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15.(화) 06:00 (지 면) 2022. 11. 15.(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11. 14.(월) 15:3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49)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나대일	(044-203-6288)

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주요 내용

□ 지방대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대학이 편입학 선발 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 → (개선)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 폐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제적생수 - 모집제재 인원 – 재입학 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 총 결손인원

ㅇ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 (예시) ○○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행) △△과, □□과 모두 10명(모집단위별 결손인원)까지만 편입학 선발 가능

(개선) △△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15명, □□과는 5명 편입학 선발 가능

ㅇ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22학년도 기준)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ㅇ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되어,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