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2

안건유형

심의

창의와 혁신의 메타버스 생태계 협력적 진화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2022. 11.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요약] 메타버스 윤리원칙 (i~vi)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그간의 추진경과

1. 사회적 숙의를 통한 윤리원칙 초안 마련	5

2. 의견 수렴	8

3.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 의견수렴 종합 결과	11

Ⅳ. 주요내용

1. 수립배경 및 목표	12

2.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구조	13

3. 3대 지향가치	14

4. 8대 실천원칙	15

Ⅴ. 향후계획	19

[붙임1] 메타버스 윤리원칙(안)	20

[붙임2] 인터넷윤리･인공지능윤리･메타버스윤리 비교	27

[붙임3] 국내 메타버스 윤리 연구현황 분석	28

요  약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메타버스 윤리원칙」(요약)

1. 추진배경

□ 메타버스 활용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에 대한 기대 이면에 소통, 교류와 협력 방식의 확장에 따른 사회･윤리적 이슈 우려

◦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립 간 시차와 공백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윤리규범’은 신기술로 인한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음

◦ 윤리규범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 저변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 형성에 기여

※ 최근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은 AI로 인한 부작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AI 윤리규범을 개발

< 국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 수립 사례 >

분야	발표주체	규범명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네티즌윤리강령(’00)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윤리헌장(안)(’07)
지능정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19)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

※ EC(Ethical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19), OECD(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I, ’19), 구글(AI Principles, ’18), 카카오(알고리즘 윤리헌장, 2018), 한국(인공지능 윤리기준, ’20) 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올바른 의식형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추진

* 추진근거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월,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목표 및 방향
❶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조･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 제시 ㅇ 개발·운영·이용(창작) 주체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범용성과 주체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행 가능성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 ❷ 메타버스의 고유한 특징으로 유발되는 윤리적 이슈에 집중 ㅇ 가상자아, 몰입감, 창작자경제 등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혜택과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윤리규범*과 차별화 필요 * 인터넷윤리(스팸방지, 건전한 인터넷활용 등), 인공지능윤리(인간존엄성 중시) ❸ 생태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정합성 높은 원칙 마련 ㅇ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서비스 고도화로 성숙해질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역기능 고려 필요

2. 그간의 추진경과

□ 사회적 숙의를 통한 윤리원칙 초안 마련(5~8월)

◦ (연구반 구성·운영) 법률·윤리철학·정보보호·디지털포용 등 전문가 집단의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윤리원칙이 대응해야 할 문제 구체화, 기존 윤리규범 문헌분석 등 추진

*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

- 윤리규범으로 대응이 적절한 이슈를 식별*하고, 동 이슈와 관련된 메타버스의 특징**을 분석

*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침해, 창작활동 제약

** 개인적(가상자아), 사회적(가상경제), 기술적(몰입경험), 구조적(디지털플랫폼)

- 정보통신기술 분야 윤리규범* 문헌 비교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목적과 적용 대상에 정합하는 원칙 식별

* 인터넷, XR 등 메타버스와 속성을 공유하는 분야 윤리규범, 제페토 등 플랫폼 약관, Oxford大 윤리 가이드라인 등 메타버스 윤리 포함 18개 규범 대상

◦ (윤리기준 체계 구조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천윤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초안 작성(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 의견수렴(9~10월)

◦ 학계·기업 등 전문가, 창작자·이용자·시민사회 대상 광범위한 의견수렴

	【의견수렴 대상 및 방법】

3. 윤리원칙(안) :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 (목적)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혜택과 역기능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포괄적 윤리규범 제시

*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2.1월)

□ (범위와 대상)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운영 주체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작하거나 발견하고 이용하는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 또한 개발·운영·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

□ (3대 지향가치) 메타버스 참여자의 윤리적 지향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

①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개인이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 가상세계 내 자아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하며 행동

②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창의적·혁신적인 경험 등 메타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

③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미래세대에도 이어져야 함

□ (8대 실천원칙)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 원칙 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모든 원칙을 이행하여 지향가치가 실현

진정성(Authenticity)	2. 자율성(Autonomy)
(개념)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3. 호혜성(Reciprocity)	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5. 공정성(Fairness)	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7. 포용성(Inclusiveness)	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

4. 향후계획

□ (홍보)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카드뉴스 제작･홍보)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 원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카드뉴스 제작･홍보(’22.12월 ~)

◦ (전문가 언론 기고) 대학교수, 기업인, 소비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전문가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필요성 홍보(연중)

◦ (해외 홍보) 해외공관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영문본 소개･배포(’23년~)

□ (보급･확산) 메타버스 기업들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재화 지원, 메타버스 주 사용 층인 MZ세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내 기업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23년~)

◦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메타버스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창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23년~)

□ (보완)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의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을 위한 세부 실천 윤리 개발･보급

◦ 메타버스 참여 영역별 실천 윤리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활용 지침서 등 개발(’23년~)

붙임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

	각계의 주요 검토의견 종합
• (공통 의견) ① 현학적인 용어(향유, 존재 등)가 많아 이해 어려움, ② 개발･운영･이용(창작)자 등 주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학계 의견*) ① 8대 실천원칙 간 개념 설명의 중첩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공정성과 포용성이 유사하게 해석 가능), ②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어 국제적 활용을 고려한 영문 워딩 수정 고려 * 윤리, 과학철학, 법학, 사법행정, 경영, 경제 분야 전문가 • (기업 의견*) ‘선택권 보장’ 등은 개발과 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적용될 우려 *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제트 등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협회 소속 전문가 • (창작자* 의견) ①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책임을 강조할 필요, ② 무단도용 등 침해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 요구 *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 초안의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구조는 유지하되,

- ①‘공정성’은 경제적 기회의 차별 없는 접근, ‘포용성’은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도록 원칙별 개념을 차별화, ②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구 수정, ③기업에 의무를 강제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수정

△ 글로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명칭 변경

초안			수정안
지향가치	온전한 자아(Identity and Integrity)	▶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안전한 향유(Safe Enjoyment)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지속적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실천원칙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개인정보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포용성(Inclusion)		포용성(Inclu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 주체별,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화된 홍보 및 이행방안 마련

본  문

Ⅰ. 추진배경

□ 메타버스 활용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메타버스는 몰입감 높은 경험적 가치와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다방향·입체적으로 소통하며 교류와 협력 방식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

< 메타버스 사회경제적 기대와 우려(단위: %) >

자료 : KISDI(2021), 디지털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윤리규범’은 신기술로 인한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음

◦ 윤리규범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 저변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 형성에 기여

※ 최근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은 부작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윤리규범을 개발

< 국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 수립 사례 >

분야	발표주체	규범명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네티즌윤리강령(’00)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윤리헌장(안)(’07)
지능정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19)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

※ EC(Ethical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19), OECD(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I, ’19), 구글(AI Principles, ’18), 카카오(알고리즘 윤리헌장, 2018), 한국(인공지능 윤리기준, ’20)

◦ 메타버스 발전 방향에 따른 이슈의 가변성을 고려하고, 역기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립 간 시차와 공백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올바른 의식형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추진

※ 추진근거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월,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목표 및 방향
❶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조･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 제시 ㅇ 개발·운영·이용(창작) 주체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범용성과 주체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행 가능성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 ❷ 메타버스의 고유한 특징으로 유발되는 윤리적 이슈에 집중 ㅇ 가상자아, 몰입감, 창작자경제 등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혜택과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윤리규범*과 차별화 필요 * 인터넷윤리(스팸방지, 건전한 인터넷활용 등), 인공지능윤리(인간존엄성 중시) ❸ 생태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정합성 높은 원칙 마련 ㅇ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서비스 고도화로 성숙해질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역기능 고려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보편적으로 참조 가능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부재

◦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주체는 이용자 행위 규율을 위해 해당 서비스에 특화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용자에 권장

※ 로블록스, 제페토 등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이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패널티 부과

◦ 윤리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설계자가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

※ 세계경제포럼은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를 구성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마련 논의 필요성 강조(’22.5월); 메타(Meta)는 책임 있는 메타버스 설계를 위한 핵심 영역만 제시

< 윤리규범 활용 사례 >

이용자 대상	설계자 대상

□ 다양한 윤리규범 출현으로 인한 수범자의 혼란 우려

◦ 개별 영역별 특화된 윤리 규범이 다수 마련될 수 있어 이를 중복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수범 대상의 혼란과 피로도 가중 우려

◦ 범용성 높은 윤리규범을 기본으로 분야별·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시급

□ 메타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축적

◦ 메타버스 이용 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경험의 빈도가 누적되고 있으며 판단 기준의 부재로 적절한 조치 수행의 어려움 예상

※ 메타버스 이용자 347명 중 47.6%(165명)는 비윤리적, 불법적 이슈 신고 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응답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이유로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간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차이(48.5%)

-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 기준이 현실과 달리 불명확해서’(44.8%) 순으로 응답

< 메타버스 이용자 조사 결과 >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불법적 행동 경험 유무	신고 시 적절한 조치 이행 기대

주) KISDI(2022) 메타버스 수용도 조사, 메타버스 이용경험 있는 이용자 347명 대상

Ⅲ. 그간의 추진 경과

1	사회적 숙의를 통한 윤리원칙 초안 마련(5~8월)

□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자문단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

◦ 법률·윤리철학·정보보호·디지털포용 등 전문가 집단의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윤리원칙이 다루어야 할 정책이슈를 구체화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및 메타버스 윤리 규범(18개)을 비교·분석

*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

① (문제 정의) 법제도, 기술, 시장 등 개인과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윤리규범이 효과적인 정책이슈 유형 도출

구분	문제 정의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	가상자아의 발언과 행위가 현실의 보편화된 규칙, 규범과 괴리되어 발생하는 문제 * (예시) 중독, 과몰입, 폭력,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가상공간 내 탈억제된 행위의 증가; 그루밍,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권익 침해
디지털 격차	메타버스 이용･접속 디바이스 소유 또는 메타버스 커뮤니티 등 접속의 불평등으로 초래되는 문제 * (예시) 고가의 디바이스 혹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이 요구되어 접근성 제약; 새롭게 형성될 커뮤니티 문법에 대한 부적응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메타버스 내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 가능하고 투명하게 감시되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가 심화되는 문제 * (예시) 뇌파, 시각 정보 등 생채 데이터와 아바타 위치정보 등 신유형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아바타 간 스토킹 등 타인에 대한 감시
창작활동 제약	크리에이터의 경제적 기회와 자발적 참여를 제약할 수 있는 디지털 창작물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문제 * (예시) 무단 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다수의 참여 등 새로운 생산방식 결과물에 대한 소유와 수익 배분의 어려움

② (동인 식별) 정의된 문제와 관련된 메타버스의 특징을 분석하여 윤리원칙의 적용 범위와 대상 구체화

< 정의된 문제의 동인 분석 >

문제 유형		문제의 동인		범위와 대상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	(개인적) 가상자아 (사회적) 경제시스템 (기술적) 몰입경험 (구조적) 디지털 플랫폼	▶	(적용범위) 생태계 구성요소 중 가상공간 플랫폼 (주요대상) 가상공간 플랫폼의 공급 주체와 수요 주체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창작활동 제약

③ (문헌분석) 국내외 정보통신 부문 윤리규범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고유속성이 유발할 수 있는 이슈에 적합한 원칙의 유형 식별

* 인터넷, XR 등 메타버스와 속성을 공유하는 분야 윤리규범, 제페토 등 플랫폼 약관, Oxford大 윤리 가이드라인 등 메타버스 윤리 포함 18개 규범 대상

	【문헌 분석 결과】
* (인간 중심 가치) 자율성 존중, 표현과 참여, 민주주의 등; (공정과 형평) 분배의 공정성,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등; (해악금지) 폭력적, 불법적 콘텐츠 금지, 아동과 청소년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 데이터주권, 개인정보 중심의 설계 등; (책임성) 행위의 피해 혹은 침해에 대한 책임,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등; (사생활 보호) 디지털 공간의 사적영역 존중, 사생활과 보안 간 균형, 타인 사생활 권리 인식, 불법적 감시 금지 등; (다양성과 포용성) 인구경제학적·문화적 다양성, 접근성 보장, 개방성 등; (지속가능성)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 미래세대 존중, 지속되는 플랫폼 등

□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구조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천윤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 작성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 주요 내용】
o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은 연성규범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와 대응 노력의 기준임을 명시 o 윤리원칙의 수립 배경과 방향을 서술한 서언을 포함하여, 목적과 범위 등을 서술한 개요,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 - (3대 지향가치) 메타버스와 관계를 맺는 개인적·사회적·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해야하는 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 제시 - (8대 실천원칙)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구체적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제안
<전체 구조도>		<초안 본문>

2	의견수렴(9~10월)

□ 개요

◦ 메타버스 참여자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윤리원칙 마련을 위해 학계·기업·시민단체 전문가, 창작자·이용자·시민사회 대상 광범위한 의견수렴

	【의견수렴 대상 및 방법】

◦ 최신 국내 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본 윤리원칙과의 정합성 검토

	메타버스 윤리원칙	굿네이버스(2022)1)	서울디지털재단(2022)2)
목적 및 내용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정 노력 지원하는 윤리원칙 *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문화 형성위한 가이드라인 * 아동용, 보호자용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 식별하여 윤리연구 필요성 확인
연구방법	질적 조사(문헌 분석, 전문가조사, FGI 등) 양적 조사	질적 조사(문헌 분석, 전문가 조사, FGI 등)	질적 조사 * 문헌 분석

주 1) 굿네이버스(2022),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 및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2) 서울디지털재단(2022),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연구

□ 각계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o (공통의견) ① 다소 현학적인 용어가 많아 해석상 어려움이 예상, ② 메타버스의 가치(자율, 창의 등)를 제약할 수 있는 내용 수정, ③ 분야별·주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 활용 방안 모색 강조

⇒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고, 가상자아는 현실 자아와 동일해야한다고 오해되지 않도록 내용 보완, 배포시 활용방안 안내

o (전문가) 초안의 구조, 지향가치 및 원칙별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조사

- (학계*) ① 원칙 간 개념의 중첩성을 줄이고, ② 향후 국제적 활용을 고려하여 가치와 원칙의 명칭 변경

* 윤리, 과학철학, 법학, 사법행정, 경영, 경제 분야 포항공대, 광운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한국법제연구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전문가 10인

⇒ ‘공정성’은 경제적 기회의 차별 없는 접근, ‘포용성’은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도록 원칙별 개념을 차별화하고, 일부 국･영문 명칭 수정

- (기업*) ① 지향가치별로 실행원칙이 매칭되는 구조로 변경, ② ‘선택권 보장’ 등은 개발과 운영에 과중한 부담으로 적용될 우려

*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제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LGU+, 마이크로소프트, 버넥트, 맥스트, 로커스, 자이언트스텝, 오썸피아(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소속 전문가 13인

⇒ 구조도 상 1 : 多 매칭 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기업에 의무를 강제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수정

- (민간*) ① 투명성 등 실효성 확보 조치 포함 요구, ② 공정성, 책임성 등이 기존 윤리규범에서 제시된 개념과 차이가 있어 혼란

*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창과방패 소속 전문가 8인

⇒ 대응조치 포함은 자정노력 지원을 위한 윤리원칙 목적과 상충될 수 있어 미수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강조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영문명 수정

- (정부*) 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수정, ②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조할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 3인

⇒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 타 분야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 정보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미래세대 책임 강조

o (창작자) 콘텐츠 생산자를 대상으로 윤리원칙의 필요성과 강조되어야 할 원칙에 대한 의견 조사

- ①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책임이 강조될 필요, ② 무단도용 등 침해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 요구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용주체의 노력을 강조한 ‘공정성’ 에 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구 수정

o (이용자 및 시민사회) 이용자의 윤리적 이슈 경험 사례와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윤리원칙에 대한 이용자 의견조사

- (심층면접) 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재제 수반을 요구, ② 부모 또는 학교 관계자 대상 인식 개선 등 교육 프로그램 필요

⇒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윤리규범이므로 미수용, 윤리원칙 제정 후 보호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화된 실천방안 마련 추진

- (정량조사) ① 온전한 자아, 진정성의 이행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 ② 꼭 필요한 원칙으로 데이터보호, 사생활 존중에 이어 진정성 응답

⇒ 온전한 자아, 진정성을 유지하되 실천에 용이하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

3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 의견수렴 종합 결과

① 초안의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구조는 유지하되,

※ 진정성과 자율성, 공정성과 포용성 등 내용상 중첩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원칙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각 원칙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개별 원칙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

② 글로벌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초안			수정안
지향가치	온전한 자아(Identity and Integrity)	▶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안전한 향유(Safe Enjoyment)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지속적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실천원칙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개인정보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포용성(Inclusion)		포용성(Inclu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③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현 및 내용 중심 수정

※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온전한 자아와 진정성 개념이 가상자아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 타 법제도 분야의 표준적 표현으로 수정하여 혼란 최소화

< 초안과 수정안 구조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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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내용

1		수립배경 및 목표

□ 메타버스 정의, 수립배경 및 목표를 제시하고, 윤리원칙과 관련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메타버스)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로 제시하여「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22.1월)」과 일관성 유지

◦ (수립배경) 메타버스는 창의적 역량과 혁신의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이면서도, 윤리적 이슈･디지털 격차 등 역기능도 발생 가능

◦ (수립목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혜택과 역기능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포괄적 윤리규범 제시

-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는 연성규범으로 개별 영역이나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과 규제에 우선하지 않음을 강조

□ 메타버스 윤리원칙 적용범위와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활용방안을 명확히 함

◦ (범위와 대상)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운영 주체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작하거나 발견하고 이용하는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 또한 개발·운영·이용(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

- 정부는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원칙 이행 노력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수행

2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구조

□ 윤리원칙 참조 및 활용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구조도 제시

◦ (3대 지향가치*) 지향가치는 수평적 관계로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상호보완적 관계

*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 (8대 실천원칙*) 하나의 지향가치를 추구하는데 실천원칙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칙을 이행하여 3대 지향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구체화하여 제시

- 실천원칙 간 우선순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원형으로 배치하고, 각 원칙의 주요 내용과 원칙별 행동강령을 요약하여 제시

*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

3		3대 지향가치

□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윤리적 지향점

◦ 윤리 실천 주체가 메타버스와 관계를 맺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할 가치를 제시

□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자아정체성을 가상자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 자아의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아의 가치와 역할이 현실 자아와 간극이 커지면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격차가 현실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 자아와 가치와 역할이 다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구현한 가상자아가 메타버스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여 현실 자아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다.

□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여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차단하여 모두의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메타버스 참여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메타버스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동안 개인에게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침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메타버스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방지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삶과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한다.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의 수용도를 높여 새로운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의 이익과 행복이 증진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현 세대는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여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편익과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4		8대 실천원칙

□ 개별 원칙의 주요 내용과 함께 원칙 이행 시 개발·운영･이용(창작) 주체가 참조할 수 있는 구체화된 행동강령 제시

* (개발 또는 운영 주체)　메타버스 개발 원리나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채택, (이용 주체)　소통과 거래 시 행동 기준, (직간접 이해관계자)　윤리원칙을 통해 메타버스를 이해,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메타버스 설계에 동참

실천 원칙	1		진정성(Authenticity)
메타버스에서 형성하는 가상자아와 활동이 현실 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가상자아를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개별 주체가 세심하게 구현한 가상자아를 통해 온전하고 진실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가상자아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구현하는 데 메타버스 내 상호작용 방식과 수단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수요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의 행동이 현실 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가상자아를 구현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야 한다.
실천 원칙	2		자율성(Autonomy)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 자아가 메타버스에 대한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메타버스에서도 자율성은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참여하고 행동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 주체에게 상호작용 방식과 더불어 수단의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 참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 운영 방식 혹은 타 이용 주체에 의해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시에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 원칙	3		호혜성(Reciprocity)
당사자 간 상호작용은 매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통 과정에서 디지털 재화나 정보와 같은 자원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정서적 요소도 교환될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통과 교환의 당사자 모두가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여 타인과 공동체에 적대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호혜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할 때 소통의 긍정적인 호혜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적대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주체가 사전에 대응 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 호혜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가능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소통과 교환의 상호작용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천 원칙	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 자아가 시청각과 더불어 다른 감각으로도 느끼는 것이 가능하므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 내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메타버스가 나와 타인이 함께 활동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가상자아의 활동과 동선을 관찰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할 때 가상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적 영역을 침해받은 이용 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생활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숙지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 원칙	5		공정성(Fairness)
개인에게 잠재된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창작물을 제작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기회로 연결되는 창작 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게 형성된 창작물을 존중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지털 재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방안을 강구하고, 창작 혹은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내용과 분배 과정을 이용 주체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 또는 생산 활동 중 타인의 창작물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 다른 주체를 창작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 원칙	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뇌파·시각정보·신체반응을 비롯한 생체정보와 온라인 활동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숙지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주체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사고를 예측하여 개인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잠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관, 파기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되거나 오남용되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천 원칙	7		포용성(Inclusiveness)
메타버스에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신체 감각을 증강하고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주체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신념 등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의 신체적·문화적·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현실자아와 가상자아 모두에 신체적·문화적·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메타버스에서 편견과 차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천 원칙	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에까지 선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여 인간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현재 형성되는 문화와 규범이 누적되면 미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오늘날에 설정된 개발과 운영 방식이 미래의 메타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메타버스를 오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 또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현 세대가 형성한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메타버스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숙고해야 한다.

8대 실천원칙(요약)
1. 진정성(Authenticity)	2. 자율성(Autonomy)
(개념)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키워드) 진실성, 성실, 상호작용	(키워드) 선택권, 자율성
3. 호혜성(Reciprocity)	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키워드) 존중, 예의, 우호, 협력	(키워드) 프라이버시, 존중, 보호
5. 공정성(Fairness)	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키워드) 창의력, 공정한 기회, 공정한 보상, 권리보호	(키워드) 개인정보, 최소수집, 권리, 아동·청소년
7. 포용성(Inclusiveness)	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
(키워드) 차별 없는 접근성, 다양성 존중, 포용문화	(키워드) 미래가치, 미래세대, 혁신과 번영, 오남용

Ⅴ. 향후 계획

□ (홍보)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배포)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발표(’22.11.28)

◦ (카드뉴스 제작･홍보)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 원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카드뉴스 제작･홍보(’22.12월~)

* 철학자와 함께 배우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시리즈(연중)

◦ (전문가 언론 기고) 대학교수, 기업인, 소비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전문가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필요성 홍보(연중)

*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언론 기고 추진

◦ (해외 배포) 메타버스 윤리원칙 해외 공관 배포 요청(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22.10월)에 따라 영문본 제작･배포

* 멕시코 현지 전문가(인공지능윤리 관련 민간연구소) 언론 기고(한국이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소개)

□ (보급･확산) 메타버스 기업들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재화 지원, 메타버스 주 사용 층인 MZ세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내 기업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23년~)

◦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메타버스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창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23년~)

□ (보완)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의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을 위한 세부 실천 윤리 개발･보급

◦ 메타버스 참여 영역별 실천 윤리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활용 지침서 등 개발(’23년~)

붙임 1		‘메타버스 윤리원칙(안)’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서언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확장현실 등 지능정보기술이 상호의존적으로 혁신하면서 본격화하며, 앞으로 전자상거래·의료·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면서 일상의 보완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메타버스는 현재 형태가 고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장하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현재의 온라인과는 차별화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질적인 진전으로 우리 사회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메타버스에서 심화될 수 있는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접속 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디지털 격차,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본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앞으로 메타버스의 발전에 따른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일조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제안한다.

본 윤리원칙은 디지털 경제사회의 편익과 혜택에 기여하는 메타버스의 고유한 속성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가상자아, 몰입 경험, 가상 경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인은 메타버스에서 현실자아와 가상자아가 모두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는 가상 공간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편익과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미래 세대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본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이 윤리원칙은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임을 강조한다. 또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정적 노력에 보편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으로 구성하였다. 개인과 조직은 제시한 실천원칙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조할 수 있으며, 주체에 따라 또는 활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이나 기업이 내부 지침을 구성할 때 반영하여 내재화할 수 있다.

본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 하나하나가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칙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행 주체는 비록 상충되는 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윤리원칙에서는 원칙들 사이의 우선순위나 위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상충 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에는 해당 상황과 맥락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또 본 윤리원칙 중 일부는 영역이나 분야에 따라 이미 법률에 반영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 주체는 영역이나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2 메타버스 윤리원칙(안)

메타버스 윤리원칙(안)

1. 정의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를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로 정의한다.

2. 목적과 역할

본 윤리원칙(안)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진화하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개인을 비롯한 조직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이지만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실천 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원칙을 제시한다.

3. 범위와 대상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에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고 발견하거나 또는 경험적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기업,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정부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의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권장 대상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 모두가 해당한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와 제작 도구를 기획하여 메타버스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 등이 메타버스 개발 주체이다. 또 구현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유지하고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메타버스 운영 주체이다. 메타버스 이용 주체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발견하고 즐기거나,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출하여 즐기거나, 이를 타 이용 주체가 즐길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모두이다.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학계, 투자자,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권장된다.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을 일상의 보완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며 현실 공간과 연결성이 강화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와 연결된 현실 공간에서 존재하는 주체 또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계를 맺게 되므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정부는 본 윤리원칙(안)을 이행해야 하는 주요 주체이다. 정부는 민간 영역의 주체들이 윤리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조력자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4. 구조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 참여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3대 지향가치를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화하고 자율적인 행동에 참조하도록 지원하는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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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메타버스 윤리원칙(안)

5. 3대 지향가치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가 개인이나 조직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각 가치는 윤리 실천의 주체가 메타버스에서 관계를 맺는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지향하는 가치 사이에 우선순위나 상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수평 관계이다. 또 각 가치는 개별 영역에서 제시된 가치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성질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특징을 가진다. 메타버스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사회의 보편 가치와 함께 메타버스에 잠재된 고유한 가치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의 세 가지 지향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자아정체성을 가상자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자아의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아의 가치와 역할이 현실 자아와 간극이 커지면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격차가 현실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자아와 가치와 역할이 다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구현한 가상자아가 메타버스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여 현실자아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다.
2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여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차단하여 모두의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메타버스 참여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메타버스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동안 개인에게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침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메타버스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방지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삶과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한다.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의 수용도를 높여 새로운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의 이익과 행복이 증진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현 세대는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여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편익과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6. 8대 실천원칙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체와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는 사회 구성원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으로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실천을 제안한다. 모든 실천원칙은 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수평 관계이며, 하나의 지향가치를 위해 일부의 실천원칙이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8대 실천원칙 모두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지향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권장 대상은 여덟 개의 실천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메타버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윤리원칙을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원리나 운영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채택할 수 있다.

메타버스 이용 주체는 윤리원칙을 메타버스에서 소통하거나 거래할 때 행동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를 윤리원칙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메타버스 설계에 동참할 수 있다.

실천 원칙	1		진정성(Authenticity)
메타버스에서 형성하는 가상자아와 활동이 현실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가상자아를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개별 주체가 세심하게 구현한 가상자아를 통해 온전하고 진실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가상자아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구현하는 데 메타버스 내 상호작용 방식과 수단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수요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의 행동이 현실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가상자아를 구현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야 한다.
실천 원칙	2		자율성(Autonomy)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자아가 메타버스에 대한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메타버스에서도 자율성은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참여하고 행동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 주체에게 상호작용 방식과 더불어 수단의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 참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 운영 방식 혹은 타 이용 주체에 의해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시에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 원칙	3		호혜성(Reciprocity)
소통과 교환의 당사자 모두가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여 타인과 공동체에 적대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호혜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당사자 간 상호작용은 매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통 과정에서 디지털 재화나 정보와 같은 자원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정서적 요소도 교환될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할 때 소통의 긍정적인 호혜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적대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주체가 사전에 대응 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 호혜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가능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소통과 교환의 상호작용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천 원칙	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자아가 시청각과 더불어 다른 감각으로도 느끼는 것이 가능하므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 내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메타버스가 나와 타인이 함께 활동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가상자아의 활동과 동선을 관찰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할 때 가상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적 영역을 침해받은 이용 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생활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숙지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 원칙	5		공정성(Fairness)
개인에게 잠재된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창작물을 제작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기회로 연결되는 창작 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게 형성된 창작물을 존중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지털 재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방안을 강구하고, 창작 혹은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내용과 분배 과정을 이용 주체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 또는 생산 활동 중 타인의 창작물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 다른 주체를 창작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 원칙	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뇌파·시각정보·신체반응을 비롯한 생체정보와 온라인 활동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숙지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주체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사고를 예측하여 개인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잠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관, 파기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되거나 오남용되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천 원칙	7		포용성(Inclusiveness)
메타버스에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신체 감각을 증강하고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주체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신념 등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의 신체적·문화적·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는 현실자아와 가상자아 모두에 신체적·문화적·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메타버스에서 편견과 차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천 원칙	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에까지 선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여 인간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현재 형성되는 문화와 규범이 누적되면 미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오늘날에 설정된 개발과 운영 방식이 미래의 메타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메타버스를 오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 또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현 세대가 형성한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메타버스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숙고해야 한다.

붙임 2		인터넷윤리･인공지능윤리･메타버스 윤리 비교

구분	주요내용
인터넷윤리	o (배경) 인터넷이 보편화되며 인터넷 상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음란물, 저작권 침해, 스팸 등 불법임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탈억제 효과가 극대화된 이슈 증가 o (주요내용) Spinello(2000)의 사이버 윤리는 응용윤리학의 공통분모인 ‘자율성, 해악금지, 선행, 정의’ 원칙 제안. ▴ Lanford(2000)의 인터넷 윤리는 ‘개인 정보와 보안, 인터넷과 법률, 인터넷과 부정행위, 정보 무결성, 민주주의와 인터넷’을 강조. ▴ 한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0) ‘네티즌 윤리강령’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인권과 사생활 존중, 불건전한 정보 배격, 바른 언어 사용,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 금지, 실명 ID 사용’ 등 10가지의 행동강령을 제시
인공 지능 윤리	o (배경)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활용되며 생산성 혁신과 더불어 편향성, 인권 침해 등 역기능 사례가 발생하고 그 침익의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한 것으로 지적 o (주요내용) EU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19)는 ‘인간행위자와 감독,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다양성·차별금지·공정성, 사회·환경적 복지, 책임성’이라는 7개 요구사항을 제안 ▴ 한국 인공지능 윤리기준(’20)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합목적성 원칙’을 지키기 위한 3대원칙과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10대 핵심요건을 제시
메타 버스 윤리	o (배경) 아바타, 크리에이터, 가상경제 등 새롭게 부상한 요소가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경제,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디지털 경제사회의 이슈와 병합되며 심화 o (주안점) 가상자아, 경제시스템, 몰입감 등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역기능을 유발하는 동인을 메타버스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인식하고, 앞으로 진전될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의 활동이 현실로 이어져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메타버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도 권장 o (주요내용)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실천 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장 대상에 3대 지향가치인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적 번영’을 제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8개의 실천원칙으로 제시. 윤리원칙의 주요 주체인 개발, 운영, 이용 주체에게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참조할 수 있는 구체화된 행동강령을 포함

붙임 3		국내 메타버스 윤리 연구동향 분석

□ 굿네이버스, 서울디지털재단 등 국내 메타버스 윤리연구와 비교

o 연구 목적에 맞게 메타버스 윤리적 쟁점을 식별하였으며, 본 윤리원칙 연구에서 정의한 문제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창작활동 저해

o 특히, 굿네이버스(2022)에서 제시한 아동과 보호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본 윤리원칙의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에서 제시된 내용에 부합

< 국내 메타버스 윤리연구 비교 >

	메타버스 윤리원칙	굿네이버스(2022)1)	서울디지털재단(2022)2)
목적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정 노력 지원하는 규범(윤리원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문화 형성위한 가이드라인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 식별하여 윤리연구 필요성 확인
연구방법	질적 조사 * 문헌 분석,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면접 등 양적 조사(* 설문조사)	질적 조사 * 문헌 분석,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면접 등	질적 조사 * 문헌 분석
내용	윤리원칙 제시 *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 아동용, 보호자용	대응방안 ‘유형’ 제시 * ① 가이드라인, ② 리터러시 프로그램, ③ 기술적 예방

주: 1) 굿네이버스(2022),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 및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2)　서울디지털재단(2022),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연구

□ 굿네이버스(2022), 아동 및 보호자용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o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켜야 할 준칙 및 실효성 있는 아동 및 보호자의 가이드라인 도출

o (연구방법) 문헌 분석, 아동과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등을 통해 침해 사례와 역기능 식별

<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 유형 비교 >

굿네이버스(2022)가 제기한 윤리적 문제 유형		‘메타버스 윤리원칙’ 정의한 문제 유형
① 아동 심층면접 (10인)	중독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2. 언어폭력, 명예훼손,
	3. 그루밍, 폭력적 행위
	4. 해킹, 계정 도용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② 보호자 심층면접 (5인)	중독, 과몰입,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2. 폭력, 성범죄, 그루밍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3.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4. 메타버스 커뮤니티 부적응	디지털 격차
③ 전문가 조사 (6인)	폭력, 혐오 등 아동 대상 유해행위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2. 몰입, 괴리, 혼동 등 심리·정서적 문제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3.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이슈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4. 윤리의식의 부재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5. 아동 노동 착취	창작활동 제한

o (주요 내용)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도출

- (아동용 가이드라인) 아동의 메타버스 이용을 위한 5대 준칙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8개 핵심 영역별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 (보호자용 가이드라인) ‘이해/소양, 이용/존중, 안전/신고’의 3대 핵심 영역별 9개의 실천가이드라인 제시

< 굿네이버스 ‘가이드라인’과 윤리원칙 매칭표 >

굿네이버스 가이드라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가치	원칙
아동용	영역1	부모님(보호자)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포용성
	영역2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켜주세요.	안전한 경험	자율성, 호혜성
	영역3	나에게 유익한 게임을 선택하고 게임 참가자들에게 예절을 지켜주세요.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자율성, 호혜성
	영역4	나와 타인의 창작물은 존중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공정성
	영역5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안전한 경험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
	영역6	메타버스에서만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한 경험	공정성
	영역7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을 당하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한 경험	사생활 존중, 책임성
	영역8	사이버불링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한 경험	호혜성, 책임성 사생활 존중
보호자용	영역1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지속가능한 번영	책임성
	영역2	메타버스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공정성, 책임성
	영역3	메타버스 이용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하세요.	온전한 자아, 지속가능한 번영	자율성, 책임성
	영역4	아동의 연령대별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자아	진정성, 자율성
	영역5	주체적이고 건강하게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온전한 자아	진정성, 호혜성, 포용성
	영역6	자녀가 메타버스 내에서 갖춰야 할 예절과 소양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전한 경험	진정성, 호혜성, 포용성, 사생활 존중
	영역7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창작이나 경제활동에 대해서 지도해주세요.	지속가능한 번영	호혜성, 공정성
	영역8	메타버스에서 아동이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한 경험	자율성, 책임성 사생활 존중
	영역9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지도해주세요.	안전한 경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 서울디지털재단(2022),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연구

o (목적) 메타버스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

o (연구방법) 문헌 분석을 통한 윤리적 쟁점 발굴

o (주요 내용) 메타버스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윤리 가이드라인, 리터러시 프로그램, 기술적 예방을 제시

< 메타버스 윤리적 이슈 유형 비교 >

서울디지털재단(2022)가 제기한 윤리적 문제 유형		‘메타버스 윤리원칙’ 정의한 문제 유형
① 비대면 소통	1. 초상권 침해와 2차적 피해 및 언어적 폭력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2. 사생활 노출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3. 음란물 등 부적절 콘텐츠 유포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4.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② 아바타 및 공동체	아바타간 성범죄 및 폭행, 스토킹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2. 집단 이기주의 및 배타적 공동체 형성	디지털 격차
③ 실감 콘텐츠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2.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
④ AI 활용	데이터 신뢰성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2. 성범죄 피해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⑤ 창작 활동	디자인 침해	창작활동 침해
	2. 상표권 침해
	3. 프라이버시 침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