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11. 3.(목) 12:00 (지 면) 2022.11. 4.(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3.(목) 08:3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044-203-6227)
			주무관	신동규	(044-203-6108)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기획재정부, 국회의원 이태규와 함께 고등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 정부, 대학이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및 전략 논의

□ 교육부·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월 4일(금), 국회에서 개최한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22. 11. 4.(금)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 ￭ 세부내용 및 참석자 ㅇ 개회사 :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 ㅇ 인사말/축사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류성걸 국회 기재위 간사 ㅇ 발제: (교육부) 장상윤 차관,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 ㅇ 토론: (대학)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전문가)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부모)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 현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2.9.2.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ㅇ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거점이 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여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 및 주요 방향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눈다.

ㅇ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ㅇ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ㅇ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 장상윤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하여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ㅇ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은 ①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②지방대학 육성, ③교육·연구여건 개선,
④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힌다.

ㅇ 발제 이후에는 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 대  학 :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전문가 :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부모 :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정책 토론회 개요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044-203-6227)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지원	(044-215-7250)
	교육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원	(044-215-7251)

참고		정책 토론회 개요

□ 주제 :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 일시 : ’22. 11. 4.(금) 14:00 ~ 15: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

□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교육부, 기획재정부

□ 주요 참석자(안)

◦ 국  회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 류성걸 의원(기재위 간사)

◦ 정  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 대  학 : 김우승(한양대 총장), 김동원(전북대 총장,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회장), 송승호(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영남대 前기획처장)

◦ 전문가 : 하연섭(연세대 교수), 송기창(숙명여대 명예교수)

◦ 학부모 : 박소영(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 세부 일정(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 (개회사) 이태규 의원(교육위)
	▪ (인사말)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축사) 류성걸 의원(기재위)
발제	▪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차관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재부 차관
토론	▪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투자 전략 등	(좌장) 이태규 의원
폐회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