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15.(화) 09:00 (지 면) 2022. 11. 15.(화) 09:00	배포 일시	2022. 11. 14.(월) 13:0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총괄>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501)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도모

ㅇ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 ⇨ 국가 성장동력 확충 기여

□ 본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층 논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11월 15일(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ㅇ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2019년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시, 초·중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은 64%에 불과(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2.9.2.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ㅇ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 교육부-기재부 합동 토론회(9.7.),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포럼(10.28),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이태규 의원·교육부·기재부, 11.4.) 등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 총 규모 : 약 11.2조 원 = 기존사업 이관분(약 8조 원) + 추가 증액분(약 3.2조 원)

* 교육부 기존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부 소관 폴리텍·한기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

ㅇ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하였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1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 촉진

□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1.0→1.9조 원, +0.9조 원)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 [사업비 집행기준] (현행) 기존 교직원 인건비, 경상비 활용 제한 → (개선) 일부 허용

ㅇ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2025~)한다.

* (평가방식) 대학 내 성과관리기구에서 자체평가 후 교육부는 대학별 성과관리 적절성 점검
(지원내용) 성과관리기구 조직, 관련 연구, 성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 성과관리 기반 지원

□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25억 원)을 추진한다.

2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

□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3,040→3,420억 원, +380억 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하여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0.38→0.73조 원, +0.35조 원).

□ 한편,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34→50개교, +16개교)하고,

ㅇ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30→50개, +20개)한다.

ㅇ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5→15, +10개) 등 직업훈련 기반(인프라)을 확대한다.

3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획기적 개선

□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 시설·기자재 관련 소요(약 5.2조 원): ①40년 이상 노후 시설 증·개축·리모델링 소요 2.7조 원 + ②보수 소요 2.0조 원(①과 일부 중복) + ③기자재 0.5조 원 ⇨ 2023~2027년 5년간 집중 투자

□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월 +30만 원)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약0.2→약0.3조 원, +0.1조 원).

4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ㅇ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약 0.3조 원*)을 강화한다.

* 지방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예산을 일부(2,000억 원) 활용(중복), 수도권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

ㅇ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2,402→3,602개, 연 25→27백만 원)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2천 명)하며,

ㅇ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3→8개교, +5개교)하여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별첨】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총괄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501)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지원	(044-215-7250)
총괄	교육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원	(044-215-7251)

붙임1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억원, ’23년 정부안 대비 특별회계 확충 시)

□ 일반재정지원사업 기대효과

※ 대학·전문대학혁신, 국립대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교원 재교육 관련 예산 제외) 기준

ㅇ 1교당 지원액 비교

구분	< 국립대 >	< 일반대(사립대) >	< 전문대(사립대) >
1교당 지원액

ㅇ 일반재정지원 총액 비교

구분	< 국립대 >	< 사립대(수도권) >	< 사립대(비수도권) >
총액

□ 핵심 방향별 기대효과(증액사업 기준으로만 산출)

구분	< 규제 없는 포괄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	<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총액

붙임2		주요 사업 담당자 명단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혁신지원)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3-661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899)
(혁신지원)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현진	(044-203-697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912)
(구조개선)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3-693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429)
(지방대학)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기	(044-203-6924)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3-6926)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804)
(국립대)	국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6807)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345)
(평생교육)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은	(044-203-6318)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899)
(직업교육)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규	(044-203-6406)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영린	(044-203-6308)
(인프라)	교육시설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성	(044-203-6298)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49)
(두뇌한국21)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노현정	(044-203-6613)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재익	(044-203-6369)
(교원)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은	(044-203-6467)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학술)	학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성미정	(044-203-6854)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44-203-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