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29.(화) 12:00 (지 면) 2022. 11. 30.(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9.(화) 08:30

담당 부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688)
		담당자	사무관	한현주	(044-203-6943)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구슬	(044-203-6487)

학교 교육활동 보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주요 내용

□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논의

□ 공청회 결과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최종 방안 발표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30일(수),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이후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ㅇ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교육부TV 유튜브 LIVE(www.youtube.com/@ourmoetv)

□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ㅇ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현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해교원의 보호 및 침해학생의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서,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회에 상정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 이태규(2022.8.18.) / 강득구(2021.7.5.) / 서정숙(2022.9.28.)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간 합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통과(11.28.)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ㅇ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학교 교육활동 보호 공청회 개최 계획
2. 공청회 포스터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비교표

【별첨】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붙임1		학교 교육활동 보호 공청회 개최 계획

□ 추진 개요

○ (일시) ’22.11.30.(수) 14:00~16:00   ※ 유튜브 생중계 예정(교육부 채널)

○ (장소)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남대문 3층 한양룸

○ (참석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교육부 담당자(학교혁신정책관 등), 총 80여명

○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	교육부
14:10～14:40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14:40～15:40	◦ 주제 토론 - 교원단체 : 손덕제(한국교총 부회장) - 교원노조 : 김민석(전교조 교권지원실장) - 교원노조 : 김희성(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 - 학부모 : 이미진(학부모정책 모니터단) - 입법 전문가 :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언론사 : 김유나(세계일보 기자)	<좌장> 한국교육개발원 이동엽 실장
15:40～16:0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붙임2		공청회 포스터

붙임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 비교표

구분	1차 시안(9.30.)	공청회 시안(11.30.)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원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 ◦우선 조치사항 미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법 마련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시 추가 징계)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 검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