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 별도 문자 안내	배포 일시	2022. 11. 24.(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총 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ㅇ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한다.

【붙임】1. 법안 주요 내용

2. 법안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사립학교법>	고등교육정책관 대학교원지원팀	책임자	팀 장	홍수영	(044-203-6665)
		담당자	사무관	박수민	(044-203-6927)
<교육 공무원법>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688)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상모	(044-203-6483)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보경	(02-2100-3310)
		담당자	사무관	황오일	(02-2100-3323)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정책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미란	(044-203-6883)
		담당자	사무관	박은정	(044-203-6806)

붙임 1		법안 주요 내용

순	법률명	주요내용
1	사립학교법 서동용, 13522	ㆍ사립대학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 신설
2	교육공무원법 강민정, 16701 이태규, 17399	ㆍ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근거 마련 ㆍ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헙력촉진에 관한 법률 조경태, 13941	ㆍ국민이 알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

붙임 2		법안별 세부 내용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립대학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였다.

-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유사 입법례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학교원지원팀	팀장 홍수영(6665), 박수민 사무관(692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생 략)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인사교류) 교육정책 수립의 전문성,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ㅇ (고충처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상담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지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도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각종 고충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최보영(6688), 이상모 교육연구관(6483)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	과장 김보경(02-2100-3310), 황오일 사무관(02-2100-33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인사교류) (생 략)	제20조(인사교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생 략)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의 고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 설>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신 설>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신 설>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원장
<신 설>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② (생 략)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다.

ㅇ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장 장미란(6883), 박은정 사무관(680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지켜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생 략)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키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키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