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2. 8.(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총 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별 맞춤형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ㅇ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ㅇ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사유로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재정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자격기본법(일부개정)】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법안 주요 내용
2. 법안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초‧중등 교육법>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746)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6520)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3-6539)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종원	(044-203-6975)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688)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구슬	(044-203-648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271)
<자격기본법>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345)
		담당자	사무관	우준성	(044-203-638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688)
		담당자	사무관	윤현아	(044-203-6940)

붙임 1		법안 주요 내용

순	법률명	주요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이태규, 16897 강득구, 17236 강민정, 16890	ㆍ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ㆍ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 ㆍ‘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범위 확대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조경태, 14873	ㆍ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	자격기본법 서동용, 17407	ㆍ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명확화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기홍, 15083	ㆍ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원 범위 확대)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ㅇ (실태조사 등)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ㅇ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ㅇ (숙려 기간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이 학업 중단 여부를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ㅇ (학생지도)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에 기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고영훈(6746), 김보현 사무관(6520)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이지은(6539), 이종원 연구관(6975)
교원정책과	과장 최보영(6688), 전구슬 연구사(648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 -------------------------------------------------------------------징계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생 략)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고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매년 실태조사-------------.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지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지도ㆍ감독 및 지원--------.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신 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유학 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하지만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채무불이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이주자 또는 유학생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해외이주 또는 유학 등을 사유로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자금대출의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노진영(6285), 윤은정 사무관(62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5조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자격기본법(일부개정)

「자격기본법」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장관이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변경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평생학습정책정책과	과장 이혜진(6345), 우준성 사무관(638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7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최보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④ (생 략) <신 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