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3

안건유형

서면보고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

2022. 12.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요약]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

Ⅰ. 추진 배경	1

Ⅱ. 국민 참여형 현안과제

1. (전국민) 디지털 역량 등 지원 강화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개선	2

□ 온라인 멘토링 및 재능기부 확대	4

2.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 안전망 지원

□ ICT를 활용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6

□ 휠체어 친화적 지도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8

3.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조달시스템 개선	9

Ⅲ. 추진 일정	10

요  약

(요약)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

◈ 사회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제안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의 제도개선안 마련

*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22.6~8월, 국민생각함) → 관계부처·지자체 검토(~’22.11월)

□ (디지털 역량)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활용 및 소통·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가칭)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및 관련 법적 기반* 마련('23년, 교육부·과기부·문체부·방통위 등)

* 국회 발의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 논의 지원

□ (멘토링·재능기부)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온라인 멘토링 확대 및 신산업 분야, 장애학생 대상 멘토링 등 분야·대상도 지속 확대('23년, 교육부·지자체)

□ (노인맞춤 돌봄)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성 높은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23년, 복지부)

* (예시) ICT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응, 정서·건강·의료 지원 등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시범운영('23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23년) 등을 통해 안정적·체계적 복지지도 서비스 정식 제공('24년, 복지부·국토부)

□ (조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달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23년 구축, ’24년 개통, 조달청)

본  문

Ⅰ. 추진 배경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정책 마련

◦ 사회정책 입안단계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발굴 추진

◦ 사회정책 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민 집단지성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 마련

□ 국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는 현장소통 채널 활성화

◦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의제 발굴

* ‘21년 청년·노인 분야 사회정책, ’22년 사회격차·불평등 해소 등

◦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하고, 정책 연계 노력 강화

< ‘22년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주제 : 사회격차·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유 의견·정책 제안

‣방법 : 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심사/선정 : 아이디어 공모 접수 → 심사 및 관계부처 검토 → 국민투표(1,148명 참여)

‣시상 :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명 등 13명 수상 및 참여자(20명 추첨) 상품 지급

※ 장기검토 과제, 즉시 안건화하기 어려운 과제 등의 경우 여건 변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안건화 검토(붙임 목록 참고)

사회정책 아이디어 제안 참여 포스터	우수제안 투표 포스터

Ⅱ. 국민 참여형 현안과제

1		(전국민) 디지털 역량 등 지원 강화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개선

1. 국민 제안사항

□ (제안배경)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미디어·디지털 이용 역량 제고 및 접근성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제안내용)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및 전국민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장애, 연령, 언어·문화 등에 따른 격차 해소

2. 정책 개선방안(교육부·과기부·문체부·방통위)

□ 추진경과 및 현황

◦ 디지털 시대, 전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계층·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 추진

*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계획(교육부, ’19.6월),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과기부, ’20.6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통위, ’20.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교육부, ’22.8월) 등

◦ 다만,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르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긴요

*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비판적 평가·분석, 협력·소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으로 확장되는 추세

□ 향후 추진계획

◦ (대책 수립) (가칭)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마련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23년)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안)

주요 분야	추진 과제
➊ 접근	‣디지털 미디어 접근 격차 해소
➋ 역량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지원
➌ 안전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대응 강화
➍ 시민성	‣디지털 윤리 및 허위정보 판별지원 강화
❺ 협업체계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 강화

◦ (법령 정비) 디지털 미디어 교육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회에 상정된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 논의 지원

◦ (추진 체계) 정책·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을 위한 민관협의체(관계부처, 학계·지역·시민단체, 미디어 교육 공공기관 등) 운영

□ 온라인 멘토링 및 재능기부 확대

1. 국민 제안사항

□ (제안배경) 코로나19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역량 지원 필요

□ (제안내용) 지역의 우수한 멘토들이 지역 멘티와 매칭되어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 재능기부 사례 확산

2. 정책 개선방안(교육부·지자체)

□ 추진경과 및 현황

◦ 대학생·청년이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 지도, 진로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멘토링’ 추진

온라인 멘토링 제공 사례

주요사례

• (서울 ‘랜선나눔캠퍼스’) 서울 거주 대학생이 타 지역 거주 중학생에게 학습지도‧진로상담 등 제공

• (충북 ‘충북인재멘토링’) 충북 거주 대학생(또는 초‧중‧고 졸업자)이 지역 거주 고등학생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전공 및 진로 탐색 등 제공

• (대전 ‘랜선야학’) 대전 거주 대학생이 지역 거주 중학생에게 방과후 학습 등 제공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추진

- 소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별 전문가 및 창업가 등과 함께 하는 실시간 쌍방향 진로멘토링* 수업 운영·지원(연간 2,300회)

* (예시) 신산업 분야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우주산업·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멘토)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제공(485회, ‘22.9.13~12.23.)

-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진로멘토링’ 신규 추진(’22.10월~)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누리집’(mentoring.career.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수업 신청

□ 개선 방안

◦ 지자체 멘토링 분야를 예체능, 실생활 지도까지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매칭 방식*으로 도입(‘23년~)

* <예시1> 수도권 대학생‧청년 - 지역 거주 초‧중‧고 학생
<예시2> 지역 국립대학생‧청년 - 지역 거주 초‧중‧고 학생
<예시3>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청년 - 지역 거주 초‧중‧고 학생

◦ 지역사회 멘토 연계, 신산업 분야 기획수업 확대 등 학생 수요를 반영한 진로멘토링 운영(’23년~) 및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멘토링 확대(‘23년~)

◦ 소외지역 학생,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활용 지원을 위한 멘토링·봉사활동(’디지털 농활‘ 등) 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디지털 농활(디활) 등 멘토링 제공 사례

주요사례

• (LG CNS ’디지털 코딩 농활‘ 시범 프로그램) 입사 2년차 사원들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찾아가 코딩 교육 봉사(‘22년~)

• (고려대-SK하이닉스 협업 ’21세기형 디지털 농활‘) 노인·장애인·다문화 가족 지원기관 등에 방문하여 디지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21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지역사회 협력 디지털 도우미 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체험교육 등 지원(‘22.12월~)

• (우리은행 ’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모바일 금융거래, 길 찾기, 쇼핑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교육 제공(’22.12월~)

2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 안전망 지원

□ ICT를 활용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1. 국민 제안사항

□ (제안배경)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면 노인돌봄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제안내용) 직접적 접촉이 아닌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ICT 활용 서비스 확대

◦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IoT 기기 제공 등을 확대하여 돌봄 대상자의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2. 정책 개선방안(복지부)

□ 추진경과 및 현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다양한 ICT 기기와 결합한 돌봄 사업을 다방면에서 검토

* 혼자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을 댁내 ICT 기기를 설치해 신속한 119 신고, 안부 확인 지원

◦ 농어촌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복합타운에 다양한 비대면 ICT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검진‧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 확산

* (예시) ▴온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AI 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태블릿 PC, 스마트폰 활용 인지 활동 등

치매안심센터 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사례(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주요사례
IT 스마트 기기 이용 인지프로그램	비대면 화상수업

◦ 지역사회 내 고령층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예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정서지원, 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 제공

◦ 양로시설 등 노인 거주시설 내 IoT 보급(‘22년 88개소), 응급안전안심장비 지원(’22년 30만대) 확대로 야간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상황 신속 대응

-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홈케어 사업 추진, 대구 지역 신규 도입* 추진중으로, 타 지자체도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협의 지속

* 고독사 위험군 관리를 위한 AI 자동안부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홈케어 지원사업 현황

주요사례

• (부산) 고독사 예방 AI 네이버 클로바 안부콜 도입, AI 안부전화시스템 시행을 통해 효율적인 1인가구 상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고독사 예방 지원(‘21.11월~)

• (경남)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추진, 지자체-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간 협력을 통해 18개 시·군에 스피커 3,540대 설치, 감성돌봄 프로그램 제공 및 긴급구조(70건) 실시(’19년~)

• (광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 지자체-SK텔레콤-한국전력공사-네이버비즈니즈플랫폼 협약을 통해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19.10월~)

• (천안)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 우울 성향이 높고 약 복용 지도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22년 50가구→‘23년 250가구) 치매,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24시간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22.10월~)

□ 개선 방안

◦ 건강·정서관리 측면까지 기기 활용을 확대*하고, 노인이라는 수요자의 특성과 활용 가능한 기술의 발전 정도 등 다각적 분석

* (기존) 의료 응급상황, 시설관리 중심 → (개선) AI 상담사·사람 간의 연결 등 정서 지원 강화

◦ 현장 적용성 높은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23년~)

* (예시) 광주 서구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을 통해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응 및 정서·건강·의료 지원 모형 개발(20억, ~24년)

□ 휠체어 친화적 지도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1. 국민 제안사항

□ (제안배경)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상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이동권 지원 필요

* (예시) 엘리베이터 있는 곳, 계단 및 문턱 없는 곳, 장애인 주차구역과 가까운 상점 등

□ (제안내용)

◦ 장애인 주차구역과 상점 간 거리, 휠체어 이동 최적경로 및 위험정보(계단, 좁은 인도 등), 휠체어 이용자의 후기 등 유용한 정보 제공

◦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지도’ 앱 개발 등을 통해 활용 편의성 확보

2. 정책 개선방안(복지부·국토부)

□ 추진경과 및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제공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및 앱)의 복지지도를 통해 안내 서비스 시범운영(‘23년~)

*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 장애인객실,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등 8종

-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유형을 픽토그램(그림문자) 방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23년)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지도 서비스 정식 운영(’24년~)

◦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장애인 단체 등과 지속 협의 추진(’23년~)

3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조달시스템 개선

1. 국민 제안사항

□ (제안배경) 공공조달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 사업체 간 정보 격차 문제 심화

□ (제안내용)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수집·보관되고 있는 입찰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

2. 정책 개선방안(조달청)

□ 추진경과 및 현황

◦ 조달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조달데이터 공개* 및 조달정보 분석데이터** 분석·제공 중

* 조달정보 개방포털(data.g2b.go.kr)을 통해 나라장터 및 7개 자체조달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방위사업청) 조달데이터 공개

** 빅데이터 의사결정 시스템(bddm.g2b.go.kr)을 통해 나라장터 입찰·계약 현황 등 32종 제공

- 모든 국민이 원천데이터(입찰, 낙찰, 계약정보 등) 및 분석데이터를 조회하고, 대량의 조달데이터에도 접근 및 활용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달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23년 구축, ‘24년 개통 예정)

- (지능형 통합 공고 검색) 공고 관련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고 탐색·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유사공고 추천 등 입찰정보 분석서비스 제공

- (맞춤형 추천서비스) 조달업체의 활동형태, 과거 입찰이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에 맞춤형 공고 추천 서비스 제공

Ⅲ.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시기
1. (전국민) 디지털 역량 등 지원 강화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개선	‘23년~
□ 온라인 멘토링 및 재능기부 확대	‘23년~
2.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 안전망 지원
□ ICT를 활용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23년~
□ 휠체어 친화적 지도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23년(시범 운영) ’24년(정식 운영)
3.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조달시스템 개선	~‘23년

붙임		’22년 국민제안 목록

연번	과제명	관계부처
1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국가(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및 사회(기업, 평생교육 등)에서 제공하고,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고용부
2	□지방대학생 대상 국가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직종별 현직 근무자 상담 제공	고용부
3	□시니어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생은 전국 지자체 민원 안내데스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과기부
4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 제공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대학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등록금은 대학 특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5	□국제화·정보화 시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학년별로 해외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교육부
6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기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신문고 제도 도입	권익위
7	□코로나19 이후 소외된 노인돌봄 강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방법) 확대	복지부
8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온라인 학습 서비스(수도권 유명 학원가의 프로그램)를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제공	교육부
9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권 유명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비용 지원	교육부
10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용이한 상점 정보, 장애인 주차구역과 상점 사이의 거리, 휠체어로 이동하기 용이한 최적경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지도’ 작성·보급	복지부 국토부
11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공부방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격주 1회 정도 학습코칭 & 진로설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습 전문가 및 진로 전문가 코칭, 레크레이션 등 제공	교육부
12	□대졸 미취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초·중학생 대상 음악·미술·영어·수학·국어 등 방문 학습을 제공하는 지식나눔 서비스 센터 설치 지원	교육부
13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제도화	교육부
14	□40세 이상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시, 평생교육 여부 테스트를 실시하여 평생교육 현황 파악, 평생교육 필요성 홍보, 평생교육과의 연계 확대	교육부 복지부
15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1인당 교육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예산 배정 시 학교별 배정이 아닌 학생 수를 고려한 배정 실시	교육부
16	□산불예방 등을 위해 드론 교관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하여 일대일 무료 산림 드론교육 실시	산림청
17	□폐지수집 노인(자원 재생 활동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안정적 관리 지원	복지부
18	□외국어 자음 분석 등을 통해 발음 공부에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스마트폰 또는 사무용 PC를 통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19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으나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진정한 블라인드 테스트’ 실시 지원	인사처 고용부
20	□법정 한부모가족의 지원 중위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가부
21	□농민은 지자체에 농산물 판매 등록을 하고, 개인은 일정 보조금을 내는 앱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 연결 지원	농식품부
22	□공공기관 채용 시 해당지역 출신 또는 해당 지역에서 공교육을 받았을 경우, 해당지역 최종학력 소지자와 동등한 가산점 부여	인사처 행안부
23	□인력 채용시 일부 면접관들의 심사면접이 아닌 1개월 현장체험(급여지급형) 후 함께 일할 동료의 점수 합산을 통해 최고 득점자를 채용하는 방식 도입	인사처 고용부
24	□정부 부처 및 지자체(시군구) 등에 산발적으로 게시되는 취업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인사처 행안부
25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정보 접근 기회 확대, 육아 커뮤티니 지원 등 아버지가 육아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여가부
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외부취업 기간에도 시설이용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장애인이 부담 없이 외부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	복지부
27	□모든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대상 서울 표준어를 가르쳐주는 교육 제공	통일부
28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계성 지능장애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사회성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지원책 마련	교육부
29	□국립대학이 지자체 협력부서를 신설하여 지자체 주관 회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학 인근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 구축	교육부
30	□시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거쳐 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교직원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교육부
31	□지역 학력자가 취업시 소외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직접 대면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학력자의 사회격차 해소	인사처 고용부
32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을 유예받은 대학생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고용부
33	□지역의 멘토들이 지역 멘티와 매칭되어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교육부
34	□개발사업 시행시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법령(영유아보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돌봄시설 의무 설치 법령 등) 정비	교육부 복지부
35	□디지털 안내사, 강사, 서포터즈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층에게 키오스크 사용법, 앱 다운로드 등 디지털 활용 교육 제공 확대	과기부
36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꼭 필요한 현물을 앱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현물지급의 효율적 관리 지원	복지부
37	□학교, 지자체 행사 시 차량을 개별적으로 유료 임차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 국가기관의 버스를 무료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	행안부 교육부
38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복지 혜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앱 구축	복지부
39	□채용시 블라인드 면접, 면접방법의 다양화, 설문형태의 입사시험 도입, 자유면접, 특정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서평 발표하기 등을 활용하여 노동기회·직업선택 격차 해소	인사처 고용부
40	□대학생 중 67%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활동의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	교육부
41	□면접관의 주관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대학 입학, 공기업, 공무원 면접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인사처 행안부
4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수집·보관되고 있는 조달청의 입찰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조달청
43	□의료기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편의점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감염병 자가진단키트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복지부
44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맞춤형 진로 상담 멘토링 서비스와 직업 분야별 체험 형식으로 진로 탐색 기회(멘토링 데이 운영 등) 제공	교육부
45	□현장의 경력있는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외부 교육전문가와 교원이 교육에 관해 논의하고 학업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원	교육부
46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를 전화로 교육해주는 사업 시행	여가부
47	□농어촌 지역 거주 영유아 육아 가정의 문화생활을 위해 영유아 돌봄 지원제도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문화생활 지원	복지부 문체부
48	□수도권과 지방의 전문적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와 뉴스 채널로 매주 2~3회 취업, 경제, 법, 영어 등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	교육부
49	□과밀학급 문제,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규모 마을 공급, 수도·광역권은 1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시 중과세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국토부
50	□장거리 통학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부모, 교사, 교직원의 신청을 받아 장거리 통학생과 연결해주는 통학 카풀 시스템 마련	교육부
51	□농어촌 지역 버스 승강장에 보행기 거치대를 설치하여 가지고 온 보행기를 거치대 보관 후, 집으로 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국토부
52	□평생교육 기반이 미비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 조성, 전문인력양성, 콘텐츠 등 관련 연구 지원	교육부
53	□농어촌 지역 학교는 방과후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과후교사에게 최소 교통비 지원	교육부
54	□장애, 연령, 언어·문화, 디지털 문해력 등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및 전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부 방통위
55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 화장실·탈의실 설치, 이용조치 등에 있어 성별 특성이 반영된 개선방안 마련	고용부
56	□LED 전등, 난방 시설 등을 취약계층이 지원 요청하면 정부, 지자체가 소득 등 다양한 지원 조건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산업부
57	□농산어촌에 찾아가는 문화 버스, 스포츠 버스 등 지역에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제공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