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학생 간 학습 수준 차이 심화

※ ‘21년 초·중등 원격교육 실태조사(KERIS, 응답교원 약 11만명) 결과, 원격수업 이후 △중위권(60.9% 응답), △하위권(77.9% 응답) 학생 성취수준이 하락했다고 인식

◦ 비대면 수업 상황과 제한된 학습 활동의 여파가 학습결손으로 이어졌으며,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는 한계

※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진행된 국어 교과 수업과 현재 중‧고등학생 세대의 특성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국어

※  교육내용의 위계성이 높아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중ㆍ고등학교에서도 기초학력 미도달로 연결

수학

◦ 학생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우울 및 불안감을 보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 지원 필요

※ ‘22년 학생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결과, 초등학생(21만명 응답) 중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하다’ 27%, △‘불안하다’ 26.3%로 응답

※ 현장인식조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6월 교사 4,436명, 학부모 2,695명 대상) 결과, 학습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지원(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

□ 국가 ‧ 지역ㆍ학교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 마련 필요

◦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단위 ｢종합계획｣, 지역단위 ｢시행계획｣, 학교단위 ｢운영계획｣ 간 연계성 확보

❖ 교육부는 종합계획(5년마다)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단위학교는 시도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협의회 설치, 담당교원 지정 및 보조인력 배치, 학생 진단, 지원학생 선정 및 교육 등을 계획하여 수행

✔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 교육청 ‧ 학교가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 마련(국정과제 82-3, 국정과제 82-5)

	[참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주요 추진 경과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구성) 시도교육청, 교원,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 ◦ (주요 내용) 현장 의견 수렴, 정책과제 발굴 등(’22. 6 ~ 9월) ❖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 2022년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 담당과장 협의회(7.25.(화), 30명) ◦ 2022년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담당과장 1차 협의회(7.26.(화), 41명) ◦ 2022년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담당과장 2차 협의회(8.29.(월), 57명)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검토 의견 조회(서면/시도교육청, 관계부처) ※ (주요 의견) 기초학력 진단도구 편의성 제고, 진단결과에 대한 비교육적 활용 방지,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 예방적 차원에서의 학습결손 해소 지속 지원 등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9.22.(목), 17개 시도교육감) ※ (주요 의견)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집중 지원 등 장기적 지원 등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 (일시 / 장소) 9.16.(금), 14:00 / 서울(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병행) ◦ (대상) 학부모, 현장교원, 시도교육청‧유관기관 관계자, 종합계획 TF위원 등 ◦ (내용)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발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등 의견수렴 ※ (주요 의견)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 학습지원 담당교원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책무성 강화 등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개최 ◦ (일시 / 장소) 9.23.(금), 10:30 / 서울 ◦ (대상) 차관(위원장) 등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 15명 ◦ (내용)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안)」심의

Ⅱ. 현황 및 문제점

□ 기초학력 진단 및 선정

◦ 진단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국가 개발→시도별 운영),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교육과정평가원, http://www.basics.re.kr), 배ㆍ이ㆍ스 캠프(충남대, http://plasedu.org)

◦ 단위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학습저해요인별 검사도구가 부족하여 선별 및 심층적 진단 한계

◦ 기존의 진단검사 도구로는 학생 수준ㆍ능력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정밀 진단에 한계

□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 지역‧학교 간 지원 사업 규모‧내용 등에 격차가 있고 취약 학생* 및 특수 요인(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

* 다문화, 탈북, 체육, 예술, 건강상 장기결석, 시설보호, 소년원 학생 등

◦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학습지원교육 참여에 부동의하는 사례가 많아 학교 현장의 어려움 가중

◦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 활용이 저조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이력관리, 상담 등)도 미흡

※ 업무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21. 12월, 1,180명) 결과, 사후관리를 미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은 23%, 중등은 45%로 나타남

□ 학습지원교육 기반

◦ 기초학력 부족은 심리ㆍ정서ㆍ지능ㆍ사회성 등 종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미흡

◦ 학생 수 과밀학급은 수업 중 기초학력 지도가 더욱 어렵고, 과중한 기초학력 업무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현장교원의 업무 기피 심화

◦ 국가·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연계하여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 구축 마련 시급

Ⅲ.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Ⅳ. 세부 추진 방안

1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현재 상황	➜	변화된 모습
• 기초학력 진단 및 대상학생 선정 시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 • 현행 검사도구로는 개인별 맞춤형 정밀 진단에 한계		• 단위학교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진단을 지원하고, 대상학생 선정 절차 체계화 •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수준‧능력에 따른 적응형 진단 실시

1-1

현장 수요 기반 진단도구 개선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보호자에게 결과 통지 가능 (법 제7조 제1항) ❖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며 학교의 장은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함(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가능(시행령 제6조 제3항)

□ 기초학력 진단도구 확대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상의 진단도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제공범위도 현재 초1~고1에서 고2(고1 국어, 수학, 영어 교과)까지 확대(’24~)

* 진단도구 319종(약 8,569 문항)을 17개 시도교육청 서버에 탑재하여 단위학교에서 활용

【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진단 절차 】

◦ 미래사회 필요 역량 중심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대상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

※ 자율평가 확대 : (’22) 초6ㆍ중3ㆍ고2 → (’23) 초5ㆍ6, 중3, 고1ㆍ2 → (’24) 초3∼고2

※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 평가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만 제공

□ 수요자 편의성 제고 및 진단체계의 정교화

◦ 가정과 학교에서 배･이･스･캠프* 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http://plasedu.org) : 학습요소 1,367개, 문항 33,305개, 동영상: 661강(‘22. 8월 기준)

◦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하여, 현장에서 다중적‧심층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연계 예시 : 1단계자율평가 기초학력 여부 확인 → 2단계진단검사 구체적인 결손 부분 확인

❖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비교

구 분	기초학력 진단검사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평가 내용	•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반영한 문항으로 구성 • 주기적인 향상도검사를 통해 보정 정도 측정	• 국가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 및 역량 측정 • 비인지적 영역 특성 측정 가능(사회･심리･정서적 역량 및 학교생활 적응정도 측정)
진단 결과	•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정 • 교과 내 하위 영역별 결손부분 확인	• 성취수준 및 비인지적 역량 진단 결과 제공
결과 활용	• 진단문항과 연계된 보정자료 제공	•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로 활용

❖ (예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활용 방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결과 1수준 판정	→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 실시	→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정	→	학습지원 이력 관리, 보정지도 및 향상도 판정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기초학력 도달 기준 마련

	최소한의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법 제2조 제1항) ❖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시행령 제2조 제1항) ❖ 교육부장관은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종합계획에 포함(시행령 제2조 제2항)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 규정 가능(시행령 제2조 제3항)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읽기‧쓰기‧셈하기 및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성취기준｣ 개발 →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공

❖ ｢최소한의 성취기준｣ 범위 및 제공 시기(안)

- 범위 : 초3~고1 국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영어

※ 초1~2는 국어, 수학 관련 교과만 제공

※ 교육청은 최소한의 성취기준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내용 지정

- 제공 시기 : (’23. 12월) 초 1~2학년군 → (’24. 12월) 초3~4학년군, 중1~3학년군, 고1 → (’25. 12월) 초5~6학년군

【 최소한의 성취기준 개발 절차 】

문헌 분석	⇨	교과별 개발 방향 수립	⇨	최소한의 성취기준(안)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 기초학력 진단도구의 평가기준 분석 · 최소한의 성취기준 관련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		· 교과별 워킹그룹 구성 · 교과별 최소한의 성취 기준 개발 원리 및 지침 설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최소한의 성취기준(안) 마련
				⇩
최종안 확정	⇦	현장 적합성 검토	⇦	전문가 타당성 검토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별 최소한의 성취기준 최종안 확정		· 교사 대상 최소한의 성취기준(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 ·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 교과별 최소한의 성취 기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를 반영한 교과별 최소한의 성취기준(안) 보완

◦ 향후,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진단문항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한 성취기준 제공 전까지는 국가수준 진단도구(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의 교과별 평가기준 활용

1-2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 강화

□ 진단 및 교수 ‧ 학습 자료 통합 제공을 위한 국가포털 구축

◦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분산ㆍ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교수‧학습자료를 통합하여 제공(’25~)

※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배‧이‧스‧캠프,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등을 연계

- 연계 사이트의 사용자 계정 통합(’23), 기초학력 콘텐츠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24) 등 단계적으로 추진

◦ 학습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학습 이력을 제공하는 학습관리체계를 국가포털 내에 마련

- 학생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제공하고, 학부모(보호자) 및 교사의 시스템 활용 편의성 제고

【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 개발 방향 】

□ 학생 맞춤형 진단 시스템 구축

◦ 현재의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컴퓨터 적응형 학업성취도 평가(Computerized Adaptive Test, CAT)*｣로 고도화

* 개별학생의 초기 문항 응답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별시 저난도 문항(기초학력 판별 문항 등) 제시 → 영역별 정밀한 수준 파악 및 학습동기 향상

◦ ｢컴퓨터 적응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학생 맞춤형 진단 실시(’25. 하)

※ 학생 성취수준 및 역량 관련 정보를 교수‧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 컴퓨터 적응형 학업성취도 평가(CAT) 시스템 및 AI 기반 진단체계 구축 로드맵(안) 】

1-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체계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학생(법 제2조 제1호) ❖ 단위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교사 추천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매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설치 가능(시행령 제7조 제2항)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1단계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의 관찰, 면담 결과 등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후보군 구성

◦ 2단계학생의 학습저해요인(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세부 검사도구를 선택하여 진단

※ 학습역량‧유형‧동기, 사회·정서역량, 학습저해요인, 정서행동환경(EBEQ), 학교생활 적응, 자기조절학습,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체크리스트) 등 검사도구 제공 예정(~’23. 2월)

◦ 3단계학생 정보*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하고 교내 지원방안 마련

* 1‧2단계에서 수집한 검사결과, 교사 관찰‧면담 자료 등

- 필요 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료‧상담 기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심층진단 의뢰 여부 결정

□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 진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지능‧심리‧정서검사 등 전문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저해요인 파악,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

※ 【예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일 경우 지능검사뿐 아니라 기초학습능력검사, 적응행동검사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전문 심층진단도구 중 교육현장 적합도가 높은 도구를 선정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보급하고 활용방안 안내(~’23. 하)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 및 선정, 활용 매뉴얼 보급 등 추진

◦ 심층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보호자) 협의 후 개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결정

※ 심층진단 종합∙분석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절차(안) 】

2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현재 상황	➜	변화된 모습
• 수업 중 기초학력 부족 학생 학습결손 누적 • 학교 내 기초학력 관련 구성원 간 협력 미흡 • 학교 밖 자원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 제한		• 현장수요 기반 1수업 2교(강)사제, 에듀테크 기반 개별화 학습지원 등 다양한 수업모델 확산 • 학교 내 전문가 간 협업체제 내실화를 통한 종합적 진단과 보정 학습 제공 • 교육청과 연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접근성 및 전문성 제고

	학습지원교육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법 제2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법 제8조 제2항)해야 하며, 필요 시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 가능 (법 제8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 가능(시행령 제7조 제4항) ❖ 학교의 장은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법 제8조 제5항) 가능, 배치 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시행령 제7조 제5항),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요청 가능(시행령 제7조 제6항)

2-1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 ․ 학습 혁신

□ 기초 문해력 ‧ 수리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 한글 해득 및 기초 문해력 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입학 초기에 국어교과 관련 수업 시간 확대

※  초1~2학년군 ‘한글 해득 및 익힘’을 위한 국어 수업 시간: (현행) 448시간 → (개선) 482시간

◦ 발달 수준에 따른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복잡한 수학적 표현 및 반복적 계산 활동 제한 등 학습 수준‧범위 재구조화

※ 【예시】 (초1~2학년군 수학) ‘여덟’, ‘마흔아홉’, ‘첫째’ 등과 같이 한글로 쓰게 하는 것은 지양, (‘수와 연산’ 고려사항) 친근한 실생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통해 사칙연산의 유용성 인식

□ 수업모델 다양화 및 에듀테크 기반 개별 학습 지원

◦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효과성 제고

※ 【예시】 디지털교과서, 위두랑(LMS)을 연계하여 교과 교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사전 기초학습 자료 제공‧지도 → 학생의 사전 학습 → 수업 이해도 제고 및 결손 예방

◦ 현장 수요 기반으로 1수업 2교(강)사제를 지원하고, 정규수업 내 협력뿐만 아니라,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탄력적 운영

※ 【예시】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협력 교(강)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결손 해소 지원

※ 정규·기간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소지자, 교·사대생,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협력수업 또는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배치‧활용

❖ 협력수업 운영 사례

- (경북) ‘20~‘21년 초등 정규교원 공모(44명), 순회(13명) 제도를 활용하여 국어 및 수학 등에 어려움을 갖는 초 1~2학생을 주당 16~20시간 함께･따로 공부방 운영

- (서울) 중등 국어‧수학‧과학 교과 수업 중 협력강사가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 대상 개별지도 수행, 교‧강사 간 사전협의를 통해 교실 내 협력강사 이동범위 지정

- 선도학교 컨설팅(매년 5~6월), 만족도 조사(매년 11월), 원격연수 개발(’23년) 등을 통해 협력수업 질 관리 제고

□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 정규수업 중 교사가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학급 현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과밀학급 해소 추진

* 과밀정도, 중장기 학생 수 추이, 여유 부지·교실 등 학교의 물리적 여건 등

-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22년 기준, 44,764학급, 전체학급의 19.0%)을 대상으로 지원(~’26)

◦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수요가 높은 학교, 우선 감축이 필요한 학년* 등을 과밀학급 해소 정책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 설문조사(’19. 11월, 전국 초등학교 237교 표집) 결과, 1학년(60.9%), 6학년(17.7%)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

2-2

학교 내 종합적 지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 가능(시행령 제7조 제2항)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맞춤형 지원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 학생성장통합지원 및 복합적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 추진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

※ 별도 협의체 구성 또는 학교 내 기존 위원회 등과 통합‧운영 가능

◦ 두드림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모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사례 발굴

* 학교 내 교장(감), 교과·담임·상담·특수·보건·영양교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22)6천교 → (‘24)8천교 → (‘27)12천교 (초‧중‧고 전체)

- 시‧도 컨설팅, 담당교원 연수, 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안) 】

□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보호자) 참여 강화

◦ 진단검사 결과, 학습동기 수준 등 학생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연수 등)함으로써 학부모(보호자) 이해도 제고

-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의 변화*와 추가 진단‧지원 필요성 등 학교‧교육(지원)청(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위의 사후관리 상담 제공

* 기초학력 향상 정도, 수업 및 학습 참여 태도, 학습 동기 및 흥미 변화,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 등

◦ 진단‧지원 과정에서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23. 하)

※ 【예시】 학습저해요인에 대한 이해, 진단도구의 특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극복 사례, 참여 학생의 자세 및 학부모(보호자) 협조사항 등

2-3

학교 밖 전문적 지원

	학교 밖 지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법 제8조 제2항)해야 하며, 필요 시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 가능 (법 제8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 가능(시행령 제7조 제4항)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 강화

◦ 특수요인(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에 대한 학교 단위 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안) 】

	↗	지능검사 심리검사 ⋮	↘		↗		학습 지원 심리치료 지원 경계선 지능 지원 읽기 곤란 지원 ⋮
				1:1 맞춤형 지원 설계
학생 의뢰	→								→	의뢰학교에 정보 제공 협의회에 지원 결과 통보	→	지원 종결
			→		→
	↘
			↗		↘
		정밀 진단					직접 지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 연계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또는 학교 의뢰로 학습상담‧코칭, 경계선 지능 ‧ 읽기 곤란 등 전문검사, 학부모 상담 등 지원

- 단위학교에서 의뢰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단위학교 체크리스트를 통한 선별)에 대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에서 전문적 진단 후 맞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제1항 제1호 :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24)

-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로 1차 선별 후 읽기 곤란 학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 진단검사 실시 등 지원 방안 마련

※ 읽기 곤란 학생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모델 확산

* △(학습)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심리‧정서 등) Wee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 △(복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복지사업 등

※ (‘22)13개청 → (‘24)100개청 → (‘26)모든 교육지원청

【 학습저해요인별 통합지원 개념도 】

❖ 학생 통합 진단‧지원 사례(서울동부교육지원청)

- (방향) 동대문‧중랑Wee센터와 동부학습도움센터(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조직(복합요인지원팀 구성) 및 사무공간 결합

- (내용) 상담 전 또는 상담 과정에서 학습, 심리‧정서 위기 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복합요인지원팀에서 △Wee센터와 학습도움센터 상호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3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현재 상황	➜	변화된 모습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이 기초학력 미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 필요 • 기관별 분절적 지원으로 중복 또는 사각 발생		• 교과보충, 튜터링,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 지원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

3-1

학습 ‧ 심리 ‧ 정서 측면의 종합적 접근

◦ 교(강)사가 방과후(방학 포함)에 학생의 수준‧희망에 따른 1:1 또는 소규모(1~5명) 맞춤형 교과 학습보충 지도(수강료 전액 지원)

-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수업 중 발생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는 교과보충 수업모델 발굴‧확산

※ 예산 계획(안) : (’23) 3,171억원 → (’24) 3,200억원 → (’25) 3,300억원

◦ 교원자격 소지자, 대학생 등 학습지원 튜터가 정규수업 및 방과후 학습 보충지도,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등 지원

- AI 기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맞춤형 튜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예산 계획(안) : (’23) 578억원 → (’24) 600억원→ (’25) 620억원

◦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참여 기제 형성을 위한 심리‧정서‧사회성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산 계획(안) : (’23) 804억원 → (’24) 850억원 → (’25) 900억원

3-2

학생별 상황·특성 및 지역연계 맞춤형 지원

□ 학생별 상황 ‧ 특성에 따른 지원

◦  조속한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기초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어 집중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학습 지원

다문화‧탈북

-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도구 및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동기 향상, 심리적 불안 해소 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탈북(제3국 출생) 학생들의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교과별 주요 개념‧어휘 등을 한국어‧다국어로 제시하는 보조교재 및 영상콘텐츠 제작‧보급(‘23)

◦  전문분야 활동 및 건강 상 장기결석 등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습 콘텐츠, 온라인 튜터링 등 제공

체육‧예술‧건강

※ 【예시】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 △배‧이‧스‧캠프의 학습 관리 기능(공부방)을 활용한 온라인 튜터링 지원 등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 아동보호센터와 협력하여 기초학습 등 지원

시설보호아동

※ (‘22) 학생별 지원요구사항 등 현황조사 실시 → (‘23~) 교육청(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위학교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입원 초기부터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수요에 따라 직업·교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교과 및 학습 준비도) 및 보정자료 지원

소년원학교

- 지역 내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습지도‧상담 프로그램 등 컨설팅 지원

◦  대상별 집중 지원 및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 하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부처 간 정례적 소통 채널 마련

범부처 협업

【교육부 및 관계부처 협업체제 개념도】

□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읍면 ‧ 도서 지역 지원 강화

◦ 권역 내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간 심리‧정서 상담 등 전문인력 교류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공유

◦ 접근성 제한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주말 튜터링 연계 온라인 학습지도 및 상담 우선 지원

◦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해당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원교육,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 방안 등 정책연구 추진

※ 연구결과는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

4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현재 상황	➜	변화된 모습
•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지원체계 미흡 •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과중 되어 교원의 기초학력 업무 기피 경향 존재		• 경력주기별 체계적 연수를 통해 교원의 기초 학력 지도역량 강화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

4-1

교과 ‧ 담임교사 지원

	학습지원 담당교원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학교의 장은 소속교 교원 중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 가능(법 제9조 제1항) ※ 학교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담당교원을 복수로 지정 가능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법 제9조 제2항), 해당교원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연수 이수(시행령 제8조 제3항) ❖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대상학생 교육 및 상담, 그 밖의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업무 수행(시행령 제8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필요 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 조정 가능(시행령 제8조 제2항)

◦ 국가수준에서 기초학력 지도‧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연수 신규 개발 및 시도별 연수 운영 지원(’24~)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교육과정(안)

❶ 기본과정(15시간) : 학습지원대상 학생 이해 및 지도, 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 등

❷ 심화과정(45시간) : 학습저해요인 분석, 문제행동 수정 전략 등(사례발표 등)

❸ 전문가과정(60시간) : 학교 교육 컨설팅,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사례 분석 및 공유, 사전·사후 향상도 분석 등(워크숍, 토론, 사례발표, 현장 기획 등)

◦ 국가‧시도별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보급

4-2

기초학력 보장 업무 여건 정비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 환경 개선

◦ 단위학교 학습지원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 매뉴얼(가이드) 개발‧보급(’24)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 절차 안내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과중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 학습지원교육 운영 컨설팅 추진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 단위학교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수립‧관리,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상담 등, 지역‧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운영

◦ 교육청 및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 인센티브(승진‧전보‧다면평가 등 가산점, 업무추진비 등) 제공 검토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투입

◦ 시도교육청‧단위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

【 2023~2027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예산 계획(안) 】

(단위 : 억원)

영역	과제명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협력 수업, 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786	981	1,214	1,214	1,214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168	200	205	560	560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10	41	41	41	41
교육결손 해소	교과보충	3,171	3,200	3,300	’25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검토
	학습지원 튜터	578	600	620
	심리·정서 회복	804	850	900
계		5,517	5,872	6,280	’25년 말 규모 확정 예정

※ ｢교육결손 해소｣ 예산은 시도교육청 대응 투자를 합한 금액임

※ 예산(안)은 국회 심의 또는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4-3

교원양성과정 개선

□ 교직과정에 학습지원교육 내용 반영

◦ 교원양성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교사의 학습지원교육 지도역량 함양에 필요한 학습내용을 교직과목 내 반영 추진

※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학습지원교육 지도 및 상담 방법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학습지원교육 수요 대응

- 특히,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교수・학습 방법 등을 실습과제로 포함하여 추진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분석 및 교직과정 학습내용 개발(’23. 상) → 교원양성기관 협의를 통한 시범 운영 추진(’24~’26)

◦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수업 강사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광주) 광주교대와 업무협약으로 45개교(1～2학년) 지도(주2회, 1회 4시간, 총 18회)를 학습지도실습 학점과 연계

□ 교원양성기관 자체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대학이 소재지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대학생이 지역 내 학습지원대상학생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원양성기관 자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독서교육, 통합교육지원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협업을 통해 초6, 중3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전 겨울방학 기초학습 지원

4-4

국가 ‧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 국가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 연구, 실태 분석 및 성과관리(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등을 통해 국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 개발,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고시 제2022-9호, 2022. 4. 20., 제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지정(~’22. 12. 31.)

◦ 시도 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수행, 시도 사업 성과관리·컨설팅 등 지원

※ 학교현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원 연수 개발‧운영, 성과지표 개발, 성과보고회 운영 등

-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모델*에 대해 장‧단점, 성과 및 한계 등 정책 연구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별 적합한 운영체제 모색

* △교육(지원)청 내 설치,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 위탁(지정) 등

※ 다양한 운영 형태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후 법령 개정 검토(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지정’ → ‘설치 또는 지정’)

Ⅴ. 기초학력 보장 추진 체계

Ⅵ. 정책 기대 효과

Ⅶ. 과제별 추진 일정

□ 주요 일정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22. 10월)

◦ 시도교육청별 2023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제출(’22. 12월)

◦ 단위학교별 2023년 기초학력 지원 운영계획 수립‧시행(’23. 2월)

◦ 시도교육청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 제출(’23. 12월)

□ 과제별 세부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2023~2027)
			’23	’24		’25		’26		’27
□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고도화
		컴퓨터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차적 확대
		고2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및 제공(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별(①초1~2, ②초3~4, 중1~3, 고1, ③초5~6, 중2, 고2, ④중3)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및 제공(2022 개정 교육과정)			①		②		③		④
		기초학력 포털 사이트 개통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통합(컴퓨터 적응형 평가)
□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기초 문해력‧수리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인공지능(AI)기반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기반 학습관리시스템1수업2교(강)사제 지원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보급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한 대상학생 선정 및 맞춤형 지원, 학부모 참여 강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할 강화
		학습저해요인 영역별 선별 도구 자료집, 체크리스트, 매뉴얼 보급
□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맞춤형 교과보충 학습 지도							’25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검토
		학습지원 튜터 활용 학습보충 지도, 상담 지원
		심리‧정서안정,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지원
		출생 및 성장배경에 따른 지원(다문화‧탈북‧체육예술‧시설보호아동‧소년원학교 등)을 위한 범부처 협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읍면‧도서지역 지원 강화
□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학습지원교육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단위학교 학습지원교육 운영 컨설팅 추진
		교육청 지원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투입
		교원양성과정 교육과정 내용 반영 및 교원양성기관 자체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