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2022.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 2 Ⅲ.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3

Ⅰ. 추진 배경

□ 검토 배경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전면적 혁신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봉착

◦ 특히, 재정적 충격은 지방대학에 집중될 전망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

※ ’22.3월 신입생 등록률 기준 총 31,143명(6.7%) 미충원, 비수도권이 22,447명(72%) 차지

◦ 국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등분야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은 저조한 상황

* (’21) 53.2조원 → (’22) 65.1조원(+22.4%) → (’23 정부안) 77.3조원(+18.8%) (본예산 기준)

** (’21) 11.1조원 → (’22) 11.9조원(+7.2%) → (’23 정부안) 12.1조원(+1.7%)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기준)

- 유·초·중등생부터 대학생·청년세대까지 모두 우리 교육이 길러내야 할 미래 인재로, 고등교육 단계까지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필요

□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재정 개편과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

□ 주요 경과

◦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방향 발표(’22.7.7.)

❖ (주요 발표내용)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

◦ (법안 발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발의(’22.9.2.)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9.2.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대외 소통·논의) 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위해 정책토론회, 포럼* 등 지속 개최

* (9.7) 교육부-기재부 합동 토론회, (10.28)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포럼, (11.4)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이태규의원실, 교육부-기재부) 등

Ⅱ.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

□ 대부분 국가는 전체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유사한 수준이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4~50위권 수준에서 지속 정체(’05~)

< ’21년 국가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구분	미국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캐나다
전체	10	15	18	23	29	14
고등교육	19	14	16	47	27	15

< 주요국가의 대학 평가 300위 내 대학 수(’21.6월 기준)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한국
QS	59개	34개	15개	14개	11개	9개	9개
상해교통대	89개	34개	25개	20개	11개	9개	6개

□ 고등교육 재정 국제 비교

◦ ’19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으로, OECD 평균 $17,559의 64.3% 수준에 그치며, 격차도 커지는 추세

<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단위 : 美달러)(OECD 교육지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 / '11
OECD 평균	13,958	15,028	15,772	16,143	15,656	15,556	16,327	17,065	17,559	1.26
한국	9,927	9,866	9,323	9,570	10,109	10,486	10,633	11,290	11,287	1.13
비율(한/OECD)	71.1%	65.7%	59.1%	59.3%	64.6%	67.4%	65.1%	66.2%	64.3%	-

◦ 국가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OECD 수준에 지속 미달

<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단위 : %)(OECD 교육지표)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8~’19 평균
OECD 평균	1.0	1.2	1.1	1.1	1.1	1.1	1.1	1.01	0.9	1.0	0.9	0.9	1.05
한국	0.6	0.6	0.6	0.6	0.8	0.9	1.0	0.7	0.7	0.6	0.6	0.6	0.70

※ 민간 이전지출(장학금 등)을 포함한 ‘초기 재원’ 기준 : OECD 평균 1.0, 한국 0.8

□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비교

◦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에 비해 고등교육은 절대적인 투자가 부족한 상황

< 2019년 주요국 1인당 교육비(단위 : 美달러)(OECD 교육지표) >
구 분	OECD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고등교육	17,559	11,287	35,347	29,688	19,504	18,136	19,608
(OECD 평균 대비)	-	64.3%	201.3%	169.1%	111.1%	103.3%	111.7%
초･중등교육	10,722	15,200	14,671	12,516	10,462	11,728	13,227
(OECD 평균 대비)	-	141.8%	136.8%	116.7%	97.6%	109.4%	123.4%

※ 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

Ⅲ.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향(안) >

□ (목적)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대학 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기반 마련

◦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도모

□ (세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23년 정부안 기준(유특회계 지원분 제외) 3.0조원) 등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

※ 교육부 사업 중 학자금 지원분 등을 제외한 대학 관련 사업 및 고용부 대학 운영 직접 지원 사업(폴리텍, 한기대) 이관 추진(약 8조원)

◦ 일반회계에서의 별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분야 재정규모 확대 추진

□ (세출) 고등교육 혁신 방향에 따라, ❶대학의 자율적 혁신, ❷대학-지자체 협력 강화, ❸교육·연구 여건 개선, ❹균형적 학문 발전 등에 투자

◦ 특히, 유·초·중등-고등교육을 아우르는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지방대학 육성 등 집중 지원

세 입	세 출
[국세 교육세 + 일반회계 전입금] ①기존 사업 이관분 (약 8조원) ②교육세 전입(’23년 3.0조원) ③일반회계 추가전입 (+0.2조원)	[이관 + 신규·확대(3.2조원)] ①기존 사업 이관 (약 8조원) ②사업 신규·확대 (약 3.2조원) ☞ 총 규모 11.2조원

□ ’23년부터 본격적인 대학 혁신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신설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필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9.2.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현장의 목소리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재정 총량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 대학별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 필요(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 ’22.11) ▸(지역 맞춤형 대학) 청년층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 증대(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22.8) ▸(교육·연구 여건 획기적 개선) 연구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BK21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간담회, ’22.10) ▸(미래교원 양성) 종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별개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국가적 투자 필요(교원양성기관 토론회, ’22.5)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인문학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대학신문, ’22.10)

< 중점 사항 >

◇ 고등·평생교육 기존 사업 중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충된 재원(3.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투자에 활용

※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부 대학 직접 지원사업(폴리텍, 한기대) 이관(약 8조원)

◇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점 반영

◇ 교육교부금 재원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 양성, 교원재교육 등 집중 투자

◇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도 병행

□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 촉진 : +0.9조원

❖ 대학 일반재정지원 2배 수준 확대, 사립대 재정진단·컨설팅 추진

❖ 대학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즉시), 획일적 평가체계 개편(’25~)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자율혁신 및 성과제고 지원

◦ (자율혁신지원) 대학의 자체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1.0→1.9조원, +0.9조원)

-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 제고*

* [사업비 집행기준] (현행) 기존 교직원 인건비, 경상비 활용 제한 → (개선) 일부 허용

◦ (성과관리체제)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며, 학내 자체 성과관리체계 구축

-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계로 전환 지원(’25~)

* (평가방식) 대학내 성과관리기구에서 자체평가 後 교육부는 대학별 성과관리 적절성 점검
(지원내용) 성과관리기구 조직, 관련 연구, 성과시스템 구축·운영 등 성과관리 기반 지원

② 사립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개혁 지원 강화

◦ (구조개선) 대학 재정확충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재정진단 등을 통한 재무 상태 파악 및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 추진신규

□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1.1조원

❖ 향후 5년 간 2.5조원(’23년 0.5조원) 규모의 지방대 지원트랙 신설

❖ 대학-지자체가 자율 주도하는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협력 유도

❖ RIS 사업 비수도권 全 지역 확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①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한 기반 강화

◦ (지방대활성화)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뒷받침하는 年 0.5조원 규모 별도 추가 지원트랙 신설신규

- 지역 내에서 협의를 거쳐 지방대학별로 특성화 분야(인문사회계 포함)를 자유롭게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 성과관리 실시

◦ (지역혁신 견인)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

-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간 협력지원사업(RIS)을 확대(3,040→3,420억원, +380억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 맞춤 강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 지원

◦ (지역 거점) 국립대의 지역 교육·연구 및 혁신 거점 역할 강화 지원,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 추가 선정(0.38→0.73조원, +0.35조원)

※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국립대 육성) 일원화

▪국립대의 Glocal 경쟁력 확보 주요과제

- (교육·연구 특성화)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및 대학원·대학부설 연구소 경쟁력 강화

- (공공성 제고) 기초·보호학문의 저변 확대 및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지원

- (디지털 혁신) 미래형 대학 체제로 전환을 위한 디지털 캠퍼스 구축

②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역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 구축(34→50교, +16교)

※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 사업 개편(LiFE 2.0) 추진(’23)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수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30→50개, +20개)

* (주요내용) ①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②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인재양성, ③신중장년 재교육 등 지역수요 기반 평생직업교육 운영, ④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추진

◦ (산업변화 대응 직업교육)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직업·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폴리텍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5→15, +10개), 한국기술교육대 훈련인프라 확충

□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 +1.0조원

❖ 향후 5년 내 국립대 노후시설·기자재 전부 보수·교체

❖ BK 연구지원금 인상(月 +30만원), 최우수 연구생 국제공동연구기회 제공

① 시설·기자재 확충으로 국립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

◦ (시설) 국립대의 노후 교육·연구시설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약0.6→약1.2조원, +0.6조원)

◦ (기자재) 첨단·신기술분야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실험·실습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자재 등 확충(약0.18→약0.43조원, +0.25조원)

- 구입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교육·연구기자재 2년 내 즉시 교체 추진

※ 시설·기자재 관련 소요(약5.2조원): ①40년이상 노후시설 증·개축·리모델링 소요 2.7조원 + ②보수소요 2.0조원(①과 일부 중복) + ③기자재 0.5조원 ⇨ ’23~’27년 5년 간 집중 투자

②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고급인재 집중 양성

◦ (연구지원금) 석·박사급 인재들의 연구 몰입을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 일괄 인상(月+30만원) 및 최상위권(Top-Tier급) 연구 장려(약0.2→약0.3조원, +0.1조원)

- ①BK 참여 최상위권 대학원생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 공동연구 기회 제공*, ②상위 교육연구단에 인센티브 부여

* 논문 한편 당 평균 피인용수(’16~‘20): (기관 단독연구) 9.8회, (국내기관간 협력연구) 10.4회,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 28.8회

□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 +0.4조원*

❖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계 고도화, 현장 교원 역량 제고 지원

❖ 인문학박사대상 지원사업 신설, 기초과학비수도권+신진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예산을 일부(2,000억원) 활용(중복)하여 추진

①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지원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초중등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 지원신규

※ ’23년도 2개 내외 기관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 선도적 교원양성모델 정립

- 교육 현장 연구에 기반한 대학원 수준의 교과교육, 체계적 교육실습 및 모의수업과 함께 과정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차별화 도모

◦ (현장 교원 등 연수) AI·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대학(원)의 전문강좌 개설 등 국가차원 맞춤형 연수 지원신규(약 0.3조원*)

* 초·중등 교원재교육 사업의 수도권大는 신규사업, 지방大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內 추진

② 인문·사회과학,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

◦ (인문·사회과학) 비전임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를 위한 지원 확대(2,402→3,602개, 연 25→27백만원) 및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2천명)

- 수도권-지방대학 간 협업을 통해 인문사회 기반 디지털 융합 연구·교육을 위한 공유대학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

◦ (기초과학)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 지원을 통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 확대(3→8개교, +5개교)

- 우수 인력(포닥)의 지방 유입·순환 유도, 미개척된 분야의 도전적·혁신적 공동연구 활성화, 학문후속세대 육성 등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