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3

안건유형

심의

[발굴] - [지원] – [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안)

2022. 12.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요약]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ⅰ~ⅱ)

Ⅰ. 추진 배경과 경과	1

Ⅱ. 학생 지원 현황과 한계	4

Ⅲ. 목표 및 전략	8

Ⅳ.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	10

1. 제도적 기반 구축	10

2.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12

3. 지역 연계 활성화	15

4. 행・재정적 지원	17

Ⅴ. 향후 추진계획	18

[붙임 1]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19

[붙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요 예측 세부내역	21

[붙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 후 비교	22

[붙임 4]  2021～2022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현황	23

[붙임 5]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24

[붙임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25

요  약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개편 구축 방안(안) 요약

□ 현 사업별 지원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에 한계

◦ 초저출산(’21. 합계출산율: 0.81) 지속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 도래

※ (‘20) 547만명 → (‘30) 406만명(△26%) → (‘40) 328만명(△40%) (통계청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

※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우울‧불안 호소

◦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조기발굴・개입보다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지원이 중요시, 컨트롤타워 부재로 복합적 어려움 해소 한계, 유관기관간 형식적인 네트워크 운영, 학생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곤란, 지원 단절,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공존, 실무자 업무 과중, 학부모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

□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 지원 시스템 →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획기적인 개편 추진

◦ [조기 발굴] 사업별로 기 설계된 지원대상 발굴 →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 등을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 11.25. 인천 일가족 참변(담임교사가 현장실습 불참 학생 가정방문 후 112신고로 발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 내 문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大, 학교에서의 사각지대 발굴이 중요

◦ [맞춤형 지원] 사업별 지원 → 사업간 연계와 전문인력간 협력으로 학생의 복합적 문제 해결 지원

◦ [지역 연계] 담당자 역량에 따라 연계 수준 결정 →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

※ 다양한 지역연계 협의체(아동학대 등) 중 활성화 된 곳을 중심으로 통합 연계 기능 추가 방식

◦ [정보 연계] 사업별 수기 관리 → 법 제도 마련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

□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모델 개발‧확산

☞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전략 수립

◦ [제도적 기반 구축]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실태조사 실시

제정법 주요내용
▸ 복지부가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학생별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규정, 단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 근거 마련 ▸ 위기학생 긴급지원,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근거 명시 ▸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추진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체계구축 등

◦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3년간 선도학교(100교) 및 시범교육지원청(90개) 지정‧운영, 협력적 학생지원 역량 강화, 통합 가이드북 개발‧보급

◦ [지역 연계 활성화] ’23년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22년 114)로 확대 구축,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연계 네트워크 체계화

◦ [행‧재정적 지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회복지직렬 신설 및 임기제로 사회복지공무원 49명(경기 19, 충북 7, 전남 14, 경북 9) 임용

※ 시범교육지원청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검토

□ 법률안 제정 추진(’23.) →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23.3.~)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발의 등 제정 추진 (’23.)

◦ ’23년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지정 및 관련자 연수(’23.1.~)

※ [시범연수 예정] 시도교육청‧시범교육지원청(1.12~13.), 선도학교(1.31~2.3.)

◦ ’23년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23.3.~)

본  문

Ⅰ. 추진 배경과 경과

1		추진 배경

□ 초저출산(’21. 합계출산율: 0.81) 지속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 도래

◦ 향후 20년간 학령인구(초등~대학)는 40% 이상 감소 전망(‘20년 기준)

※ (‘20) 547만명 → (‘30) 406만명(△26%) → (‘40) 328만명(△40%) (통계청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 학령인구 감소는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직결

’06년 출생아 45만명 → ’12년 초등학교 입학 42만명 → ’21년 생산연령인구 진입 43만명

’21년 출생아 26만명 → ’27년 초등학교 입학  및 ’36년 생산연령인구 진입 26만명 미만

□ 전체 학생 수 감소에 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

◦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육복지 지원대상, 다문화 학생 등 증가

【 2017년 ‧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 교육복지 지원대상・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추이】

◦ 코로나19 및 재난 등으로 학생들이 높은 우울 및 불안감 호소

※ ’22년 학생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결과, 초등학생(21만명 응답) 중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하다’ 27%, △‘불안하다’ 26.3%로 응답

□ 개별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배움 저해원인*을 해소하여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학대‧가족해체 등), 기초학력, 심리‧정서 문제 등

** 상담교사(상담사), 영양교사(영양사), 보건교사, 사서교사(사서), 교육복지사 등

*** 교육급여, 교육복지우선지원, Wee,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등

◦ 그러나 사업간 연계 곤란, 종합적인 진단 및 지원 체계 부재, 단기 지원 중심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에 한계

※ 조기발굴・개입보다 사안 처리 중심, 복합적인 요인의 가진 학생 실태 미파악, 지원 단절,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공존, 실무자 업무 과중, 학부모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

➡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재구조화 시급

【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식의 변화 예시】
	□
[현재] 사업별 지원 체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
-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 -				- 통합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

2		추진 경과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확정('22.5.)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ㅇ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교육부 내 ’23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대상 업무 협의(5개 부서. 14개 업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교육급여, 교육비, 아동학대, 미인정결석, 다문화, 학업중단예방, 학교내대안교실, 성폭력, 장애학생 인권보호, Wee, 학교폭력, 기초학력

※ 부내 담당자 실무협의 5회(5.18., 6.14., 7.1., 7.18., 11.3.)

◦ 교육부-시도교육청 담당자(250여명) 통합워크숍 개최(6.22~24.)

◦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7.4.) 및 부교육감 회의(7.14.) 안건 상정

※ (주요 의견) 학생과 접점에 있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잘 지원할 수 있게 기존 조직・인력 운용 필요, 교육부는 정책 방향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교육청이 추진 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 모색 국회 정책포럼 개최(7.13. 조해진 전 위원장)

◦ 교육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4차 특교, 84.6억원) 추가 지원(7.27.)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방문토론회(8.19~9.29., 10개)

※ 시도(충남/제주/인천/경남/전남/경기/강원/경북/전북/대전)별 국･과장 등 20～30명 참여

※ (주요 의견)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모델 마련 후 확산, 교육부도 내부에서 협업 체계 마련, 새로운 사업이 아닌 재구조화, 지원대상학생 정보 공유를 위한 법 근거 마련 등

◦ 학교 방문(6개 시도, 10교/ 8.26., 9.16., 9.21., 9.23., 9.28., 9.29.)

※ (주요 의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다수, 관리자와 교직원이 협력적 소통 시 맞춤형 지원 가능, 학교의 긴급지원 근거 필요, 조기 발굴・개입이 효과적

◦ 교장, 교사,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등 현장 전문가 간담회(3회, 10.12., 10.28., 11.9.)

※ (주요 의견) 컨트롤타워 지정이 중요, 업무 편중이 되지 않게 재구조화에 따른 구성원 역할 재구조도 필요,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 중요 등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10.19.~) 및 워크숍(11.16.~17.)

◦ 국회 포럼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논의(12.5. 김병욱, 안민석 의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관련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 개최(12.15.)

Ⅱ. 학생 지원 현황과 한계

1		학생 지원 현황

□ [교육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급여 대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안전망 신규 구축

【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수・교육복지안전망 증가 추이】

	[ 교육복지안전망 주요 활동 내용 ]
□(학교지원)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상담・욕구파악-지원・연계-모니터링 등 학생 지원 □(가정방문) 건강‧위생상태 확인, 맞춤형 긴급 물품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연계 등

□ [학업지원] 학교 안･밖의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지속 확대,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18~’21년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추진 현황】

※ (’21) 학업중단숙려제 25,414명 / (’22) 학교 내 대안교실 1,296교

□ [심리정서] 심리·정서, 치유, 복귀 등 학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

※ (’22년) 위(Wee) 센터 238개, 위(Wee) 스쿨 16개, 가정형 위(Wee) 센터 19개

□ [다문화·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확대, 특수교육기관 확충,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

【 다문화 정책학교・한국어학급 수 증가 추이】     【 특수학교・특수학급 수 증가 추이】

※ 200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위원 2,513명) 운영, ’21년 4,740교 현장 지원

□ [안전지원]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강화

◦ 학대 피해학생 비밀전학제도 정비(’22.학생부 기재요령 개정), 피해아동 등교학습 지원 제도화(’21.10.), 예비소집 미응소 학생 소재·안전 확인(’22.3.) 등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기관 확대(’21. 158개소→’22. 303개소)

2		현행 사업별 학생 지원의 한계

□ 사후처방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조기 발굴・개입에 대한 인식 부족

◦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또는 피해학생 지원 중심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어 문제 상황 발생 전 발굴・개입에 대한 감수성 부족

※ 예) 학생의 교우관계 등 사전 관찰로 학교폭력 피해 사전 예방 필요 등

◦ 예산과 담당자가 사업별로 파편화되어 일부 학생에 대한 과도한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학교 내 업무 가중으로 신취약계층** 지원에 소극적

* 학생이 복합적 취약함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수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

** 예) 코로나19 경제적곤란, 느린학습자, 가족 해체(사망, 이혼 등)로 어려움 겪는 학생 등

학부모 대상 코로나19 대응 교육복지 우선순위 요구조사 결과(2021) 참고
▸ 학교생활 지원(위기 학생 발굴 등) 〉가정생활 지원 〉지역사회 및 교육청 지원 ☞ [출처]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 연구(2021,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컨트롤타워 부재로 복합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

◦ 사업들을 총괄･연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사업별로 지원대상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에 한계

* 예)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자해를 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 개별 사업들이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어 학교와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며 학생 지원의 종합적 결과 확인도 곤란

□ 유관기관간 형식적 네트워크 운영

◦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상황과 가족환경 등에 맞춰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활용 필요

※ 예) 부모 이혼·아버지의 잦은 외박으로 심리정서 불안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심리상담, 아버지에게 양육코칭, (학교) 기초학력지원

◦ 그러나 기관장이나 담당자별 인식의 차이 등으로 기관간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담당자 변경 시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경우 다수

□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곤란

◦ 학생 지원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조기 개입과 장기적･체계적 학생지원에 한계

* 예) 중3 때 위기 발생으로 지원받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사례관리 중단 후 자퇴

※ 개인정보보호법 상 학생지원 이력의 기록, 수집, 저장 등이 제한되어 장기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이력관리의 법적 근거 필요(예: 복지부도 「아동복지법」에 근거 통합관리에 필요한 아동복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 자살･자해 등 학생 위기 시에도 학부모가 ‘낙인효과’ 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동의 거부 시 학교는 상담조차 실시하기 어려움

* 예) 자해 학생의 부모에게 지원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학부모가 거부

※ 복지부는 ’21.6.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 빅데이터(자해시도, 단전, 신용불량 등 44종) 분석으로 학대 우려 아동 명단을 교육청을 거쳐 학교에 제공하나, 학교는 동 정보와 자체 보유 정보(상담, 복지지원 등)의 연계・활용에 한계

학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대상 발굴‧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 참고
▸ (영국) 처음 가족돌봄청소년을 조사를 한 곳이 교육 관련 부서(’88년 샌드웰市는 25개 중학교 교직원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총 1만6천명 가운데 영 케어러 95명 발견) ☞ [출처]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2022. 2. 14. 관계부처 합동)

□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현황이 없고 학생 수요 파악도 미비

◦ 사업별 데이터 관리로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적인 학생 지원 정책 수립이 곤란

◦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르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도 부족

[ (예시) ’21년 학생 지원 실태 파악 현황 ]

전체 학생 수	교육급여 수급자 수	다문화학생 수	Wee 클래스 상담건수
5,374,515명	310,764명 (6%)	160,056명 (3%)	3,199,953건

☞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는?, 어떤 복합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지?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 교육격차는 경제적 여건, 심리･정서, 기초학력 등 다양한 요인이 누적된 결과이나, 이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정책과 법률 미비

※ ’05년 이후 10건의 유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에는 실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Wee) 프로젝트 등 개별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어 사업의 지속성･확장성 담보 곤란

※ [’21. 결산, ’23. 예산 국회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근거 법률로 보기 어려워 향후 법적 근거 보완 필요

현장의 소리

학교	“학교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다 하려니 너무 어려워요.”
	“7년만에 같은 학교로 왔는데 다문화 학생이 급격히 늘었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거기서 멈춰요.”
	“선생님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각종 공모사업까지 하자고는 못하겠어요.”
	“A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나중에 모아보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너무 바빠요.”
교육 지원청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너무 많아졌어요. ”
	“소통 부족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학교가 거부해요.”
	“컨트롤 타워가 없고 부서간 협력이나 지원대상 학생 정보의 공유가 어려워서 혼자서 모든걸 다 하려니 소진되어 버려요..”
	“학생 중심이 아닌 사업별 예산 중심으로 지원하는거 같아요.”
학생 ※ 12.5. 국회포럼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이 왜 필요한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겐 어떤 지원을 받을건지 선택권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신경 써주지 않았다면 필요한 지원받을 기회를 놓쳤을거에요.”

Ⅲ.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목표 및 전략

[비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목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 연계
	정보 연계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제도적 기반 구축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지역 연계 활성화				행・재정적 지원
① 근거법 제정 ② 실태조사 실시			① 선도학교 지정·운영 ② 시범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③ 협업 역량 강화 ④ 통합 가이드북 개발				①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②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				① 전문 기관 ② 인력 배치 ③ 예산 지원

성과목표
□ 단기 목표(’23년)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근거 마련 ◦ 학생맞춤지원 실태 시범조사 실시 ◦ 교육복지안전망 확대(’22년 114개 → ‘23년 156개) 구축 및 내실화 □ 중장기 목표(~’27년) ◦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100교 목표) 및 시범교육지원청(90개 목표) 운영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학생성장측정도구 개발・보급으로 종합적인 학생 성장 확인

□ [조기 발굴] 조기 발굴을 통해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 강화

현재	사업별로 기 설계된 지원대상을 발굴
미래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

□ [맞춤형 지원] 사업간 연계 및 전문인력간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현재	개별 사업별로 지원 목표에 따라 기 설계된 방식으로 지원
미래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간 연계와 전문인력간 협력하여 지원

□ [지역 연계] 지역 자원의 적극적 연계로 위기학생 개별지원 내실화

현재	사업별로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연계 정도 결정
미래	지역 내 민관 연계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외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자원은 개발하여 약자복지 강화

□ [정보 연계] 정보 연계를 통해 지속적・체계적 학생 지원

현재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 미흡, 사업별로 학생 정보 수기 관리
미래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생 정보를 엄격히 보호・관리

◈ 학교-교육(지역)청-교육부 역할(안)

▸(학교) 선도학교 운영, 실태조사 참여, 통합지원 역량강화 연수 등

▸(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추진,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지정･운영, 학생지원체계 재구조화, 실태조사 참여, 통합지원 역량강화 연수, 시스템 구축 등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법률 제정 등 제도 정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계획 수립 등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

▸(KEDI)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통합지원 모델 개발, 통합 가이드북 개발, 통합지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발, 학생성장측정도구 개발・보급,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등

Ⅳ.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안)

1		제도적 기반 구축

현재	⇨	개선
□ 학생 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미흡 □ 종합적인 학생 지원 현황 자료 없음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확보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맞춤형 지원 법적 제도 마련

◦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및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정보 연계 근거 마련

* 학교급 간, 학교–교육청 간, 학교・교육청–지자체・외부전문기관 간 등

- 보건복지부가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교 내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시도별로 구축・관리하고 필요 시 시도간 연계, 시스템 보안(제한적 권한 부여, 로그・열람 기록 관리 등) 강화,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

◦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규정, 단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 근거 마련

* (사례) 학부모 동의 없이는 연계지원이 불가하여 전문상담이 시급한 자해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연락이 안되서 방치하는 경우 발생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 중단없는 학업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 지원근거가 ｢학교밖청소년법｣(여가부 소관)에만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 → “자퇴파티”가 유행, 이 아이들의 학업 지속 지원 필요

[ 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안) ]

현황 및 문제점	⇨	제정안 내용
▸교육격차 해소 총괄 정책 및 법률 미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성 부여
▸개별사업 법적 근거 약함		▸학생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맞춤형 통합지원 컨트롤타워 부재		▸통합지원팀 운영 근거 마련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활용 곤란		▸지원을 위한 정보 연계・활용 근거 마련
▸학교밖 청소년 증가 및 수요 확대		▸학교 복귀 등 중단없는 학업지원 근거 마련
▸정책 기초자료 미흡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별 전문지원 체계 구축		▸산발적 전문지원 체계를 통합・연계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 과도한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학교단위 행정조사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생지원 사업 현황 파악

※ 기관별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질적조사 표본 추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요 기반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학생맞춤지원에 대한 학생・학부모 수요(설문/면담) 및 학생성장지표조사*(설문조사)

* 학교 적응력, 자기이해, 사회성, 행복감, 공동체 및 시민의식, 안전 및 신체적 건강 등

◈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안)    ※ 조사 설계중으로 변경 가능

연번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대상
			학교・교육청 (담당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1	사업지원 현황조사	행정조사	○
2	수요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	○	○
3	인식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	○	○
4	학생성장지표조사	설문조사			○

◈  조사결과 및 분석(예)

기관	학년	전체학생	별도지원 없는 학생	개별지원만 받는 학생				복합지원 받는 학생
				a	b	c	소계	ab	ac	bc	abc	소계
A교육청 초등학생	1	90	50	5	5	15	25	3	3	4	5	15
	2	90	50	5	10	10	25	3	3	4	5	15
	3	100	50	5	15	10	30	3	2	0	15	20
	4	100	70	5	15	5	25	2	0	0	3	5
	5	120	80	5	20	5	30	2	0	0	8	10
	6	120	70	5	20	0	25	5	10	0	10	25
합계(인원)		620	370	30	85	45	160	18	18	8	46	90

- 초등학생 중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15%(90명)

- 개별c 지원 대상 증가, 개별b 지원 대상 감소, 복합 bc지원 대사 감소 추세 등

- 차년도 중학교에 개별 a, b와 복합 ab, ac, abc 지원 사업 연계 필요

◦ 조사 대상, 표집 규모, 조사 영역 등 조사방법 및 방식 설계 후 ’23년 시범조사를 거쳐 ’24년 이후 매년 본조사 실시 예정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농어촌 포함) 진행 중(’22.8.～’23.2.)

2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현재	⇨	미래
□ 일부 학교・교육지원청 구성원의 개인 역량 중심으로 통합지원 → 시스템화 한계 □ 사업별 지원 체계에 익숙		□ 학교‧교육지원청별 다양한 형태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모델 정립 → 시스템화 □ 사업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에 익숙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운영

◦ 사업별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및 팀*을 하나의 유연한 팀(위원회)으로 구성‧운영하고 안건에 따라 팀원이 유동적으로 참여

* 교육복지심사위원회, 기초학력다중지원팀,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

- 학교별 학생 및 교직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팀(위원회)을 활용·전환하거나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신설도 가능

◈ 선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시(안)

‣ 평상시 세심한 학생 관찰 및 개별사업간 연계 방안 강구

‣ 통합 진단 및 점검을 개별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의 필요에 적기 대응

‣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안)     ※ ’22. 6월 통합워크숍 토의 결과 가공(예시)

‣ (위원장) 교장 또는 교감

‣ (위원) 교육복지‧학습지도‧생활부장,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교육복지사 등

‣ (사안별 담당자)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학교폭력, 성폭력, 다문화 등 각 사업별 담당교사(학교폭력, 기초학력, 다문화 등),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

◈ 학교 구성원 역할(안)

‣ (발견)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 적극적 학생 관찰

‣ (접수-진단) 학생맞춤통합지원팀 내 담당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지원) 개별사업부서      ‣ (점검-종결)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학교급별(초‧중‧고) 순차적으로 선도학교 운영 모델(안) 개발·보급(’22.하～’23.하) 후 선도학교* 지정 운영(’23.～’27)

* 교육부 선도학교는 순차적으로 총 100교(초40, 중30, 고30) 지정 목표, 시도교육청별 자체 선도학교 운영 가능

- 다양한 형태의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모델 개발, 학생 중심 통합지원 성공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단계적 확산 유도

* 예) [강원] “아침 열기, 하루 닫기”를 통해 학교 내 소통 활성화,

[서울]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등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등

◈ 선도학교 운영 지원 예시(안)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협의 운영

- (지정기간) 지정 후 3년

- (전문 컨설팅) 조직, 교육,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학교별 컨설팅 및 결과 분석(운영 과정의 성공·실패 경험 등) 후 개선안 제시 → 학교별 모델 개발

- (행정적 기반) 개별 사업별 예산을 학생 맞줌형으로 통합 운영, 사업별로 별도 양식으로 사용하던 서식(신청, 보고 등) 통일 등

◦ 학생성장측정도구 개발・보급으로 종합적인 학생지원 성과 확인

※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관계적 측면 등

◈ [해외사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모든 공립학교에 “학생웰빙지원팀*”을 조직하여 학교 자체 교육복지정책 수립 시행, 입학에서 졸업까지 연계 지원

* 행동규율담당교감, 학생복지담당교감, 학생복지팀장,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육 순회지원교사, 학습 및 웰빙지원교사, 가정-학교 연계담당관, 진학지원교사, 학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

◈ [해외사례: 독일] 조기 개입으로 적은 노력과 비용 절감을 이룬 ‘아페이로스’

- 등교거부, 탈학교, 학교부적응 등의 위기요인 예방을 위해 무단 결석 문제에 대한 학교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 조기개입 모델과 학교-청소년복지기관-학부모의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 무단결석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성공 모델

- 결석관리 SW ‘얼리버드’ 무료 제공 및 복지센터 연계 절차 간소화로 교사 행정부담 경감, 교사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지정‧운영

◦ 선도학교가 학생 지원을 의뢰할 경우 학생(학교)을 지원・연계하는 모델 등 교육지원청과 학교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 개발

※ 연계·통합범위 및 대상, 방법 등은 기관별로 정해서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춰 각종 사업(센터*) 및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탄력적 운영

* 교육복지안전망,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클리닉센터, 학교지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 운영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운영(’23년 20개) 후 단계적 확산 유도

※ ’23년 20개 → ’24년 50개 →’25년 90개 목표(누계)

※ 시범교육지원청이 희망할 경우 국가정책수요 인력 확보 시 우선 배치

◈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예시(안)

- (지정기간) 지정 후 3년       ※ 선도학교가 없어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가능

- (전문 컨설팅) 조직, 교육,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교육지원청별 결과 분석(운영 과정의 성공·실패 경험 등) 후 개선안 제시 → 교육지원청별 모델 개발

- (행정적 기반)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내 시업별 예산을 학생 맞줌형으로 운영, 신청・보고 서식 통일 등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역량 강화

◦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구성원 대상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동학년 협의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자체워크숍 등 연수 방법 다양화**

* (’23년 1월～2월) 2일(15시간) 과정으로 시범연수 실시 예정

※ 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 등) 협의회 개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연수, 통합지원 연합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역량 강화 연수, 신규‧자격연수 등

◦ 우선 연계 14개* 사업의 경우 담당자 연수, 협의회, 워크숍 등 개최 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사업 부서 요청 시, 교육과정이나 연수 전문요원 인력풀 제공

*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비, 교육급여, 아동학대 예방, 미인정결석, 위(Wee), 학교폭력, 성폭력, 기초학력, 다문화, 학업중단 예방, 학교 내 대안교실, 특수교육대상자

◦ 교원양성과정(교대 등)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 운영 시범사업 추진

◦ 교육(지원)청, 학교 등 현직 및 퇴직자,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합지원 연수 전문요원으로 선발·교육 후 활용 등

* 시도교육청별 자체 연수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운영 가능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통합 가이드북 개발‧보급

◦ ’23년 우선 연계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관찰-발굴-통합진단-지원-모니터링-기록하는 절차와 방법 제시

- 구체적인 사안을 예시로 하여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과 개별 사업 담당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 안내 등

- 서식(접수, 관리, 보고 등)의 통일과 예산의 통합사용 가능 명시, 개별 사업별 매뉴얼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을 중심으로 배포·활용하되, 시도교육청 희망 시 일반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용 가능

3		지역 연계 활성화

현재	⇨	개선
□ ’22년 114개 안전망 구축 □ 개인 역량 중심 지역 연계		□ ’23년 156개 안전망 구축 □ 지역 연계 시스템 구축

□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학생의 학습‧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구축(’21. 44개 → ’22. 114개 → ’23. 156개 목표)

* (’21.6.) 전체 11,777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1,539교(13%), 미배치교 10,238교(87%)

※ 안전망별 인력(센터당 1～3명) 및 운영비**(센터당 3～10천만 원, 특교) 지원

** 위기학생 긴급지원,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네트워크 구축비, 사례관리, 연수, 협의회 등 지원

[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방식 (예시) ]

			시도교육청																	‣총괄 ‣광역지자체 연계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사업학교 컨설팅(A~E) ‣미배치교 취약학생 지원(C,D,E) ‣지자체·지역시민단체 네트워크
교육복지사 배치교 A			교육복지사 미 배치 연계학교 B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C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D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E			‣담당부서지정, 교육복지실 운영 ‣학생발굴 관리 ‣사례관리 협의회·전담부서 조직

※ 교육복지안전망별 운영체계 및 역할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로 추진 가능

◦ 지자체 등 외부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중점 추진

- 안전망과 지자체와의 협의체에 학교 연계, 지역사회 자원 현황을 파악・발굴・개발하여 학교와 연계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 관할 교육복지안전망의 경우 학교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지원 강화

□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 각 교육(지원)청이 학생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 구축(’23.)

※ 교육(지원)청이 기 운영 중인 신고‧접수 창구 등과 연계할 수 있게 추진

◦ 사안별(학교폭력 협의회, 아동학대 지역연계 협의체 등)로 운영 중인 교육청-지자체-경찰청 협의회를 학생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통합 추진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운영중인 협의체가 개편・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협의 추진 예정

- 학생 지원 중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 발생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에 학부모 상담 및 교육을 의뢰‧연계

※ 학생 지원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프로그램, 인프라 등 지역사회 활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로 사례관리 하는 학생 중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상호 공유 및 연계

◦ 국립대(치과)병원 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23년 교육부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사회적 가치)에 반영 추진

4		행․재정적 지원

□ 전문 기관

◦ ’22년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지정･운영 현황: (’03.～’14.) KEDI → (’17.～’21.) 한양대 → (’22.～) KEDI

- [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 → [ 기능 확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 지원

* 현황조사 및 성과관리, 연수 및 컨설팅, 시도협의회 및 지자체 등 연계 방안 모색 등

◦ 통합지원 모델 개발, 실태조사 설계, 연수과정 및 학생성장측정도구 개발・보급 등 현장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반 구축 지원

- 조기발굴 및 통합진단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안 마련, 기관・전문가 정보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통합이력관리 근거 마련 必

□ 인력 배치

◦ 기존 사업과 인력의 재구조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유사중복을 줄임으로써 기존 인력 중심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원칙

◦ 단,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교육지원청 내 필수인력은 확보(’23., 총 86명 증원)하여 지원 예정

※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검토

- ’23년 국가정책수요 지방공무원으로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회복지직렬 신설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 49명 임용 예정

※ 경기(19명), 충북(7명), 전남(14명), 경북(9명)

- ’23년 교육공무직 국가정책수요로 교육복지사 37명 증원

※ 충북(7명), 전북(10명), 경남(20명)

Ⅴ. 향후 추진계획

□ (’23.) 법 제정, 선도학교 운영 등 기반 조성 → (~’27.) 단계적 확산

◦ ’23년 상반기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지정(’23.1.)

◦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23.1.~)

※ [시범연수 예정] 시도교육청‧시범교육지원청(1.12~13.), 선도학교(1.31~2.3.)

◦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추진(’23.1.~)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 추진(’23.1.~) 및 조속한 입법(~’23.)

◦ ’23년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23.3.~)

※ 통합 가이드북Ⅰ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단 구성(～’23.2.)

◦ ’24년 시도교육청 평가 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포함(’24.~)

붙임 1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 법 제정 필요성

➊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불가

- 상담, 복지 지원 등 민감한 학생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적･체계적 학생지원 불가능

-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 및 개입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파악된 학생 정보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 부재로 불가

※ [타부처 사례] 복지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44종(건강검진 기록, 자해시도자, 단전, 단수, 대출금 연체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학대 우려 아동 명단을 교육부, 지자체로 제공

➋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 학생 지원 사업들을 총괄･연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데 한계

* 예)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자해를 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 개별 사업별로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관리하면서 일부 학생에 대한 과도한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곤란

* 예) 코로나19 신취약계층,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발병, 가족해체(사망, 이혼 등) 등

➌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일부 교육청(서울, 교육활동비 지급)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나, 교육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확대에 한계

※ (’22.8.19. 충남교육청 토론회) 지자체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제시

➍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자료 미비

- 전체 학생 중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학생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 실태파악조차 못함

※ 사업별 지원 현황만 파악하고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 현황 전무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주요내용(안)

◦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근거 마련) 학교는 학생지원 이력관리,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활용

* 학교급 간, 학교–교육청 간, 학교・교육청–지자체・외부전문기관 간 등

◦ (통합지원팀 운영) 학교 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 설치․운영, 통합사례관리(통합 접수-진단-지원-점검)로 학생 수요에 맞춰 지원

* 예) 학교 내 기존 위원회(교육복지위원회, 다중지원팀, 위기관리위원회 등)를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으로 연계･통합하고, 안건에 따라 참여 위원을 유연하게 운영, 위원장은 교장・교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학교 복귀․진로교육 등 교육지원 가능 명시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데이터 기반 학생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별 지원 현황 및 학생 욕구 조사 실시

※ ’23. 예산(국고) 10억원 신규 확보, ’23. 시범조사 후 ’24. 본조사 실시 예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책무성 부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과 재정지원 등 지원대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전문지원 체계 구축) 개별 사업단위로 운영 중인 각종 센터*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15억),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KEDI, 10억),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KEDI, 6억), 교육기부(창의재단 30억), 다문화교육센터(국평원, 10억)등

※ (운영사례) 교육환경보호원(교육환경법에 따라 설립, 교육청 출자로 운영 중,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붙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요 예측 세부내역

사업명	주요설명	대상 학생(학교) 등	기준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6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4,213교 310,391명	’21.6.1.
교육복지 안전망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6조, 교육복지안전망 사업계획 - [대상] 교육취약학생	44개 안전망 1,124교 17,514명	’21.6.1.
교육비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내지 60조의 10 - [대상] 교육취약학생	557,528명	’22.2.
교육급여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310,764명	’21.12.31.
아동학대 예방	-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25조 - [대상] 18세 미만인 사람	42,251건 신고	‘20.
신학기 미인정결석 점검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2, 제92조의2 - [대상] 모든 학생	모든 학생	’22.2.
위(Wee) 프로젝트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위(Wee)프로젝트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대상] 위기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	Wee클래스 8,619교 Wee센터 238개 Wee스쿨 15교	‘22.0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 [대상] 초·중·고 전체 학생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초·중·고 전체 학생 피해학생 20,682명 가해학생 26,399명	’21학년도
기초학력	- [근거]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3,0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2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한국어학급운영	- [근거] ｢다문화가정지원법｣ 제5조, 제6조 - [대상] 시·도교육청에서 공모·지정한 유·초·중·고등학교 등	정책학교 수: 485교 한국어학급 수 : 450학급	’22.
학업중단 숙려제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 - (대상) 학업중단(위기)학생*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	25,414명	’21학년도
학교 내 대안교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 - (대상) 학교부적응학생, 대안교육 희망학생 등	1,296교	’22.
특수교육 대상자	- (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103,695명	’22.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대상) 모든 학생	전체 초중등 학생 대상	-

붙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후 비교

As-is
□
To-be

붙임 4		2021년~2022년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현황

시도	2021년		2022년
	안전망수	교육지원청명	안전망수	교육지원청명
서울	4	남부(영등포), 중부(중구), 강동송파(강동), 동작관악(관악)	11	동부(동대문), 서부(마포), 남부(영등포, 구로), 북부(도봉), 중부(중구), 강동송파(강동, 송파), 강서양천(양천), 강남서초(강남), 동작관악(관악), 성동광진(광진), 성북강북(성북)
부산	1	북부	5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대구			4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인천	5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5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광주			1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	1	대전광역시교육청	1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	2	강북, 강남	2	강북, 강남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	남부학교지원센터, 북부학교지원센터
경기	5	안양과천, 부천, 광명, 시흥, 구리남양주	11	수원, 성남, 안양과전, 부천, 광명, 안산, 여주,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강원			7	태박, 평창, 양구, 춘천, 양양, 정선, 인제
충북	7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7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충남	6	천안, 아산, 논산계룡, 당진, 청양, 예산	14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9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장수, 진안
전남	3	목포, 여수, 화순	13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화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
경북	4	포항, 안동, 구미, 경산	4	포항, 경산, 구미, 안동
경남	3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양산, 거창	16	창원, 진주, 통영, 거제,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밀양, 의령, 함안, 창녕,거창, 산청, 함양, 합천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2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44		114

붙임 5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21. 6. 기준)

(단위: 명)

시도	학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70	123	0	0	293	23	316
부산	75	70	0	0	145	6	151
대구	79	51	0	0	130	5	135
인천	80	46	3	0	129	10	139
광주	53	35	0	2	90	5	95
대전	35	21	5	0	61	5	66
울산	10	13	4	0	27	2	29
세종	5	3	0	0	8	1	9
경기	52	59	5	0	116	19	135
강원	37	36	9	0	82	19	101
충북	15	18	0	0	33	3	36
충남	36	31	2	0	69	19	88
전북	64	53	6	0	123	9	132
전남	53	30	3	0	86	5	91
경북	45	40	0	0	85	5	90
경남	32	14	0	0	46	5	51
제주	16	0	0	0	16	4	20
계	857	643	37	2	1,539	145	1,684

붙임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현황

□ 연도별 사업학교 현황

(단위: 개,천원)

연도	사업학교(중점학교)				사업 지역	교육 지원청	시·도 교육청
	초	중	고	소계
2021년도	994	719	40	1,753*	-	145	17
2020년도	991	723	41	1,755	-	145	17
2019년도	956	738	44	1,738	-	140	17
2018년도	1,006	813	77	1,896	-	140	17
2017년도	933	812	58	1,803	-	142	17
2016년도	875	829	91	1,795	-	142	17
2015년도	903	865	70	1,838	-	142	17
2014년도	909	862	65	1,836	-	139	17
2013년도	894	876	63	1,833	-	148	17
2012년도	906	831	64	1,801	-	143	16
2011년도	670	681	5	1,356	-	114	16
2010년도	296	234	4	534	100	61	16
2009년도	300	234	4	538	100	61	16
2008년도	187	132	3	322	60	40	16
2007년도	187	132	3	322	60	40	16
2006년도	103	61	3	167	30	27	16
2003년도	29	16	0	45	8	6	2(서울,부산)

* ’21년부터는 중점·거점·배치교 등으로 교육청별 운영 명칭 상이

□ 연도별 사업대상 학생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사업대상 학생수	사업 예산
		교부금	시도 대응투자	기타	총계
2021년도	310,391	1.3(특교)	1,210(보통)	54	1,258.3
2020년도	301,442	1.3(특교)	1,324(보통)	53	1,378.3
2019년도	333,290	2.5(특교)	1,337(보통)	53	1,392.5
2018년도	312,369	3.5(특교)	232(보통)	-	235.5
2017년도	281,072	3.5(특교)	1,334(보통)	31	1,368.5
2016년도	238,978	1,201(보통교부금)		85	1,286
2015년도	241,812	1,232(보통교부금)		54	1,286
2014년도	283,680	1,338(보통교부금)		101	1,439
2013년도	290,422	1,440(보통교부금)		68	1,508
2012년도	292,989	1,626(보통교부금)		58	1,684
2011년도	250,652	1,526(보통교부금)		61	1,587
2010년도	111,095	310(특교)	417	83	810
2009년도	109,758	504(특교)	282	80	866
2008년도	61,821	248(특교)	266	-	514
2007년도	60,897	374(특교)	268	-	642

※ ’11년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