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평생학습 진흥방안

2022.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진단 및 시사점	4

Ⅲ. 추진 방향	12

Ⅳ. 추진내용	14

1. 대학을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14

2.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23

3.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31

4. 사각지대 지원 확대·강화	38

5. 재직경력, 자격, 학력 간 연계 강화	49

6.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	54

7. 뒷받침 과제	59

Ⅴ. 추진계획	66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조문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

Ⅰ. 추진배경

21세기의 문맹은 배우고(learn), 배운 것은 버리고(unlearn),
다시 배우기(relearn)를 못하는 것 (앨빈 토플러)

□ 이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ㅇ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유치원에서 출발하여 대학으로 끝나는 단선적 성장경로에 집중투자하는 형태

* 교육부 분야별 예산 비중(’22년) : 유초중고(79.1%), 대학(13.9%), 평생교육(0.1%)

- 우리 사회는 생애초기에 이루어지는 이 성장경로를 잘 마치면,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

* “한국의 정부・학부모・학생은 12~20세까지 엄청난 교육투자를 하지만, 사회에 진출한 26세부터는 교육투자를 멈춘다” (마이클 펑, 글로벌인재포럼, ’22년)

ㅇ 그러나, 지금은 미래 불확실성의 증가로, 생애초기 성장경로를 잘 마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

-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학습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

* “모든 근로자의 50%는 5년 내 재교육(re-skilling) 필요” (세계경제포럼, ’20년)

ㅇ 이제는 생애초기에 ‘교육을 마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쳐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교육 패러다임 필요

- 특히, 국민이 필요에 따라 대학과 같은 우수 교육기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순환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시점

□

삶 + 학습

< 단선적 성장경로 >

학령기

교육

일

노후

→

→

< 순환적 교육시스템 >

대학

유초중고

□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ㅇ 기술혁신,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지금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계속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

* [독일] ’19년, 유연한 평생학습체제를 강조한 ｢평생학습 국가전략｣ 수립

* “계속 학습(continuous learning)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포브스, ’20년)

- 최근에는 ‘적극적인 학습’이 미래 핵심역량으로 부각

【해외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미래 핵심역량

순위	2020년 (’16년 발표)	2025년 (’20년 발표)
1위	복잡한 문제해결 (Complex Problem Solving)	분석적 사고와 혁신 (Analytical Thinking and Innovation)
2위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 적극적인 학습과 학습전략 (Active learning and learning strategies)
3위	창의력 (Creativity)	복잡한 문제해결 (Complex Problem Solving)

ㅇ 기업에서도 ‘업스킬·리스킬’(up-skilling and re-skilling)을 핵심키워드로 주목하는 등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강화에 큰 관심

* ’23년 기업교육에서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 (휴넷, ’22년)
: 업스킬/리스킬(40.7%), 디지털 전환(26.9%), 맞춤형 큐레이션(13.8%)

□ 평생학습 정책의 대전환 필요

ㅇ 그간의 평생학습 정책은 생애초기 성장경로에서 이탈한 사람에 대한 학력보완 또는 여가선용 수단으로 주로 활용

* 예) 학점은행제, 선취업-후진학, 복지 차원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 그 결과, 평생학습은 제도권의 정규교육을 보완하거나 필수적인 교육이 아닌 선택적 교육이라는 이미지

ㅇ 이제는 평생학습 정책을 기술혁신 시대에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재교육·향상교육 정책이자,

- 누구나 언제든 자신의 가치실현과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돕는 삶의 질 향상지원 정책으로 재정립할 필요

참고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ㅇ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단, 학교 정규교육과정은 제외)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개요

ㅇ (성격)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 (법 제9조제1항)

ㅇ (내용)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투자확대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법 제9조제2항)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경과 및 역할) ’02년 제1차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틀을 다지는 역할 수행

		’03.2월						’08.2월				’13.2월						’17.5월						’22.5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1차(’02~’06)						2차(’08~’12)						3차(’13~’17)						4차(’18~’22)						5차(’23~’27)
<수립시기>	’02년							’08.1월					’13.9월						’18.2월						’22년

ㅇ (시․도지사 의무) 시․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의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법 제11조)

Ⅱ. 진단 및 시사점

1.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

□ (성과) 다양한 성장경로와 역량향상의 기회 제공

ㅇ 지난 20년간 총 네 번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별 국정철학을 담은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노력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

	1차(’02~’06)	2차(’08~’12)	3차(’13~’17)	4차(’18~’22)
비전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핵심	지역, 사회통합, 성인교육, 기반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	누구나, 일자리, 지역, 기반

ㅇ 그 결과 평생학습은 국가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성과도출

□ 학점・학위과정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제시

□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촉진

□ 온라인을 활용한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민 간 학습격차 해소 등

□ (국민의 요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학습

ㅇ 그간 평생학습 정책은 인프라 확대 등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직업 등과는 무관한 경우가 상당수

* 평생학습 참여목적(%) : <형식교육> (직업 관련) 36.7 % (직업 무관) 63.3%
(한국교육개발원, ’21년)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55.2 % (직업 무관) 44.8%

- 앞으로는 기술혁신 시대에 맞게 누구나 자신의 지식·기술을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 향상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참고	그간 평생학습 정책의 성과

□ 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만25~79세) 34.4% 41.2% 41.7% 40.0% 30.7% 코로나19 충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숫자로 보는 교육부 주요 평생학습 정책 성과

94만 6천명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99년) 34명 → (’22년) 946,892명(누적)	154배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수 (’92년) 147명 → (’22년) 22,685명(누적)
83.2% 평생학습도시 전체 기초지자체 中 (’01년) 3개 → (’22년) 188개	255만 3천건 K-MOOC 수강신청 건수 (’15) 55,559건 → (’22년) 2,553,369건(누적)
4.8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입학정원 증가율 (’17년) 863명 → (’22년) 4,160명	760%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 증가율 (’18년) 4,496명 → (’22년) 38,674명
56만 3천명 성인문해교육 수혜자 수 (’06년) 14,668명 → (’21년) 562,936명(누적)	2년간 6.4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증가율 (’20년) 5개 → (’22년) 32개
42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수 (’10년) 977개 → (’22년) 41,032개	5.3배 매치업 교육과정 수 증가율 (’18년) 12개 → (’22년) 64개

2. 미래의 정책 여건 및 시사점

□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

ㅇ 기술혁신에 의한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학교교육 이후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개발의 필요성 제기

* 노동자의 약 절반은 향후 5년간 재교육(reskilling) 필요 (WEF, ’20년)

* 2040년까지 21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시간 3배 증가 예상 (MS, ’20년)

- 국민은 신기술 혁신, 미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성인기 재교육·향상교육을 생존의 문제로 절감

* 직장인 95%는 자기계발 필요성, 36%는 강박감 느껴 (잡코리아, ’20년)

ㅇ 우리나라는 국민의 80% 이상이 25세 이상 성인이므로, 성인기 역량향상 정책이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 고숙련 일자리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커 (OECD, ’20년)

< 만0~24세 및 만25세이상 인구비중(%) (통계청, ’21년) >

1970년

61.0

39.0

1990년

56.8

43.2

2010년

29.8

70.2

2025년

19.6

80.4

만0~24세

만25세이상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기에 들어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어, 특단의 대책 필요

* 생산연령인구(만15~64세) 전망(만명) : (’20년) 3,738 → (’30년) 3,381 (9.6%↓)

<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	< ’20~’70년 생산연령인구 전망 >
우리나라 OECD 평균 16 21 26 31 36 41 46 51 56 61(세)	2020 2030 2040 2050 2070 (만명) 4,000 3,000 2,000 1,000 15~24세 25~49세 50~64세 591 251 1,908 1,239 803 683 총: 3,738 총: 1,737
(OECD-PIAAC, 201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21)

□ 대학을 국민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

ㅇ 대학은 교육기관 중 가장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분야 재교육·향상교육 등에 가장 적합

- 특히, 기술진보가 빠를수록 직무관련성만 높은 단기 훈련보다는 대학의 범용성 있는 역량강화형 교육이 더욱 중요

* 기술진보가 빠를수록 인지능력, 사회⋅정서적 능력과 같이 여러 직무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일반역량(general skill)의 중요성 증가 (세계은행, ’19년)

ㅇ 그러나 대학 교육환경은 아직 학령기 및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있어, 대학은 성인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기관

* 대학 등 형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참여율 :
(한국) 0.8% vs. (덴마크, 핀란드, 영국 등) 10% 이상 (교육부, OECD, ’21년)

- 또한, 국민은 대학을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어도, 재직자 등에게는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장애

* 연령별 참여 의사(%) : (50대) 74.9 (40대) 85.4 (30대) 80.7 (20대) 71.0

< 재직자의 평생교육 참여 관련 (한국직업능력硏(’22년), OECD(’19년)) >

대학에 참여를 희망(%)

미참여 사유(%)

‘시간부족’ 응답 국제비교(%)

				85.4
	78.9
							71.0
전체			40대			20대

	25.9
				16.1
							11.0
시간 부족			교육비 부담			낮은 활용도

	46.9
				20.1
							10.8
한국			OECD			프랑스

ㅇ 아울러, 대학을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위기, 지역 인구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필요

* “고등교육 보편화 현상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으며, ‘보편 접근(universal access)’ 또는 ‘개방 접근(open access)’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KEDI, ’21년)

- 특히, 지역과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성장,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은 상생적 국가 균형발전 전략

* [미국 :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 본교 학생이 아닌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운영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COC(Center of Community) 등 지역-대학 연계사업 추진

□ 평생학습은 국민 간 격차 해소의 효과적 정책수단

ㅇ 우리나라는 소득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등 사회적자본이 중요

* 사회적자본 : 국민통합, 사회적 관계망, 국민 간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등

* “한국의 사회적자본은 OECD 38개국 중 36위이며, 한국의 사회적자본이 OECD평균에 도달시, 경제적효과 연간 32조원” (한국경제硏, ’22년)

- 더 나은 삶, 살기 좋은 사회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자본 증진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화두

* “사회적자본은 불평등,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풀어갈 열쇠”
(로버트 퍼트넘, 아시아미래포럼, ’22년)

ㅇ 평생학습은 기술진보 시대에 일어나는 국민 간 격차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자본 증진에 기여

* [영국] 사회적자본을 위해 평생학습 정책의 중요성 강조 (한국지방행정硏, ’20년)

* 평생학습은 더 향상된 사회적 화합과 통합에 기여 (UNESCO, ’20년)

< 디지털 혁신에 따른 세대 간 격차 >

							95
				82
										78
	69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디지털정보화 수준 (과기부, ’21년)

< 기술진보 시대의 직무 간 격차 >

직무 비중 반복・육체적 직무 비반복・분석적 직무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美노동시장 직무 비중 (WEF, ’15년)

- 특히, 우리나라 저학력․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아,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필요

< 평생교육 참여실태 (교육부, ’21년) >

	대졸 이상			중졸 이하			500 만원↑			150 만원↓
	40.3
							34.7
										17.6
				15.6
학력						소득

< 참여격차 국제비교 (OECD, ’20년) >

	한국			OECD			한국			OECD
							79.4
										64.4
	51.0
				37.6
학력별 격차 (대졸이상 - 중졸이하)						기업규모별 격차 (대기업 - 자영업자)

□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유연한 학습·성장경로 요구

ㅇ 오늘날은 학교나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대

* “전통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기관 등을 통한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환경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UNESCO, ’20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촉발로, 온라인 지식콘텐츠 생산․공유․거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

* 유튜브, MKYU(김미경 대학), 클래스 101, 아이디어스 등 플랫폼 출현 및 활성화

* 유튜브 활용 평생학습참여율 : (’20년) 62.8% → (’21년) 71.7% (교육부, ’21년)

ㅇ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추어 학습자의 자율적인 다양한 학습경로를 인정함으로써 학습·성장경로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

-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학위과정/비학위과정이라는 이분적 사고에서 벗어나 학위-비학위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 대학, 일터, 자격, 온라인․모바일 등의 여러 학습경험을 누적하여 학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

* [국정과제 81번] “정규교육 이외 프로젝트 활동과 마이크로디그리 등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누적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부여”

□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ㅇ AI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케 하므로, 학습자 연령․교육수준 등이 다양한 평생학습 분야에서 AI 활용은 효과적

* ’15~’17년 美애리조나주립대의 민간 AI 활용 학습지원 효과 :
(생물학) 탈락률 20% → 1.5%, (미시경제학) C학점 미만 38% → 11%

ㅇ 특히, 최근 에듀테크 시장의 급성장으로, 학령기 외의 성인기 학습을 지원하는 AI 기술 발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 세계 에듀테크 시장규모(억$) : (’18년) 1,530 → (’25년) 3,240

* AI 등 에듀테크 시장규모(억$) : (’18년) 40 → (’25년) 224 (Holon IQ, ’20년)

□ 평생학습 정책은 범정부 성인정책의 ‘린치핀’

* 린치핀(Linchpin) : 마차 바퀴 축에 꽂는 핀,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외교용어

ㅇ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향상과 사회적자본 증진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

- 평생학습 정책은 그 대상과 기대효과가 다양하여, 국가 및 지자체 간 협력의 구심점으로 적합

ㅇ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학력은 세계 1위가 전망되므로, 갈수록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참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참여율 : (대졸↑) 40.3% (중졸↓) 15.6% (교육부, ’21년)

- 그 결과, 다양한 성인정책이 평생학습과 결합하게 되면, 국민의 정책수용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성인정책의 ‘린치핀’ 구상도(안) >

지역 인구감소대응

노인 정책

문화, 예술교양,

체육, 여가

평생학습

신중년, 퇴직자

재교육

외국인 인력개발

기업 내 재교육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년 취・창업

< 중고령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

25.1 36.8 36.8 61.4 69.8 61.4 37.4 oecd 평균 45~54세 55~64세
’10년	’20년	’30년전망	’40년전망

ㅇ 아울러,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의 평생에 걸친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권 보장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특히, 우리 헌법은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를 ‘평생교육’에 쓰며, 그 중요성과 국가의 역할 강조

□ ｢평생학습 진흥방안｣(’23~’27년) 수립을 통해,

➊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추진
➋ 국민 역량의 지속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➌ 국가 재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

평생학습 대전환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 평생학습

중앙정부 시각에서

지자체 평가・지원

평생학습은

시혜적 복지

학위/비학위/경력 간

분리 운영

전통적 교육자료 중심

각 부처・지자체

산발적 정책추진

평생학습은

학교・대학 밖 교육,

6대 영역 구분

대학이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 평생학습 플랫폼

지자체 중심,

지역성장, 활력제고, 정주여건 개선

평생학습은

국민의 실질적 권리

학위-비학위-경력 간

연계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지원

성인정책의 린치핀,

범정부 협력·연계

평생학습의 개념 재정립

역량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학습활동

□

□

□

□

□

□

□

Ⅲ. 추진방향

□ 「평생학습 진흥방안」의 기본방향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ㅇ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

전 국민의 실질적 권리

□

지자체

중앙정부가 평가

지자체가 중심

□

대학

학령기 학위 중심

평생학습 상시플랫폼

□

프로그램

교양・취미 중심

업스킬·리스킬링

□

학습연계

학위취득 중심

학위-비학위 간 연계

□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관점의 수요자 중심으로

ㅇ 국민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혁신과 획기적 지원 추진

ㅇ 지금까지 20년간 정부 주도의 정책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국민 관점의 정책추진에 총력

2002년	20년 뒤 □	2023~2027년	20년 뒤 □	2045년(광복 100년)
「시작」 제1차 기본계획		「평생학습 대전환」 평생학습 진흥방안		「진흥」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3대 핵심키워드 : 지속가능성, 기회, 연계

ㅇ 지속가능성 : 국민의 계속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데이터 등 기반으로 정책을 지속 고도화

ㅇ 기회 :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국가·지자체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

ㅇ 연계 :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이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구심점으로 국가-지자체-민간이 연계·협력

□ 추진체계도

비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정책 목표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

3대 키워드	지속가능성 ∙ 국민의 계속 성장 ∙ 정책의 지속 고도화	기회 ∙ 실질적인 기회 확대 ∙ 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	연계 ∙ 다양한 학습경험 연계 ∙ 국가-지자체-민간 연계

6대

핵심
과제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환경”

2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

4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

6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뒷받침 과제	거버넌스 범정부 협력 강화	데이터 데이터 기반 정책	재정 안정적 재원 마련

기대 효과		경제·일자리	행복감 충족	국민통합	지역 활력
	생산성 제고		삶의 질 향상	양극화 해소	지역 학습활동

Ⅳ. 추진내용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방향

•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까지 확대하여,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언제든 대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을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 개방·유연화

▸ 성인 역량향상

□ 일반성인 대상 학점 제공이 가능한 재교육·향상교육 과정 운영

□ 성인학습자 특화형 전담학부·학과개설 확대

□ 디지털(K-MOOC) 활용, 역량·스킬 중심 단기과정 등

▸ 기업 수요 맞춤형

□ 기업 맞춤형 대학 위탁과정은 대학의 이동수업 전면 허용

□ 매치업 오프라인 심화과정 신설

□ 평생학습 R&D 추진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 비학위과정을 편입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 확대

□ 지역대학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 추진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추진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 도입	∙일반성인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활성화 ∙지역, 기업 연계 평생학습 확산 ∙평생학습 상호 학점인정 생태계 조성

(1) 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국민의 계속적인 역량향상을 위해 대학을 통한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으나,

*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 : 78.9% (직능연, ’22년)

- 대학 교육환경은 학령기 중심,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있어,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움

* 대학 등 정규과정 평생교육참여율 : 0.8% (총 참여율 30.7% 中) (교육부, ’21년)

◇ 따라서, 성인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비학위과정 확대, 성인 맞춤형 학위과정 개설, 성인 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마련 등 필요

□

대상・교육내용

교육과정

학위취득

지금까지

앞으로

학령기 학생 중심

경직적인 2・4년 학위과정

단선적인 학위취득 경로

성인 맞춤형 교육까지 확대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과정

유연한 조합・누적형 학위취득

□

□

□ 대학의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혁신

ㅇ 대학이 신산업·신기술분야 등의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해당 대학의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 단기간(1~3개월) 집중적인 스킬향상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간․방식으로 운영

* 지역・기업 등의 수요에 맞춰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운영

【구상안】 다양한 기간・방식의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과정의 예

○○스킬 향상 과정

3주 교육기간

기업-대학 협약형

온라인

2학점

○○리더십 향상 과정

2개월 교육기간

일반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9학점

○○재교육 과정

15개월 교육기간

재학생-재직자 융합

실무 프로젝트 포함

60학점

ㅇ 모집대상․방법․시기, 교육과정 설계, 수업료 책정 등 모집․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로 결정

- 대학은 필요에 따라, 성인 전담반 또는 재학생과의 교육과정 융합반(예: 재직자-재학생 팀 프로젝트 등) 운영 가능

* 대학은 과정에 참여 중인 성인에 대한 학습컨설팅, 학교 인프라 활용 등 지원

ㅇ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과정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p.54)과 연계하여,

* 성인 맞춤형 과정은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에 자동등록되도록 지원

-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인공지능이 탐색·추천하고 과정 이수결과에 관한 학습관리(학점누적 등) 등 지원

ㅇ 과정이수자에게는 이수증 또는 자격증(자격과정의 경우)을 발급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이수증만 누적해도 일정기준 충족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수여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ㅔ
• 정책연구 • 관련 법령개정	• 제도 도입	• 우수사례 도출 • 제도 활성화

	연구결과	“고숙련 일자리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대학이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학습을 제공”(OECD, ’20년)
대학 등의 형식 평생학습(formal adult education)을 통해 학점・학위 등 취득 비율 국가의 숙련 일자리 비율 R2= 0.2834 ◆ ◆ ◆ ◆ ◆ ◆ ◆ ◆ ◆ ◆ 한국 폴란드 영국 독일 미국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 일본			• 국가의 평생학습 투자와 고숙련 일자리와의 관계 조사 결과, - 고숙련 일자리가 많은 국가일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크고, - 고숙련 일자리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대학의 학점・학위 등을 제공하는 형식 평생교육(formal adult education)이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의 평생학습 역할을 적극 확대할 필요

□ 성인학습자 전담대학(LiFE 대학) 확대

ㅇ 성인학습자에 특화된 입학전형, 학과개설, 학사관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학(일반․전문대학) 지속 확대

*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 (’23년) 50개교 → (’27년 목표) 70개교

- 입학대상·시험 등은 대학 특성․여건, 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운영

- 학과개설시, 성인학습자의 연령별․목적별(예: 이․전직 등) 수요 및 지역산업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

ㅇ 학습자가 일터에서 쌓은 경력․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대학수업과 결합한 일터-대학 결합형 교육과정 운영

【구상안】 일터-대학 결합형 교육과정의 예

재교육 중심

10학점 과정

재직 1년

이론수업

+

일터

대학

6학점

4학점

취업연계 중심

9학점 과정

이론수업

인턴십

+

대학

일터

3학점

6학점

자격취득 중심

15학점 과정

실무과정

이론

+

일터

대학

6학점

9학점

ㅇ 대학 내 성인학습자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습컨설팅, 경력․진로설계, 학교생활* 등 지원

* 예) 야간・주말수업 듣는 성인학습자에게 스터디룸 지원 등

ㅇ LiFE 대학 간 성인학습자 대상 공동 교양과목 등을 개발․공유하여, 성인학습자 대상 강의 개발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 강의 공유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 생태계를 조성하여, 여러 대학교에서 학점취득․누적이 가능토록 지원

’23년	’24~’25년	’26~’27년
• LiFE 사업 2.0 추진	• 참여대학 확대	• 공동 강의개발 확대

□ 대학의 우수한 강좌 개방·공유 확대

ㅇ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K-MOOC*를 통해 국내외 대학의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K-MOOC 강좌 수 : (’22년) 약 1,300개 → (’27년 목표) 약 2,000개

- 역량·스킬 중심의 단기과정, 여러 대학의 강의를 연계․조합한 대학 연합형 강좌 등 새로운 형태의 강좌개발 추진

【구상안】 대학별 우수강의를 조합한 대학 연합형 K-MOOC 강좌

A대학 A교수

인공지능 강좌

A대학 A교수

게임이론

인공지능 강좌

B대학 B교수

자연어처리

C대학 C교수

데이터마이닝

ㅇ 관계부처․지자체의 우수한 온라인 강의를 K-MOOC을 통해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ㅔ
• 범정부 협력 추진	• 새로운 형태 강좌개발	• 다양한 강좌 지속 확대

해외 설문조사

“MOOC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coursera, ’17년)

교육・학업 관련 이득을 얻음

93%

| 교육・학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93%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이득을 얻었다고 응답

	지식 습득				64%
	전공 결정에 도움			34%
	부분학위 취득, 선결과정 이수		22%
	진학할 대학결정	18%

직무 관련 이득을 얻음

84%

| 직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84%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이득을 얻었다고 응답

	현재 직업 업무능력 향상						56%
	이직에 도움				38%
	타 분야로 전직			18%
	승진 등		9%
	창업	8%

(2)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과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모델		예시
기업이 대학에 교육을 위탁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기업 대학 필요한 교육 위탁	• 대학-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을 통한 집중적인 재교육 등 실시
기업-대학이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적 인프라)	기업 대학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	• 대학-기업이 함께 평생학습 R&D 추진 및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이 대학의 공간 등 임차 (물적 인프라)	기업 대학 공간・시설 등 임차	• 대학의 유휴공간・시설을 활용한 기업의 평생학습 확대・활성화

□ 기업 맞춤형 대학 위탁과정 활성화

ㅇ 기업-대학이 서로 협약 등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학위․비학위과정 활성화

-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 추진

- 재교육․향상교육 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뉴칼라* 양성교육, 신규직원 기초교육 등 다양한 과정 운영을 지원**

* 화이트・블루칼라가 아닌 실무능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인재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대학 간 연계・협력 활성화 지원 등(p.23)

ㅇ 협약,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의 대학 위탁형 교육은 이동수업(학교 밖 수업) 전면 허용

’23년	’24~’25년	’26~’27년
	ㅔ
• 이동수업 허용 관련 고시 신설	• 대학 위탁형 교육 관련 인센티브 마련	• 대학 위탁형 교육 다양화・활성화

□ 기업-대학이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ㅇ 기업-대학 등이 공동개발․운영하는 신산업분야 단기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인 매치업(Match業)을 지속 확대․고도화

* 매치업(Match業) : (’22년) 9분야, 36과정 → (’27년 목표) 15분야, 50과정

- 현장성이 높은 직무역량·스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에 더해 오프라인 심화과정 도입

* (’22년까지) 온라인만 운영 → (’23년부터) 온라인 과정+오프라인 심화 과정

- 매치업을 기업의 채용·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등, 매치업 이수결과의 사회적 활용성 지속 제고

* 예)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치업 우수이수자에게 채용시 일부시험을 면제 중

ㅇ 기업이 보유한 지식․기술․장비와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결합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R&D 추진

*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연합, 연구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게 지원

’23년	’24~’25년	’26~’27년
• 매치업 심화과정 도입	• 평생학습 R&D 추진	• 매치업 활용기업 확대

□ 대학 유휴공간·시설 활용 활성화

ㅇ 교육공간 등이 부족한 기업이 대학의 유휴공간․시설 등을 활용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발굴·개선 추진

* 예) 기업이 대학의 유휴공간을 임차하여, 별도의 교사(校舍) 없이 사내대학을 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허용(p.29)

ㅇ 대학 유휴공간에 대학-기업 공동 평생학습기관을 설치하여, 지역․기업의 평생학습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

’23년	’24~’25년	’26~’27년
• 대학 유휴공간 활용 규제발굴 추진	• 사내대학 대학 위탁 설치 허용	• 대학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

(3)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수요에 대응한 대학의 평생학습 역할 강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

□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 도입

ㅇ 지역주민․기업의 학습수요를 바탕으로 이·전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확산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전문대학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학위․비학위과정 운영

-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수한 비학위과정은 이후 편입학 등에 학점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

’23년	’24~’25년	’26~’27년
• 정책연구	• 비학위과정 학점인정	• 커뮤니티 칼리지 확산

【 예시 ➊ : 이·전직 교육 제공 특화형 커뮤니티 칼리지 】

ㅇ 지역의 대학·전문대학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별․목적별 이․전직 교육을 제공

【구상안】 대학・전문대학별 전문성 활용의 예

외국어역량 우수

디지털역량 우수

보건・의료역량 우수

어학 교육, 해외취업 컨설팅・지원 등

디지털 문해, SW, 영상제작・편집 등

보건・의료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

□

* 디지털역량 우수 (전문)대학은 디지털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으로 육성

ㅇ 전문대학-직업계고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어지는 수준별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예시 ➋ : 인문·교양교육, 사회참여형 커뮤니티 칼리지 】

ㅇ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기초교양, 건강·복지·여가,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을 확산

ㅇ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교류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봉사·교육기부 등 활성화

□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 확대

ㅇ 기초지자체-전문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 지속 확대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 (’22년) 30개 → (’27년 목표) 50개

ㅇ 지역주민의 재취업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확대

’23년	’24~’25년	’26~’27년
• HiVE 확대	• 주민 맞춤형 교육 확대	• 재취업 지원 활성화

□ 평생학습동아리 등 활성화를 위한 대학 활용 활성화

ㅇ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공간, 교강사 등), 지역사회 평생학습동아리가 확대․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지역대학(전국 13개) 등 참여

* 지역 평생학습기관 등과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관련 연계・협력 강화

’23년	’24~’25년	’26~’27년
• 우수사례 발굴	• 활성화 지원책 마련	• 지원대학 확대

	해외사례	캘리포니아 체벗 대학의 온라인 대관 시스템 < 25Live >
▸체벗 대학교는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대학 시설과 가능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 25Live > 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역주민은 고품질 장소를 제공받고, 대학은 부가적 수입을 창출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방향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 지역기업,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을 위한 규제혁신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교육부

관계부처

➕

사회부총리

지원·협력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학습

데이터

누적

➕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취업 지원

채용 연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일반대학

전문대학

지역

대학

행정

지원

지역 평생교육기관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장

군수

구청장

평생학습도시

운영

직업 재교육 등 성장동력 확충

지역발전

주민참여형

지역문제 해결

지역재생

학습을 통한 주민 간 교류 활성화

지역활력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국가

지역 인구증가 및 일자리 창출

활용

활용

✚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지정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추진	∙민간 평생교육기관 규제혁신 추진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확산

(1)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국가부터 시군구까지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나, 주체 간, 역할 간 체계적 연결성은 부족

< ｢평생교육법｣ 상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

국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 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운영	•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지정・운영	•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운영 • 평생학습도시 운영

◇ 지역 인구소멸* 및 기술혁신 등에 따라 양질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습공간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

* ’22년기준, 인구감소지역 89개 (229개(기초지자체(226)+세종(1)+제주(2)) 지역 중 39%)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 진흥을 통한 지역발전·재생 도모, 지역활력 제고, 지역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 필요

□ 평생학습도시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

ㅇ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평생학습 진흥 구조 개편

* ’22년기준, 전국 평생학습도시 188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83.2%)

- 교육부가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 교육부는 지원․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

* 기존 평생학습도시도 지자체 자율의 새 방식에 맞추어 전면 재지정・지원 추진

【구상안】 평생학습도시 지원 거버넌스 개편

□

교육부

기초지자체

< 하향식 평가・지정・지원 >

교육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

➕

* 현재는 광역지자체가 배제

< 지자체가 평가, 교육부 지원 >

평가

추천

지원・협력

ㅇ 각 지자체의 산업특성·인구지형·교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다채로운 특성화·고도화 등 추진

【구상안】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고도화의 예

∙ (특성화) 청년일자리 / 디지털 / 친환경 / 고령층 / 주민참여 / 인구감소대응 등

∙ (고도화) 대학・기업 활용형, 광역 및 교육청 연계형, 외국도시 연계형 등

- 특성화 등 분야별 우수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고, 선정과정에서 광역지자체(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신설 (범정부 협업)

ㅇ 우수 평생학습도시 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3년간 집중지원

* 예) 인구감소지역, 지역산업 전환 대응 재교육 필요 지역, 고령층 다수 지역 등

- 광역+기초지자체(교육청 포함)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 기업, 관련기관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

- 중앙정부는 사회부총리 중심의 협력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부처별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중심의 컨소시엄을 지원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지원상황 점검 등을 사회관계장관회의 정기 안건으로 추진

【구상안】 범정부 협업의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예시

지자체 컨소시엄

교육부+관계부처

지원

□ (교육부) 총괄・조정, 대학 등 교육자원 연계・지원

□ (고용부) 직업훈련, 고용복지+센터 등 연계・지원

□ (과기부)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강화 등 지원

□ (산업부) 산업 수요발굴, 중견기업 등 참여 유도

청년일자리 중심의 지원을 위한 부처별 자원 협업 예

ㅇ 지역주민 취업률 증가, 삶의 질 개선 등 성과도출에 주력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우수모델로 운영

’23년	’24~’25년	’26~’27년
• 평생학습도시 개편	• 집중진흥지구 선정・지원	• 우수 평생학습도시 확대

□ 지역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ㅇ 지자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있는 각 교육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추진

* 예) 대학 →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초등학교 → 다문화가족 학부모 한글교육 / 직업계고 → 기초 직업교육
외국교육기관 → 국내에 유치한 세계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인프라 활용

- 기존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경우, 우수 학습기관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 마련

【구상안】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학습 제공

지역 기관	역할	형태
대학	•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 커뮤니티 칼리지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 학위과정 • 학점취득 • 자격취득 • 비학위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일반교양, 자격증 연계 교육 •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과정 등	• 학점취득 • 자격취득 • 비학위과정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 일반교양, 자격증 연계 교육 •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과정 등	• 학점취득 • 자격취득 • 비학위과정
도서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제공 •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	• 비학위과정
문화센터 등	• 기관 특성별 교양 프로그램 제공	• 비학위과정
초중고교	• 학부모 등 대상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한글교육 • (직업계고) 기초 직업교육	• 비학위과정

ㅇ 지역 내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간 중복 조정,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자원 활용의 다양성․효율성 제고

- 시도평생교육진흥원(광역)이 중심이 되어, 기초지자체 등 지역 내 인프라․프로그램 조사·연계·조정 등 실시

* 시도교육청(학교 등 교육자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읍면동 실태파악) 등과 협력

’23년	’24~’25년	’26~’27년
• 인프라 조사 등 추진	• 우수 학습기관 지정	• 교육자원 활용 활성화

□ 국가·지자체 역할 확대 및 정책 전달체계 강화

ㅇ 국가․지자체가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체별 역할 확대·강화 추진

*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체별 추가적인 역할 부여 등 법제화 추진

ㅇ 체계적․효율적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국가․지자체 간 수직적·수평적 정책 전달체계 강화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여 공공 평생교육기관에는 행정·교육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광역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수요-공급 형태의 수직적 연계 강화

* 광역 단위에서 먼저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경로도 구축

- 시도청-시도교육청 간 평생학습 관련 협의회 개최 활성화 등 지자체 내 수평적 교류․협력 계기를 지속 확대

* 예) 평생학습을 위한 초중고교 등 활용에 관한 협의회 개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중심으로 각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3개, ’22년) 간 연계 강화 등

【구상안】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 강화

관계부처

사회부총리

(평생교육 진흥 총괄)

교육부

(평생교육 주무부처)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지역 평생교육 총괄)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역 평생교육 진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진흥 지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발굴・지원・관리)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수요발굴)

수요 경로

지역대학

공급・지원 경로

협력 경로

’23년	’24~’25년	’26~’27년
• 정책연구, 의견수렴	• 관련 법령개정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

(2) 기업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

◇ 평생교육기관 설립조건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민간 등의 지식・기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 기업은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 8개에 불과하고
사내대학은 자사직원 대상 교육만 가능

* 사내대학 :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학력인정(전문학사, 학사) 평생교육기관

* 삼성전자공과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KDB금융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 민간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지난 8년간 연평균 1.6% 증가에 불과

◇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 등이 평생학습 제공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 평생교육서비스업 진흥과 국민이 누리는 실용교육을 확대·다양화하고,

- 평생학습을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공공과 민간이 지식・기술을 함께 제공하고 공유하는 공동재(common goods)로 전환 필요

□ 기업 사내대학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혁신

ㅇ 기업이 사내대학 강의를 자사직원 외에 일반국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구상안】 사내대학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시간제등록제 개선

현 재		개 선
• 해당 사업장 근무자만 시간제등록*으로 수강 허용	➡	□ 일반국민까지 시간제등록으로 수강 가능

* 시간제등록 : 정규학생이 아닌 사람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제도

- 일반국민 전담반 및 직원과의 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고, 모집전형, 교육과정, 수업료 책정 등은 기업 자율로 결정

* 일반국민 대상 과정은 100% 원격수업만으로 운영 가능

ㅇ 기업은 취업 등 실질적 활용가치가 높은 교육과정을 일반국민 대상으로 운영하여, ESG 경영, 사회적 가치실현 등 도모

- 국민은 사내대학을 통해 현장성 높은 교육을 접하고,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누적)

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 학습기업’(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지정

* 우수 학습기업에 대한 표창,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추진

□ 대학-사내대학 간 학점교류 지원

ㅇ 대학 재학생이 사내대학 수업을 듣거나 사내대학 재학생이 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대학-사내대학 간 학점교류를 활용해, 대학-기업 연계 교육과정 우수모델을 발굴․확산

* 예) A사내대학 반도체과 + B대학 반도체학과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운영 규제완화

ㅇ 사내대학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사내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여, 사내대학 확산을 유도

* 기업연합 형태의 설립 및 별도 교육공간 마련 없이 대학 위탁형 설치 허용

【구상안】 사내대학 설립・운영규제 완화

구분	현 재		개 선
설립조건	종업원 수 200인이상	➡	□ 기업규모기준 최소화(기업연합 허용)
입학자격	자사 사업장 근무자		□ 기존 + 동종업종 종사자까지
학사 등	年2~3학기 운영 등 제한		□ 학칙에 따라 자율
교사 (校舍)	별도 확보 필요		□ 별도 확보 필요 없이, 대학 공간 임대하여 설치 가능

’23년	’24~’25년	’26~’27년
• 법령개정 추진	• 사내대학 설치 확산	• 대학 연계과정 확대

미래모습

사내대학의 다양한 활용례

□ 유망 5개 벤처회사, SW개발자 인재양성에 직접 나서

5개 회사가 연합하여 ○○대학 내에 SW사내대학을 설립. 회사임원 및 직원으로 교수진 구성. ○○대학과 학점교류, 연계 교육과정 등 운영

□ □□사내대학, 국민의 창업 지원교육 전문기관으로 변모

대형 프렌차이즈 경영하는 □□기업은 자사 사내대학을 활용하여,
프렌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 대상 창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 △△사내대학-A대학, 반도체 전문인재 육성에 박차

반도체 기업 △△사는 자사 사내대학 반도체과와 A대학 반도체학과 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등 운영. 특히, A대학 재학생이 4학년 2학기 실무과정을 △△사내대학에서 듣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 운영 중

□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규제 혁신

ㅇ 그간 특별한 조건(종업원 수, 회원 수 등)에서만 설립 가능했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조건 최소화 추진

* 최소기준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

【구상안】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설립조건 최소화

현 재	➡	개 선
사업장 부설 (종업원 100명 이상)		□ 설립조건 최소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회원 300명 이상)
언론기관 부설 (언론사, 5인 이상 전문인력)
지식・인력개발 관련 (자본금 3억원 이상)

ㅇ 설립조건 최소화에 대응하여, 기관 설치․운영자가 기관 기본정보(시설, 강사 등)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마련

* 기본정보 의무공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별 장애인 학습가능 여부, 장애인 인프라 확보 등을 필수로 포함

’23년	’24~’25년	’26~’27년
• 의견수렴, 정책연구	• 법령개정 추진	• 설립조건 최소화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방향

• 30~50대 생애도약기 국민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패키지 형태의 획기적 평생학습 정책 추진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3050 생애도약기를 위한 양질의 다양한 분야별 평생학습 콘텐츠 확충

지원제도 마련

30~59세 국민에게

평생학습 집중지원

상담

각종 상담 제공
(정신・심리・직업상담 등)

학습컨설팅

무료제공

(대학 등에 성인진로상담센터 운영)

시간

평생학습휴가(전국민) 및

3050 평생학습휴직제 도입

학습비

대학 등 다양한 학습에 사용하는 원-패스 카드 지급

콘텐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3050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3050 생애도약기 지원근거 마련 ∙전담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원 지정 ∙평생학습휴가제 법령개정 추진	∙각종 상담 및 학습컨설팅 제공 ∙원-패스 카드 도입 ∙평생학습휴직제 도입 추진

(1)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생산연령인구(만15~64세)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통계청, ’21년)

* 총인구(만명) : (’20년) 5,184 → (’30년) 5,120 → (’40년) 5,019

* 생산연령인구(만명) : (’20년) 3,738 → (’70년) 1,737 (’20년의 46.5% 수준)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 부양비 증가* 등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생산성 제고 필요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명) : (’20년) 39 → (’70년) 117명

• 30~50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많은 수가 몰려 있고, 청・중년 대부분이 속해 있는 ‘허리*’가 되는 연령대이므로,

* 중위연령 : (’20년) 43.7세 → (’30년) 49.8세 → (’40년) 54.6세

* 생산연령인구의 약 64%가 해당(15~24세 제외시 약 74%)

< 인구수 및 총인구대비 비중 (’22.9월 기준) >

총인구	0~29세	30~59세	60~89세	90세~
5,147만명	1,477만명	2,335만명	1,306만명	28만명
100%	28.7%	45.4%	25.4%	0.5%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지원제도 마련

ㅇ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평생학습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상담, 학습컨설팅, 학습비, 학습시간, 학습콘텐츠를 종합패키지 형태로 획기적으로 제공

【구상안】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내용

• (상담) 정신・심리・직업상담 등 각종 상담을 지원

• (학습컨설팅) 전문적인 학습・진로설계 등 무료제공

• (학습비) 대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원-패스 카드 지급

• (학습시간) 평생학습휴가 및 평생학습휴직 제공

• (학습콘텐츠) 각 부처・지자체 특성을 살린 3050 맞춤형 콘텐츠 확대

□ 상담 지원

ㅇ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상담(정신상담, 심리상담, 직업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상담기관 선정․안내 등 관련 정보공유, 3050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추진

* 관계부처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23년	’24~’25년	’26~’27년
• 관계부처 협업	• 상담 지원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전문적인 학습컨설팅 제공

ㅇ 30~50대 국민에게는 전문적인 평생학습컨설팅 무료제공

ㅇ 대학,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 평생학습컨설팅을 위한 성인학습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컨설턴트* 양성

* 평생학습 분야 컨설팅 경험이 많은 평생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 성인진로프로그램 개발	• 센터 지정・운영	• 센터 확대・활성화

□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 지급

ㅇ 3050 평생학습 대상자에게는 대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 지급 검토

ㅇ 학습자의 다양한 사용목적에 따라 관계부처 예산지원 검토

* 학습비 지원 관련 기존 제도・사업 등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 정책연구	• 관계부처 협업 추진	• 원-패스 카드 도입

□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 지원

ㅇ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휴가 보장 추진

-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업주 등의 재량권 형태(~할 수 있다)인 제도를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전환 검토

【참고】 현행 ｢평생교육법｣ 상 평생학습 휴가 관련 내용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에 노력

’23년	’24~’25년	’26~’27년
• 사회적 공론화	• 법령개정 추진	• 평생학습참여율 제고

□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휴직 제공

ㅇ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휴직제 도입을 검토

- 휴직기간 설정,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숙의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 정책연구 추진	• 사회적 숙의 추진	• 제도 마련 추진

	국제통계	‘일 때문에 바빠서’ 평생학습에 불참한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The Future of Work –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 성인 저숙련자(low-skilled adults)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스페인 에스토니아 칠레 이스라엘 O E C D 미국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프랑스 46.9 28.4 27.8 25.6 25.5 21.4 17.9 17.0 14.9 20.6 14.5 20.1 19.9 19.9 19.8 14.1 12.8 10.8 22.5
∙ 일용 근로자(temporary workers) 한국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미국 O E C D 칠레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53.9 42.8 38.9 35.9 34.6 32.5 24.4 23.0 21.8 32.3 18.6 29.0 27.5 27.3 24.5 17.8 15.8 13.8 33.7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s) 한국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뉴질랜드 O E C D 에스토니아 칠레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미국 60.2 54.6 51.9 49.7 46.7 41.7 26.4 26.0 25.9 41.3 35.5 35.3 32.6 29.3 23.9 43.1

□ 범정부 협업을 통한 3050 학습콘텐츠 확대

【구상안】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교육부

대학 활용, 학점・학위

문체부

문화예술 역량개발

고용・중기부

직업능력개발훈련

농식품부

후계・청년농 육성

여가부

다문화가족 지원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과기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ㅇ 관계부처․지자체 특성별 3050 생애도약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23년부터, 관련 프로그램 조사·분석 → 중복·사각지대 발굴 → 정책 조정·연계·확대 등 추진

- 특히, 부처 간 정보공유, 정책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 프로그램 적극 발굴

ㅇ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중장기 합동계획을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매년 정기적 성과점검 실시

* 성과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

’23년	’24~’25년	’26~’27년
• 관계부처 실태조사	• 중장기 합동계획 마련	•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해외사례	평생학습을 위한 외국의 부처 간 협업 사례
∙ 싱가포르 - <Skills Future>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부+노동부 공동기관 설립・운영 ∙ 핀란드 - <VETO> 평생학습 프로그램. 복지부+교육부+산업교육부 등 참여

(2)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연구진 구성 등

□ 전담기관 지정·운영

ㅇ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전담기관은 타부처 관련기관 및 지자체 담당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 3050 평생학습 정책 담당부서・담당자를 공공 평생학습기관에 두어, 각 기관 간 정책 전달 전달체계 강화

ㅇ 전담기관은 정책설명, 각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대국민 정책 소통창구 역할 수행

- 각 부처․지자체의 다양한 3050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국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매년 정책 안내자료 제작․배포

’23년	’24~’25년	’26~’27년
• 전담기관 지정	• 지자체 등 협력 강화	• 정책안내서비스 고도화

□ 중점 연구소 지정·운영

ㅇ 3050 생애도약기 연령대의 학습특성, 학습수요, 학습효과 등을 분석․연구하는 중점 연구소를 지정․운영

* 각 부처, 지자체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효과분석 등 중점 연구

ㅇ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책 효과분석 자료를 주기적으로 발간

’23년	’24~’25년	’26~’27년
• 중점 연구소 지정	• 정책효과 분석 추진	• 정책효과 분석 고도화

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방향

•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지금까지			앞으로
고령층		∙ 평생학습 정책 부족			□ 맞춤형 학습컨설팅 등 제공 □ 대학 전담과정 개설・운영 □ 독거노인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
저소득층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1% 지원	➡		□ ’27년까지 저소득층 5% 지원 □ 바우처 사용기관 질 제고
비문해자		∙ 비문해자 대상 성인문해교육 지원	➡		□ 저문해자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확대 □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 재외동포 ・ 다문화 가족		∙ 관련 평생교육 정책 미흡	➡		□ 한국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전달체계 강화 □ 온라인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더빙 제공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장애인 평생교육 법적근거 강화 ∙고령층 대학 전담과정 개설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5% 지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 ∙비문해자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1)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 강화

◇ 우리나라 고령인구(만65세이상)의 비중은 ’20년 15.7% → ’25년 20% → ’35년 30% → ’50년 40%를 넘어설 전망 (통계청, ’21년)

< 고령인구 추계 >	< 고령인구 연령구조 추계 >
1960 2000 2020 2040 2070 0 800 1,600 2,400 (만명) 73 (’60년) 1,900 (’50년) 1,747 (중위) 815 (’20년) → 추계치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544 613 590 총: 815 총: 1,747 465 272 75~84세 65~74세 78 85세~ 0 800 1,600 2,000 (만명)

◇ 고령층의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 고령층이 보유한 지식·기술의 사회 공유 등을 위한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 강화 추진

□ 고령층 특화형 대학 전담과정 개설·운영

ㅇ 대학 등(평생교육원 포함)에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 자격증 등 관련 (가칭)‘액티브 시니어 트랙’ 신설

- 연금공단 등에서 추진 중인 고령층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전담과정 개발․운영

* 공무원연금공단(은퇴설계 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노인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제대군인지원센터(제대군인 교육프로그램) 등

ㅇ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인문, 자연, 건강, 문화예술 등 분야 대학강좌를 고령층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공

* 대학, 대학 평생교육원, 커뮤니티 컬리지, 지자체 시민대학 등을 통해 제공

ㅇ 고령층의 지식과 기술을 기부·공유하고 고령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령층의 평생학습 강사 활동을 지원

’23년	’24~’25년	’26~’27년
• 연금공단 등 협업	• 전담과정 개설 지원	• 전담과정 활성화

해외사례

대학 등을 활용한 고령층 평생학습 정책

국가	과정명	특징
프랑스	U3A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인생 제3기 대학 ▸주로 60세 이상 대상으로 대학 정규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입학시험 없음. 비학위. ▸(소요재원) 회원등록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
대만	노인 교육정책	▸정부 노인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 문화센터, 도서관,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러닝학습센터 운영 ▸(소요재원) 정부보조금 및 개인 일부 부담금
파리	UPP	▸3년이상 거주한 55세 이상 시민대상으로 파리시 소유 건물, 공공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제공 ▸(소요재원) 파리시에서 일체 지원 ▸(프로그램) 미술, 영화, 환경, 역사, 음악, 철학 등

□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ㅇ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고령층 학습인프라 구축,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도시 : (’27년까지 목표) 최소 30개 지정・운영

- 평생학습 → 사회참여 → 경제활동 → 세대 간 교류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선순환구조 모델 개발에 주력

- 고령층과 젊은층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간의 지식․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간 융합프로그램 개발․확대

【구상안】 세대 간 융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 (리더십 교육) 임원 출신의 은퇴기업인이 강사 ↔ 학생・학부모가 학생

∙ (실버 디지털교육) 청년층이 스마트폰 활용법 등 강사 ↔ 고령층이 학생

ㅇ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우수 평생학습도시 모델 창출에 노력

’23년	’24~’25년	’26~’27년
• 고령층 학습도시 기획	• 고령층 학습도시 지정	• 우수사례 도출

□ 마을 단위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ㅇ 고령층 맞춤형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역 도서관 등에서 운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역대학 등이 협력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에 지원

- 새 일자리 찾기, 평생학습 참여, 건강관리 등 지역의 고령층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제공

ㅇ 찾아가는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활성화

- 먼 거리까지 이동이 힘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확산

* 특히,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확산을 지원
↳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 (’00년) 16.0 → (’22년) 19.5

【우수사례】 2022년 찾아가는 노인 건강대학(충청북도 괴산읍 연풍면)

∙ 괴산읍까지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 대상 ‘활기찬 여가생활・사회참여’ 지원

∙ ’21년 교양강좌・여가활동 각 54회, 문화활동 3회 운영, 졸업생 총 88명

’23년	’24~’25년	’26~’27년
• 우수사례 발굴	• 맞춤형 컨설팅 운영	• 학습컨설팅 고도화

□ 정책기반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ㅇ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 국가・지자체의 의무로 고령층 평생학습 정책 및 프로그램 확대를 규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역할로 지정

ㅇ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운영

* 부처별 역할 : 교육부(총괄, 대학 전담과정 등), 복지부(노인복지 등), 고용부(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등), 과기부(디지털 역량강화) 등

’23년	’24~’25년	’26~’27년
• 법적근거 마련	• 관계부처 등 협업	• 협업사업 활성화

(2)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

< 일반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국립특수교육원, KEDI, ’21년) >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전체 일반 평생교육기관(a)	4,541개	281,420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b)	166개	932개
비율(b/a)	3.6%	0.3%

◇ 따라서,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개선해 나갈 필요

□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ㅇ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 (’23년) 53개 → (’27년 목표) 100개 / ’23년부터 지원기간 확대(1년 → 3년)

* 우수모델을 공유・확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

【운영 흐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프로그램

정주여건

인식개선

인적(교강사)・물적(시설 등) 인프라 확충

장애 유형별・정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비장애인과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삶의 질 개선

✚

지원

효과

ㅇ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별 장애인 학습가능 여부(장애정도별, 유형별 구분), 시설 확보여부 등 정보공개 강화

’23년	’24~’25년	’26~’27년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고도화	•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관련 정보공개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00개 운영

□ 학습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발·확대

ㅇ 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별(예: 임신․육아 중) 학습설계*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학습비 지원 강화

* 지원정책 안내, 관련 평생교육 안내, 멘토링 지원, 상담지원 등

ㅇ 장애 유형․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고, 저학력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지원 강화

- 평생학습 목적별 매년 1~2개 분야 집중개발 추진

* 현장수요,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추진

* 예) (’23년) 시민참여 → (’24년) 문화예술 → (’25년) 기초문해 → (’26년) 학력보완 등

- 발달장애인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자 및 교․강사용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ㅇ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확대를 위해, K-MOOC* 등 정부․공공기관 제공 콘텐츠에 수어·자막 등 제공 지속 확대

* ’22년 기준, 전체 강의의 약 9% 강의에서 수어・자막 제공 중(99개 강의)

’23년	’24~’25년	’26~’27년
	ㅔ
• 학습비 지원 강화 • 정책연구, 실태조사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 저학력 장애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기반 강화

ㅇ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확대

ㅇ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고도화를 위해, 장애 유형․정도별 평생학습 참여실태 등 관련 데이터 구축에 주력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 법적근거 강화	• 데이터 구축 강화	• 지원체계 확대

(3)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가 낮고, 외국과 비교해도 소득에 따른 참여격차가 큰 편

< 평생교육 참여실태 (교육부, ’21년) >

	대졸 이상			중졸 이하			500 만원↑			150 만원↓
	40.3
							34.7
										17.6
				15.6
학력						소득

< 참여격차 국제비교 (OECD, ’20년) >

	한국			OECD			한국			OECD
							79.4
										64.4
	51.0
				37.6
학력별 (중졸이하~대졸이상)						기업규모별 (자영업자~대기업)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학습비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

□ 지원인원 확대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속 확대하여 ’27년까지 저소득층의 최소 5% 지원(약 18만명) 추진

* 만19세이상 중위소득 65%이하 대상, ’23년 기준, 1인당 年최대 70만원 지급

* (’23년) 6만명(저소득층 330만명의 약 2%) → (’27년) 18만명(약 5%)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재정투자, 지역특성별 바우처 지원대상 발굴, 지역의 우수 사용기관 발굴 등 추진

□ 신산업분야 등 사용기관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ㅇ 신산업분야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학습수요가 높은 사용처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북러닝, 대학 비학위과정 등에 사용 지원

* 사용기관 수 : (’23년) 약 1,800개 → (’27년) 3,000개

ㅇ 사용기관 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방안 마련

’23년	’24~’25년	’26~’27년
• 신산업분야 등 확대	• 인센티브 등 마련	• 저소득층 5%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지속 확대 및 다양화

◇ 읽기, 쓰기, 셈하기에 해당하는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해 지속 확대·강화 필요

< 성인 문해능력 수준 분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년) >

구분	수준	추정인구
비문해자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불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약 200만명 (총 인구의 4.5%)
저문해자	읽기, 쓰기, 셈하기 생활 활용 미흡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약 185만명 (총 인구의 4.2%)

◇ 아울러, 디지털대전환 시대, 디지털 활용 능력 또한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되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으로 확장하여 정책추진 필요

<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과기부, NIA, ’21년) >

일반국민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100	108.2	125.4	122.8	112.3	97.0	77.1	46.6

□ 성인 문자해득교육 확대·강화

ㅇ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비문해자에서 저문해자까지 지속 확대하고, 가정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등 개발

* 지원인원 : (’23년) 약 8만명 → (’27년 목표) 약 20만명

- 교육자료 등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농산어촌에는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ㅇ 고도화된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국민 성인문해능력조사 실시

-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기관 등 추천

’23년	’24~’25년	’26~’27년
• 저문해자까지 지원	• 교육자료 개발・확대	• 문해능력조사 실시

□ 비문해자를 포함한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강화

ㅇ 글을 모르는 비문해자 대상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초-생활-심화 등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운영

□ 금융교육, 안전교육 등 생활 문해교육 지속 확대

ㅇ 성인문해교육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문자해득에서 국민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문해교육까지 확장

-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정책연구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필수 생활 문해교육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생활문해’를 선정하여, 관련 교육자료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발․배포

* 예)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비한 개인 기초위생관리 매뉴얼 등 제작・배포
(복지부, 질병청 등과 협업)

’23년	’24~’25년	’26~’27년
• 비문해자 디지털성인 문해교육 추진	• 필수 생활 문해교육 발굴・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배움터 확대・고도화

해외사례

외국의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투자

∙ 미국

- 성인교육가족문해지원법(AEFLA)을 마련하여, 정부・교육기관 책무성 강화

- ’91년부터 국립 문해연구소를 설립하여 성인문해교육 집중지원

- 국가교육통계센터 통해 문해력 전국 조사 및 국제비교 조사 지속 시행

∙ 독일

- 성인문해력 교육 10년 계획인 ‘알파데카데 프로젝트’ 시행 중(’16~’26년)

- 알파데카데를 통해 10년간 1억 8천만유로 투자 중(한화 약 2,500억원)

(5)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의 한국사회·문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확대·강화 추진

<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수 현황 (통일부, 외교부, 여가부) >

북한이탈주민 수 (’22.6월 기준)	재외동포 수 (’20년 기준)	다문화가족 수 (’21년 기준)
33,834명 (남성 28%, 여성 72%)	7,325,143명 (美(263만), 中(235만), 日(82만))	385,219가구 (귀화자 42.3%, 결혼이민자 37.9%)

□ 한국사회 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ㅇ 각 부처․지자체와 대학, 직업계고 등을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 평생학습 지원 고도화

- 교육부는 각 부처․지자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 등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제공 지원

【구상안】 대학・직업계고 등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도화

통일부

외교부

여가부

지자체 등

교육부

인적・물적

인프라

대학,

직업계고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직업계고

수요

발굴

프로그램

개발지원

✚

매칭

ㅇ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ㅇ K-MOOC 등 온라인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더빙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 지원

* AI 기반 외국어 자동 통・번역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어 지원 대폭 강화

’23년	’24~’25년	’26~’27년
	ㅔ
• 관계부처・지자체의 수요발굴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AI 기반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거주지 인근에서 평생학습에 접근하기 쉽도록 지원

ㅇ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전담 평생학습 안내서비스, 프로그램 등 제공

- 관계부처․지자체의 전담 교육 및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수요발굴, 우수 프로그램 공유 등 추진

* 지역적응센터(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등

ㅇ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교육원 등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자료 등 배포 확대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p.52)

* 한국교육원 등에서 학점은행제 안내 및 관련 학습상담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협력 추진

’23년	’24~’25년	’26~’27년
	ㅔ
• 평생학습센터 역할 강화 및 연계 추진	• 재외동포 학점은행제 지원	• 부처・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현황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관련 평생학습 정책

구분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탈북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지원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수료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하나원)
재외동포	∙한글학교 육성, 한국어 집중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지원 ∙차세대 리더 육성, 문화・역사체험 교육 등 지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재외동포재단-서울대-시흥시 MOU)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응교육, 한국어 교육 및 자립지원 등 제공 및 방문・원격교육 등 지원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방향

• 학교, 직장 등 삶의 여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경험 간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 경로 유연화

• 학위-비학위과정 연계, 온-오프라인 학습 연계 등 교육방식·과정 간의 적극적인 융합 추진

지금까지

앞으로

국가

학습경험인정

∙ 재직경력, 자격 등을
일부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운영

▸학점은행제(’99년~)

-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학습을 학점인정

▸대학 학습경험인정제(’17년~)

- 대학 밖 연구・재직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

➡

□ 재직경력, 자격 등만으로도
학력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신설
(전문학사, 학사, 석사)

온라인

묶음

학위과정

∙ K-MOOC 등에는
학위과정 없음

➡

□ K-MOOC, 매치업,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분야
온라인강의를 조합한
학위과정 신설

학점은행

∙ 국내거주자만 신청가능

➡

□ 해외거주자도 신청가능

□ 학점원 지속 확대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국가 경력-학력인정제 정책연구 ∙온라인강의 이수체계도 마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확대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온라인강의 묶음 학위과정 도입 ∙국가 경력-학력인정제 도입

(1)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 다양한 직업·사회경력 등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 경력만으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ㅇ 다른 학습경험 없이 직업경력만 가지고도 학력을 인정받고 학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마련

【가상의 사례】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받고 대학에 편입학

∙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OO대학 관광학과에 편입학

- 학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까지 인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도 학점*으로 인정(예: 60학점 인정 등)

* 인정받은 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계속 학점을 누적할 수 있게 지원

ㅇ 인정받은 학력에 대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를 수여하고, 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국가 학습경험인정기관 설립·운영

ㅇ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심사․평가․인정 등 업무 수행

- 서류․면접․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와 평가 시행

’23년	’24~’25년	’26~’27년
• 정책연구	• 법령 개정	• 제도 도입・운영

해외사례

프랑스의 VAE(경험학습인증제)

∙프랑스는 ’02년부터 직업경험만으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VAE
(La validation des acquis de I’experience)제도 운영 중

∙’06~’18년까지 13년간 VAE를 통한 학위・자격 취득자 약 36만명

∙’18년 기준, 신청자 중 취득율 약 38.3%, 보건, 사회복지 등 분야 활발

(2)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도 신설

◇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디지털분야 학위취득 경로 설계 지원

□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를 선택·조합하여 학위취득

ㅇ 메타버스, AI, SW 등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를 학습자가 선택·조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K-MOOC, 매치업, 대학 온라인강의, 기업 온라인강의 등

- K-MOOC 플랫폼에서 학위과정(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사)에 들어갈 강의를 선별․제공하고, 이수체계도 지원

* 마이크로디그리 과정(학점부여), 자격증 연계과정도 운영

【구상안】 디지털분야 다양한 온라인강의 선택・조합

K-MOOC

매치업(기업-대학 등)

OO대학

OO기업

●●대 A강의

▲▲대 B강의

■■대 C강의

●기업-●전문대 D강의

▲기업-▲연구소 E강의

■기업-■연구소 F강의

G강의

H강의

I강의

J강의

K강의

L강의

∙학위

∙마이크로
디그리

∙자격

ㅇ 학습자는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 기업 등에 수강료를 지불하고, 강의 제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의별 평가 시행

- 취득한 학위가 취업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시행하는 평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

□ 디지털배지 등과 연결하여 활용성 확대

ㅇ 과정 이수결과는 디지털배지*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미완료시에도 이수한 부분은 학점으로 인정(학점은행제)

* 학습경험과 이력, 숙달된 기능 등을 SNS 등에 전시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23년	’24~’25년	’26~’27년
• 법령 개정	• 제도 도입・운영	• 취업시 활용 활성화

(3)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글로벌화

◇ 학점은행제 확대로 더 자율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화를 통해 외국과 국내 평생학습이 연결되는 계기 마련

* 학점은행제 :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학점원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99년~, 수혜자 약 94만명)

□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다양화

ㅇ 학점은행제 학점원으로 새로운 학점 인정제도인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 등 포함

【구상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확대

현 재	➡	개 선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대학 등) ∙자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대학 등) ∙자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

*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평가・인정받은 민간 학습과정

**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시험만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ㅇ 국가․민간공인 자격증은 그 수에 상관없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 현재, 전문학사는 자격증 2개, 학사는 3개까지만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신기술·신산업분야까지 학점은행제 전공 분야 지속 확대

* 전공 인정을 위해 신기술・신산업분야 표준교육과정을 중점 개발

’23년	’24~’25년	’26~’27년
• 신산업 전공 확대	• 법령 개정	• 학점원 지속 확대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ㅇ 학점은행제 신청자격을 국내거주자에서 외국거주자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등의 학점․학위․자격 취득 지원

- 외국거주자는 온라인강의 등을 통해 국내 강의 이수

【구상안】 학점은행제 신청자격 확대

현 재	➡	개 선
• 국내 거주하는 고졸학력자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		□ 전 세계 모든 고졸학력자

ㅇ 학점은행제를 글로벌 고등·평생교육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다양한 긍정적 기대효과 도출

’23년	’24~’25년	’26~’27년
• 수요조사, 정책연구	• 관련 시스템 구축	• 글로벌화 실시

미래모습

학점은행제 글로벌화에 따른 기대효과의 예

□ 외국인 유학생 모집효과

해외거주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전문학사 등을 취득하고, 이후에 국내대학 편입학 등에 활용

□ 국내대학 편입학 등에 필요한 학위취득 기회 증가

□ 한국교육 및 자격의 수출효과

외국인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또는 자격취득(예: 한국어교원 자격증 등)을 하기 위해 국내 고등교육 수준의 온라인강의 이수

□ 국내 온라인강의 산업 확대·활성화

□ 재외동포 지원효과

재외동포가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 강의만으로 우리나라 대학 수준의 강의를 수강하고 학사학위까지 취득

□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지원 경로 확대

6.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및 활용

방향

• AI 기술을 통해, 정보탐색, 학습이력 기록․관리, 학습결과 활용까지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

• 누적된 학습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기업의 채용지원 등 민간의 고도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학습자

AI

개인별 맞춤형

학습추천

학습데이터

누적

민간

취업시장

유망 역량・스킬 분석, 학습추천

기업

채용지원 등

연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학습결과 자동연계 기관 확대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플랫폼 구축 ∙역량-평생학습 정보분류체계 수립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플랫폼 운영 ∙평생학습포인트제 도입 ∙기업 인재채용 플랫폼으로 활용

(1) 인공지능 기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 평생학습이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하여 적응형 학습 등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지식・기술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 방법

□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ㅇ 평생학습 정보탐색, 학습결과 기록·관리, 학습이력 활용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 AI 기술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학습추천 및 활용(취업․채용지원 등)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

【구상안】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AI 등 활용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

✚

늘배움

(정보제공)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결과 기록)

✚

【 기존 플랫폼 통합 】

【 고도화 】

* (늘배움) 평생교육 정보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14년~)

** (평생학습계좌제) 다양한 학습결과를 기록하는 플랫폼(’10년~)

□ 학습데이터 기록 자동화

ㅇ 학습자의 학교 및 공공․민간 평생학습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원스톱 플랫폼에 학습데이터 누적 자동화 추진

* 기존과 차이점 : (수동 → 자동) ‘평생학습계좌제’는 주로 수동기록 방식

- 학습데이터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학습자가 민간의 학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

ㅇ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기록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누적 현황 등 안내

□ 학습진단·관리·설계 지원

ㅇ 인공지능으로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추천*, 경력설계, 취·창업 상담 등 제공

* 현재의 학습자의 학습이력이 각종 자격요건(진학, 자격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족한 학습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 제공 등

ㅇ 별다른 학습이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학습자 기본 데이터*, 성인 역량진단 결과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천

* 학습자 연령, 교육수준, 전공분야, 취미, 관심사 등

【구상안】 성인 역량진단 도구 개발・제공

∙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성인 역량진단 도구를 개발
하여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 누적

∙ AI가 역량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역량 → 평생학습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 정보분류체계 수립

□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위한 학습정보 분석·제공

ㅇ 학습자가 참여하려는 평생학습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학습부담 정보와 학습 후의 활용정보 등을 상세히 비교·제공

* (부담) 소요시간, 학습비 등 vs. (활용) 관련 취・창업, 자격증 등

- 전체 학습자 및 유사한 유형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학습자 개인별로 예측되는 학습부담·활용정보 제공

ㅇ 학습자 성향 등에 맞는 최적의 평생교육기관 정보제공

【구상안】 학습자 분석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 정보제공

[ OO 센터 ]

▸ △△ 초급 강좌

▸ 22/30 명 수강신청 중

▸ 수강료 : 00원

[ OO 대학 평생교육원 ]

▸ □□ 초급 강좌

▸ 15/20 명 수강신청 중

▸ 지역주민 대상 무료

’23년	’24~’25년	’26~’27년
• 플랫폼 구축	• 원스톱 플랫폼 개통	• AI 서비스 고도화

(2)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 국민이 평생학습 참여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학습포인트제 도입

ㅇ 학습이력 누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학습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포인트제 도입

* 학습을 이수한 기록뿐만 아니라 학습을 제공한 기록까지 포인트로 누적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기술을 사회와 공유하는 평생학습사회 유도

【구상안】 평생학습포인트제 운영 흐름도

< 다양한 학습 >		< 포인트 적립 >		< 교육비로 사용 >
매치업 평생교육바우처 학점은행제 K-MOOC 대학 평생학습	➡	학습 결과 P	➡	도서 구매 강좌수강 자격증 P

□ 민간과 연계·협력하여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ㅇ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에서 민간 학습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취업·채용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의 학습정보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학습지원 목적으로 가명 처리하여 민간에 제공

【구상안】 다양한 민간 AI 서비스와 연계

정부

민간

학습진단・관리

AI

유망 스킬분석

및 학습추천 AI

연계

기업 채용지원
AI

민간

학습정보 분석

AI

민간

민간

평생학습 빅데이터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연계

연계

연계

【 예시 ➊ : 유망 역량·스킬(skill) 분석 및 학습추천 서비스 】

ㅇ 채용시장 정보, 기업 인사정보 등 민간 정보와 연계하여, AI를 통해 유망한 역량·스킬(skill) 분석 및 최적의 학습추천

【구상안】 유망 스킬 분석 및 학습추천 흐름도

인공

지능

채용시장 등 분석

유망

skill 제시

개인별

학습이력 분석

최적학습 추천

A

유망 skill 향상에 필요한 학습들

B

C

【 예시 ➋ : 학습이력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

ㅇ 개인의 평생학습 빅데이터를 기업, 공공기관 등의 AI와 연계하여, 학습이력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단,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기업이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

ㅇ 기업이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을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풀(pool)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구상안】 평생학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인재채용

개인

학력・이력・자격 등 기록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기업

채용

인재 탐색

(AI 등 활용)

* 예) 기업이 “반도체 ○○ 스킬”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면, 관련 학력・자격・학습이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게 지원

□ 학습이력 자동증명 서비스 제공

ㅇ 개인의 학습이력을 별도의 증명서 출력 없이 원클릭으로 활용처*에 자동전송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공공기관,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은행제 등에 학점・학위증명 등

*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온라인 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마련

’23년	’24~’25년	’26~’27년
• 이력 자동증명 정책연구	• 민간 AI 서비스 연계	• 평생학습포인트제 도입

7. 뒷받침 과제

주요내용

1.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공고화

•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책 전달체계 강화

2. 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정책추진 역량 강화

• 평생학습 빅데이터 센터 지정․운영

• 평생학습 정책 조사․분석 추진

• 평생학습 분야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3. 안정적인 재원 마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원 확충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

’23~24년 (2년 내)	’25~27년 (5년 내)
∙사회관계장관회의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역할 강화 ∙평생학습 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정책 전달체계 공고화・활성화 ∙빅데이터 센터 운영 활성화 ∙중장기적 안정적인 재원 마련 추진

(1)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공고화

◇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평생교육정책이 지속 확대・고도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확립 및 전달체계 강화

□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ㅇ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총괄·조정하고, 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평생학습 정책 추진체계 구축

【구상안】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부총리)

평생교육진흥위원회(교육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대학 분과

노인 분과

플랫폼 분과 등

관계부처 장관

기초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광역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 나열된 분과는 예시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을 현재의 심의․자문에서 평생교육정책 기획․심의․조정․자문까지 확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9개 관계부처 차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생학습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진흥위원회 내에 세부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 신설

* 분과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국민 등 참여가 더 활발해지도록 구성・운영

- 체계적 협력체계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성과점검·관리, 우수사례 공유, 범부처 공동행사·홍보 등 추진

ㅇ 관계부처․지자체의 평생학습정책․사업을 조사·분석 → 중복·사각지대 발굴 → 범정부 정책 조정 등 추진

* 정기적으로 조사・분석 결과를 공유 및 우수정책 공유 기회 마련

	예시	평생학습 추진분야별 관계부처 정책 협력체계 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교육부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총괄・조정 ⦁대학 등 연계 지원 ⦁지자체 등 연계 ⦁채용장려금 등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확대 ⦁고용복지+센터 연계 ⦁디지털교육 지원 ⦁과기원 플랫폼 활용 강좌 지원 (STAR- MOOC) ⦁산업현장 재교육 지원 ⦁중견기업 연계 지원 ⦁산업 인력 동향 파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 농식품부 국방부 ⦁영농정착 지원 및 후계농 선정 확대 ⦁전문농으로의 성장을 위한 맞춤・현장형 교육 지원 ⦁청년장병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국방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고령층 지원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과기부 국가보훈처 ⦁총괄・조정 ⦁대학 등 연계 지원 ⦁지자체 등 연계 ⦁고령층 복지 실태조사 ⦁고령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확대 ⦁고용복지+센터 연계 ⦁디지털교육 지원 ⦁과기원 플랫폼 활용 강좌 지원(STAR-MOOC) ⦁제대군인 등 실태조사 ⦁제대군인 등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연계)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 지원 교육부 통일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총괄・조정 ⦁대학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제공 ⦁지자체 초중고교 등 연계・지원 ⦁학습수요 등 실태조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확대 ⦁고용복지+센터 연계 ⦁학습수요 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연계・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재외동포 실태조사 ⦁재외동포 지원 연계

□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책 전달체계 강화

ㅇ 국가 단위에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읍면동, 지역주민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 각 단위 주체별로 내부에 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프로그램, 각종 안내사항 등의 흐름 원활화

【구상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중심의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력 거버넌스

교육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도교육청)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교육지원청)

읍면동

국평원

관계부처

관계부처

지역기관

기업

지역위원회

연구기관

사회관계장관회의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

학습도시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국가 단위

사회부총리

광역지자체 단위

기초지자체 단위

ㅇ 각 단위 간 또는 단위 내 다양한 교류·협력 계기를 확대하여, 중앙․지방 및 기관 간 연계체계 지속 확대․강화

- 교육부와 지자체의 평생학습 협의회 간 교류 정례화

* 예) 교육부–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 교육부-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

(2) 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정책추진 역량 강화

◇ 평생학습 정책 및 현황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전문성 지속 제고

□ 평생학습 빅데이터 센터 지정·운영

ㅇ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 중앙․지방정부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기관·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구상안】 평생학습 빅데이터 센터 운영 흐름도

평생학습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분류・분석

▸중앙・지방정부

▸각종 기관

▸연구자 등

활용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종 기관

ㅇ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센터에서 정책연구 기능까지 확장하여, 데이터 기반 다양한 연구성과물 창출

□ 평생학습 정책 조사·분석 추진

ㅇ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 또는 중복 등 파악 추진

* (’23년) 조사・분석 틀 마련 및 실태조사 → (’24년) 조사 기반 과제발굴 등

-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신규 과제발굴, 중복방지 의견 등을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제안

예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

< (예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

구분	내용	담당부처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다양한 민간주도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부
	직업훈련비 제공(국민내일배움카드)
	SW 전문가 육성과정 운영(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대학 재교육(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부
문화・예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후계・청년농	성장 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농식품부
여성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여가부
군인	병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국방부

□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직업훈련

ㅇ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확대 (고용부)

ㅇ 디지털 등 다양한 직업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 제공 (고용부)

ㅇ 기업 프로젝트, 인턴십 등을 통한 SW 전문가 육성과정 확대 (과기부)

ㅇ 대학을 활용한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 지원 (중기부)

□ 문화・예술 및 농촌 정착지원

ㅇ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ㅇ 청년층 농업분야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 확대 (농식품부)

□ 여성, 군인 등 대상 교육 지원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 (여가부)

ㅇ 군 현역병 대상 자기개발비용 지원 (국방부)

□ 평생학습 분야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ㅇ 조사․분석, 성인역량 연구, 통계조사 등을 담당하는 각 기관을 운영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교육부를 중심으로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과제발굴 추진

* 예) 성인역량 연구 + 프로그램 조사・분석 ⇒ 필요역량별 프로그램 매칭

【구상안】 기관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조사・분석

성인역량 연구

통계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3) 안정적인 재원 마련

◇ 안정·지속적인 평생학습 정책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추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원 확충 추진

ㅇ 국세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을 활용한 평생교육 정책 확대 추진

* 특히,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 평생교육 진흥 등에 투자 확대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평생학습 재원 마련 추진

ㅇ 평생학습 정책에 교육부 예산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ㅇ 평생학습을 전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3050 생애도약기 지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평생학습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 및 관련 정책연구 추진

- 평생학습 재원 활용 관련 사회부총리-시도지사 평생교육진흥정례회의 등 개최 추진

Ⅳ. 추진계획

(1) 주요 성과지표

구분	’23년	’27년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일반성인 비학위 학점과정	-	200개
LiFE 대학	50개교	70개교
K-MOOC 강좌	약 1,400개	약 2,700개
매치업 분야 / 과정	9개 분야 / 36개 과정	15개 분야 / 50개 과정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	30개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개	50개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	30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	12개
사내대학 / 학력미인정기관	8개 / 2,527개	12개 / 5,000개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3050 평생학습 지원인원	-	연 80만명
3050 평생교육 참여부처	3개(고용・문체・과기부)	9개
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고령층 평생학습도시	-	15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53개	100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인원	6만명	18만명
성인문해교육 지원인원	8만명	20만명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	신설・운영
온라인조합형 학위 전공 수	-	3개
6.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및 활용
플랫폼 이용자(’25년 개시)	-	200만명

(2) 제도개선

◇ 기본방향

ㅇ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3050 평생학습,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등 법령 제・개정과제는 ’25년 상반기까지 신속 추진

’23년	’23.하반기 또는 ’24년	~’25.상반기
관련 정책연구	법령 제・개정안 마련・상정	대부분 제・개정 완료 목표

과제	제도개선 내용	관계법령*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1) 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일반성인 대상 맞춤형 전담반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일반성인 대상 비학위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기업-대학 협약형 이동수업 관련 고시 신설 ⦁계약학과 이동수업 제한 폐지	⦁(시행규칙 제정)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
(3)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비학위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 마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1)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에 관한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근거 마련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역할 강화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2) 기업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	⦁사내대학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완화, 대학-사내대학 학점교류 근거 마련 등 ⦁민간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규제 최소화 및 기관 정보공개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1)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법 마련 ⦁평생학습 휴가 의무화 ⦁평생학습휴직제	⦁(법률 제정) ⦁｢평생교육법｣
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2)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기관 등 주체별 역할 확대 등	⦁｢평생교육법｣
(3)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1)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법 신설 ⦁학점은행제와 연계	⦁(법률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도 신설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학점은행제와 연계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글로벌화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신청자격을 외국 거주 고졸학력자까지 확대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6.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및 활용
(1) 인공지능 기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학교 및 공공 평생학습기관 학습이력을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2)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평생학습포인트제 근거 마련 ⦁개인 동의하에, 평생학습 정보의 민간 개방, 온라인 자동연계 등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7. 뒷받침 과제
(1)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공고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강화 등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2) 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정책추진 역량 강화	⦁평생학습 빅데이터 센터 지정・운영 등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3) 안정적인 재원 마련	⦁사회부총리와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 등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 관련 하위법령은 미표기(예: 법률 개정의 경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미표기)

(3) 주요과제 추진 로드맵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구 분	’23년	’24~25년	’26~27년
	준비기	도약기	안착기
	성과기반 마련	가시적 성과도출	우수사례 확산
➊ 대학 역할 강화	•일반성인 대상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정책연구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 추진	•일반성인 대상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마련 •LiFE, HiVE 지속 확대	•생애전환, 이・전직, 교양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대학 확대
➋ 지역 평생학습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기획 •평생교육기관 규제혁신 의견수렴	•사내대학 지역주민 대상 개방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선정・운영	•사내대학-대학 연계 우수모델 확산 •평생교육기관 확대
➌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학습휴가・휴직제 사회적 숙의 추진	•상담 지원 •성인진로상담센터 지정・운영	•원-패스카드 발급 •학습휴가・휴직제 도입
➍ 사각지대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법적근거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다양화 •고령층 전담과정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의 5% 지원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➎ 경력, 자격, 학력 연결	•SW 온라인 묶음과정 이수체계도 개발 •학점은행제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SW 온라인 묶음과정 실시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온라인 묶음강의 결과를 디지털 배지와 연계
➏ AI 학습연결	•AI분석 관련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준비	•평생교육포인트제 도입 •플랫폼 구축 및 개시	•인공지능 분석 및 처방 시스템 활용 활성화 •기업에 플랫폼 개방
➐ 뒷받침 과제	•사회관계장관회의 중심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강화 •전담기관 지정・운영	•재원마련 정책연구 추진 •평생교육진흥위 분과 개설 •조사・분석기반 과제 발굴 및 담당부처 제안	•평생교육지흥위원회 세부분과 확대 •평생학습 재원 확대

<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과제	중점 추진시기					관계부처
	’23	’24	’25	’26	’27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1) 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비학위과정 학점제공 [제도개선]		□				교육부
⦁ LiFE 사업 2.0 추진	□
⦁ K-MOOC 다양화		□
(2)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기업의 대학 위탁과정 활성화 [제도개선]		□				교육부
⦁ 매치업 등 확대・고도화	□
⦁ 대학 유휴공간 활용 규제개선	□
(3)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제도개선]		□				교육부, 지자체
⦁ HiVE 확대	□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1)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평생학습도시 중심 진흥 [제도개선]		□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지자체 등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
⦁ 지역 교육자원 활용 확대 [제도개선]		□
⦁ 국가・지자체 역할 확대 등		□
(2) 기업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
⦁ 사내대학 규제완화 [제도개선]		□				교육부
⦁ 평생교육기관 규제완화 [제도개선]				□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1)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 지원제도 마련 [제도개선]		□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지자체 등
⦁ 상담・학습컨설팅 지원		□
⦁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				□
⦁ 평생학습휴가제 [제도개선]			□
⦁ 평생학습휴직제 [제도개선]					□
⦁ 범부처 협업	□
(2)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전담기관 지정・운영	□					교육부
⦁ 중점연구소 지정・운영	□
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1)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 강화
⦁ 고령층 대학 전담과정 개설・운영		□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과기부
⦁ 고령층 평생학습도시 등		□
⦁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2)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					교육부
⦁ 프로그램 확대, 기반강화 등 [제도개선]		□
(3)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 지원인원 및 사용기관 확대 [제도개선]		□				교육부
(4) 성인문해교육 지속 확대 및 다양화
⦁ 성인 문자해득교육 확대・강화	□					교육부
⦁ 디지털 성인문해, 생활문해 강화	□
(5)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
⦁ 한국사회 적응 및 직업능력향상 지원		□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여가부, 지자체 등
⦁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1)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제도개선]					□	교육부
(2)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도 신설
⦁ 온라인강의 학위제도 신설 [제도개선]		□				교육부, 과기부
⦁ 디지털배지 연계 강화		□
(3)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글로벌화
⦁ 학점은행제 확대・다양화 [제도개선]		□				교육부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제도개선]				□
6.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및 활용
(1) 인공지능 기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
⦁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운영			□			교육부
⦁ 성인 역량진단 도구개발 등			□
(2)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 평생학습포인트제 도입 [제도개선]				□		교육부
⦁ 민간과 연계・협력			□
7. 뒷받침 과제
(1)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공고화
⦁ 범정부 협력체계 확립	□					교육부,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평생학습 정책 전달체계 강화	□
(2) 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정책추진 역량 강화
⦁ 평생학습 빅데이터 센터 지정 등		□				교육부
(3) 안정적인 재원 마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					교육부
⦁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

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학습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최성부 이혜진 남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