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2022. 11. 1.(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2. 11. 1.(화) 국무회의 종료 시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배포 일시	2022. 10. 31.(월) 08:3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804)
	국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병성	(044-203-6808)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한경국립대’로 새 출발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2023년 3월, 안성시와 평택시를 아우르는 경기남부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출범

□ 두 대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학문분야 특성화 및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대

□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여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ㅇ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대학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가 조정*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한경대 과‧담당관 및 한국복지대 총무처(7개→7개), 행정실(3개→2개)로 조정하고, 기존 한국복지대 캠퍼스(평택)에 장애학생지원과 설치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주요내용】

○ 통합교명 : 한경국립대학교  ※ 대학본부 : 경기도 안성시

○ 통합시기 : 2023. 3. 1.

○ 행정조직 : 총장 1, 부총장 2, 3처 1국 1단, 7과 2행정실

○ 학사조직 : 학부 18, 대학원 4 (일반 1, 특수 3)

○ 입학정원 : 1,271명(한경대 1,087명(야간 46명 포함), 한국복지대 184명)

※ 한국복지대 2018년 입학정원 중 비장애인 정원의 40.2%인 51명 감축 등

○ 캠퍼스 특성화

안성캠퍼스	평택캠퍼스
건강 관리(웰니스) 산업 융합 특성화	장애인 통합 고등교육 거점 특성화
미래 융합 산업·기술 특성화 (신산업창출+사회문제해결)	미래 융합 산업·기술 특성화 (인공지능·반도체+융합기술)

□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통합은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ㅇ 두 대학은 2019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별 의견수렴,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1년 1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ㅇ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에 대해 9차례 심의(2021.3.~2022.4.)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대학의 통합을 승인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한경국립대학교는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안성시와 평택시를 아우르는  경기남부지역의 거점대학, 나아가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달성한다는 미래상(비전)을 가지고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안성캠퍼스는 정보통신(IT), 반도체, 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보다 활성화하고, 평택캠퍼스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에게 양질의 통합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경국립대학교 출범은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간 자율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ㅇ “교육부는 통합 이후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원희 한경대 총장과 성기창 한국복지대 총장은 대학 통합을 위해 애쓴 교직원, 특히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특성화를 통해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ㅇ “앞으로 한경국립대학교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 거점대학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한경국립대학교 비전 및 특성화 발전방향
2.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붙임 1		한경국립대 비전 및 특성화 발전방향

붙임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학 및 교육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을 “대학원에 학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교육대학”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제9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9항 중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학교명란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서울맹학교의 과정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6 중 한경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경국립대학교	7

별표 7의 제목 중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관련)”을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중 한경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경국립대학교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한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경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한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한경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단과대학 등) ① (생 략)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 학과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삭 제>
제7조(부속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제7조(부속시설 등) ①----교육대학-----------------------------------------------------------------------------------------------------------------------------------------------------------------------------------------.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대학의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월정직책급 등) ------------------ 제9조 및 제13조---------------------------------------------------------------------------------------------------------------------------------------------------------------------------------------------------------------------.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 ⑧ (생 략)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⑨한경국립대학교--------------------------------------------------------------------------------------------------------------------------------------------.
⑩ㆍ⑪ 삭 제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