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 - 2
안건유형	보고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

2022. 11. 28.

	관계부처 합동

·

·

차    례

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대책(복지부)	1

Ⅱ. 인신매매방지정책 추진현황 및 협조사항(여가부)	7

Ⅲ.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 확대 방안(식약처)	17

Ⅳ.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 방안(산림청)	21

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대책(복지부)

1		추진 배경

○ 「환자안전법」개정*(’20.1.29. 공포, ’21.1.30. 시행)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시행 중으로,

* 백혈병 치료 부적정 투약 심정지 사망 故김재윤군 사건(’17.11.)

- 체계적 원인분석, 맞춤형 지원, 개선사항 모니터링 등의 재발 방지 및 예방 대책 마련 통한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 필요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이나 투여 등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시 보고의무 부과, 미보고·거짓 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 제19조)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or.kr)을 통해 보고 접수(중앙환자안전센터)

2		주요 내용

	< 환자안전법 주요내용 >
○ (배경) 빈크리스틴 항암제 투약오류(정맥→척수강 주입) 故정종현군 사망사건(’10.5.)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15.1.) - (환자안전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환자안전법」 제2조) - (환자안전사고 보고) 환자 또는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 예방 대책 마련 위해 활용(「환자안전법」 제14조)

○ (보고지원) 의료기관 보고 절차 안내,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누적 접수인원 1,745명 ’22.10.31. 기준) 등

○ (컨설팅) 의무보고 의료기관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개선사항 유지 여부 모니터링(보고학습시스템 등록)

* 의무보고 170건, 현장지원 49건, 유지 모니터링 45건(’22.10.31. 기준)

** 최근 사례: ‘제주대병원 투약오류 사망사고(’22.3.)’ 현장지원 및 현장지원협의체 심의 통한 재발방지 대책 자문·유지 모니터링 시행(’22.7.)

○ (정보공유) 위해 정도가 크거나, 발생 우려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원인·대책 등이 담긴 주의경보 발령 및 정보제공지 배포

* 환자안전 주의경보 39건,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39건(’22.10.31. 기준)

○ (사례분석) 국민 안전에 중대 위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독립적 사례분석 TF 운영

*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TF 운영 중(’22.3.∼)

○ (의료인 교육) 예비보건의료인(의대, 간호대, 약대 등) 대상으로 환자안전 과정의 필수 교과목 지정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예정(’23.∼)

3		향후 계획

○ 제2차(’23.~’27.)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23.5.)

- 국가 환자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범정부 공동목표 수립·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 참고. 환자안전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행(’18.∼’22.)하고, 현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중 (「환자안전법」제7조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의료사고의 일반적 처리 절차 및 환자안전법 취지

·(의료사고 처리) ①당사자 대화, ②조정기관(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조정·중재, ③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④형사처벌(고소, 고발)이 있음

·(환자안전법 취지) 환자안전법은 책임소재 및 배상·처벌 등에 중점을 둔 의료사고 관점과 달리,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제도를 통해 사고분석·검증 및 재발 방지, 환류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

참고1		환자안전법 개요

○ (배경) 故 정종현군 투약 사망사고*(‘10.5월)를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15.1월) 및 시행(‘16.7.29)

*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 주사한 동일한 투약 오류로 인한 반복적인 환자안전사고(‘10.5월 故정종현군, ’12.10월 故강미옥씨) 발생으로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발의(오제세의원)

○ (기대효과) 연간 약 25만건(사망 약 1만9천명, 약 4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의 예방가능한 위해사건* 예방

* 국내 연간 입원환자 642만명 중 59만명의 위해사건과 4만3천명의 사망이 발생하며 이중 44%는 예방 가능

* 입원환자의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규모는 3,852억원 규모로 추정 (감염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연구, 박춘선외, 2014)

참고2		환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 (’20.1.29.)

□ 환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 (’20.7.30. 시행/ 의무보고 ’21.1.30. 시행)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5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확대) 위원회에 약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포함, 위원회 법정 정수를 17명으로 확대(15→17명)

○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 추가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보고 의무 신설

○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환자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중소병원 등에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근거 신설

○ (의무보고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무 부과

	< 의무보고 대상 >
○ (제1호)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2호)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3호)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호)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 (정보수집 범위 확대)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가능

○ (환자안전 관련 개선 권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경보 발령 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 가능

○ (개인정보 삭제 예외)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로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식별정보 삭제 조치의 예외 규정

참고3		환자안전사고 관련 주요 통계(2022.10.31. 기준)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황

(2022.10.31.기준, 단위 : 건)
년도	2021	2022												합계
월	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고	97	14	8	4	6	7	12	8	6	3	5			170
검증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	30	5	7	2	2	5	1	2	4	1	3			62
미해당	67	9	1	2	4	2	11	6	2	2	2			108

○ 월별 현황

(2022.10.31.기준, 단위 : 건)
보고자	보건의료기관 종별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타*	불명확
보건의료기관장	29(28)	97(32)	27(2)	13(0)	4(0)	-	-	170(62)
*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 ( )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해당 건수

○ 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

○ 사고유형별 현황

(2022.10.31.기준, 단위 : 건)
사고유형		보건의료기관 종별						합계	전체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기타*
법 제14조제2항제1호		3(2)	19(5)	-	-	-	-	22(7)	170 (62)
	다른 내용 수술	1(0)	15(3)	-	-	-	-	16(3)
	다른 내용 수혈	1(1)	2(1)	-	-	-	-	3(2)
	다른 내용 전신마취	1(1)	2(1)	-	-	-	-	3(2)
법 제14조제2항제2호		5(5)	49(6)	21(0)	1(0)	-	-	76(11)
	다른 의약품 투여	-	9(1)	16(0)	-	-	-	25(1)
	다른 용량 투여	5(5)	36(4)	4(0)	1(0)	-	-	46(9)
	다른 경로 투여	-	4(1)	1(0)	-	-	-	5(1)
법 제14조제2항제3호		21(21)	22(21)	1(1)	-	-	-	44(43)
	다른 환자 수술	-	2(2)	-	-	-	-	2(2)
	다른 부위 수술	21(21)	20(19)	1(1)	-	-	-	42(41)
법 제14조제2항제4호		-	1(0)	2(1)	1(0)	2(0)	-	6(1)
	신체적 폭력	-	1(0)	2(1)	1(0)	2(0)	-	6(1)
그 밖의 종류		-	6(0)	3(0)	11(0)	2(0)	-	22(0)
*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 ( )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해당 건수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

(2022.10.31.기준, 단위 : 건)
년도	2021												합계	누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고	980	1,258	1,154	1,181	1,047	856	1,334	1,021	1,067	826	1,307	1,018	13,049	52,598
년도	2022												합계	누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고	1,099	892	794	1,133	1,311	1,360	1,224	1,337	1,210	1,391			11,751	64,349
등록	1,099	892	794	1,133	1,311	1,360	1,224	1,337	1,210	1,018			11,378	63,976

○ 월별 현황

※ ’16년 563건, ’17년 3,864건, ’18년 9,250건, ’19년 11,953건, ’20년 13,919건 포함

○ 종별 현황

(2022.10.31.기준, 단위 : 건)
보건의료기관 종별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약국	보건소	불명확
10,991	25,525	4,600	3,298	83	108	10,528	1,210	7,531	1	101	63,976
※ 등록완료일 기준으로 당월 보고건수와 다를 수 있음(검증 중)

(2022.10.31.기준, 단위 : 건)
사고 유형	합계	낙상	약물 오류	검사	진료 재료	상해	처치 ·시술	수술	감염	식사 ·영양	자살 ·자해
보고	63,976 (100)	29,121 (45.5)	21,077 (32.9)	2,906 ( 4.5)	1,110 ( 1.7)	844 ( 1.3)	800 ( 1.3)	671 ( 1.0)	602 ( 0.9)	535 ( 0.8)	535 ( 0.8)
사고 유형		의료 장비	화상	탈원 ·실종	행정	수혈	마취 ·진정	분만	기타*	불명확	-
보고		495 ( 0.8)	469 ( 0.7)	323 ( 0.5)	218 ( 0.3)	187 ( 0.3)	50 ( 0.1)	5 ( 0.0)	3,903 ( 6.1)	125 ( 0.2)	-
* 전산장애, 욕창, 의료가스·의료전기, 폭력·난동·성폭력 등

○ 사고종류별 현황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위원회 설치현황

(2022.10.31.기준, 단위 : 개소, %, 명)
구분		보건의료기관 종별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대상기관1)		45	328	126	-	2	452	157	1,110
전담인력2)	배치기관	45(100.0)	325(99.1)	109(86.5)	-	2(100.0)	425(94.0)	153(97.5)	1,059(95.4)
	인력 수	192	589	129	-	2	439	158	1,509
위원회	설치기관	45(100.0)	326(99.4)	114(90.5)	-	2(100.0)	431(95.4)	155(98.7)	1,073(96.7)

1)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 대상 외 병원 48개소(51명), 한방병원 3개소(3명), 요양병원 18개소(19명), 정신병원 9개소(11명) 배치(미포함)

Ⅱ. 인신매매방지정책 추진현황 및 협조사항(여가부)

1		추진배경

□ ’23년「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인신매매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종합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시범사업 준비 중

* (피해사례) ‘임금체불’ 염전 운영자 구속(‘21.11.30, 노컷뉴스), 마사지 광고에 속아 성매매 내몰린 이주여성(‘21.7.30, MBN), 태국 여성 마사지 업소 성매매 (시사기획 창 ‘22. 8.16, KBS)

** 인신매매등 범죄 발생 현황(‘16~’2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 총 발생건수 3,233건, 연평균 발생건수 647건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경위 및 추진경과》

◇ ’20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급 하향(1 → 2등급)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 중심으로 연내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제정 필요성 제기 (‘20. 3.)

◇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등 법률 제정 TF 구성, 피해자 보호중심 법률 제정 (‘21. 4.)

* 다만,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미반영으로 반영 필요

◇ 법 시행을 위한 인신매매 방지 추진 TF 운영(‘21. 4.～), 민관 정책자문단 의견수렴 (‘21. 5.～3회 )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연구(‘22. 3.～‘23. 1), 관계부처 준비회의 개최 (‘22. 7. 1)

□ ’22년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인신매매보고서(7.19)에서 우리나라가 1등급 그룹에서 2등급 그룹으로 하향 조정됨 (대상 기간 : ’21. 4.1 ~ ’22. 3. 31)

* 우리나라는 ’01년 3등급에서 시작, ’02년부터 20년 연속 1등급 유지

《인신매매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 노동 및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강화

‣ 성매매 종사자, 선원, 이주노동자 등 취약집단 대상 적극 식별

‣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 모든 인신매매범죄 지속처벌 및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규정

‣ 노동인신매매 수사, 기소, 유죄판결 노력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불처벌 및 외국인 체류지위 보장 노력

‣ 인신매매 범죄자 실형 등 양형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연계체계 구축

‣ 여권압수금지 등 외국인 어업종사자 보호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 인신매매피해자, 특히 남성, 아동,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게 전문적 조력 강화

‣ 인신매매 수사 및 피해자 보호 통계수집체계 구축, 부처간 협력 강화

☞ ’23년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부처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절실

2		현황 및 문제점

□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총괄 협력체계 미 구축

ㅇ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인신매매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성과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계 전략 필요

* 성매매방지법․청소년 성보호법(여가부), 형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법무부),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복지부), 근로기준법(고용부), 선원법(해수부) 등

□ ’23년「인신매매방지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시범운영* 관심 부족

ㅇ 시 ․도내 여성부서는 성매매 이외 전담인력 확보 없이 인신매매등 업무 곤란

ㅇ 노동 및 인권부서도 부서 소관이 달라서 수행 어려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개요〉
◇ 목적 :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 등을 예방 ◇ 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 주체 : 시도 / 대상 : 비영리법인 ◇ 기능 : 피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시설 연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소요예산 : 1개소 4.4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인신매매등범죄 통계의 체계적 관리 부족

ㅇ「인신매매방지법」인신매매등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신매매등범죄 통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 애로

* 인신매매등범죄 28개 중 14개만 국가통계포털 등 확인 가능

□ 현재 외국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강화 필요

ㅇ 미등록 외국인, 성인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 부족

* 체류외국인 대비 미등록외국인 비율 증가: (‘16)11.8% ⇨ (‘20)23.0% 11.2% 증가

*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과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22.11.24.)

ㅇ 농어업 분야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강화 필요

* 농축산 및 어업분야 외국인 도입현황 (펜데믹 시기 제외): (‘15) 8,497명 ⇨ (‘19) 9,407명  10.7% 증가

3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종합계획)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계획(안) 마련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11월), 공청회(12월), 최종안 수립(~12월)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인신매매 방지법 제9조)》

• 구성 :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위원장) 여가부 장관

(위 원)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장관, 경찰청, 해양경찰청장 등

• 기능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실적 점검, 인신매매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주요 정책 협조․조정

□  (하위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완료, 법제처 심사중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12월), 공포․시행(’23.1.1)

□  (피해자 식별지표)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여 현업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및 설문조사 (10월) 실시, 시범적용 (11~12월) 후 고시예정 (’23. 2월)

* 출입국관리공무원, 경찰공무원, 근로감독관, 신원근로감독관

□  (시범운영)  중앙은「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방(시․도)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준비

4		관계부처 협조사항

□ 공통사항

ㅇ ’23년 법 시행 초기 원활한 피해자 지원과 시범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

• 전국적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신고․ 접수 (여가부, 경찰청)을 통해 상담 등 초기지원을 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소관부처 지원시설 등으로 연계․ 지원

*  성매매․성착취(여가부), 외국인, 장애인 등 노동착취(고용부, 복지부, 해수부) 등

ㅇ 부처별 피해자 식별지표 적극 활용, 인신매매 관련 통계 적극 수집․관리

ㅇ 종합계획(안)(2023～2027)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공청회 참여

*「인신매매방지 및 지원 정책」공청회(’12.14(수) 14:00), 온라인 참여 가능(별도안내)

□ 부처별 협조사항

ㅇ (교육부)「인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23. 1월중)

ㅇ (행안부) 시․도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전담 인력 확보 등 인센티브 적극 검토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안건 상정 필요

ㅇ (법무부․경찰청) 인신매매등 발생 신고접수, 현장조사 시 피해자 식별 및 지원시설 연계 보호․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와 전담인력 지정․배치

-「인신매매 방지법」에 규정된 인신매매등범죄 통계 관리 및 공유

ㅇ  (고용부 ․ 해수부․복지부)  외국인 강제노동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인신매매등 피해자에게 지원 강화

ㅇ (외교부) 국외 인신매매등 대응을 위해 외국 정부와 기관 등 협력 지원

참고1		인신매매등범죄 통계현황

법 령	조 문	소관부처	통계 공표 여부	비고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법무부 (형사법제과)	X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유인 및 인신 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법무부 (형사법제과)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법무부 (형사법제과)	○
	제23조(미수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X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벌칙) 제17조제7호 및 제8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X
	제71조 제3호(벌칙)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제4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X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X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X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X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X
	제45조(벌칙)
	제48조(벌칙) 제3호부터 제7호의 죄
기 타	관련 범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법무부 (형사법제과)	X

참고2		각 부처 정책대상별 피해자 지원 현황

부처명	주 요 내 용
법무부	∘ E-6-2 비자 자격자 체류허가 업무 시 식별지표 적용 의무화 ∘ 인신매매 등 범죄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스마일센터(16개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60개소)에 의해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9개소)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회복 등 지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통계구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 학대 등 예방 및 지원
고용노동부	∘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노동착취 집중점검, 이주노동자 대상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현지출장 지도감독 진행(’21.~) ∘ 외국인력 상담센터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거점센터 9개소 및 지역센터 35개소)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 성･노동착취 등에 대한 고충 상담과 통역 서비스 등 제공
여성가족부	∘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전국 96개소의 성매매 및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관리 ∘ 구조, 상담, 치료, 자립ㆍ자활 등을 전담 지원하는‘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17개소 설치․운영 ∘ 외국인인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일시보호시설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장기보호시설인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외국인 지원시설(숙식제공 및 전문상담, 통역, 의료 및 법률지원, 귀국지원) 운영
해양수산부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원근로실태조사를 실시(’13.~), 「선원법」제25조의2에 따라 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특별단속 시행(’20.~)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4개소)에서 외국인선원고충상담지원사업 및 선원무료법률 구조사업 등을 지원
경찰청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을 개발하여 성매매단속 성인, 불법체류자, 아동 ․ 청소년 등의 조사에 활용 (’21.10.~)
국가인권위원회	∘ ’16년「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이하 식별지표)」를 개발,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광역자치단체 등에 활용 권고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27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15개)’ 구성 ∘ ’18년 국민대상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발간･배포

참고3		인신매매등피해자 이용가능 신고․상담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여가부	ㅇ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아동･청소년 포함) 상담 ∙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여성긴급전화1366(지역 번호+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ㅇ 다누리콜센터(1577-1366)을 통해 다문화가족관련 상담 ∙ 국제결혼피해상담(02-333-1311)	13개 언어
법무부	ㅇ 국내 체류외국인 출입국 상담 및 생활편의안내 서비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20개 언어
복지부	ㅇ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6906-1010),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 등
고용부	ㅇ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외국인력 상담센터(1577-0071)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기본 정보 안내	16개 언어
검찰청	ㅇ 마약, 조직폭력, 인권침해 등 범죄 신고(국번없이 1301)
경찰청, 해양경찰청	ㅇ 각종 범죄신고(국번없이 112, 경찰청･해양경찰청 동일), ㅇ 여성･아동･장애인 경찰지원센터(국번없이 182, 117, 경찰청)
인권위	ㅇ 인권관련 상담 창구 운영(국번없이 1331)
지자체	ㅇ 관할지역내 인권관련 상담창구 등 운영

참고4		부처별 피해자 생활지원 가능 시설 현황

지원시설 유형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일반지원시설 (1년)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4개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장기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반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 생활가정
장애인지원시설 (2년)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거주시설(재활상담,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보호시설
아동･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 「아동복지법」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중 청소년지원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 시 까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보호시설

참고5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국가별 등급 현황

1등급(Tier 1) 30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핀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호주	칠레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그루지야	나미비아	스웨덴
바하마	키프로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바레인	체코	가이아나	필리핀	영국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미국
2등급(Tier 2) 99개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키르기스공화국	나이지리아	수리남
앙골라	이집트	라오스	북 마케도니아	스위스
아르메니아	피지	라트비아	노르웨이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감비아	레바논	오만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가나	레소토	파키스탄	태국
바베이도스	그리스	라이베리아	파나마	아랍 에미리트
벨리즈	과테말라	말라위	파라과이	동티모르
베냉	온두라스	몰디브	페루	토고
볼리비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튀니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도	마셜 제도	포르투갈	터키
보츠와나	이라크	모리셔스	카타르	우간다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부룬디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	르완다	우루과이
케이프 베르데	이탈리아	몰도바	사우디 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	몽골리아	세이셸	바누아투
콩고공화국	일본	몬테네그로	시에라리온
코스타리카	요르단	모로코	슬로바키아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모잠비크	솔로몬 제도
크로아티아	케냐	네팔	스리랑카
덴마크	대한민국	뉴질랜드	성. 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코소보	니제르	수단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 34개국
알제리	코모로	기니	팔라우	잠비아
앤티가 바부다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파푸아 뉴기니	짐바브웨
아루바	지부티	홍콩	세인트루시아
부탄	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세네갈
불가리아	적도 기니	쿠웨이트	세르비아
부키 나 파소	스와티니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카메룬	에티오피아	말리	통가
차드	가봉	모리타니	트리니다드토바고
3등급(Tier 3) 22개국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쿠바	북한	신트마르텐	베트남
브루나이	쿠라에오	마카오	남 수단
버마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	시리아
캄보디아	기니비사우	니카라과	투르크메니스탄
등급 외(Special Case) 3개국
리바아	소말리아	예멘

참고6		해외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주요부처 현황

국가명

주관부처

주요

협조부처

주요

민간단체

영국

○내무부(Home Office)

- 안전, 법질서, 비자, 이민 담당 부서

- 인신매매 담당부서 (MSU*) 설치

* Moderan Slavery Unit

전국연계체계(NRM*)을 통해 피해자 연계, 지원

*National Referral Mechanism

- 내무부 내 식별기관 (SCA*) 설치

*Single Competent Authority

(업무) NRM을 통해 피해자 식별 및 지원

(인원) 225(내부무 직원), 20～21년 200명 충원

(지원) 구세군과 연계 피해자 지원(MSVCC*)

* Modern Slavery Victim Care Contract

* 내무부 소속기관

○국경통제국

○여권청

○이민단속국

○경찰청

○소방청

○국립범죄청 등

○구세군(Salvation Army)

- 내무부와 구세군은  현대노예피해자 돌봄 계약(MSVCC) 체결

- 정부에서 26.4백만 달러 지원받음(20년)

- 피해자 숙식, 의료, 법률, 상담, 통역, 귀국 등 지원 담당

- 성인 피해자 담당, 미성년자는 지자체 지원

호주

○내무부

- 치안, 재난관리, 이민, 시민권, 다문화 담당

- 인신매매 부서간 위원회(IDC*) 운영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Human Trafficking and Slavery

(참여) 11개 기관

(기능) 행동계획 관리 감독, 효과성 정부보고

- 인신매매 및 노예제도 국가회의 운영

(참여) 정부, 시민단체, 기업, 노조, 학계 등

(기능) 주요 이해 관계자 자문

○호주연방경찰청(AFP)

- 피해자 식별 및 사건수사, 정보 공유

- 피해자 확인시 사회복지부 및 적십자 지원연계

○국경수비대(ABF)

- 이민노동자 피해예방

○호주연방 검찰

- 사건기소

○법무부

- 법률관리

○Anti-Slavery Australia

○Australian Catholic Religious Against Trafficking In Humans (ACRATH)

○Australia Human Rights Commission

- 국가인권기구

○Australian Red Cross

- 호주적십자사

○HAGAR Australia

○Law Council of Australia

- 최고 법조 기관

○Project Respect

○The Salvation Army

미국

○국무부

- 대통령 산하에 ‘인신매매 대응 및 모니터링 다기관 협력체’(PITF, President’s Interagency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를 설립, 20개 이상 정부부처 참석하고 국무부 장관이 주재

- (기능) 정책결정, 정책연구, 피해자 지원, 수사지원, 인신매매 교육 등

- 미국 인신매매 연례보고서 발간 (Trafficking in Person Report, TIP)

․1등급～3등급 기준으로 세계국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발표(2001년 시작)

○국토안보부

- 인신매매 방지센터 설립․운영,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발급

○연방경찰청

- 피해자 식별후 폴라리스 연계

○법무부

- 수사, 식별 및 대응,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 피해자 증명서 발급

- 피해자 지원

○국제개발청 (USAID)

- 생존자 지원

○기타

-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재무부

○Polaris

-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운영

○3 Strands Global Foundation

- 교육,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재통합 프로그램 제공

Ⅲ.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 확대 방안(식약처)

1		추진 배경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1.7월)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지원이 국가책무로 규정(‘22.7월 시행)

□ 건강한 급식을 먹을 권리가 국정과제로 선정․본격 추진(‘22.5월)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국정과제) 68.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의 선제적 급식 관리를 통해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2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추세) 우리나라는 ‘18년부터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5년부터는 총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 고령화 추세(%, 통계청) : (‘20) 15.7 → (’25) 20.6 → (‘40) 34.4 → (‘50) 40.1%

□ (사회복지시설 급식이슈 확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인원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비위생‧부실 급식 이슈** 빈번 발생

*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중 78.8%(10,238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식사 제공

** “먹다남은 것까지 갈아넣고... 개밥도 이렇게 안준다.”(‘21 MBC보도)

“음식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징역 4년”(‘22 아시아경제)

□ (노인·장애인의 건강특성에 맞는 관리 필요)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활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의 다빈도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식사관리 없이 호전되기 어려운 만성질환

3		주요 추진방향

1		사회복지급식 지원기반 조기 확충

➤ 사회복지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노인‧장애인 시설의 급식안전 확보 및 급식수준 향상

① 제도적 기반 마련

○ (하위규정 마련 등) 사회급식지원법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22.12월)

○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노인·장애인 등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인력 확보(‘22~)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제도개선 위해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협의회 확대 운영(‘23)

② 중앙급식관리지원 역량 강화

○ (지역센터 총괄 지원) 지역센터 설치‧운영방식 등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입소자 질환·장애 등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기준 마련(‘23)

○ (급식지원 전문성 제고) 지역센터 근무 영양사의 현장 급식지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전문 교육과정 상시 운영(‘23)

○ (현장중심 지원) 복지시설의 운영 및 급식제공 현황, 입소자의 질환·장애유형 분석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의 현장적용성 제고(‘23~)

③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단계적 확충

노인		노인‧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		⇨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작(‘’22)		모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23~’25)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전반(‘26)

○ (단계적 확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역을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급식지원 확대(~‘26)

* 전국 시·군·구 : (‘22) 20 → (‘23) 68 → (’24) 114 → (‘25) 170 → (’26) 모든 시·군·구

**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최근 비중이 높아지는 주야간보호시설 우선 지원

2		급식현장 중심의 체계적 지원 확대

➤ 급식시설 및 대상자 중심의 급식 안전·영양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급식현장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에 기여

① 복지시설 유형별 급식 안전관리

○ (현장중심의 기준 마련) 시설 위생관리, 식재료 취급기준, 개인위생관리 등 급식위생관리기준(급식관리지침서) 마련‧배포(‘23)

○ (자율관리 역량 제고) 급식소 유형별 자가점검체크리스트 개발․보급(‘22.12월)

○ (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의무강화) 시설장의 급식안전관리 의무 확대, 사회복지시설 소관 법령상 급식 운영기준 보완(‘24)

* 시설장의 입소자 영양관리 조항 신설, 영양사가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급식센터 등록‧관리 의무화(「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 검토, 복지부)

② 노인·장애인의 질환별·장애유형별 영양관리

○ (맞춤형 식단개발) 노인·장애인의 질환・장애유형에 따른 식단 제공 및 식단관리지침서 개발・배포(‘23)

* 다빈도 질환별, 장애유형별 영양관리 및 식단 작성 가이드

○ (개인별 영양관리) 혈당, BMI등 건강지표를 활용한 영양관리 효과분석(‘24) → 향후 건강검진 결과 및 의사 권고사항 등을 식단과 연계・분석

○ (개인영양상담 실시) 당뇨‧고혈압 등 꾸준한 개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대상 개인별 영양상담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제고(‘23~)

③ 개인의 영양상태를 고려한 교육 및 상담지원

○ (맞춤형 영양교육) 입소자, 조리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료종사자 등 다양한 교육대상별 영양교육 실시(‘23)

○ (안전교육 의무화) 삼킴장애로 인한 쇼크, 발작 등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노인‧장애인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응급상황 대응 교육 확대(‘24)

○ (기반연구 확대) 노인‧장애인의 식이행태, 생애주기별 필요‧권장 영양량 등 기반연구를 통한 과학적 급식지원 기반마련(‘23~)

* 노인‧장애인의 식이질환 및 건강보조식품 섭취약물의 종류에 따른 권장급식(안) 등

3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복지 실현

➤ 국민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생활 복지 실현

① 취약계층 식생활 복지지원체계 구축

○ (정책체계 마련) 지자체의 취약계층 급식지원 노력 평가,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시 평가 가점부여 등을 통한 식생활 복지체계 구축

○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지역센터가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 및 취약 계층 재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급식관리지원 체계 구축

○ (민·관 네트워크 강화)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케어푸드 및 교육 콘텐츠등 활용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시설 급식수준 향상 및 관계개선 유도(‘24)

② 지역사회 식생활 지원서비스 다각화

○ (재가노인‧장애인 지원) 시설 이용이 어려운 독거(재가)노인‧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돌봄사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생활 지원(‘25)

○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숙인, 이주노동자,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 이재민 대상 소규모 급식 제공 시설까지 급식 안전‧영양관리 지원(‘26)

③ 데이터 기반의 식생활 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 영양관리 툴 제공) 영양성분 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개인건강지표 관리 및 식습개선 등 건강한 식생활 유지습관 제공(‘24)

* 식사량, 식이습관 등을 기록·진단하는 푸드스캐너 활용 시범사업 추진 → 향후 지역센터 및 민간급식소가 활용가능하도록 확대 추진

○ (AI식생활 상담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재가장애인 대상 돌봄 IT서비스 도입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24)

○ (스마트 사회복지급식관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축적된 급식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급식안전시스템 구축(‘26)

* 연령별 선호·비선호 식재료, 조·중·석식 급식 섭취율, 조리법별 잔반량, 다빈도 질환식, 기능·특성별·장애유형별 데이터로 인공지능 식단작성 프로그램 개발 등

Ⅳ.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 방안(산림청)

1		산불 현황 및 전망

○ 50년만의 최악의 겨울·초여름 가뭄*과 국지적 강풍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 추세

* 겨울 강수량(’21.12～2.)은 13.3mm, 5월은 5.8mm로 각각 평년의 15%, 6% 수준

○ 올해 산불은 685건(1.1∼11.15)으로 최근 10년 평균(481건) 보다 42% 이상 증가하는 등 대형산불* 및 연중 산불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22년 대형산불은 울진·삼척(16,302ha), 강릉·동해(4,190ha), 밀양(661ha) 등 11건 / 역대 최다

○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순*으로 대부분이 사람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

* 그 외 원인 :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작업장 실화, 재처리 부주의, 원인미상 등

☞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21세기말에는 극한산불이 50% 증가 전망

2		現 산불 대응 수준

○ 입산자 부주의, 산불에 취약한 임상구조 및 진화 인프라 부족

- 산불 주요원인으로 입산자 실화·소각 산불이 전체의 61%를 차지, 경북·강원지역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하여 진화에 어려움 가중

- 또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임도, 물가두기 사방댐 등 인프라 부족

○ 기후변화 등으로 초여름까지 동시다발 산불 발생으로 진화자원 부족

- 겨울산불로 정비가 필요한 헬기가 증가*되어 봄철에 가동률이 저하(47.7%)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진화인력 피로도 누적

* 안전운항을 위해 초대형은 매 15시간 운행 후 1일, 대형은 매 50시간 운행 후 3일 점검

	< 개선 필요사항 >
◇ 산불예방 강화 및 산불에 강한 숲, 산불진화임도 등 인프라 확충 필요 ◇ 산불 진화인력·장비 확충 및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3		산불 피해 최소화 방안

□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감시활동 강화

○ 전국 300여개 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24시간 상황관리

○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조치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 181만ha(27%), 등산로 폐쇄 6,765㎞(24%)

○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 감시·예방활동* 강화 및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배치·운영

* 산불감시 인력 21,704명 집중 배치, 산불드론감시단(32개단) 운영, 입산통제구역 및 소각 다발지역에 현수막 게시, 풍등 날리기 등 철저히 감시

○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22.11.15)

□ 산불예방·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산불위험예보 예측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산악기상망 확충*

* 주요 산 : (’22) 464개소 → (’27) 620개소

○ 공중·지상의 입체적인 진화를 위해 지상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 확충*하고, 취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 설치 확대**

* 산불진화임도 : (’22) 357km → (’27) 3,207km, ** 다목적 사방댐 : (’22) 43개소 → (’27) 63개소

○ 산불확산 차단‧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 내화수림대 : (’22) 702ha → (’27) 2,653ha, ** 산불예방 숲가꾸기 : (’22) 21천ha → 158천ha

○ 문화재·전통사찰 등 중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충

* 산불소화시설 : (’22) 209개소 → 308개소, ** 안전공간 조성 : (’22) 60개소 → (’27) 160개소

□ 산불현장 진화역량 강화 및 초동진화 태세 구축

○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대응 단계별 진화 동원체계* 정비

* (종전) 1～3단계 → (개선) 1～3단계 + 4단계(초대형산불, 국가총력대응)

○ 산불 대응상황을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산불대응 단계별 현장 브리핑 매뉴얼 마련

구 분		② 확 산 대 응						③국가 총력대응
대응단계		산불 1단계		산불 2단계		산불 3단계 (대형산불)		산불 4단계 (초대형 산불)
영향구역		5∼30ha 미만		30∼100ha 미만		100∼3,000ha 미만		3,000ha 이상
브리핑 권 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		산림청장
브리핑 시 기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오전/오후 정례)		2시간 이내 (오전/오후 정례)
장 소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산불 지휘차량 또는 상황판 준비)

○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등 고성능 진화장비 도입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중심으로 전환[eqn: {} LSUP {{}^{*}}]하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 지원

* 헬기 확충 : (’22) 48대 → (’27) 58대  /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 도입

- 담수량(3,000ℓ)이 많고,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eqn: {} LSUP {{}^{*}}]신규 도입

* 고성능 산불진화차 : (’22) 9대 → (’27) 32대

□ 유관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영농부산물, 군사격장 등 발화원인의 사전차단을 위해 부처협업 강화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	산업부	국방부	문체부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영농부산물 수거 및 처리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산림 인접지 전봇대 개폐기 점검	군 사격장 산불차단	언론사 활용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익방송 및 비대면 홍보 강화

* TV·라디오·신문·잡지·보도자료 등 다매체 활용, 안전문자 발송 확대 등

○ 농·산촌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장 서한문* 발송(전국 이장당 23천명)

* 기후변화로 산불위험 심각성, 영농폐기물 등 소각 차단 및 가해차 처벌 등

참고1		’22년 산불발생 현황

□ 산불발생 원인

(단위 : 건, ha)

구분	2022.11.15			2021년			최근 10년(’12∼’21)
	건수	(%)	면적	건수	(%)	면적	건수	면적
계	685	100	24,763.29	349	100	765.89	480.9	1,087.11
①입산자실화	171	25.0	1,261.19	133	38.1	79.63	161.7	424.15
②소 각	97	14.2	933.25	49	14.0	11.94	130.9	160.96
▪논ㆍ밭두렁	41	6.0	20.58	22	6.3	7.76	67.2	53.60
▪쓰레기	56	8.2	912.67	27	7.7	4.18	63.7	107.36
③담뱃불실화	44	6.4	12.90	34	9.8	91.82	25.9	29.48
④성묘객실화	14	2.0	17.08	16	4.6	1.75	15.5	9.62
⑤건축물화재	39	5.7	38.38	20	5.7	7.25	25.7	42.76
⑥기 타	320	46.7	22,500.49	97	27.8	573.50	121.2	420.14
▪원인미상	158	23.0	877.06	33	9.5	125.18	49.1	36.84
▪조사중	39	5.7	422.09	6	1.7	309.09	13.8	33.48
▪작업장실화	37	5.4	295.24	14	4.0	12.67	18.9	10.46
▪재처리부주의	47	6.9	341.13	15	4.3	105.44	10.8	19.14
▪기타(방화) 등	39	5.7	20,564.97	29	8.3	21.12	28.6	320.22

□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2022.11.15			2021년			최근 10년(’12∼’21)
	건수	(%)	면적	건수	(%)	면적	건수	면적
계	685	100	24,763.29	349	100	765.89	480.9	1,087.11
서울	9	1.3	2.78	4	1.1	0.20	11.5	1.24
부산	18	2.6	27.34	6	1.7	0.66	12.2	14.73
대구	22	3.2	136.32	8	2.3	0.53	8.1	0.76
인천	8	1.2	1.11	8	2.3	1.40	18.2	4.51
광주	4	0.6	0.24	1	0.3	0.04	3.2	0.40
대전	3	0.4	0.03	4	1.1	0.73	7.4	2.10
울산	23	3.2	19.56	11	3.2	2.95	10.7	88.47
세종	6	0.9	0.46		-		3.2	1.25
경기	146	21.3	70.20	74	21.2	13.29	101.7	33.38
강원	70	10.2	5,264.08	49	14.0	90.17	72.0	551.60
충북	23	3.4	15.50	8	2.3	76.26	22.4	18.90
충남	49	7.2	180.36	24	6.9	41.25	27.2	10.64
전북	50	7.4	31.88	23	6.6	15.71	22.9	5.63
전남	50	7.4	60.87	32	9.2	18.04	39.6	13.36
경북	109	15.9	17,406.75	60	17.2	448.54	80.1	323.85
경남	94	13.7	1,545.61	37	10.6	56.12	40.0	15.90
제주	1	0.1	0.20	-	-	-	0.5	0.39

□ 규모별 산불현황

(단위 : 건)

합계	1ha미만	1~10ha미만	10~30ha미만	30~100ha 미만	100ha이상
685(100%)	565(82.5%)	94(13.7%)	12(1.8%)	3(0.4%)	11(1.6%)

참고2		’22년 대형산불 발생현황

(단위: 시간, ㏊, 대, 명)

발생 장소	발생 원인	발생 일시	진화 일시	진화 시간	피해 면적	진화자원			비고
						헬기	인력	장비
계	11건				24,015.67	1,550	97,668	6,606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5-1	전신주 스파크	02.15.(화)	02.17.(목)	58시간 29분	405.69	57	3,313	197
(합천·고령)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83	입산자 실화	02.28.(월)	03.01.(화)	27시간 40분	813.89	95	2,566	187	① 합천 268.59 ② 고령 545.30
(울진·삼척)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22	도로변 발화 추정	03.04.(금)	03.13.(일)	213시간 43분	16,301.98	683	40,528	3,551	① 울진 14,140.01 ② 삼척 2,161.97
영월군 김삿갓면 와룡리 산5	화목 보일러불씨	03.04.(금)	03.08.(화)	93시간 15분	184.01	42	3,412	145
(강릉·동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453-1	방화	03.05.(토)	03.08.(화)	89시간 52분	4,190.38	96	27,587	1,055	① 강릉 1,454.76 ② 동해 2,735.62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산39-1	화목 보일러재투기	04.05.(화)	04.06.(수)	17시간 31분	130.00	52	1,505	160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산124-1	쓰레기소각	04.09.(토)	04.10(일)	30시간 19분	158.11	41	2,346	54
군위군 국유사면 화북리 산4	입산자 실화	04.10.(일)	04.12.(화)	49시간	225.72	123	2,286	232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43	낙엽 소각 추정	04.10.(일)	04.12.(화)	41시간 20분	716.31	95	3,378	168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27-	용접 작업중 비화	05.28.(토)	05.29.(일)	23시간 34분	228.76	66	2,335	208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41	원인 미상	05.31.(화)	06.03.(금)	72시간 31분	660.82	200	8,412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