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8.(화) 12:00 (지 면) 2022. 11. 9.(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8.(화) 08:30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398)
	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경호	(044-203-6393)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기호	(044-203-6863)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현장 찾아 학생 권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당부”

주요 내용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해 10월 31일(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의 하나로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11월 9일(수),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대전 대덕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실습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초까지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생 안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산업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실습의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자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개선 방안(2021.12월)’에서 ▲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의 공인노무사 사전현장실사 의무화와 점검기준을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직무 기반으로 세분화(공통, 농·공·상업,가사·실업, 수산·해운), ▲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단계적 배치 확대, ▲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교육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변화된 제도의 안착 상황과 현장실습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하여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육부 점검에 맞춰 시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자체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및 산업체 점검, 관내 학교의 현장실습 관리와 규정 준수 여부, 산업체의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학교는 산업체 순회를 통해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먼저, 산업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현장실습생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실습장을 순회하였다.

ㅇ 순회과정에서 실습장 내 ▲ 시설 안전,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배치 ▲ 실습생 보호조치, ▲ 권익보장(휴게, 초과근무 등)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을 격려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종업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방안 발표로 산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이 보다 강화된 만큼 안전한 현장실습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장실습이 학생의 사회 진출 경로로써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직업계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 또한 공고히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히며,

ㅇ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지난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지도점검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방문 및 간담회 일정

2. 2022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 개요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398)
	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경호	(044-203-6393)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기호	(044-203-6863)

붙임1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방문 및 간담회 일정

□ 방문 개요

◦ (목적)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기업현장 순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일시) ‘22.11.9.(수) 16:00 ~ 17:00

◦ (장소) ㈜포벨*(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대전교육청 지정), 근로자 65명, 현장실습생 3명

◦ (참석자) 교육부 차관보,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인력육성과),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한국공인노무사 수석 부회장, 기업대표, 학교장, 교원, 학생 등

□ 주요 일정(안)

◦ (일정) 기업 도착 → 기업 소개 → 현장실습장 순회점검 → 간담회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6:00	∘ 산업체 도착 → 간담회장 이동
16:00~16:15(15‘)	∘ 교육부차관보 인사말 ∘ 산업체 현황 소개	기업관계자
16:15~16:25(10‘)	∘ 현장실습생 실습장 순회
16:25~16:55(30‘)	∘ 현장 간담회 - 현장의견 청취(학교, 기업, 실습생 등) - 자유토론 및 교육부차관보 마무리 말
16:55~17:00(5‘)	∘기념촬영 및 환송

붙임2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 개요

□ 추진 목적

◦ 교육청, 학교,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 근거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등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 지도·점검 개요

◦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34개 직업계고

◦ (기간) ’22.10월 ~ 12월

◦ (점검단 구성)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한국장학재단), 시‧도교육청,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주요 내용)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및 산업체의 안전관리 등

◦ (점검 절차) 교육청/학교 방문 → 관련 서류 확인  → 교육청/교사담당자 면담 → 규정 안내 및 개선 권고

□ 주체별 점검 체계

◦ (현장실습 지도점검 체계) 현장실습 운영지침, 학생 권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중앙, 시·도교육청, 학교 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실시

구분	점검대상	점검내용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34개교 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여부,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선도(참여)기업 선정 등
시·도 교육청	관내 학교 + 기업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운영, 기업선정 및 협약 체결, 학생관리 등
학교	현장실습 기업	현장실습 순회지도(학생면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