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2

안건유형

심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2022. 11.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요약]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i~vii)

Ⅰ. 추진 배경	1

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3

Ⅲ. 정책 방향	7

Ⅳ. 분야별 추진과제

1. (정서･건강) 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 강화	8

2. (학업･진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	15

3.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 및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22

4. (비행･일탈) 예방적･회복적 지원 확대	29

5. (협업 체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및 조직･법령 정비	31

Ⅴ. 과제별 추진일정	36

요  약

(요약)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 가족갈등, 정서장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은 증가하고,

- 특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 청소년도 증가

*△ (10~20대 자살) 1,772명(‘20.) → 1,917명(’21.) / △ (정신건강상담) 190,330명(‘20.) → 205,373명(’21.)

◦ (위기 유형별 맞춤형 정책 긴요) 정책이 여러 부처* 소관으로 추진 중이나, 특성별 맞춤형 지원, 새로운 위기(마약·도박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 연계·협력 등은 미흡

* 교육부(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여가부(학교밖·가정밖 등 위기청소년), 복지부(취약아동) 등

Ⅱ		추진 경과

◦ (정책연구 및 전문가 회의) 정책연구(’22.4~9월) 및 전문가 의견수렴(4회) 실시

□ (논의 분야) 학교 밖 청소년, 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청소년(한)부모

□ (참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 (사회정책포럼)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3회)

□ (주관) 교육부,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5.27)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사회정책협력망, 7.22·10.28)

□ (내용) 학업·진로, 심리·정서, 가족·경제 등 분야별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

◦ (현장 간담회) 위기청소년 관련 시설 현장 의견수렴(4회)

구분	소년보호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미혼모 가족시설	아동양육시설
방문일자	‘22.4.28.	‘22.6.3.	‘22.8.26.	‘22.9.5.
기관명	대구청소년 자립생활관	한빛청소년대안센터, 꿈터청소년대안공동체	애란원	강남드림빌

◦ (지자체 의견수렴) 아동·청소년 정책 지자체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7.8~22)

* (대상) 지자체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 (결과) 건의사항 총 7건 중 2건 부처 수정수용

Ⅲ		주요 내용

목표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기본

방향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연속성·통합성 제고 및 서비스 형평성 보장

◈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 다양한 서비스·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과제

□ 정서·건강

① 모든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

② 신체건강 등 새 일상 지원

③ 마약·도박 등 선제적 대응

□ 가족·자립

①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② 시설 보호 청소년 등 자립 준비 지원 강화

③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학업·진로

①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②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③ 신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비행·일탈

① 소년범죄 통계관리체계 기반 마련

②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연계 강화

③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내실화

□ 협업 체계

① (단기) 정책·사업 간, 기관·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② (중장기)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관련 법체계 정비

1. (정서·건강) 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현장의 목소리)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 건강(비만 등), 마약·도박 중독 등 새로운 위기 유형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부족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지원 필요

현장의견

☹ 위기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신건강 상담 강화 필요(사회정책포럼, 7.22)

□ (핵심 내용)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 (학생 정신건강) 예방적 개입 확대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 앱* 등을 개발·보급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 추진(‘23년~)

* 비대면 정서장애 디지털 관리 플랫폼(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 (위(Wee) 프로젝트)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지속 증원하고, 위(Wee)닥터* 등을 활용한 전문상담 지원도 강화

* 화상 자문 시스템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전문상담체계) 전문적·체계적인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대면 상담채널(전화·모바일·사이버) 통합 등 청소년상담 1388 기능강화

◦ (건강 지원)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식습관 등)을 내실화하고, 체력저하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실시

◦ (마약·도박중독 예방) 마약·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로드맵(’23년~) 마련

2. (학업·진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

□ (현장의 목소리) 학교-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가 부족하고,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부족

대안교육기관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양육시설 아동 기초학습 지원 필요

현장의견

☹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H대안센터장, 6.3)

☹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은 음운인식(듣기훈련)의 부족으로 기초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K아동양육시설장, 9.5)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 지원 필요(G학교밖지원센터장, 7.12)

□ (핵심 내용)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보충·보정지도를 하는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도입 확대

* (사례) 서울시 교육청 “토닥토닥 키다리샘” :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과 일대일(또는 2~3명)로 멘토-멘티가 되어 기초학력 보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고등학생의 경우도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3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개정방안 연구(’22.9월～) 및 개정안 마련(‘22.12월)

◦ (소년원학교 재학생 지원) 문화예술체험, 스포츠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부-법무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신취약계층 발굴·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취약 청소년(느린학습자, 은둔형 외톨이, 이주배경 청소년 등)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3.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 강화 및 실질적 자립 지원

□ (현장의 목소리) 청소년부모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 부족

진로‧취업, 의료‧경제지원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필요

현장의견

☹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 경로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직업체험과 인턴십 전문기관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필요(사회정책포럼, 7.22)

☹ 동일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부족한 것은 부당(청소년 쉼터 근무직원 K씨)  *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정착금은 일부 시도만 지급

□ (핵심 내용) 취약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지원과 진로·취업 지원 등 안정적·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아동·친부모 상황 점검 등 욕구조사) 개편방안 마련(’23년~)

◦ (취약가족 지원) 가족돌봄청년* 대상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및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원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

◦ (시설 보호 청소년 진로·취업 지원) 자립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민간 가용자원 연계 강화

* ‘자립해냄’ 앱(여가부) / ‘자립정보 ON’ 앱,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북’(복지부) 등

** (예시) 멘토-멘티 게시판 개설을 통해 질의·답변, 멘토 성공담 공유 등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지원프로그램(도약준비금)* 신설(’23년~)

* 참여수당(50만원×5개월)+이수수당(50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구직단념기간(6개월)과 무관하게 지원

4. (비행·일탈) 예방적·회복적 지원 확대

□ (현장의 목소리)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예방적·회복적 보호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개선 필요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지원 필요

현장의견

☹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생활하는 소년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D청소년자립생활관, 4.28)

□ (핵심 내용)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예방적·회복적 지원 확대

◦ (소년범죄 통계관리)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및 소년비행 예방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정확한 통계 기반 조성

◦ (우범소년 제도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 제한

◦ (경찰-지자체 연계강화) 선도심사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등) 이수자 중 심리‧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체계 연계 및 지원 강화

◦ (친권자 책무 이행 지원) 선도·보호조치 필요 청소년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위해 친권자 대상 상담 등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 검토

5. (협업 체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및 조직·법령 정비

□ (현장의 목소리)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위기 진단,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多부처·지자체가 지원 중에 있으나, 부처 간·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부족

부처별 분절된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협력 강화 필요

현장의견

☹ 아동·청소년 지원체계가 여러 부처와 다양한 기관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동일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 간 지원의 격차 발생(전문가 회의, 5.10)

□ (핵심 내용) 부처·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조직·법령 정비 등 추진

◦ (중앙부처) 부처 내·부처 간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통합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4년)

* (복지부) 아동통합DB, (교육부)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 (중앙부처-지자체) 학교(교육)와 지자체(청소년 정책)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또는 교육청)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조례 제정 지원

◦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22년 20개) 확대, 전담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자 배치 확대 등 청소년 안전망 공공성 강화

◦ (조직·법령) 위기·취약 청소년 정책 조정 등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연령 등 관련 법체계 정비

본  문

Ⅰ. 추진 배경

□ 新취약계층 등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 가족갈등, 정서불안, 가출 등 위기청소년은 증가 추세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가족돌봄청소년, 디지털 중독(사이버 도박 등) 등 새로운 취약 청소년도 증가

청소년 인구 (9~24세)	학업중단 (6~17세)	청소년상담1388 (9~24세)	자살 (10~29세)	스마트폰 과의존 (10~19세)

*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교육부(교육기본통계), 여가부(청소년상담1388)

□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계･협력 긴요

◦ 정책이 여러 부처* 소관으로 추진 중이나, 특성별** 맞춤형 지원, 새로운 위기 유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 연계 등은 미흡

* 교육부(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여가부(학교밖·가정밖 등 위기청소년), 복지부(취약아동) 등

** 직면한 어려움 : 미래 불안(45.9%) > 진로 고민(30.9%) > 가족 갈등(27.2%) > 무기력(22.2%) > 생활 불안정(19.5%) (’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22.4.29.)

◦ 학교 안팎의 경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촘촘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국정과제 3-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선방안 마련

《참고》 추진 경과

□ 사회관계장관회의 旣발표 정책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21.9.8.)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21.11.24.)
①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 ②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③ 위기 발생 요인 해소		①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 ②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지원 ③ 안정적인 양육지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7.28.)
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 ②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 ③ 보호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④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 신규과제 발굴 추진 경과

- (정책연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간) ‘22.4.11.~9.9., 5개월

□ (내용)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정책 현황 조사·분석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제언

□ (자문회의) ‘22.7.13.~7.15. 3회(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청소년(한)부모)

□ (관계부처회의) ‘22.7.13. 15시(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설명 및 통합·연계 방안 논의)

- (전문가 회의) 청소년 관련 정책 민간 전문가 회의 개최

□ (일시) ‘22.5.10.(화) 14~15시, (전문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등 4명

□ (주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 (사회정책포럼)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3회)

□ (주관) 교육부,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5.27)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사회정책협력망, 7.22·10.28)

□ (내용) 학업·진로, 심리·정서, 가족·경제 등 분야별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

- (현장 간담회)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관련시설 현장 의견 수렴

구분	소년보호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미혼모 가족시설	아동양육시설
방문일자	‘22.4.28.	‘22.6.3.	‘22.8.26.	‘22.9.5.
기관명	대구청소년 자립생활관	한빛청소년대안센터, 꿈터청소년대안공동체	애란원	강남드림빌
주요내용	기관 종사자 및 입소 아동·청소년 등과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 (지자체 의견수렴)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대상) 기초자치단체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기간) ‘22.7.8.(금)~7.22(금)

□ (내용) 아동·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필요사항 또는 건의사항

□ (결과) 총 13개 지자체 참여, 건의사항 7건 중 2건 관련부처 수정수용

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정책 대상 : 위기･취약 청소년

◦ 법령상 보호·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위기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사범(소년법) 등 가정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괄

*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법령 분야	세부 유형
청소년	빈곤, 비행·일탈, 학교 밖, 보호자 비보호, 가정폭력·학대 피해, 가출, 이주배경, 일상생활 부적응, 청소년 한부모, 성폭력·성매매, 중독(게임·약물), 학습·정서·행동 장애
복지	빈곤, 보호자 비보호, 학대, 약물·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 피해
교육	학교폭력 가해·피해, 장애학생
소년사범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 우범

◦ 위기 유형이 상호 중복적·복합적으로 정확한 규모 추계가 어렵고, 저위기-고위기 등 다양한 위기 유형이 혼재

- 전체 아동·청소년(1,200만명) 중 4.8%(57만명)~9.6%(115만명)* 정도로 추정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재구성<붙임2 참고>

*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규모 추계치, 위기 중복율 추정치(50%, 70%) 등을 반영

- 보호 아동·청소년은 약 31만 명(위기 아동·청소년 규모의 27.1%~54.3% 수준)

⇒ 도움필요 아동·청소년(children in need) 중 절반 이상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

【중복적·복합적 위기 유형】	【정책지원 사각지대(도움필요 ‒ 보호)】

□ 정책 현황 및 보완사항

부처별 위기 아동·청소년 주요 정책

구분	연령	주요 내용	비고
연령 기준	18세 미만 아동	아동 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	복지부
	9~24세	청소년 (성)보호 및 복지 정책	여가부
대상 기준	6~17세 초·중·고 학생	학교 내 위기 학생 대상 교육 및 복지 정책	교육부
	9~24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복지 정책	여가부

◦ (정서·건강)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 위(Wee) 프로젝트 등을 운영 중이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전문인력이 여전히 부족

- 또한, 청소년 건강(비만 등), 마약·도박 중독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새로운 위기 유형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부족

“늘어난 청소년 우울”(뉴스EBS, ‘22.4.28)	청소년 자해·극단적 선택(연합뉴스TV, ‘22.4.28)

⇒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인프라 구축 및 상담인력 역량 강화 등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필요

◦ (학업·진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업·진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상존 및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부족

* 14개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단계별(1~4)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 차별 없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장기화, 비대면 시대 도래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 청소년 발굴, 진단, 지원 강화방안 마련 시급

◦ (가족·자립) 청소년부모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 부족

- 또한,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주거·학업·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의 경우 여전히 생활비 등 경제지원과 숙식 제공 등 생활지원이 긴요

* 경제지원(자립지원수당),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지원 등

시설 퇴소 청소년의 어려움(연합뉴스, ‘18.10.11)	한부모 청소년 프로그램(고딩엄빠2, 20회 中)

⇒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시설 보호·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 (비행·일탈) 비행·범죄 청소년의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시설 확충·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나, 통계기반 정책 개발 및 예방적·회복적 보호제도와의 연계 등 개선 필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18개소) 운영 개선 및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 다양화

⇒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및 경찰-지자체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연계 강화 필요

◦ (협업 체계)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위기 진단,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多부처·지자체가 지원* 중에 있으나, 부처 간·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부족

* 드림스타트(복지부), 학업중단학생(교육부), 심리취약 병역의무자(병무청), 선도프로그램(경찰청) 등

⇒ 위기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사업 간, 기관·시설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필요

☞ 그간의 다양한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필요

현장의 목소리와 대응 방안

분 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정서·건강		▶ 위기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상담인력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강화
학업·진로		▶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합니다.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로 은둔형 청소년의 증가가 예상되며,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강화 아동양육시설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제도 안내·홍보 강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특성 등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자립		▶ 시설보호청소년 진로 경로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직업체험과 인턴십 전문기관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경로별(진학, 취업, 진학-취업 등) 맞춤형 정책 연계, 직업 숙련 기간 제공을 위해 맞춤형 직업체험 전문기관으로 사회적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컨설팅, 정보제공 등 지원 확대
비행·일탈		▶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생활하는 소년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받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확대 *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제도 연계로 예방적·회복적 지원 강화
협업 체계		▶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체계가 여러 부처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함에 따라 동일욕구를 가진 청소년이 차별받으므로 정책기능의 연계·협력이 필요합니다.		(단기) 정책·사업 간, 기관·시설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중장기)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연령 등 관련 법체계 정비 * 법령 개정, 공공 중심의 지원체계 일원화, 통합서비스 제공·관리

※ 정책연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22.4.28, 5.10·27, 6.3, 7.13~15·22 등)

* 교수 등 전문가(아동복지·청소년복지·사회복지 등 전공) 및 관계부처, 소년보호시설·미인가대안교육시설·아동양육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부모가족시설 등 현장 관계자·정책 수요자 대상

Ⅲ. 정책 방향

목표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기본

방향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연속성·통합성 제고 및 서비스 형평성 보장

◈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 다양한 서비스·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과제

□ 정서·건강

① 모든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

② 신체건강 등 새 일상 지원

③ 마약·도박 등 선제적 대응

□ 가족·자립

①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② 시설 보호 청소년 등 자립 준비 지원 강화

③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학업·진로

①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②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③ 신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비행·일탈

① 소년범죄 통계관리체계 기반 마련

②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연계 강화

③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내실화

□ 협업 체계

① (단기) 정책·사업 간, 기관·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② (중장기)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관련 법체계 정비

Ⅳ. 분야별 추진과제

1		(정서·건강) 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모든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 학생 지원 강화

◈ 마약·도박 선제적 대응 등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및 위기학생 선별·지원 강화

➊ 모든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산

교육부

신규

◦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사회문제 등으로 우울·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미흡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우울감 경험률) (‘19) 28.2% → (‘20) 25.2% → (‘21) 26.8%

☞ (개선) 기존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시켜 예방적 개입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앱,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으로 모든 학생의 정신건강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마음건강 관리 앱(App)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비대면 정서장애 디지털 관리 플랫폼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마음건강 앱(App)’ 개발·보급 추진 ※ (’23.上) 학생용 콘텐츠 개발 → (’23.下) 시범운영 → (’24~) 확산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	교육부-민간 협력(○○기업):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Help Seeking Behavior) : 나와 상대의 감정상태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탐색하고 도움 요청 방법을 습득하는 프로그램 ※ (’23.) 프로그램 개발, 파일럿 테스트(3교) → (’24.) 시범학교 운영(10교) → (’25~) 확산

➋ 정신건강 위기 학생 선별 기능 강화

교육부

신규

강화

◦ (현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위기 학생을 선별·전문기관 연계 지원 중이나 검사 주기*, 검사 문항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검사 대상(초1·초4·중1·고1) 외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체계 미흡

< ’18~’22년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검사 학생 수	1,770,899	1,783,826	1,789,243	1,735,131	1,743,897
관심군 학생 수	87,333(4.9%)	87302(4.8%)	84,379(4.7%)	80,539(4.6%)	84,858(4.9%)
전문기관 연계	62,668(76.3%)	61,789(75.4%)	56,954(71.6%)	56,698(74.4%)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으로 학교 내 지속 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이나, 정신건강전문의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은 아님

☞ (개선)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

* (’23.下) 우울·불안·ADHD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용 검사도구 별도 개발·보급하여 선별 기능 강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 일정: (‘22.下) 정책 연구 → (‘23) 검사 도구 개편 → (‘24) 현장 적용

➌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치료 지원 강화

교육부·복지부·여가부

신규

강화

◦ (현황)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자살(자해) 시도 학생 치료비 지원,  24시간 문자상담망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 병·의원 진료·치료 비용 부담, 전문기관 지역 편차,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에 한계

※ (’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보고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전문기관 미연계 사유 조사 결과 : 학생·학부모 거부(80.2%) - 낙인 효과, 비용 부담, 전문기관 불신 등

☞ (개선) 청소년 상담 채널 확대, 진료·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접근성 제고*,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240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261개소) 등 지역 상담 시설 연계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청소년(학생) 상담 채널 확대	교육부-민간 협력(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업) ▸(기존) 24시간 위기학생 문자상담망 ‘다들어줄개’ :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24시간 문자 상담 제공 ▸(확대) (가칭)SNS 자살예방 상담채널(‘23년 시스템 구축 → ’24년 운영 시작) : 청소년 친화형 SNS 상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전문 상담* 지원 ※ (1단계) 채팅 상담 → (2단계) 음성 상담 → (3단계) 대면상담,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업 ▸(기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교육부 특교 83억) : 전문기관 부족, 정신과 진료 거부 학생 대상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 지원 ▸(신설) 정신건강 병·의원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교육부 특교 90억) :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진료·치료비 지원
대국민 인식 개선	교육부-민간 협력(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 마음건강) ▸ (기존) 자살 예방의 날(9.10.) 전후 대국민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 (신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내 생명존중 동아리 운영

□ 심리·정서 지원 강화

➊ 위(Wee) 프로젝트 확대

교육부

강화

◦ (현황)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단-상담-치유’ 지원 확대 필요

☞ (개선) 학생의 심리·정서 및 치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위(Wee) 프로젝트 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도 지속적으로 증원

* (’20.) 3,336명(+621) → (’21.) 3,936명(+600) → (’22.) 4,664명(+728)

- 위(Wee)닥터* 등을 활용한 전문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 상담실 운영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등 발굴·확산

* 화상 자문 시스템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위(Wee) 프로젝트	역할 및 지원
① 위(Wee) 클래스 (8,619개)	▸ 단위학교에 설치 ▸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지도
② 위(Wee) 센터 (238개)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지원
③ 위(Wee) 스쿨 (16개)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서비스

➋ 또래상담 활성화

교육부·여가부

강화

◦ (현황)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또래상담 운영학교(’22.8월 기준 7,054교) 내실화 필요

☞ (개선)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 및 맞춤형 코칭단** 확대 등을 통해 또래상담 활성화(’23.3월~)

*  희망교사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또래상담 운영 방법’, ‘대화하는 친구되기’,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 등 교육(12시간 내외) 실시

** 또래상담 운영학교 애로사항 청취 및 활동 지원(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사례관리 등)

➌ 청소년 상담 역량 강화

여가부

강화

◦ (현황) 신취약계층,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등 다양한 청소년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담기법 활용 등 상담 전문성 강화 요구 증대

- 청소년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 인센티브 강화 등 필요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의무 이수

☞ (개선) 청소년 위기 유형별, 특성별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상담기법 연수

➍ 위기청소년 전문상담체계 구축

여가부

신규

강화

◦ (현황)「청소년상담1388*」사이버상담 전문인력 증원(’22년 55명)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상담 채널(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문자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전담인력 및 사이버상담사 부족 등으로 상담 대기시간 발생 등 실시간 응대 및 조기 개입에 한계

*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이 전화상담 병행으로 위기청소년 대면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 발생

☞ (개선) 전문적·체계적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대면 상담채널(전화·모바일·사이버) 통합 등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 청소년 고민상담과 위기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 365일 24시간 운영 및 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월 1회) 내실화

(가칭)청소년상담1388 통합시스템

참고

• 안정적 상담서비스를 위해 상담채널 통합,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상담시스템 구축

- 청소년상담1388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총괄 관리와 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중앙지원단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 신체건강을 통한 탄탄한 새 일상 지원

➊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교육부·복지부

강화

◦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청소년 신체 발달 상황(식생활, 비만, 교육환경 등)에 부정적 변화 등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 코로나19 이후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 증가 및 신체활동 감소 등으로 비만율이 상승*하고, 학생들의 체력도 급격히 저하**

* 학생 비만율(’21년 건강검사 표본통계) : (’19년) 15.1% → (’21년) 19.0%

** 저체력 학생(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4‧5등급) 비율 : (’19) 12.2% → (’21) 17.7%

- 또한, 학교 미세먼지 및 석면 등 학교 내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관리 지속 강화 필요

☞ (개선)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저하 예방 및 신체활동 결손 회복 지원

- 아동·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 및 신체활동 증진 등을 포함한 비만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23년 초~)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급별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학생·교사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영양(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한 학생 식습관 지도역량 강화

-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놀이형 영양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확대,

* 전국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

-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강화

-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24년),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현재 수기 작성 → NEIS와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연계)로 체계적 관리

□ 마약·도박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➊ 마약중독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

신규

강화

◦ (현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등의 활성화로 청소년이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10대·20대 마약사범 급증*

* 10대 : (‘17년) 119명 → (’21년) 450명 / 20대 : (‘17년) 2,112명 → (’21년) 5,077명

※ 10대의 경우 텔레그램(72.8%(1,419건), ‘22.4~8월) 등 SNS 메신저 비밀 채팅방을 통해 마약성 약물류를 구하고, 비트코인 등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5년 주기)의 경우, 청소년(18세 이하)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마약 유통 및 복용 실태 등에 대한 현황파악은 미비

- 또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 대상 교육은 부족한 상황

☞ (개선)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23년~)하고, 교직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인식개선 등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 내용·방법, 효과성 등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마약 예방교육 체계 정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실시

* 시도교육청별 학교 현장점검 등 마약 예방교육 실태 진단 실시(~‘22년 말)

-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운영 및 외부 전문강사(마약퇴치운동본부 등) 활용 확대(‘23년 초~)

*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에 교직원 대상 상설 온라인 연수과정 신설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및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학교급별·마약종류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용 리플렛 등 제작·배포

➋ 도박 예방 관리 및 교육방안 마련

교육부·여가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규

강화

◦ (현황) 성인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만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급증

* 청소년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 ‘17년 837건 → ’21년 2,269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체계적 사업이 부족하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참여율*도 여전히 저조

* 예방교육 참여율(‘21년 기준): 초등학생 4.4%, 중학생 18.7%, 고등학생 11.2%

- ｢학교보건법｣ 개정(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22.6월~)에 따라 관련 부처(교육부, 사감위 등) 간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학교보건법」

참고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선) 청소년 도박 진단조사·분석,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도박중독 치유 지원 등 추진

- 체계적·효율적 예방교육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 추진(사감위, ~’23.2월)

- 도박문제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운영 강화 및 관계부처 청소년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 확대

2		(학업·진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

◈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지원 강화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등 정책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지원 강화

□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➊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지도 강화

교육부·교육청

강화

◦ (현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제한된 교육활동 등으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의 결손 우려

☞ (개선)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교과 학습보충 등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및 심리‧정서 안정 등 종합적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사가 직접 학생 수요‧수준 맞춤형 보충·보정지도를 하는 교사 멘토링 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서울시 교육청 교사 멘토링(‘키다리샘’)

주요사례

• (개요) 담임·교과 선생님이 학기중, 토‧일요일, 방학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초학력 보충‧심리적 지지와 상담, 멘토링 등 제공

※ (초등) 교사-학생 6명 이하 소그룹, (중등) 교사-학생 1:1(또는 2~3명) 팀으로 운영

• (주요활동) ①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대화, ②문화예술, 체육, 독서 등 인지·정서 활동·성찰, ③진로 탐색·체험·코칭 등 진로활동, ④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학습 코칭, 학습법 상담, AI 콘텐츠 지도 등

학생성장 스토리 사례집	서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진로쌤과 함께 만드는 나의 학업설계

- 학습동기 및 학습참여 기제 형성을 위한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교우 활동 등 단위학교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 확대

➋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안전망 보강

교육부

강화

◦ (현황)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자기주도학습 경험 등에 따른 학습수준 차이로 학력 양극화 심화 우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 (중3) 국어 : 2.6%(’17)→6.0%(‘21) / 수학 : 7.1%(’17)→11.6(‘21) / 영어 : 3.2%(’17)→5.9%(‘21)

- (고2) 국어 : 5.0%(’17)→7.1%(‘21) / 수학 : 9.9%(’17)→14.2(‘21) / 영어 : 4.1%(’17)→9.8%(‘21)

☞ (개선) 현장 수요 기반으로 1수업 2교(강)사제*를 지원하고, 정규수업 내 협력뿐만 아니라,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탄력적 운영

* (예시)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협력 교(강)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결손 해소 지원

- 정규·기간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소지자, 교·사대생,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협력수업 또는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배치‧활용

- 두드림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모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사례 발굴

* 학교 내 교장(감), 교과·담임·상담·특수·보건·영양교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22년) 6천교 → (‘24년) 8천교 → (‘27년) 12천교(초‧중‧고 전체)

-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모델 확산

* △(학습)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심리‧정서 등) Wee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 △(복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복지사업 등

※ (‘22년) 13개청 → (‘24년) 100개청 → (‘26년) 모든 교육지원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➊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및 지원제도 개선

교육부·여가부

신규

강화

◦ (현황) 고교단계*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학교-꿈드림센터 간 정보 연계 부족으로 공적 지원체계 사각지대 발생

* 의무교육(초·중) 대상의 경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꿈드림센터로 정보 연계가 가능(’21.9월~)한 반면, 고등학생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연계 가능

** 전체 학업중단학생 중 고등학생이 47.1%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초·중·고교별 학업중단학생 현황(’22년 교육기본통계, ‘22.4월)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자	%
‘21년	42,755	100	15,389	36.0	7,235	16.9	20,131	47.1

- 또한, 학교를 그만둘 당시 꿈드림센터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부족

*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41.8%), 검정고시 준비 방법(4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34.1%) (’21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 (개선) 고등학생의 경우도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23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개정방안 연구(’22.9월～) 및 개정안 마련(‘22.12월)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가 적시에 꿈드림센터로 연계되도록 학교장 및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 모니터링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꿈드림센터 등 정보 제공·안내 강화

➋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지원

교육부

신규

◦ (현황)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 미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22.1월)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중

-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개선) 학생의 적성·소질에 따른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방안 등 검토

* 전국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기관 정보(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현장 안착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 현장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교직원 연수, 조사·연구, 정보 공유 등

□ 시설 보호 청소년 학습권 보장

➊ 소년원학교 재학생 지원 강화

법무부·교육부

신규

◦ (현황) 소년원학교* 학생은 일반학교 학적관리 학생으로, 일반 학생과 차별없는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교육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

* 「초·중등교육법」의 특례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운영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14세→13세)에 따라, 소년원학교 등을 활용한 교육·교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 증대

☞ (개선) 소년원 입원 초기부터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단(교과·학습 준비도) 및 보정자료 지원

※ 지역 내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습지도‧상담 프로그램 등 컨설팅 지원

- 일반 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스포츠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

- 소년원학교 재학생도 일반 학생 대상 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➋ 아동양육시설 기초학습 지원 강화

복지부

강화

◦ (현황)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 중 일부는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부재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 (개선) 아동복지교사 파견제도*(지역아동센터 → 아동양육시설 등, ‘21년~) 홍보 등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기초학습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기초학습, 외국어, 독서, 예체능, 다문화·장애아동 지도) 제공

□ 신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➊ ‘느린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육부

신규

강화

◦ (현황) 장애와 일반의 경계에 놓인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는 학교·일상생활 어려움** 등 사회 부적응 및 교육 사각지대 발생

*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85 사이(약 13.59%)에 속하여 지적장애의 연속 상에 있으나,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음(장애인구의 약 2.7배)

** (특징)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능력 부족, 감정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툼 → 학습부진, 사회성 부족으로 따돌림, 낮은 자존감, 위축

☞ (개선) 경계선지능, 난독증 등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

「공공·민간의 경계선지능 지원」

주요사례

• (서울시) 자립을 위한 간단한 조리방법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안내를 읽기 쉬운 정보로 담아 배포, ‘시끄러운 도서관’을 통해 독서교육 및 소리내어 책 읽을 공간 마련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지역아동센터와 협업하여 ‘달팽이 프로젝트’ 추진

*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7~19세) 및 가족 대상 활동프로그램 운영

• (피치마켓)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읽기 쉬운 책* 만들기

* 어린이 동화뿐 아니라 세계 명작, 청소년 필독서, 자기계발서를 쉬운 글로 재구성한 책

- 느린학습자 선별검사 신규 개발·보급, 대상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학습 및 사회·정서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 지원

* (예시) <초등> 기초학력 및 교과학습+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중등> 진로·직업 프로그램 추가 지원

- 기초학습,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교원 대상 임상실습 기반 연수 실시

- 범부처 차원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방안 마련(‘23년~)

➋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교육부·여가부

신규

◦ (현황) 청소년기 은둔은 장기화 경향이 있어 가족·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체계 미흡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장애·정신질환 등 특별한 은둔의 계기가 없으나, 3~6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친구가 1명 이하인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현황

참고

• 은둔형 외톨이 현황

-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20, 청소년정책연구원): 0.9%(약 13만 1천 명)

- 첫 은둔 시기(‘20, 광주시 실태조사): 19~24세(32.5%), 18세 이하(13.5%) / 3년 이상 은둔(23.9%)

• 주요 특징

- (학교) 잦은 지각, 결석, 무기력, 점심식사 거르기, 이상행동 등

- (가정) 집에만 머무르며 게임하기,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불규칙한 식사, 개인위생 불량 등

- (행동) 쉽게 포기, 피해의식·강박적 스트레스로 사회와 단절, 사람보다 기계와 소통

- (요인) 개인 성향, 사회적 불안감, 관계로 인한 좌절 경험, 부모 갈등, 돌봄 부재

- 학교·지역사회기관*에서는 ‘은둔’이라는 특성상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적 개입 어려움 등 한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 (개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지자체 사례* 확산

* (예시) 서울시(‘22.4월~) : 사회적 고립 척도를 통해 6개 분야(▴사회적 접촉, ▴정체성 불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관계, ▴친구관계, ▴일터, ▴지역사회) 측정 및 진단(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

- 은둔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 전담팀* 구성(교육청 또는 지자체) 및 장기적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사례)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전국 최초 공공센터, ’22.5월~)

➌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구축 및 정책 지원

여가부

신규

◦ (현황) 이주배경 청소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태 파악 등 관련 통계가 미비하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청소년복지지원법」 지원대상: 9∼24세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 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결혼 이주가 시작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증

이주배경 청소년 유형별 발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21.12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참고

• (조사개요) ‘21.3.~6월, 전국조사, 표본(9~24세 4,078명 대상), 7개 유형* 조사

* ①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②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③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④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⑤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⑥ 북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⑦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 (주요결과)

- (스트레스) 非이주배경청소년 집단(2.45점, 4점 척도)보다 이주배경청소년(2.51~2.76점)이 높음

- (주관적 학업성취) 이주배경청소년(2.84~3.28점)이 非이주배경청소년(3.42점)에 비해 낮음

* 사교육 경험 : 非이주배경청소년(79.5%) > 이주배경청소년(52.2～62.7%)

- (의료접근성) 외국인가정자녀(10.5~13.5%) 집단이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높음

*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8.5%)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7.1%) > 비이주배경청소년(0.9%)

- (부당노동행위 경험) 외국인가정자녀(23.8%), 탈북청소년(13.3%), 국제결혼가정자녀(6.7%) 順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험 : 외국인가정자녀(25.0%)>탈북청소년(21.4%)>국제결혼가정자녀(13.3%)>非이주배경청소년(2.7%)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으로 진입하게 될 청소년 정서지원, 일자리 등 지원정책은 부족

☞ (개선) 이주배경 청소년 전체의 유형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등 체계적 실태 파악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구축(~‘23.7월)

* 통계청(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DB), 교육부(이주배경 청소년 학업중단율) 등 행정데이터 연계

-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분석을 토대로,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23.7월~)

3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 및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 원가정 복귀 및 가족 지원사업 등 취약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생활지원, 진로·취업지원 등 실질적 자립지원 정책 강화

□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➊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복귀 지원

복지부·여가부

신규

강화

◦ (현황)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아동 대면상담(분기별), 아동의 적응상황·원가정복귀 가능성 점검·평가 등 정책적 노력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외식, 영화 관람, 가족사진 촬영, 가족 여행 등) 참여 비용 지원, 가족과의 주기적 만남·연락* 지원

*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1.12.30.)

- 다만,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운영기관 확대(‘21년 8개 → ‘22년 16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개선)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상담(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 욕구조사) 개편방안 마련(‘23년~)

-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운영기관 확대 등 지원사업 강화 추진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참고

• (사업개요)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청소년이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별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운영기관)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공모(‘22. 16개소)

• (서비스) 부모 및 자녀 상담,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면접교섭서비스 등

➋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부담 경감 지원

복지부

신규

◦ (현황) 가족돌봄청년*은 생계·병원비 부담, 학업·취업 병행 불가 등 어려움이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사회생활 곤란, 빈곤 악순환 등 경험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

- 정부 차원의 전국 실태조사 및 제도 기반이 미흡하고, 전담 발굴·지원·관리하는 전달체계 미비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설문조사(’22.4~5월), 심층조사 및 데이터 연계 행정조사 등 진행 중(~’22년 말)

가족돌봄청년 정책 추진방향(‘22.2.14. 발표)

참고

※ 조사·특례·지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의(연령·대상) 검토 중

: 34세 이하로 조사하되, 청소년 및 초기청년(24세 미만)에 집중

• (발굴)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위기가구 기획 발굴, 병원 의료 사회복지사와 협업 등

• (조사) 중·고생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조사·분석

• (지원) 기존 제도 지원·연계, 신규제도 시범사업*, 민간자원 연계

* 가족돌봄청년 돌봄·행정업무 부담 완화 및 시간 확보, 확산 모델 개발 등

• (관리) 지자체-병원-학교 연계체제 구축, 온라인 상담 활성화

• (인식) 캠페인·포럼·영상 제작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

☞ (개선)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 지자체, 병원, 학교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인지하고 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 교육·홍보 강화

- 돌봄·가사·교육·휴식 지원 등 가족돌봄청년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3년~)

➌ 조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

여가부·교육부

강화

◦ (현황)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 확대**(‘22.10월~)

*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월 1,890,849원, 2인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20만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52% → 58%, (지원금) ~52% 월 20만원, 53~58% 월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1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185,461	463,084	144,792	362,989	37,205	92,796	1,056	2,458	2,408	4,841

* 출처: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단위: 세대, 명)

☞ (개선) 가족센터-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조손가정의 유대감 증진 및 정서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안내·홍보 강화

대구 서구 ‘세대 이음 통통’ 사업

주요사례

• (개요) 대구 서부교육지원청과 서구가족센터 간 조손가정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대 이음 통통(소통&통합)’ 사업 추진(‘22~)

• (지원사항) 조부모와 손자녀 간 세대 격차 완화 및 가족 유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조부모교육, 집단 놀이치료, 가족캠프 등 실시

-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손가정에 대한 상담·교육,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추진

*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수행기관(가족센터 등)을 통해 세심한 지원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참고

• (사업명 변경) 가족역량강화지원 → 가족희망드림지원(‘22.9월)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청소년 부모 등 가족기능 강화 필요 가족 및 경제·사회적 위기가족

• (사업내용)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자원 활용·연계, 부모교육·가족관계·자녀양육교육 프로그램, 자녀 학습·정서 지원, 청소년부모 멘토·법률지원·심리지원

➍ 청소년부모 종합지원

여가부

신규

강화

◦ (현황)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22년~)하고 학습·정서, 생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원

* 사업수행기관(가족센터) : (‘21년) 88개소 → (’22년) 93개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22.7.~1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 연구(‘22.6~12.) 추진 중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22년 18억원)

참고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약 3,000명)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22.7.~12.)

☞ (개선) 청소년부모 등 취약가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을 전국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본사업화 검토(‘23년~)

➎ 수용자 위기 자녀 발굴·지원 확대

법무부·경찰청

강화

◦ (현황)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실시(‘22.4월) 및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 확대(서울→전국, ’22.6월)

* 미성년 자녀(‘21년 12,167명 →’22년 10,450명) / 보호자 부재 자녀(‘21년 80명 → ’22년 51명)

- 수용자 위기 자녀 보호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경찰청·법무부·복지부) 간 정보공유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11.)

*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 실무｣ 320부, ｢아동학대 업무매뉴얼(핸드북)｣ 3,000부

수사과정에서 보호필요아동 발견 시 조치방안(‘21.7월)

참고

• <인지> 보호필요아동의 사정을 인지하거나, 체포·구속된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를 요청

⇨ <지자체 통보> ①대상자(보호자 또는 보호필요아동)에게 지자체 아동보호서비스*를 안내하거나, ②대상자 동의를 얻어 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보호팀) 통보(문서 또는 구두)

* 【 보호･지원 서비스 】 ▴시설인도 ▴가정위탁 ▴물품지원 ▴돌봄지원
▴학습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의료지원 ▴경제 지원 ▴환경개선 등

⇨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지자체 아동보호팀, 접수상담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사례회의 → 보호서비스 제공

☞ (개선) 전체 수용자 대상 자녀 현황조사를 정례화(매년)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공백 최소화

* 긴급 물품 지급(30만원 상당) 및 지자체 복지 지원 연계

-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수사연수원 등) 수사관 대상 교육 커리큘럼에 수용자 위기 자녀 발굴·지원 내용 명시

시설 보호 청소년 등 자립준비 지원 강화

➊ 자립정보 상시 제공

복지부·여가부

강화

◦ (현황) 복지시설·제도 등 정부 지원정책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해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필요

* (여가부) ‘자립해냄’ 앱 개발·사용(청소년 3,300여 명 포함 5,700여 명 등록 사용)

(복지부) ‘자립정보 ON’ 앱,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에 ‘자립정보북’ 배포 및 온라인 게재(매년)

☞ (개선) 모바일 앱 콘텐츠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및 모바일앱 ‘자립해냄’ 활성화

* (예시) 멘토-멘티 게시판 개설을 통해 질의·답변, 멘토 성공담 공유 등

- 모바일 정보 플랫폼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추진(‘23.上~)하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가용자원에 대한 정보 연계 기능 강화

➋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강화

교육부·고용부·여가부

강화

◦ (현황) 시설 입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등에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청소년 특성·다양성·요구도 반영은 미비

*▴교육부(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근로장학금),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

☞ (개선) 시설 입소 청소년 대상 정서적 지원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선

* 진로 탄력성, 진로장벽 이해·대처능력, 직업정보 탐색, 산업안전·기본노동권 등

- 맞춤형 진로상담(진로정보망(Career Net) 등) 및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책 연계(안)

① 진학형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국가근로)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② 취업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③ 진학-취업 병행형	선진학	일학습 병행(전문대/IPP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일학습 병행(P-TECH)
	선취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재교육형)
		국가장학금(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④ 미결정		진로탐색을 통해 취업형·진학형별 사업 및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

※ 취약 청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방안 연구(’2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 재구성 <붙임7 참고>

-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가칭)도약지원프로그램 신설 및 (가칭)도약준비금*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도약지원프로그램(5개월) 신설(‘23년): 도약준비금(참여수당 50만원×5개월+이수수당 50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구직단념기간(6개월)과 무관하게 지원

- 직업 숙련 기간 제공을 위해 맞춤형 직업체험과 인턴십 전문기관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생산·판매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조직

시설보호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사회적 기업 장점

참고

•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다양하고 반복적인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 경험 플랫폼 제공

• 일 경험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선택으로 경제적 안정 담보

• 멘토링·또래 네트워크 지원 등 지지체계 구축으로 성공적 사회 안착 지원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➊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복지부

신규

강화

◦ (현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지원 강화 필요

-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 중이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1:1 밀착지원 등 보다 촘촘한 자립지원 필요

☞ (개선)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인상(월35→40만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금(8,000명, 연 15만원) 및 정서지원* 강화(’23년~)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확대(1,470→2,000명), 자조모임 활성화,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배치, 보호연장아동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신규 제공(+0.1만 명)

- 자립준비청년 밀착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인력 확대·역량 강화

➋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여가부

신규

◦ (현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 등 자립 지원 부족

* 가정의 도움없이 홀로 서야하는 상황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하나,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지원 격차 발생

구 분	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1인 800만원 이상 일시금)	O (17개 시도 전부 지급) *지방이양사업	△ (일부 시도만 지급)
자립(지원)수당 *국고보조율(%)	O (’19년~, 1인 월 35만원, 지급기간: 5년) *서울 50%, 그 외 지방 80%	O (’21년~, 1인 월 30만원, 지급기간: 3년) *지방 50%
자립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 (구체적 근거 X)

☞ (개선)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이 자립준비청년에 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책임* 부여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조은희 의원, ‘22.9.7.)

-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관리 등

4		(비행·일탈) 예방적·회복적 지원 확대

◈ 소년범죄 등에 대한 체계적 통계 관리 및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연계로 예방·회복 지원 확대

□ 소년범죄 통계 관리 체계화

➊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법무부·경찰청

신규

◦ (현황) 소년범죄 관련 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계 관리 미흡

*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 범죄소년(14~19세 미만), 촉법소년(10~13세), 우범소년(10세 이상)

** 경찰청 통계(‘21년) : 범죄소년(54,074명), 촉법소년(11,677명), 우범소년(702명)

대검찰청(‘09~’20년), 각 년도 범죄분석

참고

•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 소년 : ‘14년부터 연간 약 24,000여 명 처분

* (연령별 현황, ’18년 기준) 14세 미만 14.2%, 14~15세 28.8%, 16~17세 39.6%, 18세 17.4%

☞ (개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및 소년비행 예방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정확한 통계 기반 조성

소년사법제도 - 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연계 강화

➊ 우범소년 제도 개선

법무부

강화

◦ (현황) 우범소년*은 비행(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 낙인 우려 등 제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감호위탁(1, 6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4~5호), ▴소년원 송치(7~10호)

- 실제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우범소년 규정 삭제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 국가인권위원회(‘21) 등

☞ (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 제한(’22.下)

➋ 경찰 선도심사위원회-지자체 보호체계와 연계

여가부·경찰청

강화

◦ (현황) 경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훈방·지원 등 선도제도)는 재범 예방효과가 크고, 참여자 만족도도 높은 수준(96% 만족)

* 경미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 및 맞춤형 선도·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참여, 훈방·즉심 등 처분 및 지원 결정(전국경찰서(258개)에서 실시중)

- 지자체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참여 확대 필요성 증가

☞ (개선) 선도심사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아동보호팀, 청소년안전망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등) 이수자 중 심리‧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체계 연계 및 지원 강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내실화

➊ 친권자 책무 이행 지원

교육부·여가부

강화

◦ (현황) 선도·보호조치 필요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 통보하고 있으나, 적절한 지도감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

☞ (개선) 선도·보호조치 필요 청소년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친권자 대상 상담 등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 검토

5		(협업 체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및 조직·법령 정비

◈ (단기)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간, 기관·시설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 (중장기)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법체계 정비 등을 통한 정책 연속성 제고

□ [단기] 아동·청소년 정책 연계·협력 강화

➊ (중앙)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여가부·복지부

강화

◦ (현황) 부처 내·부처 간 분절된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통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부처별 통합DB* 개발 중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구축, ‘20~’22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21~’24년)

☞ (개선) 서비스 단절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구축 시 관계 부처별 정보* 연계 강화

* (복지부) 아동통합DB, (교육부) 학업중단학생,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➋ (중앙-지역)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연계·협력

교육부·여가부

신규

강화

◦ (현황)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앙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MOU) 추진

- 중앙-지자체 업무협약*, 중앙-교육청 업무협약** 등 추진 중

* 여가부-전북 MOU(’22.9.21.), 여가부-부산 MOU(’22.10.11.) / ** 여가부-충남교육청 MOU(’22.10.27.)

「여가부-충남교육청 MOU」(‘22.10.27)

주요사례

•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

• 학업중단 학생 발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신속하게 연계

• 학교‧청소년 기관 간 협력 강화 / 레인보우스쿨과 연계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지원시설 간 상시 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강화

☞ (개선) 학교 교육 - 청소년 정책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 등 확대 지원

- 연계‧협력 관련 교육청 표준 조례안(연계대상, 방법, 역할 등) 마련(‘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사례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➌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공공성 강화

여가부

강화

◦ (현황)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체계 강화 요구 증대

- ‘20년부터 시군구에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팀」이 구축되었으나, 20개소(’22년)에 불과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40개)’ 중심 민간위탁·운영으로 안전망 연계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미흡 등 한계

청소년안전망 해결과제

참고

① 전문성을 요하는 위기사례 발굴, 사례판정 및 연계활동은 센터에 의존이 높음

② 고위기 사례 증가, 사업예산 증액 등 인력지원 없이 늘어난 업무량으로 연차가 지날수록 피로감 증가

③ 높은 자격 기준 대비 낮은 처우 문제로 채용의 어려움

☞ (개선) 시설, 예산, 인력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공공성 제고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단계적 확대 및 전담공무원·통합사례관리자 배치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고용 안정화·처우 개선 및 위기 수준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안전망팀과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 (안전망팀) 지역사회 내 공적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위기청소년 발굴·확인 및 지역 내 전문기관으로의 사례연계 등 총괄업무 수행

(상담복지센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➍ (기관·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교육부·복지부·여가부

강화

◦ (현황)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기관 간 연계 미비로 서비스 중복, 단절, 사각지대 문제 등 발생

-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도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간 서비스 격차 발생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족

※ 아동·청소년 보호·지원기관 대상 및 사업 비교

구분		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안전망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주관부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규모		서울시 25개 등	전국 229개	전국 220개
대상자	연령	7~18세	12세 이하	9~24세
	취약 계층	저소득층 다문화자녀 탈북청소년 그 외 교육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문화자녀 - 그 외 교육취약계층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자,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 받은 자, 자퇴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수준	대상자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서비스 내용		교육지원(학습지원, 부모교육·지원) 정서지원(심리상담, 학교적응지원) 보건(의료지원) 문화(문화·여가 체험활동) 네트워킹(지역사회연계) -	교육지원(부모교육·지원) 정서지원(심리상담) 보건(의료지원) - 네트워킹(통합적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기타(가정방문)	교육지원(학습능력, 학업동기, 대학입시) 정서지원(심리상담, 멘토링) - 문화(자기계발, 기초소양, 생활지원) - 기타(직업적성, 자립준비)

☞ (개선) 위기아동·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교육복지센터-드림스타트 연계 강화

- 소규모 지역 등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개발·제공**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는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거리(윤철경 외, 2019)

** (예시) 소규모 지역별 학업·진로·심리상담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연속성·일관성 제고

➊ (조직)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교육부·복지부·여가부

신규

◦ (현황) 학교 안팎의 경계,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틀을 넘어,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및 정책지원 격차·중복·사각지대 해소 요구 증대

☞ (개선) 정책 조정을 위해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시 실무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교육부 차관보 주재) 구성·운영

- 향후, 정부 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정책조정기구 심의대상·역할 재정립 및 부처 간 정책 연계방안 등 검토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방안(안)]

➋ (법령) 아동·청소년 연령 등 관련 법체계 정비

교육부·법무부·복지부·여가부

신규

◦ (현황) 위기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따라 적용받는 법·규정과 지원체계가 달라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낮고, 정책대상 중복·사각지대* 발생

* (예시) 18세의 경우, 미성년이나 아동이 아닌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지원·보호의 사각지대(ex. 18세 학대피해 장애인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성인대상시설 둘 다 이용 불가)

현행 법령상 아동·청소년 연령 범위

참고

용어	연령범위	근거법률	주관부처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 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성년	19세 미만	민법	법무부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9~24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법무부
청년	19~34세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연령 관계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초·중등교육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민법	미성년
소년법	소년
청년기본법																			청년

☞ (개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령별 연속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서비스 이용권리·제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연령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동기본법*」도입 과정에서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과 관계 정립,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법체계 검토

*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지원(일본, 독일)

해외사례

구분	일 본	독 일
근거법령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09년 제정)	사회법전(SGB)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
대상연령	0~35세(아동·청소년·청년)	0~27세(아동·청소년·초기청년)
지원체계	•(중앙)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총리) •(지자체) 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중앙)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아동·청소년국 •(지자체) 청소년청(아동·청소년·청년 대상)

Ⅴ. 과제별 추진일정 * 세부과제 총 78개

세부과제명		소관	일정
1. (정서･건강) 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및 위기학생 선별·지원 강화
➊ 모든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산
	가. 마음건강 관리 앱 등 개발·보급으로 정신건강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부	‘23~
➋ 정신건강 위기 학생 선별 기능 강화
	가. 상시적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 개발	교육부	‘23~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	교육부	‘23~
➌ 정신건강 위기학생 상담·치료 지원 강화
	가. 청소년 상담 채널 확대 및 진료·치료비 지원	교육부	‘23~
	나. 정신건강 전문기관 접근성 제고	교육부	‘23~
	다. 대국민 인식 개선 등 추진으로 학생 정신건강 국가 책임 강화	교육부	‘23~
□ 심리·정서 지원 강화
➊ 위(Wee) 프로젝트 확대
	가. 위 프로젝트 기관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지속 증원	교육부	‘23~
➋ 또래상담 활성화
	가. 초·중·고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 및 맞춤형 코칭단 확대	여가부 교육부	‘23~
➌ 청소년 상담 역량 강화
	가.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제고 위한 보수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23~
➍ 위기청소년 전문상담체계 구축
	가. 비대면 상담채널 통합 등 청소년상담 1388 기능 강화	여가부	‘24~
□ 신체건강을 통한 탄탄한 새 일상 지원
➊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가. 발달단계별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교육부	‘23~
	나.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 및 비만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부	‘23~
	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확대	복지부	‘23~
	라. 건강 체력교실 운영 활성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강화	문체부	‘23~
	마.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및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교육부	‘23~
□ 마약·도박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➊ 마약중독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강화
	가.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	‘23.4분기
	나. 학교 마약 예방교육 체계 정비	교육부	‘23~
	다.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실시	여가부	‘23~
	라.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과정 개설·운영 및 전문강사 활용 확대	교육부	‘23~
	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부 식약처	‘23~
➋ 도박 예방 관리 및 교육방안 마련
	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중장기 로드맵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3~
	나. 예방교육 확대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강화 및 관계부처(청소년기관)와 연계 확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3~
2. (학업･진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➊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지도 강화
	가. 학습보충, 심리·정서안정 등 종합적 교육결손 해소 지원	교육부 교육청	‘23~
➋ 학교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안전망 보강
	가. 1수업 2교(강)사제 지원 및 정규수업 연계 교과보충 등 탄력적 운영	교육부	‘23~
	나.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	교육부	‘23~
	다. 관련기관·사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종합적 진단·지원 모델 확산	교육부	‘2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➊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및 지원 제도 개선
	가.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여가부	‘22.9~
	나. 학교장 및 교원연수 활성화, 정보연계 모니터링 강화	교육부	‘23~
	다.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꿈드림센터 등 홍보 강화	교육부 여가부	상시
➋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지원
	가.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방안 검토	교육부	‘23~
	나.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부	‘23~
□ 시설 보호 청소년 학습권 보장
➊ 소년원학교 재학생 지원 강화
	가. 소년원학교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자료 지원	법무부 교육부	‘23~
	나. 문화예술, 스포츠 등 활동 대상에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	법무부 교육부	‘23~
	다. 교육부-법무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교육부	‘23~
➋ 아동양육시설 기초학습지원 강화
	가.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 적극 안내	복지부	‘23.1분기
□ 신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➊ ‘느린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 선별검사 신규 개발·보급 및 다양한 맞춤 지원	교육부	‘23~
	나. 기초학습, 심리정서 지원 위한 교원 대상 임상실습 기반 연수	교육부	‘23~
	다.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방안 마련	교육부	‘23~
➋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지자체 운영사례 확산	교육부	‘23~
	나. 원스톱지원 전담팀 구성 및 장기적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여가부	‘23~
➌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구축 및 정책 지원 강화
	가. 이주배경 청소년 행정데이터 연계 통계 구축	여가부	~‘23.하
	나. 통계기반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가부	‘24~
3.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 강화 및 실질적 자립 지원
□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➊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개편방안 마련	복지부	‘23.1분기
	나.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 확대	여가부	‘23~
➋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부담 경감 지원
	가. 지자체, 병원, 학교 등에서 복지제도 안내하도록 담당인력 교육·홍보 강화	복지부	‘23~
	나. 돌봄·가사·교육·휴식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23~
➌ 조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
	가. 가족센터-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유대감 증진 등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교육부	‘23~
	나. 상담·교육,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 관리	여가부	‘23~
➍ 청소년부모 종합지원
	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확대 추진	여가부	‘23~
	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본사업화 검토	여가부	‘23~
➎ 수용자 위기 자녀 발굴·지원 확대
	가. 전체 수용자 대상 자녀 현황 조사 정기화	법무부	‘23.2분기
	나. 수사관 현장대응력 강화	경찰청	‘23~
□ 시설 보호 청소년 등 자립 준비 지원 강화
➊ 자립정보 상시 제공
	가. 모바일 앱 콘텐츠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복지부 여가부	‘23~
	나.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및 모바일앱 ‘자립해냄’ 활성화	복지부 여가부	‘23~
	다. 모바일 정보 플랫폼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추진 및 민간 가용자원 정보연계 기능 강화	복지부	‘23~
➋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강화
	가.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지원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선	교육부 여가부	‘23~
	나. 진로경로에 따른 진로상담,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확대	여가부 교육부 고용부	‘23~
	다. 도약지원프로그램 신설 및 도약준비금 지원	고용부	‘23~
	라. 직업체험 및 인턴십 전문기관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여가부	‘23~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➊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가. 자립수당 인상	복지부	‘23.1분기
	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및 정서지원 강화	복지부	‘23.3분기
	다. 자립지원전담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복지부	‘23.1분기
➋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가. 근거법령 개정 등을 통한 국가·지자체 책임 부여	여가부	‘23~
4. (비행･일탈) 예방적･회복적 지원 확대
□ 소년범죄 통계 관리 체계화
➊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가. 소년범죄 통계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및 정확한 통계기반 조성	법무부 경찰청	‘23~
□ 소년사법제도 – 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연계 강화
➊ 우범소년 제도 개선
	가.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법무부	‘22.하
➋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 지자체 보호체계 연계 강화
	가. 선도심사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 참여 확대	여가부 경찰청	‘23~
	나. 선도프로그램 이수자-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	여가부 경찰청	‘23~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내실화
➊ 친권자 책무 이행 지원
	가. 친권자 대상 상담 등 제도 및 인식 개선 검토	교육부 여가부	‘23~
5. (협업 체계) 정책 연계·협력 강화 및 조직·법령 정비
□ 【단기】 아동·청소년 정책 연계·협력 강화
➊ (중앙)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구축 시 관계 부처별 정보 연계 강화	여가부	‘23~
➋ (중앙-지역)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연계·협력 강화
	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 확대 지원	교육부	‘23~
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공공성 강화
	가. ‘청소년안전망팀’ 단계적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강화	여가부	‘23~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용 안정화 및 위기 수준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23~
➍ (기관·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가. 교육복지센터-드림스타트 연계 강화	교육부	‘23~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확대	여가부	‘23~
□ 【중장기】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연속성·일관성 제고
➊ (조직)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가.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및 관계부처 실무 TF(교육부 차관보 주재) 구성·운영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23.~
	나. 역할 재정립 및 부처 간 정책 연계방안 등 검토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23~
➋ (법령) 아동·청소년 연령 등 관련 법령체계 정비
	가. 지원대상의 연령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23.하
	나. 「아동기본법」 도입과정에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법체계 검토	복지부 여가부	‘23.하

붙임 1		주요 정책과제

* 신규‧핵심 과제 밑줄 표시

추진과제		현 행	개 선
1. (정서·건강) 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		▸위기학생 중심 정신건강 지원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
◼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실시중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별검사 도구 개발
◼ 전문상담체계 구축		▸상담인력 부족 및 실시간 응대에 한계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코로나19 이후 비만율 등 증가	▸비만예방교육,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등
◼ 청소년 마약 및 도박중독 대응		▸청소년 도박·마약 사례 급증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중장기 로드맵 마련
2. (학업·진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결손 심각	▸교사 멘토링제, 1수업 2교(강)사제 등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
◼ 대안교육기관 정보공유 및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방안 검토 및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지정·운영
◼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학교·일상생활 등 사회부적응, 교육 사각지대 발생	▸선별검사 개발·보급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지원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체계 미흡	▸원스톱 전담팀 구성·지원
3.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 및 실질적 자립 지원
◼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취약가족 발굴·지원에 한계	▸가족돌봄청년, 수용자 위기 자녀 등 적극 발굴 및 지원
◼ 시설 보호 청소년 진로·취업 지원		▸특성·다양성 반영 부족	▸진로경로별 진로·취업 맞춤형 지원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월 35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인상(35→40만원),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4. (비행·일탈) 예방적·회복적 지원 확대
◼ 소년범죄 통계		▸경찰, 검찰, 법원 등 개별적 생산·관리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 소년사법제도 - 청소년 보호·지원 연계		▸우범소년 제도 사회적 낙인 우려	▸과도한 보호처분 제한
◼ 선도위원회-지자체 연계 강화		▸경찰 선도위원회 운영 중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연계 강화
5. (협업 체계) 정책 연계·협력 기능 강화 및 조직·법령 정비
단기	◼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통합DB 개발 중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부처별 연계 강화
	◼ 중앙부처 - 지자체 연계·협력	▸중앙-지역 협력체계(MOU) 구축 중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을 통한 연계·협력 지원
	◼ 청소년 안전망 공공성 강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구축 * ‘22년 20개소	▸‘청소년안전망팀’ 단계적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강화
중장기	◼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부처 간·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관계부처 실무 TF(교육부 차관보 주재) 구성·운영을 통한 지원
	◼ 연령 등 관련 법체계 정비	▸정책대상 중복·사각지대 발생	▸‘아동기본법’ 도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연계 강화 등 법체계 검토

붙임 2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재구성

□ 총괄표

구분			아동·청소년 수(명)	비율
0~24세 아동·청소년 인구(2020년 기준)			12,013,082	100.0%
위기 아동·청소년	최소		1,915,449	15.9%
	최대		2,299,669	19.1%
	최소치 기준	위기중복률 50%	957,725	8.0%
		위기중복률 70%	574,635	4.8%
	최대치 기준	위기중복률 50%	1,149,835	9.6%
		위기중복률 70%	689,901	5.7%

□ 위기 유형별 아동·청소년 규모 비율

구분		아동·청소년 수 (명)	위기 아동·청소년
			가정외보호	서비스수급	전체
0~24세 인구(2020년 기준)		12,013,082	66,871	244,924	311,795
			0.6%	2.0%	2.6%
위기 유형별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최소		1,915,449	3.5%	12.8%	16.3%
최대		2,299,669	2.9%	10.7%	13.6%
최소치 기준	위기중복률 50%	957,725	7.0%	25.6%	32.6%
	위기중복률 70%	574,635	11.6%	42.6%	54.3%
최대치 기준	위기중복률 50%	1,149,835	5.8%	21.3%	27.1%
	위기중복률 70%	689,901	9.7%	35.5%	45.2%

붙임 3		위기·취약 청소년 발굴-진단-지원 작동체계(안)

붙임 4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기능	소관	보호 및 지원 기관 현황
		기관	지원대상	‘22년
위기청소년 보호/자립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9~24세	240
		청소년쉼터	9~24세	13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9~24세	22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9~18세	2
		청소년자립지원관	19~24세	11
		청소년근로보호센터	9~24세	18
위기학생 지원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생, 교직원	1
		Wee스쿨	9~18세	16
		Wee센터	9~18세	238
		Wee클래스	9~18세	8,619
비행청소년/소년보호·자립	여가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19세 미만	18
	경찰청	사랑의 교실	19세 미만	241
	법무부	청소년자립생활관	12~22세 이하	8
아동보호/ 자립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18세 미만 * 보호연장가능(~24세)	245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	18세 미만 * 보호연장가능(~24세)	18(센터) 7,733(가정)
		공동생활가정(일반)	18세 미만 * 보호연장가능(~24세)	518
		아동일시보호시설	18세 미만	11
		아동보호치료시설	18세 미만	12
		입양기관(본부기준)	18세 미만	7
		자립지원시설(생활관)	18세 보호 종료 후 24세 이하	15
빈곤/학대 피해 아동	복지부	드림스타트	18세 미만	229
		아동보호전문기관	18세 미만	84
		학대피해 아동쉼터	18세 미만	115

붙임 5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기관별 자립지원 현황

구분			소관 부처	기관명	대상(연령)	유형별 자립지원 현황
						주거	소득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가정 외 보호	보호 (생활중심- 시설형)	보건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18세 미만 (보호연장 시 24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 LH건설 임대주택 지원(2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 - 청년,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 (2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 최장 6년까지)	□ 보호아동 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10만원 한도내에서 1 : 2 매칭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비용 등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 자립정착금 지원 * ‘22년 1인당 최고 800만원 이상, ‘23년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지자체별 실 지급 상이) - 자립수당 지원(월 35만원, 최대 60개월 한도)	□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아동) 대상 - 대학등록금 지원 (일부 시도) * 실비 또는 약 150~ 350만원
		보호 (생활중심- 가정형)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보호 (생활중심- 가정형+시설형)		공동생활가정 (일반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준비청년	보호 (치료훈련중심)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18~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최대 5년까지	□ 직접 지원 - 일정기간 숙소 제공을 통해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지원(상담, 자립, 정서, 생활 지원 등)	□ 조건 해당 시 위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 수혜 가능
청소년 보호체계	가정 외 보호	가정 밖	여성 가족부	청소년쉼터 (일시쉼터)	9~24세 이하	□ 퇴소 청소년 대상 - 임대주택 지원(매입, 전세, 건설) * 2년단위로 계약 갱신, 입주자 부담 일부 발생, 자립지원관·쉼터·상담복지센터 등의 최소 1년간 사후관리	□ 퇴소 청소년 대상 - 자립지원수당 지원(월 30만원, 최대 36개월 한도)
				청소년쉼터 (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
		소년보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19세 이하	□ 조건해당 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연계 서비스	□ 조건 해당 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연계 서비스
	자립준비청년	가정 밖		청소년자립지원관	19~24세 우선지원	□ 직접 지원(생활관) - 숙박 등 생활 및 자립 프로그램 지원 * 1년 이내 지원, 최장 2년 원칙, 종결 후 6월 이상 사후관리 □ 임대주택 지원 연계	□ 직접 지원(자립활동 실비 지원) -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등 자립준비 비용 * 개소당 20백만원 내 시설 여건에 따라 집행 □ 자립지원수당 지원 연계
		소년보호	법무부 (소년보호협회)	청소년자립생활관	12~22세 이하	□ 직접 지원(생활관) - 6~24개월까지 거주 가능

붙임 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진로·취업 지원사업 현황

주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 학자금 필요 자	대학진학에 따른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근로장학금	국내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자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위기청소년 등 전국민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구직활동 지원)
	국민내일 배움카드제	전국민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현대자동차	온드림 청년사회진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2017년부터 매년 20명씩 3년간 지원(주거, 자기계발, 교육, 의료, 멘토링 등 통합적 자립지원 및 온드림 숲속 산림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지원)
아름다운 재단	자립준비청년 배움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자립준비청년(18~28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학업유지, 자기계발 기회 제공, 자립 준비 역량 강화,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교육비, 제주한달살이, 배움활동비, 생활보조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문화체험활동, 모니터링/멘토링 등 또래 네트워크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행복나무 플러스 (예술인 단체)	행복나무사업	아동보호시설 거주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장학사업, 시설 내 생필품 지원,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합창단/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예술 꿈나무 지원 등의 정서지원 사업 진행
브라더스 키퍼 (사회적 기업)	브레쓰 키퍼 Breath keeper	아동보호시설 거주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일상생활기술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립교육(금융/요리/자기표현/진로교육/자립캠프), 1:1 멘토링, 계절별 레포츠 활동, Breath Keeper(일자리와 연계한 식물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 인턴체험 기회 제공 및 채용)

붙임 7		시설보호청소년 등 진로경로별 정책연계(안)

구분	사업명	주무부처	사업내용		사업대상
진학형	국가장학금	교육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국가근로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 근로 9,000원, 교외 근로 11,150원 (최대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0시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취업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부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 지원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및 재산 4억원 이하, 취업 경험 보유자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선발형 청년(청년특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 비용 지원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국민내일 배움카드	고용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청년내일 채움공제	고용부	2년 이상 장기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진학-취업 병행형	일학습병행	고용부	전문대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NCS 학사체계 기반 훈련	참여 전문대 최종학년 재학생
			IPP형	기업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 또는 전공 분야 기업 장기 현장실습 지원	참여 대학 3~4학년 재학생
			P-TECH	폴리텍, 전문대 등과 연계한 중, 고급 수준 기술훈련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재직자 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부	1학년: 대학에서 이론, 실무 교육 2, 3학년: 일, 학업 병행/직무 관련 심화 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학생 8개 대학 29개 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부	재교육형	기업이 요구하는 학위과정참여 등록금 65% 지원/주말, 야간 과정 졸업 후 1년 의무 근무	참여 기업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국가장학금	교육부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대상 기업 재직중인 고졸 취업자 중 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 재직 기간 2년 이상
진로 미결정형	진로탐색을 통해 취업형 및 진학형별 사업,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