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0. 12.(수) 12:00 (지 면) 2022. 10. 13.(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12.(수) 08:3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368)
<총 괄>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44-203-6367)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계
71	65	44	23	5	208

*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 부정행위의 철저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ㅇ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ㅇ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ㅇ 아울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ㅇ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

구분	물품 예시	비고
휴대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소지 가능
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예시)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볼펜 등	쉬는 시간은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필요

-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ㅇ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ㅇ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ㅇ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ㅇ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됨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0월 5주 예정).

ㅇ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붙임】 1.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2.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3.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붙임1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부정행위 유형	제재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

붙임2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부정행위 적발 사례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붙임]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1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3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5

부정행위 적발 사례②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사례6

부정행위 적발 사례③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1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8-2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부정행위 적발 사례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음

사례9

붙임3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	4교시 탐구 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작성
	⇓
2	4교시 탐구 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빼냄
	⇓
3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
4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
5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