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2. 28.(수) 15:00 (지 면) 2022. 12. 28.(수) 15:00	배포 일시	2022. 12. 28.(수) 08:30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7261)
<총 괄>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재신	(044-203-7272)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방안｣ 발표

□ 조기 발굴과 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

□ 사회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제안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의 제도 개선안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12월 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

□ 디지털 대전환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2월 28일)
※ 동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제5차)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지금까지 사업별로 지원했던 체계를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17개 시도교육청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다.

※ 관련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ㅇ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협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 국회 정책토론회(2회), 시도 14개 업무 담당자 통합연수(250명), 시도교육청 방문 토론회(10회), 학교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15회) 등

□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한다.

ㅇ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하며, 전문 인력 간 협력,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학생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운영 모델의 개발 및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관리, 통합지원 추진 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명시 등이다.

ㅇ 현행 학생지원 사업 현황 파악, 수요 기반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설문·면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학부모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성장지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학교 적응력, 자기이해, 사회성, 행복감, 공동체 및 시민의식, 안전 및 신체적 건강 등

- 현재 실태조사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 이후 매년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업역량을 강화한다.

ㅇ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부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을 90개 운영할 예정이다.

ㅇ 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형 통합 연수를 집중 실시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과정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선도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안내서(가이드북)도 개발․보급한다.

□ 2023년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로 확대(2022년 114개)하고 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연계를 활성화 한다.

ㅇ 교육복지안전망 확대로 취약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ㅇ 각 교육(지원)청이 학생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

□ 국민이 제안한 생활 속 사회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ㅇ 이를 위해,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022.6~8월)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국민 제안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 검토(~2022.11월) 결과, 개선 방안이 수립된 과제를 중심으로 안건을 마련하였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정책 개선

ㅇ 우선,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소통·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및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2023년)한다.

* 국회 발의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 논의 지원

□ 온라인 멘토링 및 재능기부 확대

ㅇ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온라인 멘토링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장애 학생 대상 등 멘토링·재능 기부의 분야와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ㅇ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성 높은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을 마련(2023년)한다.

* (예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 대응, 정서·건강·의료 지원 등 고령자 지능형 돌봄(스마트 케어) 서비스 구축

□ 휠체어 친화적 지도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ㅇ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24년부터 안정적·체계적인 복지지도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조달시스템 개선

ㅇ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달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를 2024년에 개통한다.

□ 향후에도, 정부는 사회정책 입안·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의견수렴,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정책화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2.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7261)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재신	(044-203-7272)
<평생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345)
		담당자	사무관	남윤철	(044-203-6379)
<학생맞춤 통합지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6)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31)
<국민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	교육부 사회정책조정지원팀	책임자	팀 장	나은종	(044-203-7246)
		담당자	사무관	송미선	(044-203-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