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22.(화) 06:00 (지 면) 2022. 11. 22.(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11. 21.(월) 15:30

담당 부서	사회정책협력관	책임자	팀 장	나은종	(044-203-7246)
	사회정책조정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이상훈 김정훈	(044-203-7247) (044-203-7265)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부과기준의 형평성, 위반사유 대비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과태료 제도 실태 분석,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11월 22일(화),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20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이 확보되고 가중·감경 원칙 및 부과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ㅇ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ㅇ 이어서,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 유튜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교육부 유튜브) www.youtube.com/user/OURMOETV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www.youtube.com/c/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KRIVET4U

ㅇ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공개하여 행사 종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정책 누리집) www.inclusivekorea.go.kr

□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1.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
2. 2022년 사회정책포럼 개최 실적

붙임 1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

붙임 2		2022년 사회정책포럼 개최 실적(1차 ~ 4차)

【제1차 사회정책포럼】		【제2차 사회정책포럼】
【제3차 사회정책포럼】		【제4차 사회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