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1. 12.(목) 06:00 (지 면) 2023. 1. 12.(목) 석간	배포 일시	2023. 1. 11.(수) 15:30

담당 부서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1)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25)
			주무관	박경신	(044-203-6526)

‘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추진

-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시범연수(교육청) 실시 -

주요 내용

□ 문제해결형 사례연수, 학생 중심 통합 지원 우수교육지원청 사례 공유

□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계획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연수는 2023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ㅇ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1일 차(1월 12일)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함께 돌봄’의 제주어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의 의미

ㅇ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하여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예) ① 엄마는 빚을 남기고 떠났지만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초6 학생), ② 내 안에 뿔도깨비가 있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초3 학생), ③ 우리집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나도 죽어버리고 싶어요.(중1 학생) 등

ㅇ 2일 차(1월 13일)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그간 기초학력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위(Wee)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ㅇ “이번 연수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인력 간 협력과 사업 간 연계로 학생 맞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연수 개요 및 일정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개요
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개요

붙임1		연수 개요 및 일정

□ (개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설명,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유,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 활동 및 2023년 운영계획 논의 등 연수 개최

□ 일정(안)

구분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박 2일	1일차	12:00~13:00		60’	[등록]
		13:00~13:10		10‘	[개회] 인사말 및 안내
		13:10~ 14:50	13:10~13:30	20’	[강의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 : 이상돈(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교육부
			13:30~14:20	50‘	[강의2]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 : 강문식(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우수사례
			14:20~14:50	30‘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 안내]
		14:50~15:00		10’	[휴식 및 이동]	분임 이동
		15:00~18:20		200’	[분임활동1]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	분임활동 및 발표
		18:20~		-	[석식 및 휴식]
	2일차	09:00~ 12:00	09:00~09:50	50’	[분임활동2] 직무별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전문 퍼실리테이터
			09:50~10:00	10‘	[휴식 및 이동]
			10:00~12:00	120‘	[분임활동3] 2023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논의
		12:00~13:00		60‘	[중식 및 휴식]
		13:00~13:40		40‘	[종합 1] 직무별 분임 논의 결과 공유
		13:40~13:40		60‘	[종합 2] 시도교육청별 분임 논의 결과 공유
		14:40~15:00		20‘	[폐회] 마무리 및 폐회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ᄒᆞᆫ디거념*팀 개요

□ (추진목적)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유관사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 ’17.2.,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후

□ 추진방향

○ 복합적인 위기요인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구성․운영

○ 정서위기, 학습장애, 방임 등 복합적 위기 요인 학생 조기 발굴

○ 교육복지 대상 학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연계

○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사업범위

○ 정서위기/기초학력/다문화․탈북/저소득 등 복합적 위기요인

□ 추진체계

붙임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개요

□ 추진배경

◦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

* 기초학력 부진, 교육복지 대상,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우울‧불안 호소

◦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조기발굴・개입보다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지원이 중요시, 컨트롤타워 부재로 복합적 어려움 해소 한계, 유관기관간 형식적인 네트워크 운영, 학생 정보의 관리‧연계‧활용 곤란, 지원 단절,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공존, 실무자 업무 과중, 학부모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

□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 연계,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정 지원

□ 추진내용

◦ [전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여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제고

◦ [제도적 기반 구축]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실태조사 실시

*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위기학생 긴급지원,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명시 등

◦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3년간 선도학교(100교) 및 시범교육지원청(90개) 지정‧운영, 협력적 학생지원 역량 강화, 통합 가이드북 개발‧보급

◦ [지역 연계 활성화] ’23년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22년 114)로 확대 구축,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연계 네트워크 체계화

◦ [행‧재정적 지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회복지직렬 신설 및 임기제로 사회복지공무원 49명(경기 19, 충북 7, 전남 14, 경북 9) 임용

□ 추진내용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발의 등 제정 추진 (’23.)

◦ ’23년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23.3.~)